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김 인 과장(2156-9910) 고찬태 국장(3145-5550) 이창수 국장(3145-565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2156-9915) 최윤곤 조사2국 부국장(3145-5621) 박연화 조사1국 1팀장(3145-5554) 송영상 조사1국 2팀장(3145-5564) 윤창의 조사2국 3팀장(3145-5631) 차종엽 조사2국 4팀장(3145-5620) 하은수 조사2국 특조팀장(3145-5640)
배 포 일	2011. 8. 3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13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8. 31.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으로는

◦ 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부정거래 사건이 최초로 적발되었으며,

◦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합병 후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투자자 유의 사항

◦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우회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우회상장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합병 후에 기존 사업부문이 분리매각될 수 있어 이러한 투자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일부 “데이트레이더”들이 다수의 친인척 및 지인계좌를 이용하여 중소규모 주식을  단기 매매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허위공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 제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L사 기업어음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주권 비상장기업이 재무상태 악화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여 이후 발행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동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회장 등이 동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금융회사 등에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甲*과 乙**은 2010. 12월부터 주권 비상장기업인 L사를 A그룹의 지주회사인 B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추진하다가

* L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그룹의 회장

** A그룹의 지주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 2011. 1월부터 L사가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그룹의 자금지원 및 CP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 甲과 乙은 L사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B사의 L사 자회사 편입 포기로 인하여 L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L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그룹 대주주 등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기 제공하였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 C사(특수목적회사로 L사의 지주회사)의 L사 인수와 관련한 차입금중 일부상환 등을 목적으로, C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대주주 및 B사 보유 계열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

** 회수자금은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및 그룹 대주주 참여에 의한 B사 유상증자로 조달

- B사가 L사에 대해 자회사 편입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및 L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L사로 하여금 은폐하게 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 2011. 2. 28.부터 3. 10. 기간중 L사가 총 242.4억원의 기업어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게 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L사의 자금담당 임원인 丙은 L사의 자금상황에 대해 B사 대표이사인 乙에게 보고하고 수시로 그룹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 B사가 L사에 대해 자회사 편입을 포기하였다는 사실과 그룹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L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L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L사가 2011. 2. 28.부터 3. 10. 기간중 금융회사 등에 총 242.4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A그룹 회장), 乙(B사 대표이사), 丙(L사 이사), L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박연화

(☎02-3145-5554)

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甲, 乙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지를 통한 합병 성사, 대주주 지분 고가매각 및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5,3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 이 과정에서 甲, 乙 및 丙은 대주주 차명보유지분 및 사업부문 매각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 누락하는 등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금지를 함께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금지 위반, 시세조종 금지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甲(S사 및 前 S사 대표이사), 乙[G사(우회상장 자문사) 대표이사]은 공모하여 2009. 3월 비상장법인 S사가 상장법인 S사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방지 및 합병 성사를 위하여

- 2009.3월 ~ 6월 기간중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5,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으며

◦  이 과정에서 S사 및 甲, 乙 및 丙은 공모하고 보유지분 고가매도 및 합병성공을 위하여

- 2009.3월 新舊 대주주간에 합병 후 기존사업부문을 舊 대주주에게 다시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이러한 내용을 상장법인 S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합병관련)에 고의로 기재 누락하였으며

- 또한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주주(甲)의 차명 보유지분을 증권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  혐의자들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로 총 7,04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S사 및 前 S사 대표이사), 乙[G사(우회상장 자문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3명, 丙(前 S사 대표이사),

□ 과징금 부과 : S사(1,160만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3팀장 윤창의

(☎02-3145-5631)

3.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甲은 친인척 및 사회지인들의 자금을 사적으로 일임받아 운용해주는 전업투자자로서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약 5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甲은 증권사에서 징계 면직된 2000년도 이후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친인척 또는 사회지인들의 주식투자 자금을 사적으로 일임받아 운용한 대가 등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던 자로

- 2008.12월 ∼ 2009.1월 기간 중 친인척과 사회지인 총 29명의 주식투자 자금 운영을 사적으로 일임받아 43개 계좌를 통해 21일 동안 주식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 H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고가매수 618회, 매도1호가 물량소진 주문 825회 등 총 1,6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5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전업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차종엽

(☎02-3145-5620)

4.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권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에게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인 M사의 前 대표이사 甲과 前 감사 乙(甲의 동생)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교적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행하는 업자를 말함(자본시장법  §101①)

- 2009. 4. 2.～6. 17. 기간 중 본인 및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총 1,5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상기 시세조종 과정에서 甲과 乙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M사 前 대표이사), 乙(M사 前 감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박연화

(☎02-3145-5554)

5.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추진하였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으며,

￭ 동사 대표이사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투자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코스닥 상장기업인 B사의 대표이사 甲은 2009. 11월경 자신도 참여하는 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 및 동사 주가하락 등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 동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74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컨설팅회사인 G사의 고문인 乙은 B사의 유상증자 실패사실을 甲으로부터 전달받고 동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B사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매도하고, G사로 하여금 B사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약 1,170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B사 전 대표이사), 乙(G사 고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송영상

(☎02-3145-5564)

6.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코스닥 상장기업의 실질적인 사주가 횡령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지시하여 자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고

￭ 또한, 동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미공개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甲은 자신이 횡령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에게 자금 및 차명계좌를 제공하면서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고

◦ 乙은 2009. 12월 ～ 2010. 2월 기간중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1,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67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또한, 甲은 H사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2010. 3월경 업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H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45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H사 실질적인 사주)

※ 乙에 대해 2011. 6월 검찰이 동일위반으로 기소함에 따라 별도로 고발하지 아니함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송영상

(☎02-3145-5564)

7.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일반투자자들이 공모하여 사채업자,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일반투자자 甲과 乙은 2009. 12월 자신들이 보유중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K사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다시 캐피탈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금액의 150%～400%에 달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 K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9. 12월～2010. 1월 기간중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  등 총 3,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1,20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일반투자자), 乙(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송영상

(☎02-3145-5564)

8.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I사의 외국인 이사 甲이 동사의 ’09년 기말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것이란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자인 乙과 丙에게 전달하여 손실을 회피하게 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 I사의 외국인 이사인 甲은 동사가 ’0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표지어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것이란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주선하여   I사에 투자하게 된 외국인투자자 乙, 丙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 동 정보를 수령한 외국인투자자 乙과 丙은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각각 16.7억원, 9.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외국인투자자 乙은 ’09.11월〜’10.3월 기간 중 I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I사 이사), 乙(일반투자자), 丙(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특별조사팀장 하은수

(☎02-3145-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