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9.1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

서민들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조기 지원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 심사가 완료된 664천 가구 중 51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2일부터 지급할 계획임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2일부터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도 제공할 예정이며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급절차 → 신청서 처리상황

□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됨

(천 가구, 억원, %)

구 분		전 체		점 증 (800만원 미만)		평 탄 (1,200만원 미만)		점 감 (1,700만원 미만)
가 구		519		243		145		131
	비율		100.0		46.8		27.9		25.3
금 액		3,986		1,404		1,745		837
가구당		77만원		58만원		120만원		64만원

□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 5천 가구(41.5%),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 9천 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 5천 가구(27.9%)로 파악됨

□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이거나, 30～40대의 젊은층 가구와 일용근로자 가구로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남

* 무주택 가구 81.1%, 30～40대 가구 82.5%, 일용근로자 가구 60.9%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 16개 시․도 중 경기도 110천 가구(21.2%)로 최다, 울산 9천 가구(1.7%)로 최소

□ 근로장려세제 집행 이래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로 판단되며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도입효과 측정 등 지금까지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천 가구,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비 고
수급가구	591	566 (△25)	519 (△47)
수급금액	4,537	4,369 (△168)	3,986 (△383)

* 연간 최저생계비(4인 가족) : (’09)1,592만원 ⇀ (’10)1,636만원 ⇀ (’11)1,727만원

* 최저임금(시간당) : (’09) 4,000원 ⇀ (’10) 4,110원 ⇀ (’11) 4,320원 [5.1%⇧]

□ 한편,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금년 체납액 충당규모는 30천 가구로 ’10년 대비 3천 가구(9.1%) 감소

○ 또한,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 141명의 근로장려금 1억여원(1인당 평균 71만원)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줌으로써,

- 수급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음

□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천 가구(신청가구의 0.2%)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 하는 등

-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임

□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 기획재정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기획재정부 발표(’11. 6. 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신청․심사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1년 9월 1일 (목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발 표 자		소득지원국장 김경수		담당국장	소득지원국장 김경수 (02-398-6100)
담당과장		소득지원과장 최상로 (02-398-6101)		담 당 자	양신규 사무관 (02-398-6112)

참 고 1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01 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145천 가구(신청자의 21.8%)

○ 주요 제외사유 / 재산(44.1%), 총소득(17.9%), 주택(16.6%)

(천 가구,%)

합 계		총소득	재산(1억)	주택	비근로자	기타
145		26	64	24	7	24
	100%	17.9%	44.1%	16.6%	4.8%	16.6%

* 비근로자 : 방문판매원 및 학원강사, 자영사업자가 근로자로 오인하여 신청

01 2	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남성	여성
수급가구		519	297	222
	(비율)	100	57.2	42.8

3	연령별 / 30～40대 젊은 가구가 82.5%

(천 가구, %)

구 분		계	30세 미만	30세～ 40미만	40세～ 50미만	50세～ 60미만	60세 이상
수급가구		519	25	177	251	62	4
	(비율)	100	4.8	34.1	48.4	11.9	0.8

4	세대 유형별 / 부부가구가 73.8%

(천 가구, %)

구 분		계	부부가구	단독가구
수급가구		519	383	136
	(비율)	100	73.8	26.2

5	부양자녀 인원별 / 1～2명인 경우가 91.7%

(천 가구, %)

구 분		계	1명	2명	3명	4명이상
수급가구		519	255	221	39	4
	(비율)	100	49.1	42.6	7.5	0.8

6	근로형태별 / 일용근로자가 60.9%

(천 가구, %)

구 분		계	일용근로	일용 + 상용	상용근로
수급가구		519	215	101	203
	(비율)	100	41.4	19.5	39.1

7	근무업종별 / 제조․건설업종에 종사자가 40.5%

(천 가구, %)

구 분		계	제조	건설	판매	서비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기타
수급가구		519	108	102	78	81	36	32	82
	(비율)	100	20.8	19.7	15.0	15.6	6.9	6.2	15.8

7 8	근로장려금 수급모형 구간별 / 점증구간이 46.8%

(천 가구, %)

구 분		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수급가구		519	243	145	131
	(비율)	100	46.8	27.9	25.3

* 점증구간 :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 평탄구간 : 근로소득 800만원 ～ 1,200만원

* 점감구간 : 근로소득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9	주택보유별 / 무주택가구가 81.1%

(천 가구, %)

구 분		계	무주택	소형주택
수급가구		519	421	98
	(비율)	100	81.1	18.9

* 소형주택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0	지역별

□ 지역별(수급가구) / 도시근로자(수도권․5대 광역시)가 61.3%

(천 가구,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구	519	206	68	28	110	112	35	29	21	18	9
비율	100	39.7	13.1	5.4	21.2	21.6	6.8	5.6	4.0	3.5	1.7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	201	21	20	23	26	27	34	39	11
비율	38.7	4.0	3.9	4.4	5.0	5.2	6.6	7.5	2.1

□ 지역별(수급금액) / 도시근로자(수도권․5대 광역시)가 61.4%

(억원,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금액	3,986	1,575	523	210	842	871	270	230	165	136	70
비율	100	39.5	13.1	5.3	21.1	21.9	6.8	5.8	4.1	3.4	1.8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1,540	160	154	178	205	206	255	297	85
비율	38.6	4.0	3.9	4.5	5.1	5.2	6.4	7.4	2.1

참 고 2		근로장려세제 개요

□  수급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적용) 등은 제외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말까지(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일)

○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1개월 내 환급)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수준) 지급

- 단,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부정수급 유형	환급제한 기간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1)	2년간 제한
ㆍ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2)	5년간 제한

1)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2)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제3조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단서조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