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기 획 재 정 위 원 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1. 9. 1(목)

기 획 재 정 부

본 보고서의 내용은 ‘12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    서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Ⅱ. 대내외 경제여건	4

Ⅲ. 재정운용여건	6

Ⅳ. ’11~’15년 재정운용방향	9

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15

< 참고 1 > 2012년도 예산 편성방향	28

< 참고 2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및 공개토론회	29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단년도 예산편성의 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ㅇ 5회계연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04년부터 수립되었으며,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10년부터 계획 수립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10.5월 국가재정법 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재정위 사전보고, 전년도계획 평가․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10년말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1.1월)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방향 논의

ㅇ 全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11~’15년 재정운용전략, 분야별 투자방향 및 각종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토론(’11.4월)

ㅇ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총량, 보건․복지, 교육 등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16개 분야, ’11.6월)

ㅇ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및 각 부처의 의견 수렴(‘11.9월 예정)

2. 2010~2014년 계획에 대한 평가

□ (재정운용방향)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와 함께 재정건전성의 회복 방향을 제시

ㅇ 녹색성장, R&D,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

-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뒷받침

ㅇ 위기 대응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재정수지는 ‘09~’13년 계획에서 제시한 ‘13~’14년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14년 흑자전환) 목표 유지

- 국가채무는 당초 ‘09～’13년 계획보다 GDP 대비 2%p 내외 개선된 관리목표를 제시하여 ’14년 30%대 초반 수준 유지 전망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질성장률(%)	5.0	5.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0.8	314.4	342.9	365.1	390.9
□국세수입(조원)	170.5	187.6	204.2	221.1	241.7
조세부담률(%)	19.3	19.3	19.5	19.6	19.8
재정지출(조원)	292.8	309.1	324.8	337.7	353.0
재정수지(조원)	△30.1	△25.0	△14.3	△6.2	2.7
(GDP 대비, %)	(△2.7)	(△2.0)	(△1.1)	(△0.4)	(0.2)
국가채무(조원)	407.2	435.5	468.1	485.7	492.2
(GDP 대비, %)	(36.1)	(35.1)	(35.1)	(33.8)	(31.8)

* ’11년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 (환경변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 ‘10년도 성장률이 크게 개선(6.2%)되었고 금년에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 지속 전망

- 그러나,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간 격차도 지속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중심의 재정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위기 우려 확산

미국 재정적자 추이	미국 국가채무 추이
*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OMB)	*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OMB)

□ (향후 과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개선,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필요

ㅇ 균형재정을 가능한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

ㅇ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

⇒ ‘10~’14년 계획 수립 이후 환경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Ⅱ.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경제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예상

ㅇ 미국․유로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 예상

-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인플레 우려 등으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제약

* 미국성장률(전기비연율, %): (‘10.1/4)3.9 (2/4)3.8 (3/4)2.5 (4/4)2.3 (’11.1/4)0.4 (2/4)1.0

- 유럽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의 경기 회복세도 둔화

* 유로성장률(전기비, %): (‘10.1/4)0.3 (2/4)0.9 (3/4)0.4 (4/4)0.3 (’11.1/4)0.8 (2/4)0.2

ㅇ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012년 이후)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ㅇ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ㅇ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소지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는 낮아질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1. 6월, IMF,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세 계	5.0	4.3	4.5	4.5	4.6	4.7
- 선진국	3.0	2.2	2.6	2.5	2.5	2.4
- 개도국	7.3	6.6	6.4	6.5	6.7	6.7

2. 국내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증대

ㅇ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상악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다소 둔화되면서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8% 성장

- 하반기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소득개선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회복될 전망**

* 우리나라 수출비중(%, ‘11.1~6월): 신흥국 71.7, 미국 10.1, 유로 11.1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시(6.30일) 연간 4.5% 성장 전망

ㅇ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도 상존

GDP 성장률 추이	내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 수준의 성장세 전망

ㅇ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10～’14년 계획상 ’12～’14년간 5% 내외 성장 전망

ㅇ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4% 중반의 성장세 지속 예상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0)0.7 (‘11)0.6 (’12)0.4 (‘13)0.2 (‘14)0.2 (’15)0.2

Ⅲ.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여건

(1) 국세수입

□ 국세수입은 ’10년도 빠른 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등으로 ’10～’14년 계획대비 증가 예상

ㅇ ’11～’15년 계획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년 세수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10～’14년 계획상 국세수입**보다 증가 전망

* 국세감면액(조원): (’03～‘07 평균) 20.0 (’08) 28.8 (‘09) 31.1 (’10) 30.1

** 국세수입(조원): (’10) 170.5 (’11) 187.6 (’12) 204.2 (’13) 221.1 (’14) 241.7

□ 그러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2) 세외수입

□ ’10～’14년 계획* 내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공기업 지분 매각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세외수입(조원): (’10) 24.3 (’11) 24.5 (’12) 30.2 (’13) 29.9 (’14) 29.1

ㅇ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매각대상 제한 완화노력 등을 통해 국유재산 임대․매각 수입 증가 예상

ㅇ 다만,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의 변동 가능성 상존

2. 재정지출 여건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의무적 지출 확대 전망

-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 예상

ㅇ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완화, 서민 체감경기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 등 확대

- 계층간 격차 지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소요 확대

- R&D, 교육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지속 필요

□ 그 외에 ’10～’14년 계획 이후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보전, 구제역 후속조치 지원 등 추가지출 소요 발생

*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대비 50% 인하

< ‘11~’15년 부처 중기요구 규모 >

◇ 각 부처 ‘11~’15년 중기 지출요구는 연평균 7.4%로 ‘10~’14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12~’14년간 총+98.3조원)

‘10~’14년 계획 대비 ‘11~’15년 부처요구(조원)

	‘10	‘11	‘12	‘13	‘14	‘15	증가율
‘10~’14년 계획	292.8	309.1	324.8	337.7	353.0	-	4.8%
<계획대비 추가요구 >		-	+26.5	+33.0	+38.8	-
‘11~’15년 부처요구		309.1	351.3	370.7	391.8	411.7	7.4%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중기 국세수입 증가 전망, ’10년 재정수지 실적 호조 등을 감안시 당초 ‘10~’14년 계획보다 다소 개선 예상

* ’10년 재정수지(GDP대비, %): (’10～’14년 계획) △2.7 → (결산) △1.1

ㅇ 다만, 대외 불확실성 증대, 지출소요 확대 지속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국가채무) ’10년 예산대비 실적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중기적으로 개선 예상

ㅇ ‘10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로 ’10년 예산 편성 당시 계획(36.1%)보다 2.7%p 감소

- 이에 따라, ‘10~’14년 계획에서 제시한 ’14년 국가채무 30% 초반 관리목표 달성 여건 개선

ㅇ 다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감안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Ⅳ. 2011~2015년 재정운용방향

1. 중기 재정운용기조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 건전재정 기조 하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

ㅇ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요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규율 강화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재정여력 비축 필요

ㅇ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 대비 %, 예산 △2.7 → 결산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

￭ 재정수지: 당초 계획을 앞당겨 ‘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

￭ 국가채무: ’15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

⇨ 세입기반 확충,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ㅇ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선진화 추진

ㅇ 녹색성장, 교육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적극 지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선제적 지원

2. 중기재정운용 모습

(1) 재정수입

□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11~’15년 기간중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전망

ㅇ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 예상

중기 재정수입 전망(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14.4	337~345	367~375	386~395	403~413	7% 내외
ㅇ 예산 수입	212.1	230~236	254~260	267~274	278~286	7%대
▪ 국세 수입	187.6	202~207	220~226	238~245	254~261	8%대
ㅇ 기금 수입	102.2	107~109	113~115	119~121	125~127	5%대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재정지출

□ ’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ㅇ 계획기간중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대 수준으로 관리

중기 재정지출 계획(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09.1	323~328	336~343	349~356	368~373	4~5%
ㅇ 예산 지출	216.3	227~230	235~240	243~248	259~262	4~5%
ㅇ 기금 지출	92.7	96~98	101~103	106~108	109~111	4~5%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ㅇ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13년에 흑자 전환되고, ‘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 전망

□ (국가채무) ‘10~’1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 강화

ㅇ 국가채무(GDP 대비)는 ’10년 결산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의 효과로 ’13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예상

ㅇ ’14년부터 GDP 대비 30%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11~’15년간 19%대 유지 전망

ㅇ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 예상

중기 재정전망(조원, %)

	’11*	’12	’13	’14	‘15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2.0	△1.3~△1.0	0.0수준	흑자	흑자
▣ 국가채무 (GDP대비, %)	35.1	32~34	30%대초반	30%내외	30%이내
▣ 조세부담률**	19.3	19%초반	19%중반	19%중후반	19%중후반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12년 이후의 조세부담률은 ’10～’14년 계획 기준이나 향후 ’11～’15년 계획의 국회 제출시 수정될 수 있음

3.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ㅇ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다만, 서민․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토록 노력

ㅇ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의 지속 추진

-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11.8월)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ㅇ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 효율화를 통해 수입 확대

- 국유부동산 및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유지 무상사용․양여를 억제

-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독촉장 송부, 주소 조사 등)에 한정

□ 지출 효율성 제고

ㅇ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구현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

* ’11년에 38개 소관, 482개 사업(51.3조원)에 대해 자율평가 실시

-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액 등 구조조정

* ’11년에 22개 소관, 254개 사업(5.8조원)에 대해 평가 실시

ㅇ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 통폐합․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간 목적․대상이 유사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

* 직업훈련 지원 사업군,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군 등에 대해 심층평가 추진 중

- 기금존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폐지 또는 구조조정 추진

* 3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치, 조건부 존치, 통합, 폐지 등 조치

ㅇ 예산이 급증하였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

□ 재정관리체계 개선

ㅇ 재정준칙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도입

ㅇ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화

- ’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개편

-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관련 현안에 대한 민관 협의기구로 ’11.4월부터 운영

ㅇ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기계획 및 통계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대규모(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부채전망․관리방안 등) 수립

* 금년은 시범작성하고,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 예정

- 공공기관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금년초 12개 사업(총사업비 4.1조원)을 선정하여 예타 실시 중(9월초 완료 예정)

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1. 재원배분의 중점

□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ㅇ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ㅇ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ㅇ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

ㅇ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 강화

ㅇ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00년 먹거리 창출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ㅇ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ㅇ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국격 제고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2. 분야별 투자방향

(1) R&D 분야

□ 국과위 출범으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수립 기능 강화

ㅇ 투자전략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R&D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

□ 핵심기술 선점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 등 창조적, 선도적 연구에 선택과 집중

ㅇ 첨단융합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투자 확대

* 기초․원천 비중 : (’09)39 → (’10)43.5 → (’11)47.4 → (’12안)50.0%

□ 민간과 경쟁하는 R&D투자는 지양

ㅇ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곤란한 장기과제, 고위험 투자,  기초․원천기술 투자 등에 집중

ㅇ 중소기업 R&D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자

□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수준 지원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 강화

ㅇ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다부처 공동 사업 등 투자 효율성 제고

ㅇ 투입위주․양적 평가보다 성과지향․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책임성을 강화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글로벌 무역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ㅇ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속 확대 및 FTA 확대 등에 대비한 무역정보제공 기반확충

* 수출액 목표(억불) : (’11) 5,037 → (’12) 5,440 → (’15) 6,853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경쟁력 제고

ㅇ 융․복합,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R&D 지속 투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부품소재 기술자립화 지원

* 산업부문R&D의 사업화성공율 목표(%) : (’11) 40.5 → (’12) 40.8 → (’15) 42.0

ㅇ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및 주조․단조 등 중소제조업의 고유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지원

□ 청년층 창업․창직 지원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ㅇ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선

* 법인 창업기업수 목표(천개사) : (’11) 61 → (’12) 62 → (’15) 65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상품권발행 확대, 나들가게 확충 등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 안정적 에너지수급 구조 정착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ㅇ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 및 주요자원 전략비축을 지원하고, ESCO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효율에너지 기반 확충

*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 (’11) 0.242 → (’12) 0.237 → (’15) 0.223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과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정착 지원

(3) SOC 분야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SOC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SOC예산 추이(조원): (’08)20.5 → (’09)25.5 → (’10)25.1 → (’11)24.4

□ 녹색성장 뒷받침, 현 스톡수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 투자 비중 확대

ㅇ 도로는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 사업의 적기완공에 집중

ㅇ 철도는 수도권․호남 등 고속철도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

□ 항만육성, 산업단지 등 지역 경쟁력강화 지속 지원

ㅇ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부산항․광양항 허브화를
지속 지원하고,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

*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목표(억톤) : (’11) 8.5 → (’12) 8.9 → (’15) 10.3

ㅇ 산업단지에 대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 지원

* 산단 진입도로 연장(km) : (’11) 301 → (’12) 341 → (’15) 421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ㅇ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 확대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안전보강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종자․생명 산업 육성, 상품화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식품 R&D 투자를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 선진국 대비 농업 기술수준(%) : (’11) 78 → (’15) 85

ㅇ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식품산업 글로벌화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

ㅇ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등 전략적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 농식품 수출액(억불) : (’11) 76 → (’12) 100 → (’15) 151

ㅇ 국내 농수산물 비축․계약재배 확대 및 해외 곡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해외농업 개발 지원

□ 농림수산자원의 위험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ㅇ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수 확보

ㅇ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 및

사방댐 건설 등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

* 수산물 생산량(만톤) : (’00) 251 → (’12) 320 → (’15) 370

□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 증진 및 농산어촌 개발

ㅇ 농지연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농지연금 지원(백호) : (’11) 12 → (’15) 45

(5) 보건․복지․노동 분야

□ 취업 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ㅇ 여성, (준)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ㅇ 근로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참여율(%): (’11) 28 → (’12) 30 → (’15) 36

ㅇ 저소득층이 탈빈곤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 연계 지원 강화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수급(천명): (’11) 3.0 → (’12) 5.8 → (’15) 6.5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ㅇ 보금자리주택은 전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 위주로 공급

ㅇ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

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충

ㅇ 저출산 극복,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ㅇ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및 건강 보장 확충

□ 보건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선진화 기반 마련

ㅇ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진,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ㅇ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수준 적정화

(6) 교육 분야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 대학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ㅇ 부실대학 지원배제 등 대학 구조조정-재정지원간 연계 강화

□ 유․초․중등 공교육 내실화

ㅇ 일원화된 만5세 교육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ㅇ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개혁과제의 성공적 정착 도모

*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수(개교) : (’11) 1,400 → (’13) 3,600 → (’15) 4,800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습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ㅇ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 마이스터고 학교(개교) : (’11) 21 → (’13) 28 → (’15) 50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강화

ㅇ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 (‘11) 차상위 40% → (’13) 100%

ㅇ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확충,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 지원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지속

* 대학 시간강사 강사료 : (’11) 6만원 → (’12) 7만원 → (’13) 8만원

(7) 문화․체육․관광 분야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ㅇ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R&D 투자 확대,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 : (‘11) 33억달러→ (’15) 48억달러

ㅇ 콘텐츠 건전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시장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ㅇ 전통한옥,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의 활용을 통한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

ㅇ MICE, 의료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외래관광객 : (‘11) 960만명 → (’15) 1,300만명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바우처 등 각종 바우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 문화예술 관람률(연 1회 이상, %) : (´11) 67.5    → (´15) 70

ㅇ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지속 확충 등 체육활동 기회보장

*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 : (‘11) 44.2 → (’15) 48 이상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가치 제고

ㅇ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확충을 통해 보존 철저, 문화유산 개발․활용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8) 환경 분야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투자 지속

ㅇ 오염이 심한 하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사업 중점 지원

ㅇ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 지속 투자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1) 65% → ('15) 76%

□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ㅇ 폐기물 에너지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등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ㅇ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 : ('11) 5조원 → ('15) 11조원

□ 온실가스 등 미래 환경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투자 확대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관리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지원

*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ㅇ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 보급 촉진,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대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환경보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건강 보호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등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속

* 다중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 ('11) 484개소 → ('15) 10,000개소

ㅇ 보육시설․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 확대

(9) 국방 분야

□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지원

ㅇ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역량 강화와 생존성 보장을 위한 투자 강화

ㅇ 전투역량은 평소의 교육훈련에서 비롯되는 바 실질적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훈련장 확보 등 훈련여건 개선

□ 북한의 현존위협 및 전시작전권 전환대비 전투력 강화

ㅇ 국지도발, 장사정포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및 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 등에 투자 확대

ㅇ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찰능력 등 핵심전력 확보 및 지휘․통신체계 조기 구축

ㅇ 국방R&D 투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국방 R&D 투자 / 국방비 : (‘10) 6.1 → (’11) 6.5 → (‘15) 7% 중반 수준

□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ㅇ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으로의 변화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신규 소요 등에 대해 적정 투자 방안 마련

ㅇ 군 구조개편, 교육훈련 강화 등 국방개혁 과제 차질없이 지원

□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ㅇ 노후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개선을 완료하고, 군 의료체계 선진화를 통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품질개선을 통해 생존성 보장을 강화

(10) 외교 ․ 통일 분야

□ 국제기여 확대, 안보외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외교 수요에 적극 대처

ㅇ 국제기구 분담금 및 ODA 지원 규모 지속 확충

* ODA/GNI 비중(%) : (‘10) 0.13 → (’11) 0.14 → (‘12) 0.15

* UN 정규예산 및 PKO 분담금 분담률(%) : (‘07～’09) 2.173 → (’10～‘12) 2,.260

ㅇ 핵안보 정상회의(‘12.3월 예정)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

ㅇ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자원외교 내실화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용외교 추진

□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외교 인프라 구축 강화

ㅇ 외교활동의 최일선인 재외공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외교인력 교육강화를 위한 국립외교원(‘12.3월 개원) 설립 지원

□ 향후 다가올 통일 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ㅇ 제2하나원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ㅇ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강화

ㅇ 북한정세지수, 북한방송 저장 등을 통해 북한 군사․정치․외교․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 시스템 강화

□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심화

ㅇ 개성공단 기반조성, 경협자금 대출 등 남북경협 추진을 지원하고,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및 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및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ㅇ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및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등 범죄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억제

ㅇ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 불법체류율(%) : (´11) 13 → (´12) 12 → (´15) 9

ㅇ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민법 등 법령 정비 추진

* 법률구조수혜자(만명) : (´11) 13.9 → (´12) 14.3 → (´15) 15.7

□ 재판의 신뢰성 제고 및 내․외국인 사법 접근성 향상

ㅇ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지원

* 참여재판 건수(건): ('11) 258 → ('12) 350 → ('15) 1,500

ㅇ 단계별 전자소송* 지원 및 국내체류 외국인 사법지원서비스 실시

* ('10)특허소송 → ('12)민사․가사․행정소송 → ('13)민사집행, 비송사건

□ 해상 위기관리․경비 역량강화 및 안전 관리능력 제고

ㅇ 서해5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경비함정 무장강화 및 중대형 노후함정 성능개선 추진

ㅇ 응급구조,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시설 확충

□ 자연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ㅇ 기상관측 장비 등 재난대비 인프라 확충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제고

ㅇ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12년)

* 9억원 이하 1주택 : 2→ 1%, 9억원 이상 또는 다주택 : 4 → 2%(‘11년 한시)

ㅇ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서해5도 등 낙후지역 지원 지속 추진

ㅇ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문화 정착, 선진화된 선거관리 기반 구축

ㅇ ‘12년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ㅇ 수요자 중심의 선거관리 정보화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선거정보 안내 서비스 지속 지원

* 투․개표 선진화(정보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시범운영, 선거아카데미 등

□ 혁신적 IT기술을 통한 스마트 정부(Smart Gov) 구현

ㅇ 재난관리, 먹거리, 미아ㆍ실종자ㆍ치안 등 국민의 생활안전 관리를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 해킹․DDoS 침해대응,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기반 확충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강화

ㅇ 인터넷 중독예방,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

*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청소년 예방교육 활용 등

□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편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참고 1		2012년도 예산 편성방향

□ (요구 규모) 각 부처가 요구한 ‘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6조원으로 ‘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

ㅇ ’12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

* 총지출 요구 증가율(전년대비,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11) 6.9

(조원)

구 분	’11년(A)	‘12요구(B)	증감 (B-A)
				%
총 지 출	309.1	332.6*	23.5	7.6
【예 산】	216.4	235.3	18.9	8.7
【기 금】	92.7	97.3	4.6	5.0

* 6.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10～’14 중기계획상의 ’12년 총지출 규모는 324.8조원

□ (편성방향)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추진

ㅇ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금년(GDP대비 △2.0%)보다 개선

*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

ㅇ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

- ‘12년 예산은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

- 이를 위해 (i)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교육 (ii)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iii)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 적극 지원

- 특히,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i) 일하는 복지, (ii) 맞춤형 복지, (iii) 지속가능한 복지 등 3대 원칙 하에 차별화되는 프레임과 세부 프로그램 제시

참고 2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및 공개토론회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구성 ․운영

ㅇ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16개 분야별 작업반 구성

* 공동반장(민간전문가, 재정부 국장), 간사(재정부 과장), 반원(재정부 및 관련 부처 과장, 민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ㅇ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 중기 재정총량 목표 설정,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등 지원

- 공개토론 아젠다 선정․검토 등 공개토론회 개최 지원

□ 공개토론회 개최

ㅇ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량 및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6.22~6.29일간 16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	6.22(수)	6.23(목)		6.24(금)		6.27(월)		6.28(화)	6.29(수)
장소	조달청							산업기술진흥원
10:00~12:00	교육		ODA		보건․복지		SOC	R&D	고용
14:00~16:00	총괄 및 총량		지방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 식품	환경
16:30~18:30	장기 재정전망		공공질서․ 안전

* 통일․외교, 국방 분야는 별도 장소, 비공개 진행(6.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