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9. 5.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1팀
책 임 자	김진수 국장 (3145-8370)			담 당 자	박상원 팀장 (3145-8396)
배 포 일	2011. 9. 2.(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5매

제목 : 은행의 기업여신관행 개선 추진현황

□  그동안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7.6일)하여 은행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이에 은행들은 동 세미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항목별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또한, 은행들은 외국계은행 사례,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은행특성에 따라 일부업종에 대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할 계획

□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 개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붙 임 :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부 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 임)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부 추진현황

1		업종여신 관행 개선

□ 산업분석 조직 운영 및 독립성 제고

◦ (추진내용)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

◦ (추진현황) 7개 은행1)이 산업분석 조직을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11개 은행2)이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할 예정

1)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외환, 산업, 수출입

2) 부산(9월), SC제일․대구․전북(10월), 광주․제주(11월), 한국씨티․경남․수협(12월), 농협(’12.3월), 기업(’12.상)

□ 산업등급의 변별력 제고

◦ (추진내용) 산업등급을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

◦ (추진현황) 신한, 산업 등 2개 은행이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이미 평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1)을 제외한 15개 은행2)은 금년말까지 세분화할 예정

1) 수출입은행은 신용공여한도제도 적용배제(‘11.8.22 입법예고) 등을 이유로 산업등급 평가 및 업종별 여신한도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여타부문은 수용)

2) 하나․대구․전북(10월), 기업․외환․SC제일․광주(11월), 우리․국민․농협․한국씨티․부산․경남․제주․수협(12월)

□ 업종별 여신한도제도 개선

◦ (추진내용) 경영계획상 대출증가 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산업고유의 위험만을 반영하여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

◦ (추진현황) 신한, 하나, 산업, 제주 등 4개 은행은 동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은행*은 금년말까지 대상업종 확대, 산업등급 반영 등 제도개선 예정

* 우리(8월), SC제일(10월), 국민․광주․전북․경남(11월), 농협․한국씨티․대구․부산․수협(12월)

- 외환(12월), 기업(11월) 등 2개 은행은 업종별 여신한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중첩적 채무인수 폐지

◦ (추진내용) 은행의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는 원칙적으로 폐지(최고 여신결정기구가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의결시 예외)

◦ (추진현황) 모든 은행이 금년 10월말까지 중첩적 채무인수 폐지를 내규에 반영할 예정

□ 기업여신관리 강화

◦ (추진내용)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 ABCP발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 ABCP 등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에 여신실행후 기업의 우발채무(PF지급보증 등)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특별약정(covenant) 제도 도입

◦ (추진현황) 18개 은행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출약정서 제정을 위한 T/F를 운영(8.17∼19)하였으며, 9월중 약관 승인절차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2		계열소속 기업여신 관행 개선

□ 계열기업 여신심사 개선

◦ (추진내용)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다만, 계열주 등이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 (추진현황) 외환,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은행*은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우리․신한․농협(9월), 국민․대구(10월), 하나․광주(11월), 기업․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12월)

□ 계열지원을 고려한 여신한도 상향 금지

◦ (추진내용) 계열기업에 대해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

◦ (추진현황)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등 3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은행*은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신한(9월), 국민․하나․대구(10월), 외환․광주(11월), 우리․기업․농협․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12월)

□ 계열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 (추진내용) 여신실행 후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 (추진현황) 우리, 하나, SC제일 등 3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은행*은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신한(9월), 국민․대구(10월), 외환․광주(11월), 기업․농협․산업․한국씨티․부산․경남․전북․제주․수출입․수협(12월)

□ 계열기업 구조조정대상 선정방식 개선

◦ (추진내용) 신용위험평가시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 (추진현황) 우리, 하나,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경남 등 6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개 은행*은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농협(8월), 국민․기업․외환(9월), 대구․광주(10월), 신한(11월), SC제일․부산․전북․제주․수협(12월)

3		여신취급 제한 업종 관리

□ 한편, 은행들은 7.6. 세미나시 개선방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각 행별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업종에 대해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할 예정

◦ 4개 은행1)은 이미 시행중이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3개은행도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

- 11개 은행2)은 여신위원회 등 승인시에만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하고, 2개 은행(외환 10월, 기업 10월)은 원칙적으로 금지

1) 한국씨티·SC제일(CRO 사전승인), 대구(취급 금지), 농협(여신위원회 승인)

2) 광주․전북(9월), 우리․신한․하나․국민(10월), 산업․부산․경남․제주․수협(12월)

◦ 대상 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