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팀
책 임 자	최유삼 과장(2156-9780) 남병호 과장(2156-9660)		담 당 자	류근하 사무관(2156-9786) 이영직 서기관(2156-9661)
배 포 일	9.4(일)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5 매

제 목 : 금융위원회, 몽골 금융당국과 MOU 체결 및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구성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2(금)～9.3(토) 기간 동안 몽골을 방문하여 한국과 몽골간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ㅇ 몽골 중앙은행 총재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ㅇ 지난 ’10.6월부터 진행되어온 양국 금융당국간 MOU 체결을 마무리

- 동 MOU에는 당국간 감독협력, 정보공유,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포함

☞ 세부내용: 별첨 자료 참조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이 한국․몽골간 금융부문 협력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이행노력을 통해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하자는 데 합의

ㅇ 또한, 몽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최근 세계경제 여건에     대응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 Korea's Path to Economic Growth & Future Tasks under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Conditions

□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번 몽골 방문을 계기로 신흥국의 금융부문 발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 향후 몽골을 비롯한 신흥국의 협력(Capacity Building)수요가 증가할 것인 만큼,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

ㅇ 그간 신흥국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기관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조정을 위한 신흥국․개도국 지원(Capacity Building)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

ㅇ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및 금융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구성할 예정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구성 및 주요 논의사항 >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공공기관 (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산은, 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부기관장, 금융협회 (은행, 금융투자, 생․손보 등) 부회장, 민간 전문가 등(필요 時)

② 주요 협의사항: 해외진출․협력 전략 수립 (국제협력 project, MOU 등 공조), 해외진출관련 현황 및 실적 점검, 기관간 의견조율,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 등

※  9월중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필요시 수시로 회의소집 예정

□ 금번 몽골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17개국, 1개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총 25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 (미국) FRB, OCC, FDIC, OTS 등 은행감독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국) CBRC, CSRC, CIRC, (영국) FSA, (독일) BaFin, (호주) APRA 등

ㅇ 향후 G20 주요국 및 신흥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신흥국 금융협력을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구성 및 운영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

[별첨] 몽골 금융당국과의 MOU 주요 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몽골 금융당국과의 MOU 주요 내용

1. 목 적

□ 한국 금융위원회와 몽골 중앙은행․금융감독위원회(이하 ‘당국’)는 MOU 체결을 통해 상호간 협력 기반을 마련

□ MOU 체결로 인해 양국의 법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당국은 양국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협력 분야

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감독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검사·감독

□ 자금세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감독

□ 상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 투자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제공 등 공시

□ 상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등

나. 고위급 협의 채널 구축

□ 당국은 상호간 합의와 필요하에 고위급 협의 채널(high level dialogues)을 구축

□ 고위급 협의는 양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개최하되, 회의 개최 1개월 이전에 의제를 선정

다.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 상호 기술지원

□ 공동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및 정책사례 검토를 위한 상호방문(mutual visit study)

3. 정보공유 및 상호 협의 등 MOU 이행

□ 정보제공 요청은 상대국에게 요청 내용, 목적, 관련 법규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 정보제공 여부는 공익, 국내법,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제공 또는 거부 가능

□ 제공되는 정보는 감독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당국은 비밀을 준수해야 함

□ MOU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이슈는 양국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

4. 효력발생 시점 등 기타 사항

□ MOU는 서명시 발효되며, 서면 요청으로 90일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