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1. 9. 1.(목)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김윤상 과장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안병수 검사	02) 2110-3632
제 목 :「중소기업법률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세미나 개최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오늘(’11. 9. 1.) 서울 서초동 HRD아카데미 블루홀에서 정병두 법무실장,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및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법률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	실질적인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 청취

법무부는 ’09. 1.「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법률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원스톱 비즈니스 링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별첨「중소기업법률지원단」자료 참조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변호사 비용 부담이나 절차 지연, 홍보 부족 등 여러 가지 과제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 9. 1.(목) 13:30~15:00에 서초동 HRD아카데미에서 “제1회 중소기업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정일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변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자문단 운영의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고, 토론자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자문단 소속 변호사 이용시 지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입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못지 않게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더욱 알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2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펴 나갈 예정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미나 결과와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①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② 현장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등에 중소기업 법률지원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여 중소기업이 상담에서부터 소송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 운영 경과

’08. 12.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시행계획 수립

’09.  1.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 발족

※ 검사 3명,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 등(단장 법무실장, 운영과장 상사법무과장)

’09.  3. 「중소기업법률자문단」구성 ※ 중소기업청, 대한변협 업무협약 체결

’10.  1.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시행

’10.  7.  형사사건 지원확대 방안 시행

’11.  1.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정례화

□ 법률지원 내용

1.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지원 내용

계약 검토, 소송절차, 기업회생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 유선·서면으로 일반자문 제공

- ①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②직원의 불법행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 없는 일반 형사사건, ③임금체불 등 근로자 상대 분쟁 제외

형사사건은 중소기업 피해자에게 일반 형사절차 및 법리 설명 제공

2.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지원 내용 (소속 변호사 610명)

전문 계약서 검토, 소송수행 등 변호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자기부담금 30%) 소송비용 지원

□ 법률지원 실적 (총 1,304건)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현재
법률지원	534건 (자문단 49건)	549건 (자문단 38건)	190건 (자문단 31건)
현장강연	-	18건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