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파트너”

□ 보도일시: 9. 5.(월) 조간,

<인터넷 9. 4(일) 12:00 이후>

□  총  3 쪽(사진 및 소개자료 첨부)

❖ 경영혁신부장 최 창 식

차장 김 민 선

☎ 02-2670-0317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오스트리아 재해보험공단(AUVA)

산재보험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9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재해보험공단(AUVA)과 산재보험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금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상호 인력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산재보험 관련 프로그램 공동 계획 및 실행, 컨퍼런스 또는 심포지엄을 통한 상호 정보 교류 등 향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 ․ 협력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개국 12개 기관이 참가하는 아시아 산재보험 포럼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현지 컨설팅,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 하는 등 아태지역 산재보험 리더로서의 역할을 전개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아 ․ 태지역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발전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재해보험공단(AUVA), 독일 산재보험조합 중앙회(DGUV), 스위스 재해보험공단(SUVA) 등 선진 사회보장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근로복지공단 성장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첨 1. 오스트리아 재해보험공단(AUVA) 소개 자료.

2. 관련 사진. 끝.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AUVA)

□ 조직

❍ (주요역할) 320만 근로자 및 130만 학생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관

- 자치운영의 원칙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 조직

- 철도, 광업, 공공부문, 농업 등 분야는 별도의 산재보험공단이 관리

❍ (조직) 본부, 9개 지사 및 센터, 7개 산재병원 및 4개 재활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5천명의 직원 중 74퍼센트가 병원 및 센터에 근무

< AUVA 조직체계

비엔나 본부
그라쯔 지사, 클라겐푸르트센터			린츠 지사				잘츠부르크 지사, 인스부르크센터, 도빈센터			비엔나 지사, 세인트푈텐센터, 오버바르트센터
그라쯔, 칼방, 클라겐푸르트 산재병원			린츠 산재병원				잘츠부르크 산재병원			비엔나 산재병원(2)
바트 헤링 재활센터			비엔나 재활센터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재활센터			토벨바트 재활클리닉

□ 오스트리아 산재보험법

❍ (법률공포) 1888년 산재보험도입으로 위험 직종 근로자를 위한, 민사배상을 대체하는 사회보험형태의 보호제도가 마련됨

-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사업주 90%, 근로자 10%)에 의한 재정 충당

- 1917년 통근재해가 보호영역에 포함되었으며, 보험료 부담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전

❍ (적용확대) 1926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모든 직종의 전체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으며, 1955년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모든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확대(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총임금의 1.4%로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