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9.6(화) 조간,

<인터넷 9.5(월) 12:00 이후>

□  총  2 쪽

❖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김 성 호

서기관 박 일 훈

☎ 02-2110-733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두달째, 정착국면 !

- 신규노조 대부분 미가입 독립노조, 창구단일화 이행률 87.8% -

□  시행 두 달째를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되고 있다.

○ 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날 이후 지속 감소, 8월 하순 들어 일 평균 4개로 축소되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일 평균 노조 설립: 7월 초순(27.8개) → 중순(11.9개) → 하순(8.6개) → 8월 초순(6.1개)→중순(4.5개)→하순(4개)

○ 아울러, 시행 초기부터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3.3%)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86.3%)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 8.31 현재 신규노조 중 민주노총 분화 노조는 26.5%, 민주노총 가입 노조는 4.9%(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4.7%, 한국노총 가입 노조는 8.8%)

□ 무엇보다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21.0%(7.8) → 27.2%(8.31)로 증가한 가운데

-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8%(7.8) → 51.4% (8.31)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4%(7.8) →19.0%(8.31)로 증가하였다.

○ 이는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52.7%(7.8)→87.8%(8.31)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31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은 80.0%, 한국노총 사업장은 89.1% 절차 이행

□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 한편, 8.31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4.0%, 준수율 99.4%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49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미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범죄인지, 다시 입건하여 수사중

○ 고용부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특히 무급전임자들이 많은 완성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