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9. 5(월)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하동수, 사무관 고송주, 주무관 정충무 ∙☎ (02)2110-8477, 6177, 8770
보 도 일 시		2011년 9. 6(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6(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민간 주도의 실효성있는 지역개발제도로 전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6일(화) 제3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ㅇ 기존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였다.

-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ㅇ 둘째,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를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장관)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ㅇ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다.

- 우선,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였다.

ㅇ 넷째, 이미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 이번에 폐지되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동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지역개발제도 개선내용

붙임2. 지역개발지원법 구성체계

붙임 1		지역개발제도 개선내용

□ 지역개발 관련 법률(국토부 소관)

현 행		개 선
지역균형개발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법
해안권 및 내륙권 특별법

□ 지역개발 관련 계획

ㅇ 상기 3개 법률상의 7종의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단일화

현 행		개 선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지역개발 관련 지역ㆍ지구

ㅇ 상기 3개 법률상의 7종 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현 행		개 선
해안권 개발구역	⇨
내륙권 개발구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참고 2		지역개발지원법안 구성체계

총 칙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및 지원
민간 등의 계획 및 사업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토지 규제완화				사업촉진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 ․공모대상 및 선정 ․계획수립 정보지원					․시행자 범위 확대 - 공공, 민간(토지소유자 조합 등)						․구분지상권 인정 ․부지 신속 확보 ․조성토지 공급 자율화 ․원형지 공급 허용				․인허가․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구축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제도
중앙․지방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지역개발조정위원회 - 중앙 : 국토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 지방 : 시․도지사(위원장), 해당 시․군 부단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조직 설치 (시․도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성장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지원
건축관련 규제 완화							특례 규정						기타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학교․의료시설 설치 ․주택공급특례 ․체육시설설치 특례						․입주기업 등 자금지원 ․채무보증 ․관광진흥기금 대여 및 보조 등
보 칙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고검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부 칙
․시행일(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기존 시행중인 사업 및 신법 시행전까지 실시계획 수립된 사업은 계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