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5(월) 조간
배포일시	2011. 9. 2(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

□ 최근 진행되는 세계적 양극화 현상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자료이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08년 금융위기, 금년 중동사태, 재정긴축에 따른 영국 폭동 사건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 확대,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가 내재하고 있는바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시사점을 검토 보고

* 중간 계층이 축소되면서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 (Polarization)

Ⅰ. 검토 배경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 대외경제총괄과)

□ 최근 양극화 현상은 ①전 세계적이고 ②경기순환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③개인, 산업, 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④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회복이 미미한 가운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

- 특히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 미흡, 높은 실업률, 복지지출 감소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

* 영국 폭동 발생, 미국 부채상한 합의 결과 고령자 의료혜택 등 축소 전망

ㅇ 미국의 경우 戰後 20년의 호황기동안 빈곤계층 및 빈곤율의 감소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완화되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경기호황기에도 개인간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

□ 선진국 양극화는 소비감소*로 우리경제 및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하는 반면 신흥국의 성장은 중산층 확대로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양극화는 소비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ㅇ 우리 경제도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바 세계적 양극화 원인과 시사점을 검토

* 중산층 비율 감소(%): (‘90) 75.4 → (’10) 67.5 (현대경제연구원)

Ⅱ. 세계적 양극화의 양상과 원인

1. 선진국: 양극화 심화

선진국에서 ‘70년대 이후 양극화가 진전된 데에는 무역자유화, 기술변화, 자본자유화, 고령화,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무역자유화

ㅇ 무역자유화가 확대되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수입되면서 선진국*의 단순(unskilled) 노동 수요 감소

* 미국의 경우 ‘80년대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20% 감소

-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에서는 단순 노동과 숙련(skilled) 노동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도가 확대

- 유럽에서는 단순노동에 대한 실업이 확대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

ㅇ 무역자유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간 양극화 발생

- 상품무역 자유화로 인해 선진국의 제조업이 외부경쟁에 심하게 노출되면서 첨단기술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이 위축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가 확대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산업간 양극화를 유발

□ 기술진보

ㅇ ‘90년대 중반 이후 IT 혁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발생

ㅇ 정보격차는 소득 계층간, 학력간 기술력에서의 차이를 유발

□ 자본자유화

ㅇ 선진국내에서의 자본자유화로 높아진 자본 유동성이 자산 버블 등을 통해 선진국내 자산 소유자와 非자산 소유자간 양극화를 양산

ㅇ 자본자유화로 전반적인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가간 이자율이 수렴하여 자본의 유동성이 증가

□ 기타

ㅇ (고령화)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면서 주 수혜계층인 노년층의 상대 소득이 감소하여 연령별 소득격차가 확대

-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대규모 청년실업으로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의 소득 이전효과가 발생

ㅇ (경제통합) 상이한 경제여건을 갖는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환율을 사용함에 따라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격차 심화

- 자본시장 통합으로 유럽 주변국들이 저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회원국간 경쟁력 격차 및 무역불균형이 확대

< 참고: 주요국의 불평등도 증가 >

◇ ‘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가 감소한 OECD 국가는 3개국(프랑스, 그리스, 스페인)에 불과

<OECD 주요국 지니 계수 추이>

자료: OECD

2. 신흥국: 중산층 증대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반면 BRICs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성장이 계속되어 국가간 양극화는 지속 감소되고 있으며 신흥국내 중산층 규모도 확대*

* 신흥국내 중산층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상류층과 극빈층의 빈부격차는 증대

가. 현황

□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GDP는 ‘07년 이후 20%이상 증가하며 국가간 양극화는 축소

* 최근 美 상무부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하였으며, 금년 2분기 명목 GDP는 ‘07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발표

ㅇ The Economist에 따르면 ‘17년경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비중은 같아질 것으로 전망

*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08년 신흥국의 GDP 비중은 세계경제의 54% 수준

ㅇ 수출, 수입, 고정투자액의 비중도 50%에 근접하였으며, 인구는 전 세계의 약 80% 수준

<신흥국의 GDP 비중 변화>	<주요 경제 지표 중 신흥국의 비중>
자료: The Economist ('11.8.6)

□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신흥국 내 중산층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며 소득불평등도가 완화

ㅇ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BRICs 국가의 중산층 인구는 G7 전체 인구(7억명)보다 많은 8억명으로 추산되며 ‘20년에는 16억명을 넘어설 전망

ㅇ 소득불평도가 가장 높았던 중남미의 경우 경제성장과 정부의 중산층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불평등도가 완화

- 브라질의 경우 현금 지원(Cash transfer)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추진

* 브라질 빈곤층 비율(%): (‘01) 37.5 → (’09) 24.9

	< 참고: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
◇ 브라질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이 5,000만명, 1,200만 가구 이상 ◇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서 나아가 취학,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며 개인의 후생 및 국가경쟁력을 모두 높인 것으로 평가

- 칠레정부는 ｢경제사회 안정기금(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을 조성하며 경제성장과 빈곤층 구제를 위해 노력

<주요 신흥국 중산층 전망>	<중남미 주요국 지니계수 추이>
주: 연간 소득 6천달러 이상 3만달러 이하 자료: 골드만삭스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나. 신흥국 부상의 원인

□ (총공급 측면)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기술력 향상 등에 힘입어 신흥국은 빠르게 성장

ㅇ 신흥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여년간 약 50% 증가

* 신흥국 생산가능인구 변화(백만명, UN 세계인구 전망)

(‘90) 2,462 → (‘95) 2,737 → (‘00) 3,038 → (‘05) 3,369 → (‘10) 3,688

ㅇ 선진국과의 M&A를 통한 기술력 증가로 신흥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

* 포춘치 500대 기업 중 신흥국 기업 비중(%): (‘95) 4 → (‘10) 25

□ (총수요 측면) 과다한 정부부채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여 추가적인 지출여력 확보

ㅇ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는 90%를 상회하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ㅇ 자본유입*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도 부의 효과를 발생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협회(IIF, ‘11.7)는 금년 신흥국으로의 민간자금 순유입 규모를 1월 전망대비 상향조정(9,600억달러→10,410억달러)

<국가부채/GDP 비교>	<재정적자/GDP 비교>
자료: IMF Fiscal Monitor	자료: IMF Fiscal Monitor

Ⅲ. 주요국의 양극화 관련 사례

1. 미국

□ 戰後 20년 동안 완화된 미국 가계의 소득불평등은 ‘70년대 이후 지속 악화

ㅇ ‘73년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미국 가계의 연소득은 37년간 실질 기준으로 불과 약 10% 상승

- 동기간 상위 10% 소득은 3배로 증가(전체 소득의 20%로 추정)하였으며 소득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

※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위계층 0.1%가 전체소득의 10.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임금이 0.5% 증가한 반면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은 23% 증가

ㅇ 최근 성장의 마지막 국면(‘02~’07년)동안 중위가구 소득은 오히려 2,000달러 감소한바, 이는 대공황 이후 초유의 사태*

* 경기확장국면에서 중위가구 소득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교육비용은 급등하였고, 실업율도 지속 증가

<미국 가계 순자산 추이> (단위: 조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Q
자 산	71.1	77.6	78.5	65.6	68.2	71.1	71.9
부 채	12.2	13.5	14.4	14.2	14.1	13.9	13.9
순자산	58.9	64.1	64.1	51.4	54.1	57.2	58.1
자료: 美 FRB ｢Flows and Outstandings First Quarter 2011｣

□ 경영인의 높은 보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일자리 양극화가 미국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주장 제기

ㅇ 전문직, 관리직 등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생산직, 사무직 등 중간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2. 중국

□ 선진국과 같은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없으나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지속

ㅇ 과잉 저축･수출에 따른 소비균형 부족과 빈부격차의 심화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최대 위험 요소로 부각

* 중국사회과학원이 발간한 ‘11년 사회청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가 0.5수준에 도달하면서 사회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

-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5% 수준에 불과(UNDP)

ㅇ ‘서부대개발계획’, ‘12차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동부와 중서부의 격차, 도농간 격차는 개선될 전망

- 도시내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 이슈화로 이어질 가능성

* 포브스 중문판에 게재된 중국개인재산백서는 중국내 천만장자를 290만명 이상으로 추정

□ ‘포용적 성장’을 위한 내수확대, 소득분배개혁 등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ㅇ 최저임금인상, 소득분배제도 및 호구제도 개혁 등을 통해 동부지역 이주 노동자 및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도모

Ⅳ. 평가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 전후 최빈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우리나라 성장과정을 국제사회는 모범사례로 평가

ㅇ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할 때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유일한 국가로 인식(세계은행)

□ ‘97년 IMF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닌 격차를 줄이는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 ‘98년 소득상위 20%의 저축은 13% 증가한 반면 그 아래 계층은 모두 감소하고 최하위 20%의 저축은 426.8% 감소(한국은행)

ㅇ 전 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과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를 조화시키는 국가 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08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ㅇ 양극화와 관련하여 소득5분위 배율(5분위/1분위 평균소득)이 ‘04년 이후 최저수준

* 소득5분위 배율(매년 2/4분기): (08)5.24 → (09)5.16 → (10)4.96 → (11)4.89

<한국의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 추이>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
자료: 통계청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2. 주요 시사점

□ (중산층의 중요성) 선진국은 사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산층 감소에 대비하는 제반 노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은 중산층 육성을 통한 내수확대 전략을 추진할 전망

ㅇ OECD에 의하면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증가와 양극화 현상 심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사회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도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가계의 자산 가치 회복이 중산층 이탈 방지를 위해 중요

□ (자산버블 방지 및 가계부채관리) 미국의 중위가구 소득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중산층 가계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

ㅇ 경기확장기에는 가계의 소득보다 많이 소비하는 신용지출이 가능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등 자산가치의 상승이 둔화*되면서 중산층의 소비여력 감소

* 금년 2/4분기 현재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07년 2/4분기 이후 전기대비 17분기 연속 하락

ㅇ 자산버블 형성 후 거품붕괴과정에서 중산층은 기존 채무 및 소득악화로 어려움에 봉착하므로 자산버블 방지 및 가계부채관리가 매우 중요

* 우리나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00년 24.2%에서 ’10년 23.3%로 감소하였으나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중산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중진국의 함정) 세계은행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흥･개도국 정부의 역할 강조

ㅇ 중진국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인적자원 창출로 성장을 촉진할 필요

ㅇ 중국도 ‘10년 1인당 GDP가 4,382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중진국의 함정‘이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소비 진작,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노력

□ (일자리 창출) 선진국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복지와 중산층 육성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의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임금불평등 확대를 줄이고자 이전지출 확대, 저소득층의 급여세 경감 등을 실시하였으나 임금소득 불평등 완화에 실패

ㅇ 중간계층의 일자리 확충,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중산층 확대 기반을 구축

□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노력)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사회유동성(Social Mobility)을 증가시키는 시스템 구축 노력

ㅇ 지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소득계층간, 세대간 공생 발전 모델 구축으로 양극화 완화 노력 확대

ㅇ 고령화 등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의 큰 틀 하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