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5.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탈루혐의 생필품 유통관련 업체․대형음식점 조사 착수

조사착수 배경

□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 각 지방청「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 이번에는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2011.8.31.(수)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참고 : 농산물 등의 유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사사례

조사대상자의 주요 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

□ 금번 조사대상자는

①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②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③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임

□ 이번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통질서 및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1년 9월 5일(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재웅 조사2과장		담당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김재웅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박찬호 사무관 (02-397-1162)

참 고	주요 조사사례 요약

조사품목	주 요 적 출 내 용
식료품 제조	○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어묵을 생산한 후 -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누락 - 법인세 등 40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
축산물 유통	○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생우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도축 후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한 후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 법인세 등 9억원 추징
수산물 유통	○ 수산물을 친인척 명의로 무자료매입하여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수산물 가격상승시 중간도매상에 고가로 되팔아 차액을 챙기고, - 가격하락시 할복, 건조 등 가공하여 전국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 무자료매출하여 신고누락 - 법인세 등 6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
식료품 유통	○ 식료품 대리점으로부터 라면류를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하여 무등록 중간도매상(속칭‘나까마’)에 무자료판매하고 -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매입자료가 부족한 ○○유통상가 공구 도매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 법인세 등 5억원 추징, 세금계산서위반범으로 고발 조치
음 식 점	○ 매출단가가 비교적 소액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은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신고누락하고,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 탈루 - 소득세 등 5억원 추징

사 례 ①	친인척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한 식품 제조업체 적발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김○○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 / 어묵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어묵을 제조하여 전국 도매상 및 음식점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 25억원을 무자료 매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어묵을 생산한 후

-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68억원을 입금 받아 매출누락

□  조치한 사항

○  법인세 등 40억원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사 례 ②	차명계좌를 통한 축산물 매출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주)○○유통           ○ 성명 : 김○○

○ 사업장 : ○○도               ○ 업종 : 도매 / 축산물

□  주요 적출사항

○ (주)○○유통은 축산농가․축협 등으로부터 생우를 매입하여 도축의뢰 후 도매상에 판매하는 축산물가공 업체로서

-  축산농가로부터 한우 56억원을 무자료 매입하여 도축한 후 축산물 도매상과 음식점에 58억원 상당액을 무자료 판매하였고,

-  한우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하고,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10억원을 입금 받아 신고누락

□  조치한 사항

○  법인세 등 9억원 추징

사 례 ③	수산물 가공업체의 사재기를 통해 무자료 매출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이○○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 / 수산물가공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수산물을 매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중간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로서

- 수산물어판장․중도매인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수산물을 무자료매입하여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 수산물 가격상승시 중간도매상에 고가로 되팔아 차액을 챙기고, 가격하락시 할복, 건조 등 가공하여 전국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 무자료매출하여 47억원 신고누락하였음

□  조치한 사항

○  법인세 등 6억원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사 례 ④	식료품 무자료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이○○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매 / 식료품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라면, 커피를 시중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에 판매하는 식료품 중간도매상으로서

- ○○대리점으로부터 라면류를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하여 무등록 중간도매상(속칭‘나까마’)에 무자료 판매하고

-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매입자료가 부족한 ○○유통상가 공구 도매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 50억원을 발행하였음

○ 실사업자 김○○는 무능력자 이○○를 명의상의 대표자로 하고 임직원 명의의 은행 차명계좌 9개를 개설하여 입․출금과정을 거쳐 자금세탁 후 사적용도로 사용

□  조치한 사항

○  법인세 등 5억원 추징하고, 세금계산서위반범으로 고발

사례 ⑤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식당            ○ 성  명 : 박○○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 / 한식

□  주요 적출사항

소득금액

1억 탈루

원재료비 등

허위 계상

○○식당

소액

현금결제

식당이용자

수입금액

12억 탈루

현금결제분

신고누락

○  ○○식당 대표 박○○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   서민들이 즐겨찾는 왕갈비탕이 유명하여 주말․휴일 점심시간은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매출단가가 비교적 소액으로 신용카드보다는 대부분 현금결제가 이루어져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12억원을 탈루하고,

-  원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등 5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