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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개정안

2011. 9. 7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세법개정 여건	1

Ⅱ. 세법개정 기본방향	2

Ⅲ. 주요 개정내용	3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 3

2. 서민 ․ 중산층 생활 지원  / 9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 14

4. 조세체계 합리화  / 19

Ⅳ. 세법개정 효과	23

Ⅴ. 향후 추진일정	24

Ⅰ. 세법개정 여건

1. 대외 경제여건

□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세계경제) 미국 경제의 재침체(Double Dip)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소지

ㅇ (국제금융)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주식․채권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2. 국내 경제여건

□ 경기․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

ㅇ (경 기) 수출호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확대

ㅇ (고 용)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 등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필요

* 실업률(%) : (‘10.7)3.7  (’11.4)3.7  (5)3.2  (6)3.3  (7)3.3

ㅇ (물 가) 기상악화, 추석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9월 이후 점차 안정될 전망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11.1)4.1 (4)4.2 (5)4.1 (6)4.4 (7)4.7 (8)5.3

ㅇ (재 정)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수 호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 추세

* 국가채무(GDP대비 %, ’09년→’10년): (OECD평균) 90.9 → 97.6, (한국) 33.8 → 33.5

Ⅱ. 세법개정 기본방향

□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등에 조세정책역량을 집중

	2011년 세법개정 기조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반영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비전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4대 방향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 ․ 중산층 생 활 지 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 리 화
추진 전략		•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 •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공정과세 강화 • 기부문화 활성화 •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			• 납세자 권익 증진 •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 기타 제도 정비

Ⅲ.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임투 외에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ㅇ 임투제도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고용유지 조건) 투자금액 2～3% 기본 공제 + (고용증가인원 비례) 3% 추가 공제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 투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고용창출	기본공제	2%	3%	3%
	추가공제	3%	3%	3%
합 계		5%	6%	6%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ㅇ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13년말까지)

-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ㅇ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만15～29세(단,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35세까지 확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및 산업정보학교(7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ㅇ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1인당 1,500만원 → 2,000만원)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②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ㅇ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기업이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 정비

ㅇ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예 :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

-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 유지

* '07년 세제개편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旣발표

2		R&D ․ 서비스 산업 지원

□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 해당 연도의 R&D비용에 대하여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등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

□ 위탁․재위탁 R&D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

ㅇ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은 자체ㆍ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재위탁 R&D비용도 세액공제 허용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기술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하는 R&D비용까지 확대

* ‘10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연료전지 소재기술 등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해 30%(대기업은 20%)를 세액공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경제자유구역에 업종별 일정금액(제조․관광업: 1,000만불, 물류업․의료기관: 500만불, R&D: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

ㅇ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정보ㆍ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추가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법인이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ㅇ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하고, 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 인하(3%→1%)

3		저탄소 ․ 녹색성장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에너지절약형시설, 태양광에너지 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ㅇ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 면제(’14년말까지 3년간)

□ 전기버스 보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면제(’14년말까지 3년간)

□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펀드의 주식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ㅇ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4		기업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을 완화(5년→3년)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10%(종합소득의 30% 한도)를 소득공제

ㅇ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투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학․연구소가 출자(20% 이상)하여 보유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문회사(15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7%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출하는 상생협력출연금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발급건당 1만원, 연 30만원 한도)

*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 (수출자는 제조자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 확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공제한도 100억원)를 공제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40% → 100%, 공제한도 : 최대 100억원 → 500억원

ㅇ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ㅇ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부문으로 분리(‘11.3.31 농협법 개정, ‘12.3.2 시행)

ㅇ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는 면제)

ㅇ 구조개편 이후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개편 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보험으로부터 받은 농협명칭 사용료와 전산용역 이용료 면세 등)

2.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연 120만원, ‘10년 56.6만 가구, 4,369억원 지급)

ㅇ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1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ㅇ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

* 4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원) : (‘06) 1,400 → (‘09) 1,592 → (‘11) 1,727

-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부양자녀수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0인	1,300만원 미만	연 60만원
1인	1,700만원 미만	연 120만원
2인	2,100만원 미만	연 150만원
3인이상	2,500만원 미만	연 180만원

900

600

800

1,200

1,300

1,700

2,100

15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

소득

(만원)

근로장려금(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25%(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제율: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ㅇ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 확대: 25% → 30%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를 감면, 동 감면액은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지급

ㅇ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우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ㅇ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구 분		기준 부가가치율		낮은 부가가치율 (‘11.12.31 일몰)
․음식․숙박업		40%		30%
․소 매 업		20%		15%

※ 간이과세자의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2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지원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 농․어업용 면세유(‘12.6월말→’15년말)

- 농․어업용 기자재(수입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1년말→’14년말)

□ 영농상속공제* 확대

* 영농종사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받은 농지 등 가액을 공제

ㅇ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 (2억원 → 5억원)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생계형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장애인 지원 확대

ㅇ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언어․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ㅇ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3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양도세 중과배제)

ㅇ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주택수)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 주택수 요건 :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이상 → 전국 1호이상

ㅇ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 적용

*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 (양도세)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2주택 이상은 적용배제

ㅇ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ㅇ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근로자의 86%)로 확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11년 시행)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4		물가안정 지원

□ 서민밀접․독과점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ㅇ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서민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총 40개 품목)

- 밀가루, 유아용 의류,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평균 3.9%p↓)

- 설탕,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 독과점 고착화품목(평균 3.9%p↓)

- 향료 등 장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은 기본세율로 전환

※ 현재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중

* 기본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12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예정)

ㅇ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공개를 통한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유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정유사 등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 세액공제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출산․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1)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2) × (주식보유비율 - 3%)

1)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이중과세 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

ㅇ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자산관리공사(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10년말 기준 총 체납액 36.7조원(미정리액: 4.9조원, 누적 결손처분액 31.8조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관보․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

* (체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ㅇ 조세범칙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이 대부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에게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석유는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 과세방식”으로는 유류세 부과․징수에 어려움

ㅇ 유사석유와 정상석유의 과세형평을 위해 유사석유의 경우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ㅇ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한도 설정

- 한도초과 금액은 공익목적지출로 불인정하여 법인세․상증세 과세

- 구체적인 한도는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ㅇ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와 같이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2		기부문화 활성화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ㅇ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ㅇ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구에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생성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통제시스템 구축

3		비과세 ․ 감면 정비

□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비과세

ㅇ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대상 요건에 총급여 수준* 추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 → (개정)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 추가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 국가ㆍ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면세

ㅇ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과세전환

ㅇ 내국법인(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 면세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소액담배(200원 이하) 및 군․경찰용, 보훈용 등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제

ㅇ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고려하여 면세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종료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해서는 ‘09년 ～ ’11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ㅇ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금년 말 종료

※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 임대시 현행 종부세 비과세제도 이용 가능

4		과세기반 확대

□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ㅇ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신설

* 엔화스왑예금: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하고, 만기 도래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 + 선물환차익)을 지급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ㅇ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을 연장(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5년 이내)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11.1월 도입된 제도로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ㅇ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 관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ㅇ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정환급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재는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에 대해서만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4.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 고지)가 적용되나,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10년 63만명)

ㅇ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

□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사 원칙을 신설

□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ㅇ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조세조약체결국 100%, 미체결국 50%)

ㅇ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세조약체결 유무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국제관행에 맞추어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현재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건당 3,000만원 이하) 부과

* OECD 글로벌포럼(과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해 약 100여개국으로 구성)이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환 관련 국별 상호평가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의 실효성도 중시

□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ㅇ 납세자에게 조세조약 세부지침을 알리고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권한 있는 당국간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ㅇ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단순화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및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범위 조정

* (혈족) 父系 6촌․母系 3촌 → 6촌으로 통일, (인척) 夫族 4촌․妻族 2촌 → 4촌으로 통일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판단) 남편과의 관계 기준 → 본인과의 관계 기준

□ 가산세제도 보완

ㅇ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에 대해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가산세 부과 합리화

- 교육세 등 부가세목(surtax)에 대해서는 본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

- 손익귀속시기 위반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ㅇ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도입

*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근속년수에 관계없이 40% 소득공제

-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 × 1/10 × 근속연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만기가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만기 30년이상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ㅇ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여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

* 공제한도 : (현행) 만기 15년이상 : 1,000만원, 만기 30년이상 : 1,500만원   (개정)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여타 대출 : 500만원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확대

*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ㅇ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을 1년 연장(‘12년말까지)

□ 주주 등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ㅇ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Ⅳ. 세법개정 효과

1. 세수 효과 : 총 +3.5조원

가. 당초 개정안(+0.73조원)의 세수 증감요인

□ (증가 요인)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17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등 +1.64조원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0.23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4조원) 등 △0.91조원

< ‘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소득세	△0.66	△0.42	△0.24	△0.07	0.07
법인세	1.15	0.43	0.72	-	-
상속증여세	0.10	-	0.10	-	-
기타	0.14	0.14	-	-	-
계	0.73	0.15	0.58	△0.07	0.07

나. 추가 개정안의 세수증 요인 (+2.8조원)

(단위: 조원)

추가 세법개정 내용	계	‘12년	‘13년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2.4	+1.0	+1.4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0.6	+0.1	+0.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0.2	△0.1	△0.1
계	+2.8	+1.0	+1.8

* 기본공제율 인상(2～3% → 3～4%) 및 추가공제율 인하(3% → 2%)

2. 세부담 귀착효과

□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귀착 : △0.3조원

고소득자․대기업 귀착      : +3.8조원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200만원)

Ⅴ. 향후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총 16개

□ 내국세: 14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관세: 2개

ㅇ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 일정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