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11년 9월 7일(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

2011. 9. 7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1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2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2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3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4 (7)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4 (8)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 5 2.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R&D 세액공제제도 개선 6 가.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6 나. R&D 세액공제시 증가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6 다.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7 (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7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8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9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10 (2)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10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1 (4)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1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12 (2)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2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13 가. 양도세 특례 13 나. 배당소득세 등 특례 13 (4) 가업상속공제 확대 1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15 (6)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6 가. 구조개편 과정상 세금문제 16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17 다. 명칭사용료 손비인정 특례 신설 17 라.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8 마. 농협 구조 개편 전 기존 공제계약 교육세 과세특례 신설 18 (7)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19 가.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19 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20 다.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20 라.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21 마.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21 (8) 연결납세제도 보완 22 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22 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23 다.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23 라. 연결납세 적용시 농특세 납부방법 개선 24 (9)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 25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25 나.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25 다. 자본 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26 라.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26 (10) 기업구조조정세제 보완 27 가.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27 나. 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보완 28 다.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과세특례 28 라.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29 (1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30 (12)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30 (13)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31 (14)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 (15)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 (16)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제도 보완 32 (17)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33 (18)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33 Ⅱ.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34 가.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34 나. 근로장려금 대상자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 34 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차등화 35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36 (3)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율 적용기한 연장 37 (4)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개선 37 (5)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38 (6)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39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0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41 (3)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2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2 (5)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 43 (6)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43 (7)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44 (8)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 확대 44 (9)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45 (10)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46 (1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허용 46 (12)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7 (13) 특별재난지역 무상물품공급 부가세 면제 47 3.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8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48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49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50 (5)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51 (6)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51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52 (8)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52 (9)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53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54 (1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54 Ⅲ.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55 (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56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 56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57 (5)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58 (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58 (7)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59 (8)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선 59 (9)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시 60 (10) 퇴직소득공제 보완 61 가. 퇴직소득공제 개선 61 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62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보완 62 (12)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63 (13)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64 (14)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 64 2. 기부 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65 (2)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65 (3) 법정기부금 단체 중 공공 교육기관 추가 66 (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6 (5)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67 3. 비과세․감면 정비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68 (2)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69 (3)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 69 (4)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70 (5)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70 (6)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71 (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종료 71 (8)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72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종료 72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종료 73 4. 과세기반 확대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74 (2)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과세전환 75 (3)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 75 (4)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76 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한 연장 76 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근거 신설 및 발급기한 연장 76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 연장 77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7 (6)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78 (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79 (8)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79 (9)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80 (10)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80 Ⅳ.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1) 신고제도 합리화 81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81 나.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81 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82 라.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83 (2)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 84 가.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84 나.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 84 다. 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85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 연장 85 (4) 고지유예,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기간 신설 86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보완 86 (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 조정 87 (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88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88 (9) 금전외의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보완 89 (10)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제도 개선 89 (11)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90 (12) 납세자친화적 관세제도 개선 91 가.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91 나. 과세전통지 건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 91 다.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 확대 92 라.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 92 마. 관세예규심사위원회 신설 93 바. 잠정가격 신고시 가산금 면제 93 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신설 94 (13) 관세평가제도 개선 95 가.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95 나. 과세가격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 95 다.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 명확화 96 라.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 개선 97 (14)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97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1)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98 가.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ㆍ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 98 나.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과세가격조정위원회 설치 99 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 간 상호 정보교환 99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100 가.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및 신고편의 제고 100 나.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101 다.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102 (3)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103 (4)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103 (5)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완화 104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105 (7)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105 (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기산일 명확화 106 (9)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대상 범위 확대 106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107 가.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107 나. 친족관계 범위 조정 108 다. 경제연관관계 범위 조정 109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111 가.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111 나.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112 다.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112 라.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 113 마.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114 바. 초과환급신고 등 부과대상자 보완 115 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 115 (3) 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116 가.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 116 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117 (4) 양도세 과세제도 보완 118 가.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가액 결정 118 나.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 118 다.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119 라.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119 (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120 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120 나.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120 다. 금지금 면세제도 적용기한 연장 121 라. 국외사업자의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121 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122 (6)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122 (7) 국세징수 관련 제도 보완 123 가. 납세증명서 제도 개선 123 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 촉탁시 등록면허세 면제 123 다. 결손처분 규정 삭제 124 (8)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 개선 125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임시투자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3%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개정이유>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ㅇ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단, 소비성 서비스업(예:호텔, 여관, 주점 등) 제외 ㅇ 공제금액 : ⓐ +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100%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50%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ㅇ 지원내용 :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적용시기> ‘12.1.1～’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18)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실습비용 등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 기업이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 등 * 인문계고 1～2년 수료 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포함 ㅇ 공제율 :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취업․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각각 소득공제 ㅇ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2.12.31(1년 연장)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지원

(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9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7%) ㅇ 대상시설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추 가 >	□ 공제대상 추가 ㅇ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개정이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적용시기> ’1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규칙 별표 1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물류관리시스템 등 ㅇ 공제율 : 3%(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 ‘12.12.31	ㅇ 적용대상 조정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동화 시설 등은 세제지원이 없어도 설치하는 시설인 점 고려

<적용시기> 시행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관세규칙 §46)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관세감면 ㅇ 감면율 : 대기업 10% 중소기업 30% ㅇ 적용기한 : '11.12.31	□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대기업은 폐지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공장자동화시설은 세제지원이 없어도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폐지

- 다만,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07년 세제개편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旣발표

<적용시기> ‘12.1.1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R&D 세액공제제도 개선

가.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특법 §9, 조특규칙 §7)

현 행	개 정 안
□ R&D 정의 ㅇ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ㅇ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포함
□ R&D 세액공제 대상 ㅇ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확대 ㅇ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 부설연구소 추가 ※ 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 의료․보건, 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업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R&D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법§10)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ㅇ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 방식 : 과거 4년 R&D 평균금액 초과분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 : 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ㅇ (좌 동) - 단, 과거 4년간 R&D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당기분 방식만 적용

<개정이유>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 대학, 연구소, 기업의 전담부서에 위탁․공동개발을 위해 지출한 R&D비용

□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비용 포함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개정이유>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위탁․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연구활동비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ㅇ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

*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이상 ‘03년 지정),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 지정(이상 ‘08년 지정)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ㅇ 대상 :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 (5년형) 3년간 100%, 2년간 50%

** (7년형) 5년간 100%, 2년간 50%

ㅇ 감면혜택 :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

ㅇ 감면대상 업종에 ‘사업서비스업 등*’ 추가

업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 ( 추가 ) 사업서비스업 등	1	-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ㆍ과학기술ㆍ창작ㆍ예술관련서비스업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ㅇ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적용기한 : ’11.12.31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개소법§1, 조특법§109)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 배기량 2천cc초과 : 10% 배기량 1천cc～2천cc : 5% 배기량 1천cc이하 : 면제 ** 전기승용차는 과세제도 미비	□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ㅇ 세율: 5% - 다만, 경형 전기승용차*는 제외 * 길이 3.6m, 너비 1.6m 이하 ㅇ 한시적 감면 - 감면: 100%(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14.12.31(3년)

<개정이유> 일반 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100% 감면

<적용시기> ‘12.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개정이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지원

(4)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6)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지급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까지 지급분(3년 연장)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지원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63)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의 5~30%) ㅇ 적용기한 : ‘11.12.31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그 외 지역은 7년간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2)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ㅇ 의무보유기간: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ㅇ 적용기한: ‘12.12.31 출자분	□ 출자지분등 의무보유기간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5년 → 3년 ㅇ (좌 동)

<개정이유>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여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가. 양도세 특례(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이상)하여 만든 회사

<개정이유>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배당소득세 등 특례(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출자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개정이유>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 재원 확충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ㅇ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용자산 - 법인 : 주식 □ 사후관리 ㅇ 사업요건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ㅇ 고용요건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유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확대 : 100% ㅇ 공제한도 확대 : 100～500억원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 (좌 동) - 주식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 사후관리 보완 ㅇ (좌 동) ㅇ 고용요건 : 모든 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12.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ㅇ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 견본품 등 구입비 지원, 연구용 시설 활용 지원,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등 ㅇ 요건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ㅇ 효과 :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 범위 확대 ㅇ 목적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 추가(시행령)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적용시기>

ㅇ (법률) ’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ㅇ (시행령) ‘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구조개편 과정상 세금문제]

가. 구조개편 과정상 세금문제(조특법 §121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하거나 면제 ㅇ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농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ㅇ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상 대여금 회수후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시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아 법인세 추징 배제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지원

<적용시기> ’12.3.2(개정 농협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구조개편 후 운용과정 세금문제]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조특법 §121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ㅇ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	□ 한도 조정 ㅇ 이자․배당소득 : 100% ㅇ 명칭사용료 : 70%~100% ㅇ 그 외 수익사업소득 : 50%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 □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농협개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개편 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12.3.2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명칭사용료 손비 인정 특례(조특법 §121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손비 인정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농협개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개편 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12.3.2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1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을 지원

<적용시기> ’12.3.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마. 농협구조 개편 전 기존 공제계약 교육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0.5%) 면제 * 사업구조 개편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임

<개정이유>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을 지원

<적용시기> ’12.3.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특법 §104의23)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만큼 익금에서 제외 ㅇ 적용대상 : 내국법인 ㅇ 기간 및 대상기업 : ‘11.12.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ㅇ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ㅇ 기간확대 : ‘13.12.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하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ㅇ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ㅇ ’13.1.1 이후 → ’14.1.1 이후

<개정이유>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ㅇ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법 §42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ㅇ 대상 :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ㅇ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령 §71)

현 행	개 정 안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ㅇ 원칙 : 매각거래** *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ㅇ (좌 동) ㅇ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ㅇ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ㅇ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개정이유>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ㅇ 통화선도*,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ㅇ (좌 동) ㅇ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개정이유>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제도 보완

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100% 익금불산입 ㅇ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ㅇ (좌 동) ㅇ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개정이유>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연결납세 적용>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30% 이하 30%초과 100%미만 100%	30% 50% 100%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20%이상 40%이하 40% 초과	80% 100%

지주

회사

(연결모법인)

A

(지분율

100%)

B

(지분율 100%)

C

(지분율 50%)

↓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인법 §76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자법인 해산시 ㅇ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ㅇ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개정이유>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다.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ㅇ 기준시점 : 완전자법인이 된 시점 ㅇ 제한대상 : 기준시점 이전에 취득한 자산 ㅇ 제한기간 : 기준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 기준시점 변경 ㅇ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점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시점을 합리화하여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농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ㅇ 개별법인이 신고․납부	ㅇ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납부

<개정이유> 법인세 납부와 같이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 납부하도록 해서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개정이유>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적용시기> ’12.4.15(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삼각합병*을 위하여 자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합병 과세제도 보완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에 모법인 주식이 포함되는 합병

<적용시기> ’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ㅇ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라.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법 §17, §76)

현 행	개 정 안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ㅇ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ㅇ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ㅇ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ㅇ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개정이유>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적용시기> ’12.4.15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세제 보완

가.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16)

현 행	개 정 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 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ㅇ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ㅇ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ㅇ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잉여금

<개정이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모든 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2.1.1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않는 사례

합 병 전			합 병 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기존자산 XXX	기존부채․ 자본 XXX
자산 100	부채 50		승계자산 120	승계부채 50
	자본금 10	➡		자본금 10
	주발초 10			주발초(합병차익) 60
	이익잉여금 30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대상

주발초(합병차익 60)의 내역

소멸피합병법인의 주발초   10

〃     이익잉여금    30

〃     자산양도손익  20

* ‘주발초’이므로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안됨

나.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 (법인법 §47, §47의2)

현 행	개 정 안
□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ㅇ 분할법인 : 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ㅇ 분할신설법인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ㅇ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개정이유>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적용시기> ‘12.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인법 §44)

현 행	개 정 안
□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ㅇ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요건 적용 배제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개정이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라.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인법 §45, §46의4, 조특법 §37)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 적격분할, 자산의 포괄적양도 포함 <신 설>	ㅇ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개정이유>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합병․분할․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ㅇ 대상

-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추  가>

ㅇ 익금불산입률

지분률		익금 불산입률
비상장	상장
40%이상 ～80%이하	20%이상 ～40%이하	80%
80%초과	40%초과	100%

ㅇ 대상 추가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여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개정이유> 공공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 불문하고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ㅇ 한도 :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5,000원 이하 → 10,000원 이하

<개정 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사업자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운영․해체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0, §61, §63의2)

현 행	개 정 안
□ 대도시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3년 50%(그외 지역은 5년 100%, 2년 50%)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15)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5의8)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16)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제도보완(조특법 부칙§54, §63, §64, §66)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 대덕특구․제주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되, 감면세액이 투자누계액 등(최대 70%)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감면배제 ㅇ ‘10년 말까지 입주완료한 기업 < 신 설 >	□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 ※ 현재 기업도시(충주 등 5개)에 한하여 ‘09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입주완료예정인 기업에 대해 감면한도 적용 배제 ㅇ (좌 동) ㅇ '09년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입주완료예정 기업

<개정이유>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적용시기> ‘09.12.31까지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

(17)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6조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발급 건당 일정액(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연간 30만원限)

<개정이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46, 조특법§118․§121의10․§121의11)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감면 물품 (적용기한: ‘11.12.31)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 감면율 30%(관세규칙)

ㅇ 고속철도건설용품 : 감면율 30%(조특법)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 감면율 50%(조특법)

ㅇ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 감면율 100%(조특법)

□ 적용기한 연장

	2년 연장 ('13.12.31까지)

1년 연장*

('12.12.31까지)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12년말)과 일치시킴

Ⅱ.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가.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ㅇ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18세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ㅇ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
: 1,700만원 미만

ㅇ 최대 지급금액: 120만원

□ 총소득기준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

ㅇ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0인	1,300만원 미만	60만원
1인	1,700만원 미만	120만원
2인	2,100만원 미만	150만원
3인이상	2,500만원 미만	180만원

<개정이유>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차등화(조특법 §100의5)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증․평탄․점감으로 구분 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소득구간
점증구간	0～800
평탄구간	800～1,200
점감구간	1,200～1,700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을 구분하여 적용

(단위 : 만원)

구분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점증	0～600	0～800	0～900	0～900
평탄	600～900	800～1,200	900～1,200	900～1,200
점감	900～1,300	1,200～1,700	1,200～2,100	1,200～2,500

900

600

800

1,200

1,300

1,700

2,100

15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

소득

(만원)

근로장려금(만원)

<개정이유>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25% < 신 설 >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0% □ 적용기한 : ‘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ㅇ (좌 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30% □ (좌 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 : ‘14.12.31까지(3년연장)

<개정이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ㅇ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12.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현 행	개 정 안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ㅇ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20%(‘11.12.31까지 15%) - 음식업․숙박업 : 40%(‘11.12.31까지 30%)	□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4)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령 §60)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ㅇ 일시퇴직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ㅇ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개정이유>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사후관리(경감세액 등 추징) - 추징사유 : 지급기한(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우 - 추징절차 : 국토부장관은 미지급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통보받은 국세청장이 추징 ․추징액 : 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20%) ※ 지급기한 경과후 지급시에도 경감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ㅇ 지급기한 경과 후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따라 추징액 추징 ⅰ) 지급시 : 이자상당액 + 가산세(20%) 추징 ※ 경감세액 추징 제외 ⅱ) 미지급시 : 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40%) 추징 ※ 가산세율 상향 (20%→40%)

<개정이유>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ㅇ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12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추 가 >	ㅇ (좌 동) ㅇ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유류 면세(조특법 §106의2) ㅇ 적용기한 : ‘12.6.30까지 100% 감면, ’12.7.1～12.31까지 75% 감면	ㅇ 100% 감면으로 통일 ㅇ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조특법 §105)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법 §105의2) ㅇ (적용 범위) 농․어민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 가>	ㅇ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1,5,6, 농림특례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ㅇ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등 (39종) <추 가>	ㅇ 농용굴삭기(1톤 미만) ㅇ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 ㅇ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등 (32종) <추 가>	ㅇ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 *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 제초기, 약제살포기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 <추 가>	ㅇ 농산물 수확용 상자 (플라스틱 재질) ㅇ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ㅇ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등 (23종) <추 가>	ㅇ 젓갈용 숙성용기 (플라스틱, 철재 재질) ㅇ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이유>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까지 취득	ㅇ 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 농어촌주택 :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고향주택 : 인구 20만명이하 시지역(10년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개정이유>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3년이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증여세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ㅇ 적용기한 : ‘11.12.31까지 증여	ㅇ 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개정이유>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종사 농가지원

(5)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상증법 §18, 상증영 §16)

현 행	개 정 안
□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상속재산 공제한도 : 2억원 □ 영농상속재산 ㅇ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 등*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공제한도 확대 : 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ㅇ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 * 거주지 소재 기준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② 직선거리 20Km이내

<개정이유> 실제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종사 농가지원을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되,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6)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개정이유>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7)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조특법 §14, §117)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ㅇ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 확대 ㅇ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개정이유>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 확대(법인법§25, 법인령§41)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서류 없이도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 ㅇ 현금 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 지출 접대비 <추 가> ※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 인정	□ 대상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용 재화 구입비용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것에 한함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2․§88의2․§89)

현 행	개 정 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ㅇ (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가입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3년 연장)
□ 생계형저축 비과세 ㅇ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ㅇ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가입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3년 연장)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ㅇ (대상) 20세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ㅇ (내용) 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가입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10)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10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ㅇ 의수족, 휠체어 등 (23종) <추 가>	ㅇ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개정이유>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화면해설방송 기기로, 버튼에는 점자표기되어 있고 음성 안내메뉴 등을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ㅇ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 복지시설 등 <추 가> ㅇ 공제한도 : 없음	□ 대상기관 확대 ㅇ 대상기관 - (좌 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11.5월 현재 약 1,100개 ㅇ (좌 동)

<개정이유> 장애아동 재활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12)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ㅇ 대상 :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ㅇ 방법 : 수익사업소득의 80% 손금산입 <추 가>	ㅇ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인상

<개정이유> 장학사업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16)

현 행	개 정 안
□ 사업과 관련된 증여(사업상 증여)는 과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ㅇ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추 가>	ㅇ「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ㅇ 1세대2주택 이상

ㅇ 비사업용 토지

ㅇ 미등기 양도자산

ㅇ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ㅇ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ㅇ 주택규모 : 149㎡이하

ㅇ 임대기간 : 5년 이상

ㅇ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 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적용시기>

ㅇ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요건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신 설 >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ㅇ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ㅇ (소득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가액기준

ㅇ 매입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ㅇ 건설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기준 보완

		ㅇ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ㅇ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5)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ㅇ 적용기한 : ‘11.12.31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계속 면세 ㅇ 적용기한 : ‘14.12.31 (3년 연장)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지원

(6)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ㅇ 공제금액 : 월세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ㅇ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적용요건 완화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좌 동) -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의 86% 수준

<적용시기> ‘12.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법 §52,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대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ㅇ (적용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상환기간 15년 이상)을 받을 것 ㅇ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등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차등)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연 1,500만원 - 여타 대출: 연 500만원

<개정이유>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전세보증금 과세 ㅇ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ㅇ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 과세	ㅇ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13.12.31까지 한시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9)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 명	현 행	개 정 안
□ 독과점 품목 (26개) ㅇ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ㅇ 타이어, 면류(라면, 스파게티 등), 커피 ㅇ 식물성 유지(대두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겨자유 등) ㅇ 설탕 □ 서민밀접 품목 (7개) ㅇ 밀가루 ㅇ 세제원료 ㅇ 유모차, 두발용품, 세제, 스낵과자 ㅇ 유아용 의류 □ 장기할당관세 적용 품목 등 (7개) ㅇ 면실(목화씨)(사료용) ㅇ 양조박(사료용), 면양 원피, 산양 원피 ㅇ 향료,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등	5% 8% 5.4, 8, 10, 30% 35% 4.2% 5% 8% 13% 3% 5% 8%	3% 5% 5% 5% 3% 3% 5% 8% 2% 3% 5%

<개정이유> 독과점 산업의 국내외 경쟁촉진 및 서민생활 물가안정 지원 (총 40개 품목)

<적용시기> ‘12.1.1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판매자 ㅇ 공제율 : 판매금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 ‘13.12.31

<개정이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출산 지원 및 양육의 부담 완화

Ⅲ.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ㅇ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1)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2) × (주식보유비율 - 3%)

1)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ㅇ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ㅇ (이중과세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징수법 §8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제도 도입 ㅇ 위탁 업무 :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우편, 전화, 방문 등) ㅇ 수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재 압류재산의 공매․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ㅇ 위탁체납액의 범위 :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개정이유>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적용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기본법 §85의5, 관세법 §116의2)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공개대상 - 체납금액 : 7억원 이상 - 체납기간 : 2년 이상 * 성명(상호)․나이․직업(업종)․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 ㅇ 공개방법 - 관보 게재 - 국세청․관세청 정보통신망 게시 등	ㅇ 공개대상 확대 - 체납금액 : 5억원 이상 - 체납기간 : 1년 이상 ㅇ (좌 동)

<개정이유>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및 납부 유도

<적용시기> ’12.1.1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조세범처벌절차법 §2․5․6․7․15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범칙사건․조사 등의 정의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조세범 처벌절차가 대부분 국세청 훈령․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조세범 처벌절차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ㅇ 범칙사건․조사 등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ㅇ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규정 - (선정기준)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 ․ 다만,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 * 구체적 금액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절차) 조세포탈범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ㅇ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 규정 * 범칙조사 실시여부, 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및 무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ㅇ 통고처분(범칙처분 일종으로 재산형) 양정기준 위임근거 규정 * 구체적 양정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규정

<개정이유> 조세범 처벌 관련 중요사항을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여 국민 권익보호,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12.7.1이후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부터 적용

(5)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교통세법 §8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유사석유제품 납세의무자: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 정상 석유제품도 납세의무자는 제조자임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ㅇ 납세의무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자 ㅇ 과세물품: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 유사경유) ㅇ 과세표준: 판매․보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ㅇ 세율: 현행 휘발유․경유 세율과 동일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부과된 경우에는 과세제외

<개정이유> 유사석유에 대해 제조자 외에 유통ㆍ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 판매․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7)

현 행	개 정 안
□ 용역의 무상공급 ㅇ 과세대상에서 제외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과의 형평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징수법 §90)

현 행	개 정 안
□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집행 □ (신 설)	□ (좌 동) □ 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 집행 권한 부여

<개정이유>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적용

(8)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선(징수법 §85의 2)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 유예 요건 ㅇ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② 처분유예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요건 완화 ㅇ ①과 ② 중 하나 충족

<개정 이유>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거나, 체납세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

<적용 시기> ‘12.1.1 이후 적용

(9)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시(기본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ㅇ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 10년 ㅇ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부과제척기간 : 명문규정 없음* * 유권해석으로 해결 ․귀속자에 대한 배당․상여 등 : 10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 5년	ㅇ (좌 동) ㅇ 10년으로 명시

<개정이유>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 강화

<적용시기> ’12.1.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과세제도 보완

가. 퇴직소득공제 개선(소득법 §48)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공제: ①+②

① 정률 공제

- 퇴직소득 × 40%

② 근속 공제

(단위: 년, 만원)

5년 이하	30 × 근속연수
5～10	150+50×(근속연수-5)
10～20	400+80×(근속연수-10)
20년초과	1,200+120×(근속연수-20)

□ ①→②→③의 순서대로 적용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1년 근로소득 상당액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

=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

③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11년 소득기준) (단위: 만원)

500 이하	총급여액 × 80%
500～1,500	400+(총급여액- 500) × 50%
1,500～3,000	900+(총급여액- 1,500) × 15%
3,000～4,500	1,125+(총급여액- 3,000) × 10%
4,500 초과	1,275+(총급여액- 4,500) × 5%

<개정이유>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적용시기> ‘12.7.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법 §2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ㅇ 퇴직소득의 합계

ㅇ 퇴직소득의 합계로 하되, 임원은 합계액이 다음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

<개정이유>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창업자금 증여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세율로 과세

◦ 내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창업하고, 3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할 것

◦ 1년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추 가 >

		(현행과 동일)

◦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 미사용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개정이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3년이내 미사용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12.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2)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상증령 §38, 법인령 §56, §3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요건 ㅇ 출연재산 운용소득(수익-비용)의 70%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50% 법인세 감면 요건 ㅇ 감면소득 전액을 공익목적에 사용 □ 기부금단체 취소 요건 ㅇ 공익사업 지출액 중 80%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용소득 계산시 비용과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수 익 사 업					수입 비용
								소득(수입-비용)				× 50%			법인세 과세
								⇓× 50%
비수익사업 (공익사업)					소득			공익목적 사용							법인세 비과세
								공익목적 사용							법인세 비과세

□ 법인세 감면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운용소득 산정시 비용에서 부인

□ 기부금단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13)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관세영 §112)

현 행	개 정 안
□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ㅇ 기간 : 5년 ㅇ 사후관리 -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용도 사용자에게 양도시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사전에 세관장 확인 받으면 미부과) * 무단 양도하더라도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하면 벌칙 없음	□ 사후관리 정비 ㅇ 기간 : 3년 ㅇ 사후관리 - (좌 동) - 무단으로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시 2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사전에 세관장 확인 받으면 미부과)

<개정이유> 관세감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되, 무단 양도 벌칙 강화

* 현재 관세법상 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이고, 감면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하면 2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14)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관세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 신고납부세액 부족으로 6월내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ㅇ 부족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ㅇ 가산세 및 향후 세액심사 면제* * 보정 後 부족세액이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추징 불가능	ㅇ (좌 동) ㅇ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 가능 (가산세 면제는 유지)

<개정이유>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적용시기> ‘12.1.1 이후 보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 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 소득법 §34, §52)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지정기부금 : 5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좌 동) ㅇ 연장 : 1년 → 5년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령 §36, §36의2)

현 행	개 정 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ㅇ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징 ㅇ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 지정취소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비수익사업에 지출하는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이유>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ㅇ 사립학교 ㅇ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ㅇ KDI정책대학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ㅇ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정이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ㅇ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ㅇ (좌 동) ㅇ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 목적

<개정이유>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상증법 §50의3)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대상)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공시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

* (공시기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추  가>

		(현행과 같음)

ㅇ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제공 가능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통제시스템 마련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비과세․감면 정비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조특법 §21)

현 행	개 정 안
□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ㅇ 발행주체: 국가․내국법인 등 ㅇ 발행물: 외화표시채권 * 국내발행 + 국외발행분 면세 ㅇ 적용배제: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 면세 ㅇ 발행주체 : 은행․산은․수은․기은․농협․수협․정책금융공사․종금사 ㅇ 발행물: 외화표시어음, 외화 예금증서 * 국외발행물만 면세 ㅇ 적용배제: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ㅇ 면세범위 축소: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은 과세전환 ㅇ 적용배제 대상 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ㅇ 적용배제 대상 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의 외화표시채권 등 이자소득 면세제도 개선방안

구 분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등
국내발행	면세→과세	과세유지
국외발행	면세유지	면세유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면세→과세	면세→과세

<개정이유>

ㅇ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전환

ㅇ  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법 §12)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담배 범위 ㅇ 200원 이하 소액담배 ㅇ 특수용 담배* * 외교사절 제공용 * 국군․전경․교도대원․보훈 요양원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 해외함상훈련참가자 등	□ 면세대상 담배의 과세 전환 ※ 과세전환시에도 해외취업근로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공급용 등 국외반출되는 분은 영세율 적용

<개정이유>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 중단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고려

<적용시기> ‘13.1.1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11)

현 행	개 정 안
□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 식물성 유지(대두유, 폐식용유 등)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경유와 특성이 유사한 석유대체연료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ㅇ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가 시행되고,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 등을 감안

* ’10년 정기국회에서 대체에너지로서의 면세혜택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11.12.31까지만 면세하기로 기합의

<적용시기> ’12.1.1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ㅇ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ㅇ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이하	□ 적용요건 추가 등 ㅇ (적용대상) -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 감안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종부세법§8)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재 1주택*은 비과세 *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ㅇ 적용기한 : 201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현재도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6)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각종 감면 등을 받은 후의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표준×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대기업 14% ㅇ 중소기업 : 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ㅇ 대기업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 삭 제 >

<개정이유>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 종료(’11.1월)

<적용시기> ‘12. 1. 1부터 적용

(8)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ㅇ 손금산입한도 : 수익사업소득금액 × 60% *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이자․배당소득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기한 : ’11.12.31	<적용기한 종료> ※ 일반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개정이유>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기존 지원제도를 일반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지원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104의9)

현 행	개 정 안
□ 박람회 참가자가 ‘11.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참가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ㅇ 박람회* 참여 관련 비용발생시 상계 * ‘12.5.12～8.12, 3개월간 개최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목적 달성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종료

(조특법 §106, §116, §118)

현 행	개 정 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ㅇ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2011.8.27～9.4 개최됨에 따른 조세지원 목적 달성

4		과세기반 확대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법 §16․§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ㅇ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 배당소득

<개정이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ㅇ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거래 발생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과세전환(조특법 §105, §111)

현 행	개 정 안
□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면제 ㅇ 공급대상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단서 신설>	ㅇ (좌 동) ㅇ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골프연습장)은 과세로 전환

<개정이유>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3.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부가법 §20의2, 부가령 §74)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세액 계산 편리, 기장의무 완화, 신고․납부 편의 제공 등 혜택 부여 ㅇ 변호사업, 회계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영위 사업 <추 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ㅇ 사회서비스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등 (수의사 제외) <추 가>	ㅇ (좌 동) ㅇ 보건업(병․의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ㅇ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ㅇ 보건업(병․의원)

<개정이유>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 사회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적용시기>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한 연장(소득령 §210의3, 법인영 §159의2, 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발급ㆍ현금거래확인 신고기한 ㅇ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연장 ㅇ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개정이유> 신고기회 확대 및 과표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근거 신설 및 발급기한 연장

(소득법·법인법 신설, 소득령 §210의3, 법인령 §159의2)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ㅇ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신 설>	ㅇ (좌 동) ㅇ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 거래*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 전문직사업자, 예식장·장례식장 등 의무발급 업종(30만원 미만) 의무 발급 업종 이외의 업종(모든 현금거래)
□ 사업자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발급기한 연장 (거래 당일 → 5일 이내) * 다만,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 날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진발급 유도 및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1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 연장 (국기령(‘10.2.18 제22038호)부칙 §2)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 ㅇ ‘10.4.1～’12.3.31 *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을 2년 연장 ㅇ ‘12.4.1～’14.3.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32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법인법 §76, §109, §11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설립시 주주 등의 명세 제출 ㅇ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ㅇ 가산세 부과(신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한 주주등의 주식 액면가액 × 0.5% - 단순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ㅇ 명목주주에 대한 정보 제출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 강화 ㅇ 주식등의 실제소유자 정보제출 명시

<개정이유>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강화

<적용시기>

(주주등 명세) ‘12.1.1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법 §120)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ㅇ 원천징수 대상 이자ㆍ배당소득 ㅇ 제출의무 제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ㆍ배당소득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ㅇ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 소득 <삭 제>

<개정이유> 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일치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ㅇ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ㅇ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폐지>

<개정이유> 다른 가산세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12.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ㅇ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ㅇ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ㅇ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ㅇ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적용시기> ’12.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법인법 §79)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①) - 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② 자기자본 : 자본금+(잉여금-이월결손금*)+법인세환급액 * 잉여금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ㅇ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

<개정이유>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Ⅳ.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1) 신고제도 합리화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부가령 §6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화

ㅇ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ㅇ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ㅇ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ㅇ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ㅇ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폐지>

	<예정고지로 전환>

<개정이유>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

* 63만명이 예정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2.1.1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나.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중간예납 ㅇ 대상 : 사업연도 기간 6월 초과 법인 ㅇ 면제 : 사립대학법인	ㅇ 면제대상 추가 :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사립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산학협력단에 세제지원을 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법인법 §85)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②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ㅇ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국가가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 (좌 동) □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①,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4만원(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2만원) 세액공제 ㅇ 세무사 : 연간 300만원 ㅇ 세무법인 : 연간 800만원	□ 한도 확대 ㅇ 세무사 : 연간 400만원 ㅇ 세무법인 : 연간 1,0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

가.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

현 행	개 정 안
□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ㅇ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당초 거래일자로 수정발급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수정신고	ㅇ 당초 거래일자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나.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현  행

개  정  안

□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ㅇ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ㅇ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개정이유>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다. 영수증 발급대상 확대(부가규칙 §25의2)

현 행	개 정 안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ㅇ 주거용 건물 공급업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개정이유> 최종 소비자를 주로 거래상대로 하는 주거용 건물․수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협의매수, 공익사업목적 수용․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 30%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4) 고지유예,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기간 신설(징수법 §15, §17)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은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세자는 납기 3일전까지 고지 및 징수유예 신청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기 만료일)	□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고지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ㅇ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적용 시기> ‘12.1.1 이후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한도 : 수익사업소득금액 × 100%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등 <추 가>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발전기금 ㅇ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정이유>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후에도 사립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 조정(법인법 §29)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ㅇ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인정,외국법인 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ㅇ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ㅇ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 ㅇ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특법 부칙 §74)

현 행	개 정 안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ㅇ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개정이유>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07.6～’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손실상계대상 해외펀드이익의 범위를 확대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ㅇ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ㅇ (좌 동) - 공제한도: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年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9) 금전외의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보완(부가령 §50)

현 행	개 정 안
□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순서 (①→②) ①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신 설> ② 공급 재화 및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가격* * 원가＋(원가×수익율)	□ ① → ② → ③ 순차 적용 ① (좌 동)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③ (좌 동)

<개정이유>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 증진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제도 개선(주세법§6, §7, §8)

현 행	개정안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면허승계 ㅇ 판매업면허 :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 면허취득으로 간주 ㅇ 제조면허 : 규정 없음	ㅇ 판매업면허 :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포괄승계만 면허취득으로 간주 ㅇ 제조면허 :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포괄승계시 면허취득으로 간주 (판매업면허 규정과 일치)

<개정이유> 개인 주류제조업자의 법인전환 원활화

<적용시기> ‘12.1.1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관세법 §110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ㅇ 관세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남용 금지 □ 관세조사시 통합조사 원칙 ㅇ 신고세액의 적정성 및 관세법․무역관련법령의 적법성을 통합하여 조사해야 함 * 다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사, 특정분야에 한정한 조사 등은 예외 허용 □ 관세조사의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ㅇ (정기조사) 최근 4년이상 미조사자, 정기 성실도분석에 따른 조사, 무작위 표본조사 ㅇ (수시조사)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내용에 탈세․오류 혐의, 구체적 탈세제보 ㅇ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예외)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 면제 가능 (대통령령으로 세부요건 규정) * 다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면제하지 않음

<개정이유> 관세조사의 범위,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유사 규정이 旣 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부터 시행

(12) 납세자친화적 관세제도 개선

가.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관세법 §21)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부과제척기간 ㅇ 특별제척기간 -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신 설> ㅇ 일반제척기간 - 원칙 : 2년 - 예외 : 5년 ․관세포탈, 부정환급 ․가격신고 누락으로 부족세액 발생	ㅇ 특별제척기간 사유 추가 -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 납세신고일부터 2년내 청구 ㅇ 일반제척기간 예외사유 명확화 ․부정감면 추가

<개정이유> 경정청구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외적 부과제척기간 사유 명확화

*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경정청구시 경정처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2.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과세전통지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관세법 §118)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ㅇ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	□ 조기경정 신청 제도 신설 ㅇ (좌 동) -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받은 내용대로 ‘즉시’ 처분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바로 경정처분을 하도록 함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방지

<적용시기> ‘12.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다.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 확대(관세법 §328)

현 행	개 정 안
□ 청문 대상 ㅇ 보세구역 지정․특허 취소 및 기능수행 중지 ㅇ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신 설> <신 설> <신 설>	□ 청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보세구역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 ㅇ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영업정지 ㅇ 특허보세구역 물품 반입정지, 보세건설․판매․전시 정지

<개정이유> 불이익처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12.1.1이후 처분(취소․정지)하는 분부터 적용

라.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관세법 §276, §277)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 신고시 관련서류 보관 ㅇ 보관*대상 : 신고필증, 계약서, 가격결정 관련자료 등 * 기간 : 수입 5년, 수출․반송 3년, 기타 2년 ㅇ 보관의무 불이행시 벌칙 - 2천만원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경우는 3백만원이하 벌금)	ㅇ (좌 동) ㅇ 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 - (좌 동) - 단, 신고필증 미보관의 경우는 1백만원이하 과태료

<개정이유> 신고필증은 세관이 발급하는 서류임을 감안하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완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마. 관세예규심사위원회 신설(관세법 §5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법령 해석을 위해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설치 (구성․운영, 질의회신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위원회 기능 및 질의 절차 (시행령 사항) (위원회 기능) 기존 해석․관세행정 관행의 변경 등 (질의․회신 절차) 납세자는 1차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관세청 해석에 불복시 기획재정부에 재질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불복 절차 보완

<적용시기> ‘12.4.1 이후부터 시행

바. 잠정가격 신고시 가산금 면제(관세등환급특례법 §21)

현  행

개  정  안

□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수출환급 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 수입시점에서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원유등)에 대해 적용

ㅇ (잠정가격<확정가격)수출시 과소환급한 금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미지급

ㅇ (잠정가격>확정가격)수출시 과다환급한 금액 징수시 가산금 부과

<관세등환급특례법>

관세법에 따라 수입시 부과한 관세등을 수출시 환급하는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ㅇ (좌 동)

ㅇ 가산금 면제

<개정이유> 잠정가격 신고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면제

<적용시기> ‘1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사.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설(관세법 §21, §38의3)

현 행	개 정 안
□ 과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ㅇ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내 경정청구 가능 <신 설> ※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 2년	□ 후발적 경정청구 신설 ㅇ 좌 동 ㅇ 소송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 허용 * 후발적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후발적 경정청구시 부과제척기간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내로 연장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종료 후에도 소송판결 등으로 과세관계에 변동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평가제도 개선

가.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출기회 부여(관세법 §30)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의 소명기회 없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	□ 특수관계 영향 등으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세관장은 그 판단근거를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관세영 §39)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제도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그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ㅇ 가산세 면제 요건 - 증명자료의 보관․비치 - 거래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개정이유> 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종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으로 납세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

* 국조법상 정상가격 사전승인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 명확화(관세법 §33)

현 행	개 정 안
□ 관세평가방법 ㅇ 원칙: 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ㅇ 예외: 납세자 요청시 5방법을 4방법에 우선 적용	ㅇ (좌 동) ㅇ 예외: 5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방법, 6방법 순으로 적용

<개정이유>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를 명확화하여 집행의 혼선 방지 (WTO 평가협정 반영)

․원칙(순차 적용) : 1 → 2 → 3 → 4 → 5 → 6방법

․예외(납세자신청) : 1 → 2 → 3 → 5 → 4 → 6방법

* 1방법(실제 거래가격), 2방법(동종․동질물품 가격), 3방법(유사물품 가격)

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 5방법(수출국 내의 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정)

<적용시기> ’12.1.1 이후부터 시행

라.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 개선(관세영 §27)

현 행	개 정 안
□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일반경비의 비율 ㅇ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기준비율) 적용 * 관세평가 제4방법 과세가격(적정 수입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판매가격 - 이윤․일반경비 등	ㅇ 기준비율 제도 폐지 ㅇ 동종․동류물품 수입업체들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

<개정이유> 수입업체에 적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가격의 정확성 제고 및 납세자편의 제고

※ 현행 기준비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아닌 해당 업종 전체(수입업체 외에 내수업체도 포함)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4)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관세영 §112)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감면 신청 ㅇ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서 신설>	□ 감면신청 보완 허용 - 단, 신고수리일부터 5일내 감면신청서 보완 허용 (반출전에 한함)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감면신청 누락시 사후보완 허용

<적용시기> ‘12.1.1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1)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가.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ㆍ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국조법§10의2, 관세법 §3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자 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ㅇ 그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 또는 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 ㅇ 국세청과 관세청은 과세가격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WCO-OECD 간 합동회의(‘06, ’07년)에서도 국세-관세 간 단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양 과세관청간 협조를 강조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관세 또는 국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설치(국조법 §10의3, 관세법 §36의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자 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와 관세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ㅇ 국세와 관세 간 조정을 위하여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 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 -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 - 조정심의위원회 조정안은 과세당국에 권고적 효력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12.7.1 이후 시행

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 간 상호 정보교환(국조법 §11의 2, 관세법 §29)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관세의 부과․징수,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국세청․관세청 간 정보를 상호 제공

<개정이유>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부과 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

<적용시기> ‘12.1.1 이후 시행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가.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국조법 §34)

현 행	개 정 안
□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ㆍ내국법인 ㅇ 신고의무 면제(①, ② 모두 충족) ① 국내 거주기간: 1년 이하 ② 재외국민: 정의 없음 ※ 신고시기: 당해연도 해외계좌보유분에 대해 익년도 6월중 신고	ㅇ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① 국내 거주기간 :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기산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 ※ 거주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② 재외국민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이유>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분부터 적용

나.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국조법 §37, 국조령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현행 과태료 규정

과소(미)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만원+20억 초과금액×6%
50억 초과	2억 4천만원+50억 초과금액×9%

*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단, 가중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적용)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신설

ㅇ 수정신고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 또는 기타 잘못 신고한 경우

③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ㅇ 기한 후 신고 요건 : 신고기한내 미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서 제출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

ㅇ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 6개월 이내: 100분의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ㅇ 신고기한 후 신고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자기시정 기회 제공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고

<적용시기> ‘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분부터 적용

다.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국조법 §35의2, 국조령 §5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ㅇ 지급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행령에 위임) ㅇ 지급금액: 한도 1억원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납부금액의 일정 금액* *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 ㅇ 중복적용 배제 - 자료제공이 국세기본법(§84의2①)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16)상 포상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높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 적용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국조법§2①5) * 일반적 상호합의 ** 구체적 상호합의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ㅇ 단, 그 공표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OECD 권장사항 반영

<개정이유> 조약 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합의되는 상호합의 분부터 적용

(4)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국조법 §31의2, 국조령 §47의2,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조법§31②) 정부는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주자․내국법인 등의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3천만원 이하) ※ OECD 정보교환 기준요건 반영

<개정이유>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개선(국조법 §18의2, 국조령 §36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면제 요건 ㅇ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 * EU, 중국과 홍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해외지주회사는 배당간주규정 적용 배제 ①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 주식(40% 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배당기준일 현재) *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 ②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소득(이자, 배당)/소득금액* ≥ 90% * 능동적 사업소득 제외(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법§18①각호 사업의 소득은 포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개선 ㅇ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예시 (화살표는 지배방향*) > * (지배요건) 40% 이상지분을 6개월 이상보유 한국 모회사 아일랜드 지주회사 모로코 판매자회사 유럽연합(= 같은지역) 영국 판매자회사 네덜란드 판매자회사 폴란드 제조자회사 특수 관계 ※ (설명) 모로코에 판매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수취 요건(90% 이상 이자ㆍ배당) 충족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 가능

<개정이유>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 해소

* 저세율(실효세율 15%이하)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지분보유 요건 ㅇ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중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개정이유> 국제적 지분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제도운영

*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10%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104의6, 법인법§57, 조특령§104의3, 법인령§94)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조세조약 체결* : 100%

*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경우(19개국)

ㅇ 조세조약 미체결** : 50%

** 조약 체결국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없는 국가(58개국) 포함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 하게 100% 인정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기산일 명확화(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기산일 ㅇ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취득일인지 합병일인지 불분명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 외국자회사의 지분(1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취득일로 명확화 * 비적격합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합병일로 함

<개정이유>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적용받던 감면․세액공제가 승계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대상 범위 확대(법인령 §164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대상: 내국법인이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 및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해외현지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ㅇ 대상추가: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간접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

※ 개정내용 도해

[현행] 자회사만 적용	⇒	[개정] 손회사까지 확대

1억이상 투자							실효세율 15% 이하
10% 직접소유			⇒				추가		10% 간접소유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가.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기본법 §2 20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인” 정의 ㅇ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나. 친족관계 범위 조정(기본영 §1의2)

현 행	개 정 안
□ 혈족 ㅇ (父系)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ㅇ (母系) 3촌 이내 모계혈족․그 자녀(4촌) □ 인척 ㅇ (夫族)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ㅇ (妻族)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 ㅇ 사실혼 배우자 포함 □ 기타 ㅇ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ㅇ 출양자․그 배우자․양가의 직계비속 ㅇ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ㅇ 6촌 이내 혈족 (父系․母系 불문) ㅇ 4촌 이내 인척 (夫族․妻族 불문)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상법․공정거래법 등)과의 통일성 도모

다.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기본영 §1의2)

현 행	개 정 안
□ 본인이 개인인 경우 ㅇ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 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i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iii) 특수관계인((i)․(ii))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ii) 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i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i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i) 특수관계인((iv)․(v))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vii)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 + (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 ․법인 *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법인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ii)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i))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 (i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v)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i)․(ii) + (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v)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ㅇ 영리법인 : 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지배**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ㅇ 비영리법인 :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개정이유> 개인과 법인의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화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가.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기본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ㅇ ①과세기간분(과소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ㅇ ②과세기간분(초과납부) : 환급 및 환급가산금* 가산 *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 ～ 충당일 ․지급결정일) × 연 3.7%	ㅇ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단,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주 제외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기본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②사업장분 부가세로 신고납부시 ㅇ ①사업장분(과소납부) :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연 10.95%) ㅇ ②사업장분(초과납부) : 환급 + 환급가산금 가산(연 3.7%)	ㅇ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 ①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다.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기본법 §47의2․3)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 ㅇ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라.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기본법 §47의2)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 ㅇ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등* × 20% * 원칙 : 산출세액 예외 :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ㅇ 부당 무신고가산세** : ① + ② **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① 부당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부당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일반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일반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20%	ㅇ (좌 동) *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 : 산출세액 부가가치세․개소세․주세․교통세 : 납부세액 or 산출세액 - 공제․환급세액 ㅇ 부당 무신고가산세 : 전체 산출세액등 × 40%

<개정이유> 무신고가산세 제도의 단순․합리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마.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기본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가산세 ㅇ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ㅇ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기준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 ① + ② ① 부과기준 × (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부과기준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ㅇ 부과사유 : 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ㅇ 부과기준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소득세․법인세․상속세․ 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 : 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ㅇ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ㅇ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부가세․개소세․주세․교통세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ㅇ 부과사유 : 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 부가세 :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소세․주세․교통세 : 산출세액 - 공제 ․환급세액 ㅇ 부과기준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개정이유>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바. 초과환급신고 등 부과대상자 보완(기본법 §47의3․5)

현 행	개 정 안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적용시기> ‘12.1.1이후 분부터 적용

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기본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등) : Max (① or ②) ① 미납세액의 0.03% / 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ㅇ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 : 미납세액의 5% ㅇ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세법) : 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ㅇ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 1일 - 미납세액의 10% 한도

<개정이유>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적용시기> ‘12.1.1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가.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조특령 §100의4)

현 행	개 정 안
□ 전세금의 평가 방법 ㅇ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의 금액 <신 설>	□ 원칙적 전세금 평가방법 ㅇ (좌 동) □ 보충적 전세금 평가방법 ① 적용 사유 - 신청자가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무상임차 포함)의 경우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준용 ② 평가방법: 기준일(신청일의 직전연도 6.1일) 현재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를 전세금으로 간주

<개정이유> 소액 전세 신청자들의 전세계약서 제출의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부모 등 특수관계자 소유 주택에 부모 등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요건 판정시 주택가액의 일정금액을 전세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의 지원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적용

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조특법 §128)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각종 감면 적용 배제

ㅇ 사업용계좌 미신고사업자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사업자가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한 경우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만 감면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

	(좌 동)

<개정이유> 다수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점을 명확히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불이익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의무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세 과세제도 보완

가.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가액 결정(소득법 §114)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ㅇ 대상 : 확정신고 무신고자 < 추 가 >	ㅇ (좌 동) ㅇ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포함

<개정이유>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나.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득영 §155)

현 행	개 정 안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ㅇ 실수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양도시기 : 제한 없음	ㅇ (좌 동) ㅇ 양도시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적용시기> ‘12.1.1.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다.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법§88, 소득령§152)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ㅇ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 “체비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ㅇ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 ‘보류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 도시개발법 §34

<개정이유> 「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용어정리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적용기한 : ’12.12.31. <추 가>	□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 ㅇ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개정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 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부가법 §18․§19)

현  행

개  정  안

□ 예정신고기한

ㅇ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확정신고기한

ㅇ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ㅇ 외국법인도 25일로 통일

<개정이유>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시기> ‘1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부가법 §18)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ㅇ 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① - ②)세액의 1/2 고지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신용카드 등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1.3%, 2.6% 세액공제 ** 전자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 <추 가>	- 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포함

<개정이유>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2.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금지금 면세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정요건 - 한국자금중개(주) 등의 추천 - 체납사실이 없고 납세담보를 제공 등 *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2.12.31(1년 연장)

<개정이유> 금지금거래 정상화 및 투명화 도모

라. 국외사업자의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부가법 §34)

현 행	개 정 안
□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시 ㅇ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공급으로 봄(부가법 §6) ※ 판례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에 준용	<국외사업자의 경우>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또는 무체물의 공급시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의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시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해지도록 개선

<적용시기>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부가법 §34)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ㅇ 공급자: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과 무관한 용역공급시 ㅇ 적용대상 공급: 용역 ㅇ 대리납부의무자 - 공급받는 자 ․ 단, 과세사업자 제외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공급: 용역․무체물 ㅇ 대리납부의무자 - 공급받는 자 ․과세사업자도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대상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

<적용시기>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상증령 §58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ㅇ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증령 §58의3) : 국외재산의 가액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개정이유>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 평가규정을 보완

<적용시기> ’12.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7) 국세징수 관련 제도 보완

가. 납세증명서 제도 개선(징수법 §5, 징수영 §5)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는 다음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ⅰ)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 ⅱ)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ⅲ)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 초과 체류하기 위해 출국 ※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에 갈음	ⅰ) (좌 동) ⅱ) (좌 동) ⅲ)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 초과 체류하기 위해 거주여권 신청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

<개정이유>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제출 대상기관 등을 명확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시행

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 촉탁시 등록면허세 면제 (징수법 §55)

현 행	개 정 안
□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면제 <신 설>	<좌 동> □ 공매공고 등기(등록) 또는 말소 촉탁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

<개정이유> 공매공고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의 촉탁을 의무화한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

* ‘11.4.4일 공포 (다만, 공매절차 관련 개정조문은 ’12.1.1일부터 시행)

<적용 시기> ‘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한 분부터 적용

다. 결손처분 규정 삭제(징수법 §86)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결손처분 취소 ㅇ ⅰ), ⅱ), ⅳ)로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속행	□ <삭 제> □ <삭 제>

<개정이유> 현행 결손처분 규정은 법률적 효과가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 폐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시행

(8)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 개선

(개소법§20의2, 개소령§34의2)

현 행	개 정 안
□ 가정용 LPG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ㅇ 환급신청자: LPG부탄 공급자* * LPG부탄 제조자 및 수입자 ㅇ 환급사유: LPG부탄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 ** 가스라이터, 이동식 부탄연료 등 제조자 ㅇ 환급액: 255원/㎏ * LPG부탄(275원/㎏)과 LPG프로판(20원/㎏)의 세액차이 □ 부정환급시 초과환급세액 및 가산액 징수 ㅇ 추징대상: 공급자(환급신청자) ㅇ 가산액의 가산율: 1일 1만분의 5 (개소법 시행령 제34조의2제6항)	ㅇ 귀책사유별 세액추징 •공급자 부정환급시 → 공급자 추징 •사업자 용도외사용시 → 사업자 추징 ㅇ 가산세 40%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10%)

<개정이유> 사업자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급자(환급신청자)에게 추징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2.1.1 이후 환급신청․용도외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