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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1. 9. 7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1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3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5 (4)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6 2.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7 (2)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8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9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1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2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13 (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5 (4) 가업상속공제 확대 16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 18 (6)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19 (7)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22 (8)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 25 Ⅱ.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27 (2)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 29 (3)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 30 (4)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32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대상 합리화 33 3.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4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36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37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40 (5)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41 (6)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조정 42 Ⅲ.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44 (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51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53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54 (5)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57 (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59 (7) 퇴직소득공제 보완 60 (8)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62 2. 기부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63 3. 비과세․감면 정비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64 (2)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 65 4. 과세기반 확대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66 (2)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67 Ⅳ.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1)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68 (2) 국외사업자의 국내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69 (3) 관세평가제도 개선 70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1)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7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77 (3)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78 (4)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79 (5)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81 (6)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83 (7)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대상범위 확대 84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85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86 (3) 가정용 LPG부탄 환급절차 90

Ⅰ.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ㅇ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은?

□ (대상)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동일

□ (공제율) 투자금액의 5%, 6%를 공제하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나 고용유인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 동일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4～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 중복 적용

ㅇ 전년도에 비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2%)를 공제

ㅇ 이와 별도로 고용증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전․후 세액공제 비교

□ (사례)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ㅇㅇ전자(대기업)가 고용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킨 경우

※ 세액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현 행	임시투자세액공제		4%	5%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1%	1%
	합 계		5%	6%	6%
개정안	고 용 창 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 (현행) 투자 다음연도에 5.6억원 세액공제 + 0.4억원 이월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 5억원(투자금액 100억원의 5%)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0.6억원* + 이월공제 0.4억원**

* 공제금액은 투자금액의 1%(1억원)이나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공제한도(청년 2명×1,500만원, 기타 3명 ×1,000만원)가 적용되어, 당해 연도에 0.6억원 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0.4억원)은 향후 5년 내에 이월공제

□ (개정안) 투자 다음연도에 3.6억원 세액공제 + 2.4억원 이월공제

ㅇ 고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투자금액의 3%(3억원)와 고용증가 인원에 따른 공제한도(0.6억원)까지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 공제한도를 초과한 2.4억원은 5년 내에 이월공제 가능

ㅇ 만약, 고용인원이 10명(청년 근로자 4명 포함)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에 따라 공제한도가 1.2억원(청년 4명×1,500만원, 기타 6명×1,000만원)으로 늘어나 투자 다음연도에 4.2억원이 세액공제 되고, 1.8억원은 5년 내에 이월공제 가능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유

□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ㅇ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줄 경우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일자리 증가 예상

②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우대

ㅇ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100% 세액공제

ㅇ 청년 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50% 세액공제

③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수준

□ 사용자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급여총액의 10% 수준임

※ 급여총액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 : 사용자 최소 8.9%(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 산재보험 : 0.6～35.4%), 근로자 8.05% 정도

④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 (사례1) A 중소기업이 ‘12년에 청년 3명, 장년층 2명을 고용한 경우(5명 순증)

* 1인당 4대 보험료(연간) : 청년 250만원, 장년층 300만원

ㅇ 세액공제금액 : 총 1,050만원

- 청년 1인당 4대 보험료 250만원 × 3명 × 100% = 750만원

- 장년층 1인당 4대 보험료 300만원 × 2명 × 50% = 300만원

□ (사례2) A 중소기업이 ‘12년에 청년 5명을 고용하고, 기존 직원(장년층) 2명이 퇴사(해고)한 경우(3명 순증)

ㅇ 세액공제금액 : 총 750만원

- 청년 1인당 4대 보험료 250만원 × 3명*(청년 5명 - 퇴사 2명) × 100% = 750만원

* 청년 고용은 5명 증가하였으나, 기존 직원(장년층) 2명이 퇴사함에 따라 순증 인원은 3명이므로 청년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만 지원

- 장년층은 고용이 감소하였으므로 지원 없음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① 청년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는지?

□ (청년취업자)

ㅇ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함

□ (군복무기간 가산방법)

ㅇ 취업시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최대 35세까지 확대)

: 만 29세 + 취업자 개인별 군복무기간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 (군복무기간 2년)만 31세, (군복무기간 5년)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이상)만 35세

② 취업후 ‘13년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음

□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대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면제를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

*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면제

**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12.4～’15.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

(4)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구 분	대 상 시 설
공정개선․자동화시설	① 컴퓨터 및 제어설비
	․제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컴퓨터․S/W, 공정제어기기․시스템
	․RFID 이용한 입고․출고․유통단계 관리 시스템 설비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시스템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
	② 설계자동화 설비(컴퓨터자동설계, 주변기기, S/W 등)
	③ 가공 및 생산자동화 설비
	․자동성형․소성․절단 등 생산 및 가공설비
	․자동접합․조립 등 정밀작동설비, 자동세척․건조․염색설비
	․자동분쇄․혼합․분리설비, 자동표면처리설비
	④ 연료․부품 등의 연속․반복공급 및 이송설비
	⑤ 자동계측․계량 설비
	⑥ 자동보관설비(자동창고시스템)
	⑦ 로봇 및 캠(CAM) 설비
	⑧ 전기통신설비(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단말장치 등)
첨단기술 설비	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제품설계․생산용 컴퓨터, 공정제어기기․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하역장비
	․화학물질 합성시 온도․압력 등 자동유지장치․시스템
	②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 설비
	․절단․식각 설비 등
	․신소재 생산설비, 미생물 등 배양․증식설비
	․항공기․유도발사체 등 제조설비, 중질유분해설비
	③ 자동계측․검사․계량 설비
	․원료․제품검사 또는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계량․포장하는 시설
	․온도․습도․전압 등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환경․조건부여 시험기
	․방사선․레이저․전자파 등을 이용한 검사설비
	․생산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측정하는 설비
	․금속․세라믹 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신호를 분석․발생․측정하는 설비
	․생화학적 분석․검사기기, 생체현상 측정․기록설비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 물류 프로세스, 지식관리 시스템		컴퓨터, 주변기기
		각종 설비

2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① ‘서비스 R&D'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

□ 현재 R&D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등 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예) 온라인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시설 성능향상 연구 등

ㅇ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서비스 R&D”로 규정하여 R&D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 기업들이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예를 들어, 개인별 맞춤형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대기시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임

□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는 R&D 분야를 의료․보건․교육․문화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위탁 ․ 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①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계산사례

□ 중소기업(A법인)이 자체 연구개발비(R&D) 100억원, 위탁 연구개발비 80억원(이중 20억원 재위탁)을 지출한 경우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자체 일반R&D : 100억원	위탁 (80억원)	∙일반R&D 80억원 (이 중 20억원 재위탁)	재위탁 (20억원)	∙일반R&D 20억원

※ 세액공제율 : 일반 R&D 비용 25%, 신성장․원천기술분야 R&D 비용 30%

□ 현재 A법인은 일반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180억원 중 C 법인에게 재위탁된 R&D 비용(20억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0억원*(160억원×2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100억원(자체R&D) + 60억원(위탁R&D-재위탁R&D)〕 × 25% = 40억원

ㅇ 앞으로 A법인은 C 법인에게 재위탁된 R&D 비용(20억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45억원*의 세액공제

*〔100억원(자체R&D) + 80억원(위탁R&D+재위탁R&D)〕 × 25% = 45억원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①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이유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업종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업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기 위함

②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유형

□  (지역 중심 지원)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개별형),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의 지역의 특정업종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 (소득세․법인세 5～7년 감면)

ㅇ 단지형 외투지역 : 사전에 일정지역을 외투기업 전용 단지로 지정 (중규모 외투기업 유치 목적, 5년 감면)

ㅇ 개별형 외투지역 : 대규모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대규모 외투기업 유치 목적, 7년 감면)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심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 조세감면

(소득세․법인세 7년 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개요 (조특법 §121의2~4) >

(단위 : 천만불)

구 분			감 면 요 건
특정지역	외투 지역	개별형	제조업(3), 관광업ㆍ물류업(1), 연구개발업(0.2 +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
		단지형	제조업(1), 물류업(0.5)
	경제자유구역		제조업ㆍ관광업(1), 물류업(0.5), 연구개발업(0.1 +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 의료기관(0.5)
	자유무역지역		제조업(1), 물류업(0.5)
	기업도시개발구역		제조업ㆍ관광업(1), 물류업(0.5), 연구개발업(0.2), 사업서비스업 등(1)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된 고도기술 등이 수반된 사업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① 문화접대비 특례 도입 이유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

* 문화․예술관련 법인은 대부분 결손법인으로 직접적인 세제지원의 효과는 제한적.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한 수요 창출이 보다 효과적임

ㅇ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 → 개정 1%)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임

* 법인 접대비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률

매출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이상 500억원이하		0.1%
500억원 초과		0.03%

③ 문화접대비의 범위

□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항목의 구입비용

ㅇ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박물관의 입장권

ㅇ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ㅇ 간행물,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ㅇ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박람회의 입장권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현재 비과세인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

< 개정내용 >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나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는 미비된 상태임

* 배기량 2천cc초과 10%, 1천cc～2천cc 5%, 1천cc이하는 면제

□ 배기량기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출고가격의 5%)하되,

ㅇ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14.12.31)으로 개별소비세 100% 감면(감면한도 200만원)

< 비과세를 과세전환하면서 다시 감면하는 이유 >

□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제고, 보급 활성화 이후 과세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과세 후 감면할 필요

ㅇ 외국의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하기 보다는, 과세하되 일정기간 동안 면제하거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 (독일) 무게기준 과세, 5년간 면세, (프랑스) CO2 기준 최저세율 적용, (이탈리아) 출력기준 과세, 5년간 면세, (네덜란드) 무게기준 과세, ‘18년까지 면세, (일본) 배기량기준 최저세율 적용, ’12.3월까지 50% 감면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내용

□ (개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ㅇ 대상 : 지방소재 중소기업, 수도권 소재 소기업(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한함)

ㅇ 지역별․업종별 감면율

수도권

규모구분

업종구분

소기업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등

10%

10%

20%

30%

15%

5%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식기반산업 10%)

* 소기업의 범위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10명 미만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 법인 공장․본사의 수도권밖 이전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예 : 서울, 안양, 수원 등)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ㅇ (지원내용)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연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외한 지역(예: 태백, 제천, 논산, 안동, 남해, 군산, 나주 등)

- 수도권 연접지역(예 : 천안, 음성, 진천 등) 등으로 이전시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의 과밀억제권역밖 이전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개인, 법인 모두 가능)

ㅇ (지원내용)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공장의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밖 이전 및 법인 본사의 과밀억제권역밖 이전시 법인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 법인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창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ㅇ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ㅇ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소득공제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ㅇ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

(4) 가업상속공제 확대

① 법인의 자산규모별 및 사업기간별 통계

□ 법인현황(총 42만개) ※ 2010 국세통계연보(’09년 신고기준)

ㅇ 중소기업 33.5만개(79.6%), 일반법인 8.5만개(20.4%)

□ 자산규모

자산규모별	법인 (개)	비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0억원 이하	393,871	93.9%	93.9%
200억원 이하	8,881	2.1%	96.0%
500억원 이하	8,116	1.9%	98.0%
1,000억원 이하	4,094	1.0%	98.9%
5,000억원 이하	3,563	0.8%	99.8%
5,000억원 초과	895	0.2%	100.0%

□ 사업기간

개업일 기준	법인 (개)	비 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년미만	307,260	73.3%	73.3%
10년이상 15년미만	60,056	14.3%	87.6%
15년이상 20년미만	23,865	5.7%	93.3%
20년이상 30년미만	16,815	4.0%	97.3%
30년이상 40년미만	8,018	1.9%	99.2%
40년이상 50년미만	2,263	0.5%	99.7%
50년이상	1,143	0.3%	100.0%

② 가업상속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사업용자산

비율만큼만 공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 현재 개인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반면,

ㅇ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포함하여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 ×	법인의 사업용자산가액*
	법인의 총 자산가액*

*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ㅇ 이 경우 사업용자산은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해당됨

(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현행 출연금은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출하도록 규정

지원 대상이 되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수탁기업)

□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6)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①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이유

□ 농협 구조개편은 신용․경제사업부문의 분리로 사업부문간 경쟁을 유도하여 농협의 사업수익을 증대하고,

ㅇ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는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생활 안정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개편 개요

□ 1단계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ㅇ 기존 자회사주식(금융자회사 주식과 경제자회사 주식)을 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2단계로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참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 개요

【1단계】물적분할에 의하여 각 지주회사, 농협은행·보험 설립

【2단계】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농협은행·보험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

구조개편 과정 및 이후 운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이유

□ 농협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이 여러 개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부득이하게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세금의 부담을 지게 됨

ㅇ 구조개편단계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재산이전에 따른 취득세, 구조개편에 따른 법인세 등이 발생

ㅇ 운영단계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거두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문제 발생

* 구조개편 전 교육지원사업 재원은 농협중앙회 내부의 사업부문에서 조달하여 과세문제 미발생

(7)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 세부담이 증가하는 이유?

□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된다는 가정 하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므로 나중에 입고되어 입고가격이 높은 것부터 출고된다고 보는 후입선출법에서는 매출원가가 증가하고 매출총이익은 감소

ㅇ 이에 따라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선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낮게 됨

매출총이익	=	수익	□	매출원가
				(입고가격 × 수량)

□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던 기업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된다고 보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ㅇ 과거에 입고되어 입고가격이 낮은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매출총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ㅇ 그 동안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았던 세부담 차이만큼이 일시에 과세되어 세부담 증가

<참고 :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평가방법		내용
원가법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후입선출법	나중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총평균법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매출가격 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저가법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

환변동보험을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에 추가한 이유?

□ 일반형 환변동보험(무역보험공사 취급 보험상품)은 수출채권이나 수입채무에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만큼 보전해주고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만큼을 환수하는 보험형태의 파생상품임

□ 법인세법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기초자산)에 대해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화파생상품은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한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현행과 같이 기초자산에 대한 외화환산손익만 인식하고 파생상품인 환변동보험의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경우

ㅇ 헷지거래로 기업의 실질적인 손익이 없음에도 기초자산인 수출채권ㆍ수입채무의 환산손익은 인식되나, 환변동보험의 환산손익이 세법상은 계약만료시에 인식되므로 이익ㆍ손실이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ㅇ 이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

<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효과 (예시) >

	수출채권	환변동보험	계산손익
실제	100	Δ100	0
현행	100	-	100
개정(안)	100	Δ100	0

(8)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

① 합자조합이란?

□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형태로서

ㅇ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기업형태 도입의 일환으로 현재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조합 형태를 상법(2011.4.14 개정, 2012.4.15 시행)에서 수용한 것임

□ 합자회사와 대체로 유사하나

ㅇ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ㅇ 지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적 자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 일본의 유한책임사업조합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함

② 삼각합병이란?

□ 자(子)회사가 다른 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주식 대신 모(母)회사 주식을 취득․교부하여 삼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

ㅇ 삼각합병은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직접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형식상 자회사와 다른 회사간 합병 형태를 지님

<삼각합병 개념도>

(자회사 + 대상회사)

2.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추가되는 무자녀가구의 범위는?

□ 무자녀가구란 과세연도 종료일(신청일의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없거나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수급대상 판단 사례

ㆍ ’11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12.5월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2011.12.31.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요건을 판정

※ 부양자녀 판단 사례

[현행]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ㆍ모와 6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 → (1인 자녀 가구)

ㆍ부모와 23세, 17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 (1인 자녀 가구)

ㆍ모와 17세, 14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 → (2인 자녀 가구)

[추가] : 무자녀가구

ㆍ부부만 있는 2인 가구

ㆍ부부와 25세, 23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②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① (가족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부양자녀 수	무자녀	1인	2인	3인 이상
총소득금액(만원)	1,300	1,700	2,100	2,500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③ (주택보유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토지ㆍ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ㆍ적금 등

(2)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①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른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 등을 말함

* 동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시장 (‘10년말 기준, 등록시장: 816개, 인정시장: 467개)

**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내 상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 부착 예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현행: 총급여 4,800만원인 경우>				⇒	<개정: 신용카드분 400만원을 전통시장에 사용>
						4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문턱 (총급여의 25%, 1,200만원)	1,000만원 (공제율 20%)	200만원 (공제율 25%)
						4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공제문턱 (1,200만원)	400만원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1,0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			(2,400만원)
ㆍ공제금액: 250만원 (문턱초과 1,200만원 × 신용카드사용비율 2,000/2,400 × 20%) + (문턱초과 1,200만원 × 체크카드사용비율 400/2,400 × 25%) = 250만원					ㆍ공제금액: 320만원 (신용카드 400만원 × 20%)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320만원 ※ 공제한도(400만원) = 300만원(현행) + 추가 공제(100만원)

(3)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

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제도

☐ 회사택시(일반택시) 사업자(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해 주고

ㅇ 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1.25, 7.25)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2년)하려는 이유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ㅇ 금년말 종료예정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한시적으로 2013.12.31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③ 회사택시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기한(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현행 추징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은 회사택시 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이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보함

*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ㅇ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가산세(경감세액의 20%)를 합친 금액을 추징함

④ 현행 추징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

☐ 현재 대부분의 회사택시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지급기한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ㅇ 일부 사업자의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회사택시 사업자가 지급기한 경과 후에라도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ㅇ 택시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징제도 개선안 >

현 행	개정안
	지급기한 경과후 지급시	지급기한 경과후 미지급시
ㅇ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20%) 추징 * 지급기한 경과후 지급시에도 경감세액 등 추징	ㅇ이자상당액 + 가산세(20%) 추징 * 경감세액은 추징 제외	ㅇ현행과 동일하되, 가산세율 상향(20%→40%)

(4)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1주택자가 1주택자인 직계존속(60세이상)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계속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례

□ 현행 (합가 관련 양도세 특례)

ㅇ 혼인에 따른 합가

男	＋ (혼인)	女	→	男 女	☞	2채 모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 5년 내 양도시

ㅇ 직계존속(60세 이상)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

父母	＋ (동거봉양)	子(女)	→	父母 子(女)	☞	2채 모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 5년 내 양도시

□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

父母

＋

(혼인)

婦

→

父母  子婦

☞

현 행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2주택자로서

양도세 과세

□

개정안

2채 모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 5년 내 양도시

동거

봉양

子

(무주택자)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대상 합리화

영농상속공제 제도

제도개요

ㅇ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ㅇ 영농상속재산*을 2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농지, 초지, 산림지(5년이상 조림), 어선, 어업권

□ 상속공제 요건

ㅇ (피상속인)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할 것

ㅇ (상속인) ①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거나 또는 ② 영농․영어․임업후계자*

* 후계 농업인, 어업인 후계자, 임업후계자,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사후관리

ㅇ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부과

3		주거 및 물가 안정 지원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유

□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ㅇ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 ’07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7년 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 공제)

□ 현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낮은 반면

ㅇ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연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89년 도입

연도별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등 일반 부동산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89년(신설) ～ ’95년	○ 5년 이상 보유시 : 10～30% 공제 - 5～9년 보유 : 10% - 10년 이상 보유 : 30%
’96년～’06년	ㅇ 3년 이상 보유시 10～45%공제 - 3～4년 보유 : 10% - 5～9년 보유 : 15% - 10～14년 보유 : 30% - 15년 이상 보유 : 45%	ㅇ 3년 이상 보유시 10～30%공제 - 3～4년 보유 : 10% - 5～9년 보유 : 15% - 10년이상 보유 : 30%	ㅇ 3년 이상 보유시 10～30%공제 - 3～4년 보유 : 10% - 5～9년 보유 : 15% - 10년이상 보유 : 30%
’07년	(상동)	(상동)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8.1.1～3.20	ㅇ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10～45% 공제 - 3년 보유 10% ～ 15년 이상 보유 45%	ㅇ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10～30% 공제 - 3년보유 10% ～ 10년이상 보유 30%	(상동)
’08.3.21～12.31	ㅇ 3년이상 보유시 매년 4%씩 12～80% 공제 - 3년 보유 12% ～ 20년 이상 보유 80%	(상동)	(상동)
’09년～현재	ㅇ 3년이상 보유시 매년 8%씩 24～80% 공제 - 3년 보유 24% ～ 10년 이상 보유 80%	(상동)	(상동)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과 요건

□ 세제지원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

ㅇ (양도세) 임대주택 양도시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적용

ㅇ (법인세)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세율) 배제

ㅇ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개정(안)>

구 분	호 수		기 간	주택면적	주택가액
	현 행	개 정	현 행	현 행	현 행
수도권	3호이상	1호이상	5년이상	149㎡ 이하	6억원 이 하
지 방	1호이상				3억원 이 하

< 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현황>

구 분	호 수	기 간	주택면적	주택가액
전 국	2호이상	5년이상	149㎡ 이하	6억원 이 하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등 세제지원 이유

□  종전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ㅇ 현재는 투기우려 보다는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ㅇ 누군가는 주택을 구입해야만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음

□ 그동안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ㅇ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용주택 세제지원 현황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적용]

②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됨

□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분만 포함)

ㅇ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함

<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임대주택 3
임대	주택 2		자가주택 2
		양도일 ← 비 과 세 →
임대주택 1	자가주택 1
	양 ← 비 과 세 →	도일
최초 자가주택
양 ← 비 과 세 →	도일

③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음

<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임대주택 1
	양도일 ← 비 과 세 →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
양 ← 비 과 세 →	도일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월세 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 (공제대상) [①～④ 모두 충족]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연간 총급여 3,000만원(현행) 이하 → 5,000만원(개정안) 이하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④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인

□ (공제금액) 월세금액(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공제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② 금번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수?

□ 연말정산신고(09년 귀속) 총근로자 1,425만명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86%(1,230만명)에 달하므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5)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① 현행 전세보증금 과세제도(‘11년부터 시행)

□ (과세대상)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 이자율(3.7%) - 임대 관련 발생 이자·배당

② 개정(안) 적용사례

□ (개정안)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금년분부터 적용)

현행(과세)	개정안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현행과 같음)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6)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조정

① 금번 기본관세율 개정 이유

□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는 '88년에 확립되어 ‘94년부터 시행된 후 정책수요에 따라 몇 차례 부분개정은 있었으나,

ㅇ 그간의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반영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는 '94년 8% 중심관세율 체계 시행 이후, 4차례('97년, '99년, '06년, '10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편

* 기본관세율 개정 추이(품목수, 개): ('97)257, ('99)41, ('06)790, ('10)43

□ '10년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국내 물가 급등에 따라 국내외 경쟁 등을 통한 물가 안정 필요성 대두

ㅇ 이에 따라 시장 친화적 물가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민체감이 높은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② 금번 기본관세율 개정의 경제적 효과는?

□ 금번 기본관세율 개정은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관세 세수감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약 300억원 수준 전망)

□ 기본관세율 인하로 어느 정도 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ㅇ 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규모 확대로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 등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ㅇ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관세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ㅇ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에 대한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해 독과점 품목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고,

ㅇ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의 가격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

□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 영업이익은 배당이나 주가상승을 통해서 수증자의 이익으로 전환

ㅇ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것임

□ 또한, 일감 몰아주기는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ㅇ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과세함에 있어

ㅇ 자의적 기준이 많이 요구되는 주가상승이익보다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합리적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최다출자자(개인)를 말함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보유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상증령 제19조 제2항)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임

*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간접출자비율 계산방법

□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음

(사례) 간접출자시 주식보유비율 계산 방법

50% 출자

제3의 법인

30% 출자

甲

수혜법인

2% 직접출자

◈ 甲의 수혜법인 출자비율 = 17% (직접출자 2% + 간접출자 15%*)

* 간접출자비율: 15%(= 30%×50%)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에서 30%를 차감하는 이유는?

□ 현행 상증법의 여러 조문에서 30% 기준을 사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ㅇ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보아 과세함

< 30% 기준 적용 사례 >

□ 고․저가 거래에 따른 과세기준 (±30%)

◦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제40조【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

◦ 제42조 제1항【재산․용역의 저가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평가에 따른 과세기준

◦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이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하는 이유는?

□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가 3%이상 출자한 경우임을 고려하여

ㅇ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서도 수증자 각자가 3%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 주식보유비율 전체에 대해 과세하면 3% 초과시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하므로

ㅇ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서서히 증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⑥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사업연도별로 과세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즉, 수증자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 이하이거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연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⑦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을 계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들과의 매출거래의 합계액	× 100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사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계산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70%) =	AㆍB법인에의 매출액(70억원)	× 100
	수혜법인 총 매출액(100억원)

A법인

40억원

기타 법인

30억원

B법인

30억원

수혜법인

총매출액 100억원

A법인  40억원(40%)

B법인  30억원(30%)

기타법인 30억원(30%)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 등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 = 70% - 30% = 40%

⑧ 주식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 주식수	]
	보유 주식수

(사례)

◈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

◈ 수혜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

⇒ 수혜법인 주식 절반(수혜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을 양도시

양도차익 = 양도대가 - [ 취득가액 + 3억원 ×	10%	]
	20%

⑨ 적용시기를 법 개정 이후로 하는 이유

□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것으로

ㅇ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법 개정 전까지 적용시기를 소급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일반적인 법개정 원칙과 같이 향후에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하기로 함

(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①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제도의 도입배경은?

☐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도피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 추세

☐ 국세청이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ㅇ 위탁에 따라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세무조사 등 본연의 업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② 국가의 고유 업무인 징수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행정사무는 위탁*이 가능한 바,

ㅇ 위탁범위를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 등과 같은 사실 행위에 한정할 경우 적법한 것으로 판단

* 민간위탁 기준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11 ① 1～4호)

③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시 징수과정에서 체납액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 체납징수의 수탁기관으로 규정하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책임성이 확보되므로 납세자 권익 침해 등의 부작용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ㅇ 동 기관은 ‘84년부터 공매업무를 대행한 이래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유출하는 등의 권익침해 사례가 없었음

④ 체납액을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것인지?

☐ 위탁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이 대상이며,

ㅇ 구체적인 위탁 범위는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소액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개방법 및 절차

□ (공개방법) 고액체납자 명단은 관보 및 국세정보통신망*․관할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정보공개방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ㅇ 공개대상 고액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법인의 경우 상호․업종․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을 공개함

□ (공개절차) 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1차로 선정하고

ㅇ 현금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 이상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이유

□ 현재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절차 등이 대부분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세범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이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 (일반세무조사)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검사권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과세요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ㅇ 범칙행위 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 조세범칙조사 관련 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 (기능) 조세범칙조사 집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ㅇ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세무조사 착수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및 무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국세청차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일정 수 이상의 민간위원* 선임을 의무화

* 민간위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여 및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ㅇ 해당 납세자에게 조세범칙조사 착수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범칙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에 대해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납세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

□ (선정기준) 납세자의 탈세규모, 탈세수법 및 상습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

ㅇ 다만,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조세범 처벌제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용

*  구체적 금액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절차) 조세포탈범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

ㅇ 다만, 조세포탈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가능

(5)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이유

□ 현재 유사석유도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제조자과세 방식”에 따라 제조자에게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를 부과하나,

ㅇ 유사석유가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과세 방식으로는 유사석유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세금 부과․징수가 어려움

* 유사석유 판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여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처벌수준이 낮아 유사석유 유통근절 효과 미미

** 유사석유 판매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실제로는 1~2백만원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따라서 유사석유의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석유와 정상석유의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제조자에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본체계와 달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과세물품은 제조장 반출과세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나,

ㅇ 통상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유사석유는 제조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매자․유통자에게 과세할 필요

*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보석 및 귀금속은 “판매자 과세원칙”을 적용

□ 또한 유사석유를 제조한 자에게 과세한 경우 그 유사석유의 판매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ㅇ 판매자에게 과세한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③ 현재 대량의 유사석유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경우 유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 지식경제부 용역 결과: 연간 약 593만㎘ 유통(’09년 기준)

□ 불법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 근절 문제를 유류가격과 연관 지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

□ 다만, 저가로 공급되는 유사석유가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국내 소매 판매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나,

ㅇ 유사석유 수요가 정품수요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보장될 경우, 추가된 이윤을 바탕으로 주유소들간의 추가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오히려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유사석유 유통근절로 증가한 세수를 재원으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 육성 등) 지원 가능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원활용

․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

(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이유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예 : 1원)는 정상임대료(현행 연 3.7%)로 과세하면서 무상임대(0원)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아

ㅇ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건설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전액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후

-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사례) 신축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상가)을 면세사업자인 특수관계자(자녀, 사위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해당 부동산 시가 ×	50	〕× 정기예금이자율(3.7%)
		100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0①2호

(7) 퇴직소득공제 보완

① 퇴직소득공제제도 개선 이유

□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퇴직자나 저소득퇴직자 모두 같은 공제율(40%)이 적용되어 소득 역진성이 있으므로,

ㅇ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②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 퇴직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ㅇ 저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됨

[조세부담 비교 사례]

◇ 연급여 1,500만원인 저소득자와 12,000만원인 고소득자가 5년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 변화

	저소득 퇴직자 (연봉 1,500만원)		고소득 퇴직자 (연봉 12,000만원)
	1년당 퇴직소득 125만원 퇴직금 625만원(근속 5년)		1년당 퇴직소득 1,000만원 퇴직금 5,000만원(근속 5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퇴직소득	625만원	625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450만원	2,150만원	825만원
과세표준	225만원	175만원	2,850만원	4,175만원
산출세액	14만원	11만원	171만원	251만원

③ 임원의 퇴직금에 소득금액 한도를 두는 이유와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사례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퇴직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음에 따라

ㅇ 퇴직금규정 등 경영방침 결정권을 가진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이 적립․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불형평 방지

[조세부담 비교 사례]

◇ 근속연수 10년, 소득 6억원(퇴직소득 5억원, 근로소득 1억원)인 퇴직임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한 경우

추가소득 없는 경우(6억원) 산출세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존소득	1억원	5억원
산출세액*	1,386만원	3,360만원

*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특별공제 등을 합산하여 500만원으로 가정

□ 추가소득 2억원이 합산된 경우 산출세액

	근로소득에 합산	퇴직소득에 합산
합산소득	1억원 + 2억원	5억원 + 2억원
산출세액	7,943만원	5,160만원
증가된 세부담(만원)	(7,943-1,386) = 6,557	(5,160-3,360) = 1,800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간 세부담 차이: 4,757만원(6,557-1,800)

(8)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를 제한하는 이유

□ 기업은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에 기부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고, 출연자 또는 친․인척 등이 이사장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여 거액의 급여(판공비등 포함)를 지급하거나

ㅇ 이사장 자리를 자녀 등에게 대물림하는 등 일부 편법 사례가 발생

□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은 공익활동을 하는 대신 세금을 감면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ㅇ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지출수준을 제한하려는 것임

<편법증여 사례>

ㅇ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법인에 부친 사망 후 자녀가 이사로 취임하거나

ㅇ 상속재산으로 설립한 장학법인에 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연간 1~2억원을 섭외비, 활동비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2		기부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부금 관련 세제현황

개인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법인기부자
법정기부금 (100%)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사립학교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연구비 - 전문모금기관 -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성 요건을 갖춘 기관	법정기부금 (50%)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30%)	- 사회복지․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 단체, 종교, 의료법인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 기획재정부령 지정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 지정현황 : 1,657개 지정('11.6월말 현재) - 특정분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10%)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 행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정현황 : 167개 지정('11.6월말 현재)	해당없음

3		비과세 ․ 감면 정비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이유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이 적용되나, 국내은행은 과세됨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ㅇ OECD도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대우

* 특수관계자간(모․자회사, 본․지점)의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들을 각각 분리․독립된 기업으로 보아 과세

(2)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

①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종료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바이오디젤은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혼합제도가 시행(‘12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전액(528원/ℓ) 면제*

* ’03.5~’07.12 : 바이오디젤 비과세 / ’08.1~’11.12 :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 외국의 경우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혼합제도를 시행하거나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 휘발유․경유 등에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신재생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것

* 의무혼합제도 시행국가(10년 기준): 미국, 독일, 영국, 브라질 등

□ 바이오디젤 면제 적용기한을 종료하는 이유는,

ㅇ ‘12년부터는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되어 안정적인 사업여건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ㅇ 원료(대두유, 팜유 등)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79%)하고 있어 수입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바이오디젤/경유 가격비(세전) : (08.1.) 1.44 → (09.1) 2.35 → (10.1.) 1.74 → (11.7.) 1.50

4		과세기반 확대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에 따라 다름

구분

일반발급

의무발급

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사업자는

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전문직 등 일부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함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5만원	1만원
5만원～250만원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의무발급업종 포상금(억원): (‘10년)1.3(실적) → (‘11년)6.4(예산)

②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 소비자가 거래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ㅇ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동 제도를 통해 과표양성화가 제고되는 한편,

ㅇ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ㅇ 소비자는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소비자가 거래 후 인터넷(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에 나타나 있는 가맹점 사업자번호,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해당 소비자에 대한 발급분으로 전환

(2)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① 주주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액면가액의 0.5%)를 신설한 이유

□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주등에 대한 정보확보가 중요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주등 명세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음

ㅇ 이에 따라 주주등 명세서 제출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산세 제도 신설

□ 다만, 도입 초기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다른 가산세(2%)에 비해 낮은 0.5%로 설정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은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ㅇ 실질과세원칙의 확립을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4.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1)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변경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현 행	개 정 안
□ 수정세금계산서 기재 방법 ㅇ 공급연월일 란 : 당초 공급일 ㅇ 비고 란 : 계약해제일	ㅇ 공급연월일 란 : 계약 해제일 ㅇ 비고 란 : 당초 공급일

□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편의 제고

<사례> : 상가분양사업자의 경우

① '10년 1기 과세기간에 분양한 상가 일부가 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10년 2기, ’11년 1기에 각각 분양계약이 해제

② ‘10년 2기 과세기간에 분양한 상가 일부가 ‘11년 1기, ’11년 2기 과세기간에 각각 분양계약이 해제

구분		현 행		개 정 안
		공 급 자	각 공급받는 자	공 급 자	각 공급받는 자
‘10 년	1기	ㅇ'10. 1기분 신고	ㅇ'10. 1기분 신고	ㅇ‘10. 1기분 신고	ㅇ‘10. 1기분 신고
	2기	ㅇ‘10. 2기분 신고 ㅇ‘10. 1기분 경정청구	ㅇ‘10. 2기분 신고 ㅇ‘10. 1기분 수정신고	ㅇ‘10. 2기분 신고	ㅇ‘10. 2기분 신고
‘11 년	1기	ㅇ'11. 1기분 신고 ㅇ‘10. 1기분 경정청구 ㅇ‘10. 2기분 경정청구	ㅇ'11. 1기분 신고 ㅇ‘10. 1기분 수정신고 ㅇ‘10. 2기분 수정신고	ㅇ'11. 1기분 신고	ㅇ'11. 1기분 신고
	2기	ㅇ‘11. 2기분 신고 ㅇ‘10. 2기분 경정청구	ㅇ‘11. 2기분 신고 ㅇ‘10. 2기분 수정신고	ㅇ‘11. 2기분 신고	ㅇ‘11. 2기분 신고

(주) 경정청구는 세액을 감액청구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신고하는 것임

(2) 국외사업자의 국내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① 국외사업자의 국내 용역공급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 최근 국내소비자가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ㅇ 이러한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 같이 과세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매출자 거래징수제도’가 부가가치세의 일반원칙

ㅇ 대리납부는 이와 달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제도(부가가치세법 §34)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 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의 변경내용은?

□ 현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ㅇ 개정시 국내사업자인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대리인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3) 관세평가제도 개선

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란?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08.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 법적 근거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ㅇ 납세자 신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승인하고 납세자가 승인된 심사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향후 3년간 과세가격 심사를 면제함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승인시 그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유

□ 납세자가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신청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소신고가 드러나는 경우

ㅇ 과소신고한 세액추징과 함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업체들이 사전심사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 과세가격사전심사 신청건수('08년 이후) : 총 10건(승인건수는 3건)

□ 따라서,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과세가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드러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③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는?

□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실제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 2~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ㅇ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5방법을 제4방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제5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4방법, 제6방법의 순으로 적용(5→4→6 방법)

	평 가 방 법
1방법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해당 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등에서 동일한 물품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용
3방법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해당 물품과 유사한 특성․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용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세가격 결정 -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국의 제세 및 운임․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 결정
5방법	수출국에서의 제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외국 제조자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 가공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6방법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 제1～5방법의 내용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1)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① 내국세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려는 이유

□ 외국인투자기업 등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이 국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달리 결정하여 이중적 과세사례 발생

※ 구체적 사례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한 경우)

① 100원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1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은 100원의 매입원가에 대한 조정 거부

② 100원의 매입원가 물품에 대해 국세청이 50원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하였으나, 관세청은 100원 과세가격에 대한 조정 거부

< 상기 사례 도해 >

내국세 과세가격(매입원가)

매출가격(국내판매가격)

과세대상

｝

｛

과세대상

□이중적 과세

관세과세가격(수입가격)

관세             법인세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세제실)․국세청․관세청간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 금번에 양 과세당국간 과세가격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게 된 것임

②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절차 도해

현 행

관세청

국세청

납세자

①과세가격

경정

* 상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불복청구도 불가

국세

경정청구 불가

②이전가격

경정

관세

경정청구 불가

개선안

관세청

경정처분

경정청구

국세청

조정위원회

납세자

NO

YES

종료

YES

권고

국세청/관세청

납세자

불복청구

YES

NO

NO

불복청구

국세청

경정처분

경정청구

관세청

조정위원회

납세자

NO

YES

종료

YES

권고

국세청/관세청

납세자

불복청구

YES

NO

NO

불복청구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평가방법 비교

□ 관세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하여 개별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ㅇ 내국세(법인세․소득세)는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과세체계가 상이함

< 관세와 내국세 평가방법상 차이 비교표 >

구 분	관 세	내국세
근 거 법 령	․ WTO 관세평가협정 ․ 관세법	․ OECD 가이드라인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 세 대 상	․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 ․ 재화에 한정	․ 기업의 순이익(profit) ․ 재화, 용역 및 서비스
과 세 가 격 평 가 방 법	․ 제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1방법 : 실제거래가격 -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 3방법 : 유사물품의 가격 -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의 역산가격 - 5방법 : 수출국에서의 산정가격 - 6방법 : 기타 합리적 기준	․ 아래의 방법 중 우선순위 없이 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조정제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에 대해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이 상이하여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정을 신청하고,

ㅇ 조정심의위원회*는 경과보고,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시, 심의위원 토의, 위원장 조정안(권고) 제시 등 절차로 진행됨

* 구성 : 위원장(세제실장), 정부위원(세제실․국세청․관세청 국장급), 민간위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대학 교수 등 Pool제 운영)

□ 조정심의위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양 과세관청이 30일 이내에 이행여부(불이행시 그 사유 포함)를 보고하고,

ㅇ 이러한 이행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 운영절차 >

특수관계자간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와 관세목적상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조정심의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사전 조정실무회의 개최 가능)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

경과보고, 납세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 토의

조정 권고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상호교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필요하나, 현재는 국세청․관세청간 정보교환의 법적 근거가 미비

ㅇ 따라서, 금번 법 개정시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간에 과세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과세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납세자가 국세청․관세청에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조세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개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복수 계좌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ㅇ 신고대상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 (해외금융계좌)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예․적금 및 주식계좌

□ (신고의무 면제) 단기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 타 법률상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3)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조세조약 상호합의 내용 공표 이유

□ 조세조약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국가간 합의인 바,

ㅇ 조약 문구의 해석 또는 구체적 국제거래 관계에의 적용에 있어 양 체약당사국간 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존재

□ 이러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필요하거나(일반적 상호합의*), 구체적인 과세관계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있는 경우(구체적 상호합의*) 양국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개최

* 통상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구체적 상호합의는 국세청이 담당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상대체약국과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현재 관행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나,

ㅇ 조세조약 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향후 관련 분쟁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OECD에서도 이런 이유로 일반적 상호합의의 공표를 권장

ㅇ 금번 개정시 상호합의 내용 공표를 제도화하여 국제거래 과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4)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①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이유

□ OECD 글로벌포럼은 각국의 정보교환 관련 국내제도 상호평가(Peer Review)를 실시 중이며(우리나라는 금년 하반기에 평가),

ㅇ 평가대상에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도 포함

ㅇ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을 통해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글로벌포럼 동향

ㅇ ’09.4월 G20 정상회담(런던) 결과 ‘09.9월 조세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글로벌포럼 설립

ㅇ ‘10.3월부터 모든 글로벌포럼 회원국* 및 관련국을 대상으로 정보교환제도 및 이행을 평가하는 상호평가(Peer Review) 개시

- 각국의 정보교환기준을 평가하고 미달시 제도 개선을 권고·발표

*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02개국

②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금융정보 범위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자국의 과세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정보*

ㅇ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요청받은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요구(상호주의 적용)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을 때, 강제집행, 경매개시, 법인 해산시 등

* 과세목적의 금융정보(국조법 §31②)

(5)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란?

□ (개념)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해외 저세율국*에 자회사(특정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ㅇ 동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 내국인 주식보유비율

* 가정 : 내국법인 X가 외국법인 Y 주식을 100% 보유

배당간주금액(100) = 배당가능 유보소득(100) × 주식보유비율(100%)

⇨ 내국법인 X는 과세소득 300에 배당간주금액 100을 합한 400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내국법인 X

외국법인 Y

(특정외국법인)

과세소득

(300)

배당가능

유보소득(100)

저세율국

한국

지배(Control)

배당간주 10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체계]

□ (적용대상)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20%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인

□ (적용배제) 저세율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더라도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저세율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질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면제

◈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 요건

①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 주식(4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배당기준일 현재)   * 특정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

②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소득(이자, 배당)/소득금액* ≥ 90%

* 능동적 사업소득 제외(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법§18①각호 사업의 소득은 포함)

(6)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조약유무에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인정함으로써

ㅇ 그동안 자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그간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경우 이중과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기업으로의 배당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제도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

□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될 경우 외국자회사의 국내 모회사로의 배당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국내 모회사의 증가된 수입배당금은 국내에서 재투자되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도 기대

(7)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대상범위 확대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ㅇ 국외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발생소득을 의도적으로 유보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한편, 현재는 국내 모(母)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子)회사에 대해서만 외국 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국내 모회사가 간접 소유하고 있는 손(孫)회사는 자료제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손회사의 경우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①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하는 이유

□ 여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단순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화하려는 것임

ㅇ 세법간 및 세법과 관련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②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하면 모든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것인지?

□ 세법간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ㅇ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 추가 규정하도록 함

* 개별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시행령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범위 조정 여부 및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될 예정임

③ 혈족․인척관계 범위에 관한 다른 법령 사례는?

□ 최근 개정된 상법(’09.2월) 및 독점규제법(’09.5월)도 이번 개정안과 같이 혈족은 6촌․인척은 4촌으로 통일하였고

* 상법(영 §13④) :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이 배제되는 최대주주 판정

독점규제법(영 §3 1호) : 기업집단의 요건인 동일인의 경영지배력 판정

ㅇ 일본의 경우도 혈족은 6촌․인척은 3촌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

* 법인세법 : 동족회사 판단․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①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사례

◇ (사례1) 甲법인은 '12사업연도 귀속분 대손금 5천만원을 ’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17.3월말에 경정･지급결정

(단위 : 만원))

	’12사업연도		’13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①)	10,000	1,000	10,000	1,000
실 제 신고･납부 (②)	15,000	1,500	5,000	500
② - ① (③)	5,000	500	△5,000	△500

* 세율 10%(2억원 이하), 산출세액은 납부할세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현행) ’12사업연도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13사업연도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지급결정․경정고지일(’17.3월말)까지 적용

* 74만원 = 500만원(초과납부세액) × 4년 × 3.7%

** 164만2,500원 = 500만원(과소납부세액) × 3년 × 10.95%

⇒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급가산금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큼

□ (개정안) ’13사업연도 과소납부분을 ’12사업연도에 먼저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12사업연도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13사업연도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하지 않음

◇ (사례2) 甲법인은 '13사업연도 귀속분 대손금 5천만원을 ’12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17.3월말에 경정․지급결정

(단위 : 만원))

	’12사업연도		’13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①)	10,000	1,000	10,000	1,000
실 제 신고･납부 (②)	5,000	500	15,000	1,500
② - ① (③)	△5,000	△500	5,000	500

* 세율 10%(2억원 이하), 산출세액은 납부할세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현행) ’12사업연도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13사업연도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 모두 경정고지․지급결정일(’17.3월말)까지 적용

* 219만원 = 500만원(과소납부세액) × 4년 × 10.95%

** 55만5,000원 = 500만원(초과납부세액) × 3년 × 3.7%

□ (개정안) ’12사업연도 과소납부분을 ’13사업연도에 늦게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12사업연도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13.3월말)까지 적용*하고, ‘13사업연도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54만7,500원 = 500만원(과소납부세액) × 1년 × 10.95%

② 부당 무신고에 대해서는 부당 과소신고와 달리 부당 무신고분과 일반 무신고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에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이유는?

□ 부당 과소신고는 장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

ㅇ 이 경우 착오 등 단순과실로 과세표준을 추가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부당 과소신고분과 일반 과소신고분을 구분하고 부당 과소신고분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

□ 그러나, 부당 무신고는 장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은폐․가장하는 것으로써 전체 산출세액의 포탈에 해당

ㅇ 따라서,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와 달리 부당 무신고분과 일반 무신고분의 구분은 불가능하며 전체 산출세액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합리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취지는?

□ (통합 규정) 입법 효율성 및 세목간 형평 도모를 위해 여러 세목에 공통되는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국가․납세의무자 대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단순화함이 바람직

□ (가산세율 조정) 원천징수납부의무 등은 타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경과시점의 가산세를 완화(5～10% →3%)하고 부과한도(10%)를 설정하되

ㅇ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부과한도 내에서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1일 0.03%,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장려

(3) 가정용 LPG부탄 환급절차

□ 가정용 LPG부탄 환급제도 개요

수송용

LPG부탄

가정용

부탄 세율(275원/㎏)로 과세

프로판 세율(20원/㎏)과의 차액 환급

ㅇ LPG부탄은 택시연료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거나, 취사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 프로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

* 환급액: 255원/㎏{LPG부탄(275원/㎏) 및 LPG프로판(20원/㎏) 세율차이}

□ 가정용 LPG부탄 환급 절차

국세청

공급자

사업자

① LPG 부탄 과세

④ 환급신청                    ⑧ 사업자가 용도 외로 사용시

⑤ 환급                        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규정 신설

⑦ 부정환급시 추징

② 가정용부탄으로 공급

③ 환급신청 요청

⑥ 환급 금액 송부

① LPG부탄으로 과세(275원/㎏), ② 과세(275원/㎏)된 가격으로 공급

③ 공급자에게 환급신청 요청,    ④ 공급자가 국세청에 환급신청

⑤ 국세청은 공급자에게 환급,   ⑥ 사업자에게 환급액 송부

⑦ 부정환급 적발시 공급자에게 추징

⑧ 사업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추징하는 규정 신설(‘11년 개정안)

※ 현재 농업용 면세유 규정에서도 농민이 농업용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농민에게 관련 환급세액을 직접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