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7(수) 하기 ①②는 즉시, ③은 15:00부터
배포일시	2011. 9. 7(수)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조세정책 과장(2150-4110)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2011년 세법개정안」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한나라당과 정부는 9.7일(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

①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

ㅇ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

※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이견<100억원(당)～500억원(정부)>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함

②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p 인상(2 ～ 3% → 3 ～ 4%)하되, 추가공제율은 1%p 인하(3 → 2%)

□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약 2.8조원)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임

< 별첨 > 당정협의 결과 및 세법개정 효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당정협의 결과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억원 초과	22%	20%

□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500억원 이하	22%	20%
500억원 초과	22%	(좌동)

<개정이유>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유지하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최고세율 현행유지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조특법 §26) <15시부터 보도요망)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임시투자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3%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당초안 대비 기본공제율 상향, 추가공제율 하향 조정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2%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수정이유> 법인세율 일부 조정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

<적용시기> ‘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2		세법개정 효과(정부안 기준)

1. 세수 효과 : 총 +3.5조원

□ (증가 요인)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0.6조원),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0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등 +4.4조원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0.2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조원) 등 △0.9조원

< ‘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소득세	-	△0.3	0.3	△0.1	0.1
법인세	3.3	1.3	2.0	-	-
상속증여세	0.1	-	0.1	-	-
기타	0.1	0.1	-	-	-
계	3.5	1.1	2.4	△0.1	0.1

2. 세부담 귀착효과

□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귀착 : △0.3조원

고소득자․대기업 귀착      :  +3.8조원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