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1.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2.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1) 자본시장의 고도화

◇ 대형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헤지펀드 (Hedge Fund)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ㅇ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은행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금융투자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보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

□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금융공급)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 창출 효과를 달성

ㅇ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ㅇ 거래소의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을 계기로 우량중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지정자문사*를 통한 프리보드 시장 자금조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 투자자의 프리보드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보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및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제반 정보를 제공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유도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은행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보험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장외파생상품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회계제도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를 추진
신용평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 신용평가 개발
대형금융회사(SIFI)	SIFI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주요 내용)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통 판매행위 규제 적용,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게 제재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ㆍ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이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

□ (조성 방향) 서울 (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ㅇ 부산 (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ㅇ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외국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

ㅇ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도우미 운영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

□ (외국회사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