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1년 9월 7일(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두  말 씀

(2011년 세법개정안)

’11. 9. 2.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1. 2011년 세법개정의 추진배경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에서는 오늘도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심장과 근육들이

달리고, 도움닫고, 던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불과 수십년 전만해도 아이들에게 “뛰지마라, 배꺼진다”고 말했습니다.

“아까운 양식 먹고 쓸데없는 곳에 기운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먹고살기의 고단함이 어땠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대 언어’입니다.

그랬던 우리경제가 지금은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되는 것’이 국정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리의 진단과 처방을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Textbook Recovery)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신세가 될까요?

미래를 보여준다는 수정구슬이 생각날만큼 궁금하지만, 그 보다는 “미래는 기다림이나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격언에 더 믿음이 갑니다.

정부는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2011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달말 나올 ‘2012 예산안’과 12월 발표할 ‘2012 경제정책방향’의 1편격입니다.

먼저 “공생발전(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을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상황도 상반기 중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경기의 호전이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에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 높은 파고(波高)가 일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매위축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의식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대내외 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과 고용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착근하도록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에게 희망을 드리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학회 등과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경제단체와 전문 직능단체의 건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 201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정책기조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R&D),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글로벌 재정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서비스업, 녹색성장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전․월세를 비롯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며,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3.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유인효과가 낮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기업간의 산학연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로 전기버스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겠습니다.

농협구조 개편으로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인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공제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율도 높이겠습니다.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임으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의 90%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특례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월세 가격안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밀접 품목,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약 4%p 인하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물가안정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여 철저히 과세하겠습니다.

체납 국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 중 일부를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법령화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절차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대폭 연장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며,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관세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법령 해석에 관한 불복절차를 체계화하도록

관세예규심사위원회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세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50%만 공제하던 것을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100%

공제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각 세법별로 적용되던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면서,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및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를 개별세목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법개정안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공생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