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

2011.9.9.(목) 10시 이후 보도가능

2011. 9.

	금융감독원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개선과제	2

1.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2

(1)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상품 제공	2

(2) 전세자금대출 이용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보험 요율 인하	3

(3) 실손의료보험 무사고 갱신계약시 보험료 할인	4

(4) 대리운전자 사고차량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 폐지	5

(5) 자동차보험 과오납 보험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6

2. 보험보장 확대 등	7

(1)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장내용 강화 등	7

(2)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 등 신청 안내	8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9

(1)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차별 금지	9

(2) 고령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상품 제공	10

(3)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원활화	11

Ⅲ. 추진계획	12

Ⅰ. 추진배경

c

□ 그간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미소금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일부 남아있어,

◦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민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력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

□ 이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 하고, 보험료 할인․할증 등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분명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상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체가 불가능했던 계층에 대해 가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또한, 보험금 산정 및 면․부책결정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제기되는 보험관련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 '11.상반기(1～6월) 금감원 접수민원 중 보험금산정, 지급책임 유무 등 보험금 관련 민원비중 : 23.3%

◦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보험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Ⅱ. 개선과제

c

1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부담 완화

(1)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상품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1.3월부터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판매

* 판매비 절감부분을 재원으로 전체보험료의 8%를 할인한 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7개사가 판매 중

◦ 그러나, 보험료 할인폭이 8%에 그쳐 온라인 자동차보험(12~15% 할인)에 비해 비싸고 회사나 모집조직도 판매에 소극적이어서 가입실적이 미미 (’11.6월말 현재 352대 가입)

[ 개선방안 ]

□ 최저가 자동차보험 상품 제공 및 홍보강화

◦ 서민이 최저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산출요소로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판매비)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비용(고정비·인쇄비 등)만 반영한 보험상품의 제공을 유도

◦ 손보협회, 미소금융재단 등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판매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에게 최저가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로서 생계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 소유자 등 최대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 10년 이상 된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I톤 이하 화물차

(2) 전세자금대출 이용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보험 요율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연도별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가입건수	가입금액	보험료
FY2007	1,165	71,898	970
FY2008	2,664	149,866	2,007
FY2009	5,274	291,787	4,362
FY2010	14,433	906,163	11,897
합 계	23,536	1,419,714	19,236

[ 개선방안 ]

□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절감되는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보험료를 인하(약 18%)

구 분	현 행	개 선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가입	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이 단체로 가입

[ 기대효과 ]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최근 전세값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관련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인하로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

* (예) 신용등급 5등급, 전세금대출 6천만원(전세금의 60%) 실행 기준 : 연간 약 8만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 ( FY'10년 보험료수입 총액 11,897백만원 × 18% = 21억원 인하)

(3) 실손의료보험 무사고 갱신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 현황 및 문제점 ]

□ 갱신형(3～5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과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

◦ 3년 갱신형(43세 남자 평균)의 경우 보험료가 44% 인상

[ 개선방안 ]

□ 실손의료보험 담보별(질병 입․통원, 상해 입․통원)로 무사고 계약자에게 갱신보험료 할인을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무사고계약자 할인율	-	10% 이상

[ 기대효과 ]

□ 계약자별로는 연간 3,200～1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하며,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 발생

(4) 대리운전자 사고차량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대인Ⅰ)부분을 보상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

□ 또한, 책임보험(대인Ⅰ)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등 불편

[ 개선방안 ]

□ 대리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할증에만 적용하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의 할증에서는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대리운전 사고시 보험료 할증	차주가 가입한 보험 할증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할증

□ 대리운전 중 발생한 대인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 분을 차주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정산토록 보상절차를 개선

[ 기대효과 ]

□ 대리운전 이용중 발생한 대인사고로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가능

*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5) 자동차보험 과오납 보험료 일괄 조회시스템 구축

[ 현 황 및 문제점 ]

□ 현재 각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과오납보험료*를 조회, 되돌려 주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 사고경력, 차종 등 보험료 산출요소를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납부시 발생 (FY10 4만건, 33억원 환급)

◦ 보험회사별로 홈페이지의 각기 다른 메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이용이 불편

[ 개선방안 ]

□ 계약자가 과오납한 자동차 보험료를 한 곳에서 환급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탑 조회시스템 구축(’12년초 예정)

◦ 자동차보험요율 관련 자료집중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시스템 개발

구 분	현 행	개 선
과오납 보험료 조회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조회 가능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원스탑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기대효과 ]

□ 자동차보험 계약자(약 1,600만)의 과오납보험료 조회 및 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

2		보험보장 확대 등

(1)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험 보장내용 강화 등

[ 현황 및 문제점 ]

□ 빈곤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08.12월부터 소액보험(micro-insurance)*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생활자금 지급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이 미흡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험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대부분(95%)을 지원

** 소액보험의 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 보장기능보다는 생활자금 지원(3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년 30만원씩)성격임

◦ 또한 경제사정상 본인부담금(보험료의 5% ≑ 약 5만원)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개선방안 ]

□ 일상생활중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여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수혜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금액은 축소

□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보장 내용	보장내용	입원보험금(입원 1일당 2만원)	실손의료비보장(5,000만원 한도)
	생활자금	연 30만원(3년간)	연 20만원(3년간)
보험료 부담		아동의 부양자(5%) 미소금융중앙재단(95%)	- 미소금융중앙재단(100%)

[ 기대효과 ]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혜택 제공,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수혜대상자 확대(연 8,000여명 → 연 10,000여명)

(2)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 등 신청 안내

[ 현황 및 문제점 ]

□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음*

* 전체 사망자의 16% 수준

□ 이에 따라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 때에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09～’10년 사망자 기준으로 산출할 때 최대 729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개선방안 ]

□ 보험협회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사망자의 유족(보험수익자)에게 사망자 관련 보험계약이 있음을 안내

◦ 안내시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사망자의 다른 모든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관련 계약 내용을 제공

<  사망자 정보 흐름 등 >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

생보,손보협회

보험회사

(계약확인)

유족 등

제공

제공

안 내

신 청

[ 기대효과 ]

□  사망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최대 연간 350억원 추가지급 가능)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차별 금지

(1)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우리원은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일부 영업현장에서 과거와 같은 차별행태가 일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

※ 최근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11.1.24. 시행)

[ 개선방안 ]

□ 판례 및 인권위 권고사례 등을 참고하여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활용가능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기대효과 ]

□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차별 관련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고령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상품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위험률이 80세까지만 산출되어 있어 고령자의 보험가입이 불가

◦ 80세 초과 고령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일부 담보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실정

[ 개선방안 ]

□ 80세 초과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율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새롭게 산출하는 한편,

◦ 연령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인수기준 마련 유도

구 분	현 행	개 선
여행자보험 위험률산출 연령구간	0세～80세	0세～100세 (81～100세 추가)

[ 기대효과 ]

□ 고령화 진전 등으로 노년층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여행 중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장역할 수행

(3)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원활화

[ 현황 및 문제점 ]

□ 서울보증(주)은 ’04.3월 인수지침 개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중이나, 서울보증(주)의 채무자*에게는 증권을 발급하지 않음

* 기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개인(’11. 6월말 현재 약 86.3만명, 이중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33.9만명)

□ 이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취업 제약으로 정상적 경제활동 및 신용회복 기회가 제한

[ 개선방안 ]

□ 서울보증(주)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회사의 내규를 개선

□ 서울보증(주)로 하여금 임직원·모집인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 증권 발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대외 홍보를 실시토록 지도

* 신원보증보험은 자사 및 타사와 채무존재 여부, 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증권 발급이 가능함

[ 기대효과 ]

□ 약 33.9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추진계획

c

□ 금감원은 발굴된 개선과제별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각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으로 하여금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상품 개발 및 회사 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보험가입 및 해지환급금․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