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팀
책 임 자	장준경 부국장 (3145-7570)		담 당 자	김명철 수석조사역 (3145-7571)
배 포 일	2011. 9. 7.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개최 결과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1.9.7.(수) 금융투자협회(23층 대회의실)에서

◦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총 25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개최(07:30～09:00)하였음

*  <붙임>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참조

□ 동 간담회에서 권혁세 원장은 투자자 보호 및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제고 등을 금융투자회사 CEO에게 당부하고,

◦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CEO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붙임>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Ⅰ		금감원장 인사 말씀

□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는 금융투자회사 CEO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재의 증시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임

◦ 아울러, 업계의 애로와 관심사항도 듣는 자리인 만큼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탈)과 잠재력 등에 비춰봤을 때, 최근 국내 증시는 다소 과민하게 반응

◦ 이런 때일수록 기관투자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방향제시를 해줌으로써 증시안정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ELW, FX마진거래 등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증가

◦ 그러나,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시장건전성 확보와 고객자산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에 적극 앞장 서 주시기 바람

◦ 최근 일부 증권회사에서 자발적으로 FX마진거래 등의 중단을 결정하거나 신용융자 등을 제한한 조치는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수수료․금리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 봐 주시고,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펀드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하여

◦ 장기·분산투자라는 펀드의 기본원칙에 부합될 수 있게 펀드상품을 개발․운용해 주시기 바람

Ⅱ		주요 논의사항 (증시 변동성 완화방안)

□ 최근과 같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거나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장기투자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비중이 큰 만큼 외국인의 매매동향이 중요

◦ 외국인의 대외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머징마켓의 한계를 벗어나 MSCI지수 편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중립성향의 헤지펀드 육성도 시장버팀목 및 시장안정화에 역할 기대

□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외 불안요인에 쉽게 노출되므로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거나 장기 적립식펀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 장기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

◦	퇴직연금으로 세계 4대 자산운용시장으로 성장한 호주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듯

◦ 아울러, 상장회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자사주 매입규정 등을 완화할 필요

Ⅲ		업계 건의 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범위 확대 검토

□ 중소형사 등 다양한 회사에 업무확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 기존의 업무단위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허용 추진

(2)	원금보장 파생결합증권의 채무증권 분류 재검토 필요

□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을 사채권으로 규정하여 은행 및 일반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검토 필요

◦ 파생상품을 증권화한 동일한 상품을 원금보장여부에 따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기능별 규제 등에 반할 소지

(3)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 NCR 산정 시 과도한 위험액이 산정되는 사항을 개선할 필요

◦ 해외법인 지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라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되므로 NCR을 개별재무제표(현행)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

◦ 매입보장약정 이행에 따라 취득한 유동화증권을 1개월 초과 보유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할 예정인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차감할 필요

(4)	IPO 주관회사 업무 자격기준 부여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IPO 주관 업무시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 건의(대형 IB 육성)

◦ IPO 수행규모 및 실적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감독당국에서 세부 선정기준 마련

□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

(5)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확정기여형(DC) 상품 운용대상에 주식형펀드 허용과 위험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 제한 40%의 단계적 확대 요청

(6)	자문형랩 감독에 대한 의견

□ 자문형랩은 펀드와 유사하게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으며, ‘소수종목에 투자한다’ 또는 ‘유명자문사가 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존재

□ 집합투자상품은 펀드로 통일하여 동일하게 규제하고, 랩 상품은 1:1 자산관리 상품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7)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감독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유사금융과 같이 제도권 밖의 감독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

(8)	시장안정화 유도

□ 증권사,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상장사도 함께 노력해야 할 측면이 있어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 존재

□ 자본시장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 실시, 강력한 퇴출제도 도입 필요

□ 장기 자금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

(9)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추진에 대한 의견

□ 금감원의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일정을 조정할 필요

◦ 적립기준의 상향은 건전성지표(NCR)를 급격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개선도 병행 필요

(10)	자문형랩어카운트 제도 개선

□ 자문형 랩 상품의 운용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개인들의 추종매매를 방지하여 시장의 변동성 축소 유도

(11)	리츠시장의 투자규제 완화

□ 국내 리츠시장 규모가 작아서 해외 리츠시장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간접투자방식(Fund of Fund)형태를 활용해야 함

◦ 그러나 현재 규정상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감독규정의 현실화 필요

(12)	신용평가 업무 독립성 제고

□ 신용평가산업 특성상 피평가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져서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신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신용평가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

Ⅳ.		금감원장 마무리 말씀

□ 오늘 아침 금융투자회사 CEO 여러분들을 모시고

◦ 최근 자본시장 현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함

□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여러분들이 개진해 주신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 금융위․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히 당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다음번 만남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참고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조찬간담회 참석자

참가기관	회사명	직위	성 명
증권회사(13) * 대형 9사 중형 2사 신설 2사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황성호
	대우증권	대표이사	임기영
	동양종금증권	대표이사	유준열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상호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준현
	현대증권	대표이사	최경수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최현만
	대신증권	부사장	나재철
	하나대투증권	대표이사	김지완
	신영증권	대표이사	원종석
	키움증권	대표이사	권용원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조강래
	LIG투자증권	대표이사	유흥수
선물회사(2)	삼성선물	대표이사	반용음
	우리선물	대표이사	이대수
자산운용회사(5)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김경록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재민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정찬형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임홍용
투자자문회사(2)	브레인투자자문	대표이사	박건영
	케이원투자자문	대표이사	권남학
부동산 신탁회사(2)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김용기
	하나다올신탁	대표이사	이병철
신용평가회사(1)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윤인섭

※ 금감원 참석자 : 권혁세 원장, 박원호 부원장, 김건섭 부원장보, 금융투자감독국장, 복합금융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실장 등,

금투협회 참석자 : 박병주 자율규제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