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8(목) 16:30
배포일시	2011. 9. 8(목) 15:3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각 부처별 담당자 별첨)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제목 : 「물가관계장관회의」개최결과

□ 정부는 9.8(목) 15:30,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9. 8(목) 15:30 /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문화부․환경부․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장,
관세청․통계청․중기청장

< 농산물 등 불안품목에 대한 대응 >

□ 여전히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들어 기상여건 개선, 비축 및 수입물량 공급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ㅇ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무․오이 등 채소류 뿐만 아니라 사과․돼지고기․명태 등도 공급확대로 하락세

* 주요품목 가격(원, 8.31일→9.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배추(1개, 4,223→3,561), 무(1개, 3,720→3,424), 오이(10개, 10,039→8,403)

․사과(10개, 17,329→13,757), 돼지고기(500g, 10,317→9,707), 명태(1마리, 2,328→1,686)

ㅇ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은 고추․소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

- 고추에 대해서는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9.8일 차관회의 상정)

- 소금은 최근 일조량 증가로 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나, 공급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의 생산과 방출을 적극 독려

-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면서 수급불안 우려시 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유도

ㅇ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

□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나흘앞으로 다가온 만큼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30일에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사과, 명태, 쇠고기 등 주요 추석성수품 15종의 경우 계획대비 평균 113% 초과공급하여 가격안정을 유도

<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실적(톤, 9.6일 기준) >

	전 체	배 추	무	사 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획	82,650	6,003	1,200	6,300	13,000	8,400	17,500	6,804
실적	93,525	5,232	1,157	6,757	11,328	10,105	20,159	7,063
대비	113	87	96	107	87	120	115	104
	달 걀	명 태	고등어	오징어	조 기	갈 치	밤	대 추
계획	945	7,500	4,250	4,980	3,080	2,600	60	28
실적	1,024	12,798	5,900	6,417	2,733	2,776	54	22
대비	104	171	139	129	89	107	90	79

* 공급실적이 부진한 임산물(밤,대추)는 출하 독려로 계획 달성 추진

- 특히, 추석제수용품 가격조사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입시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수용품가격(만원, 26개품목): 재래시장 17.4～19.2, 대형마트 25.2～27.1

- 따라서 인근의 전통시장을 활용하시면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보다 알찬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와함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52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986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91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

* 도산기업 근로자 2,112명에 91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61명에게 3억원의 생계비를 지원

- 국책은행, 시중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추진

* 시중 금융기관(15개)에서 총 4.5조원 추석특별자금 지급(8.22～9.5일중)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정책자금 259억원 대출(8.22～9.6일중)

ㅇ 몰수된 수입물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물품에 대해 상표․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고,

* 대전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 의류 400점 기증(‘11.9월

- 추석연휴기간 재가아동 급식을 위해 이웃주민․부녀회등과 연계조치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ㅇ 각 부처에서는 추석연휴가 끝날때까지 국민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나눔문화 확산, 서민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계획임

☞ 보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첨부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참조

<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방안 >

□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건전한 문화를 확산

ㅇ 2009년 기준 하루평균 1만4천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여 처리비용만 연간 약 8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연간 18조원(05년기준)에 이름

ㅇ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확산되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우선 추석명절에 대비하여 여성단체 등과 함께 명절음식 활용방법 등 ‘음식낭비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자투리 식재료 및 남은 음식을 활용한 “그린레시피” 홍보(고속도로휴게소 및 여성단체, 3만부)

- 현재 시범실시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뒷받침

* 1차 시범사업: 서울 영등포구 등 7개 지자체(‘10.6월 ～ ’11.2월)

2차 시범사업: 서울 금천구 등 10개 지자체(‘11.4월 ～12월)

☞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첨부된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방안” 참조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 결과 >

□ 정부는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주간(8.6~26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를 실시하였음

ㅇ 학생․농민․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정보공개와 직거래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총 1,180여건의 다양하고 소중한 정책아이디어를 보내 주셨음

ㅇ 분야별로는 농산물(30.5%), 물가전반(13.7%), 공산품(11.2%), 개인서비스(7.6%), 자원절약(5.7%) 등에 대한 제안이 다수

ㅇ 정책 수단별로는 정보공개(17.7%), 유통구조(13.8%), 규제(8.6%), 직거래(8.0%), 수급조절(6.3%), 가격차별(1.4%) 등을 제시

□ 접수된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제안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

* 창의성(25점)․정책화 가능성(25점)․물가안정 기여도(25점)․구체성(25점)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 (심사위원장: 연세대 하성근 교수)

ㅇ QR코드를 이용한 가격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자는 제안과, 농산물 재배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유도하자는 제안 등 2건을 최우수상으로 선정

ㅇ 그밖에, 전력 사용량 알람기 설치, 휴페광산에 농산물 장기 저장시설 마련 등 27건을 우수․장려․입선으로 선정

< 물가안정 정책공모 주요 심사결과 >

수상	주요 내용
최우수 (2명)	QR 코드를 이용한 가격비교 및 저가주유소 어플리케이션
	농산물 재배면적 데이터베이스화
우수 (5명)	전력 사용량 알람기 설치
	일회용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게시
	농산물 작황정보 실시간 반영 데이터베이스 마련
	수입 축산물거래 B2B 중개 시스템 구축
	휴폐광산 농산물 장기 저장시설 마련
장려(10명)	참고서 오픈마켓 고등학교 도입 등 10건
입선(12명)	반찬뷔페식․남은음식 싸가기 등 한식문화 개선 등 12건

ㅇ 당선자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개최(9.8(목) 16:30)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시상할 계획

□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54.8%), 농산물 수급안정(50.7%) 순으로 응답하였음

* 미시정책을 중심으로 KDI에서 총 272명에게 설문조사(복수응답)

ㅇ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도매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을 제시

□ 물가안정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ㅇ 앞으로 이번에 제기되 아이디어를 각 부처별로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ㅇ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상시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책수립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별첨 1] 추석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관계부처 합동)

[별첨 2]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방안 (환경부)

[별첨 3]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 결과 (재정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통계청 물가동향과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이용재 (2150-2770) 주태현 (2150-4430) 최병관 (2100-2967) 남태헌 (500-1931) 박동일 (2110-5141) 최종균 (2023-7870) 이민호 (2110-7912) 박종필 (2110-7111) 윤성원 (2110-8081) 김윤수 (2023-4215) 양동희 (042-481-2530) 권대수 (042-481-4537)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김동호 사무관 (2100-2974) 안형덕 사무관 (500-1945) 윤제민 사무관 (2110-5293) 김지연 사무관 (2023-7872) 정근채 주무관 (2110-6606) 엄대섭 사무관 (2110-7129) 이재평 사무관 (2100-8086) 이준헌 사무관 (2023-4216) 방태경 사무관 (042-481-2531) 손후근 서기관 (042-481-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