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물가관계장관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2011. 9.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실적 주요내용>	1

Ⅰ. 농식품부	3

Ⅱ. 지식경제부	8

Ⅲ. 행정안전부	9

Ⅳ. 국토부	10

Ⅴ. 복지부	18

Ⅵ. 고용노동부	20

Ⅶ. 공정위	22

Ⅷ. 금융위	24

Ⅸ. 국세청	26

Ⅹ. 중기청	27

Ⅺ. 관세청	31

<추진실적 주요내용>

1.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 (성수품 공급상황) 성수품 공급실적은 계획대비 113%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전 체	배 추	무	사 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획	82,650	6,003	1,200	6,300	13,000	8,400	17,500	6,804
실적	93,525	5,232	1,157	6,757	11,328	10,105	20,159	7,063
대비	113	87	96	107	87	120	115	104
	달 걀	명 태	고등어	오징어	조 기	갈 치	밤	대 추
계획	945	7,500	4,250	4,980	3,080	2,600	60	28
실적	1,024	12,798	5,900	6,417	2,733	2,776	54	22
대비	104	171	139	129	89	107	90	79

□ (성수품 가격동향) 8월 하순평균 대비 성수품의 종합가격 지수는 93.8로 6.2%하락(하순평균=100)

□ (물가책임관 운영)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과다인상 추진 지자체에 대해 인상폭 인하, 인상시기 분산유도(8.22～9.7일)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폭 축소 및 시기분산 하도록 협의

* (평택시) 하수도요금 당초 80% 인상 계획 철회 → 3년간 분산 인상

2.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

□ (추석 특별자금 공급) 국책은행 1.3조원, 민간은행 4.5조 등 총 5.8조원 자금공급(9.5일 기준)

□ (경영안정 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정책자금 259억원(8.22~9.6) 대출(목표액 400억원 대비 65%)

□ (전통시장상품권 판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로 당초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

* 추석명절 상품권 판매 : (목표) 800억원 → (실적) 791억원(99%, 9.6기준)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지급시기를 앞당겨 9월 2일부터 52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3,986억원 지급 시작

□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8.22～9.4일(2주간) 동안 체불임금 해소를 집중지도하여 4,283건은 지도해결하고 949건은 사법처리

* 총 12,279건중 7,047건은 청산 지도중(9.4일 기준)

ㅇ 도산기업 근로자 2,112명에 91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61명에게 3억원의 생계비 대부

□ (불공정행위 감시) 불공정 하도급 사례 77건 접수, 356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8.31기준)

3. 명절기간 나눔문화 확산

□ (몰수품 무상기증) 몰수된 수입물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물품에 대해 상표․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 대전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 의류 400점 기증(‘11.9월), 추석 당일까지 위문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9월말 보고 예정

□ (소외계층 지원강화) 노숙인 추석명절대책 수립을 자치단체에 요청(8.12일), 추석연휴기간 재가아동 급식을 위해 이웃주민․부녀회등과 연계조치(8.22일 통보)

4. 교통 및 수송대책 (국토부에서 9.2일 발표)

□ (수송능력 증강)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

* 대중교통수단 증강계획(1일 평균 기준)

- 열차 7.0%(5,172량 → 5,534량), 고속버스 3.4%(5,689회 →5,884회)

- 항공기 6.2%(434편 → 461편), 여객선 21.1%(758회 → 918회)

□ (교통량 분산) 고속도로 주요영업소 교통량 조절 시행*(22개소),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한남대교～신탄진)

* 노선별 서행길이(20km 이하)를 감안하여 진입 교통량 조절

** 전용차로제 시행 : 9.10(토) 7:00～9.13(화) 24:00,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금번추석 신규대책 : 갓길을 활용한 임시감속차로 연장, 국도교통상황 CCTV 영상서비스 제공, 통합교통정보 안드로이드 앱개발

5. 안전 및 비상진료대책 등

□ (비상진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상황을 사전점검(9.5～9일)하고 추석 연휴기간중의 건강상식 및 전염병 주의 캠페인 실시

□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8.29일부터 9.9일까지 지경부․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 점검

* 점검대상 : LPG공급․사용시설, 재래시장, 대형유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Ⅰ		농식품부

(1) 15개 성수품 공급 확대

(공급기간 : 8.29~9.10)

□ (공급계획)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대비 1.8배 수준 확대

ㅇ 물량 : (평시) 5,723톤/1일 → (기간중) 10,477(183%)

□ (공급실적) 9월 6일 현재 계획 대비 113% 수준 공급

ㅇ 실적이 부진한 배․조기 등에 대해 최대한 조기출하촉구 중

< 15개 성수품 공급실적 >

품 목	단 위	총공급 계획(A)	9월 6일 공급실적			공급 누계			대비
			계 획	실 적	진도율	계 획	실적 (B)	진도율
계	톤	136,178	11,569	14,222	123%	82,690	93,584	113	68.7
배 추	톤	8,670	667	908	136	6,003	5,232	87	60.3
무	톤	1,781	150	191	127	1,200	1,157	96	65.0
사 과	톤	10,000	1,000	1,560	156	6,300	6,757	107	67.6
배	톤	20,800	2,000	2,680	134	13,000	11,328	87	54.5
쇠고기	톤	15,600	1,200	1,298	108	8,400	10,105	120	64.8
돼지고기	톤	32,500	2,500	3,178	127	17,500	20,159	115	62.0
닭고기	천수	12,640	972	1,032	106	6,804	7,063	104	55.9
달 걀	만개	1,750	135	195	144	945	1,024	108	58.5
밤	톤	165	10	13	130	105	113	108	68.5
대 추	톤	32	3	3	100	23	22	96	68.8
명태	톤	10,400	1,000	1,080	108	7,500	12,798	171	123.1
고등어	톤	5,980	550	818	149	4,250	5,900	139	98.7
갈치	톤	3,900	350	241	69	2,600	2,776	107	71.2
조기	톤	4,680	380	319	84	3,080	2,733	89	58.4
오징어	톤	7,280	650	706	109	4,980	6,417	129	88.1

(2) 직거래 및 특판행사 실시

(개설완료)

□ 농수협 및 자제체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 직거래장터 개설실적 >

계	바로마켓	상설장터	농협중앙회	농수임협 계통판매장	기 타
2,504개소	3	180	16	2,255	50

(3) 제수용 종합세트 공급 및 예약판매

□ (추진계획) 추석용 과일 및 한우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ㅇ (과일) 제수용 종합세트(2종) 및 사과, 배 단일세트 등 4종 출시

- 공급가격 : 세트당 45 ~ 49천원(전년대비 대비 10%수준 할인)

* 전국 63개 농협계통매장에서 9.1일부터 판매

ㅇ (축산물) 한우세트․갈비세트 등 6종을 예약판매

- 공급가격 : 제수용 종합세트(2.7kg) 7만원(전년대비 46%할인)

□ (추진실적) 한우세트는 판매완료, 과일세트는 판매중

ㅇ 공공기관과 100대기업 등(512개)에 추석용 실속 선물세트로 구매토록 추천하고, 국무회의장에 선물세트 전시

< 선물세트 판매실적 >

	과일	한우	수산
계획	100천세트	50	3.2
실적	51	32	3.2

(4) 비축물량 공급 및 할인판매

□ 조생종 ‘쓰가루’ 사과를 8월에 수매하여 추석성수기에 판매

ㅇ 판매실적 : 450톤(수매물량 : 450톤) / 판매완료

□ 중국산 배추 수입공급 및 계약재배 물량 할인판매

ㅇ 중국산 배추 수입물량을 성수기에 도매시장 등에 공급

- 공급실적 : 340톤(수입실적 : 340톤) / 판매완료

ㅇ 계약재배 물량을 농협매장․대형유통업체를 통해 30%이상 할인판매

- 판매가격 : 포기당 2,500 ~ 2,800원

- 판매실적 : (계획) 1,500톤 → (실적) 1,020

ㅇ 비축 수산물을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방출

- 고등어는 도매시장을 통해 비축물량 방출

- 명태와 오징어는 농수협 매장 및 대형마트를 통해 시중가대비 50%수준 저렴한 가격에 판매

< 명태, 오징어 판매가격(원/마리당) >

품목별	규격별(마리당 크기)	판매권장가격	현시중가/대비
명태	5통(마리당 약 53㎝ 내외) 6통(마리당 약 50㎝ 내외) 7통(마리당 약 47㎝ 내외) 8통(마리당 약 45㎝ 내외)	1,800 1,200 900 700	약 3,500 / 49% ↓ 약 2,300 / 48% ↓ 약 1,700 / 47% ↓ 약 1,300 / 46% ↓
오징어	대품(33마리 내외/1Box) 중품(45마리 내외/1Box)	1,600 1,100	약 3,000 / 47% ↓ 약 2,000 / 45% ↓

- 판매실적 : 1,185톤(판매계획 : 2,323톤)

* 어종별 계획 : 고등어 416, 명태 1,547, 오징어 360

* 어종별 방출실적 : 고등어 158톤, 명태 667, 오징어 360

(5) 합리적 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

□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제공 : 2회(8.29일 주간, 9.5일 주간)

ㅇ 품목별 주간전망, 성수품 직거래 장터, 과일세트 판매장 등 소개

□ 품목별 구매적기 및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결과 공개 : 3회

ㅇ 주요 품목별로 구매에 적합한 시기를 분석하여 제공

ㅇ 시장별로 차례상 비용 등을 조사하여 공개

- 5대 권역별, 재래시장․대형유통업태 등 구매비용 조사결과 등

(6) 민생현장 점검 및 대책 홍보

□ (점검) 재래시장 중심으로 장․차관 및 간부 현장점검 실시

ㅇ 시장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불우시설 방문시 전달

* 장관(8.25 박달시장, 9.7 노량진 수산시장), 제1차관(9.2, 안양도매시장), 제2차관(9.7, 동작구 남성시장) 실국장별 1회이상 현장 점검

□ (홍보) 성수품 가격동향 및 전망, 대책추진사항 등(5회)

(7)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 성수품 원산지 단속

ㅇ 농축산물 : 특별사법경찰 1.1천명, 명예감시원 21천명

ㅇ 수산물 : 특별사법경찰 136명, 명예감시원 433명

< 단속․적발실적 >

계			농축산물			수산물
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거짓표시	미표시
372건	131	241	287	120	167	85	11	74

< 붙임 >

성수품 소매가격동향

□ 소비자가격 동향(aT조사, 전국평균)

	단위	평년	전년	8.중순	8.하순	전일 (9.5)	당일 (9.6)	전년 대비	전순 대비	전일대비
배 추	포기	3,443	4,811	4,040	4,074	3,731	3,650	-24.1	-10.4	-2.2
무	개	1,867	2,789	3,693	3,860	3,434	3,418	22.6	-11.5	-0.5
사 과	10개	22,200	22,622	28,304	17,454	16,329	14,043	-37.9	-19.5	-14.0
배	10개	21,993	23,696	43,594	32,959	30,641	31,214	31.7	-5.3	1.9
쇠고기	500g	34,420	38,142	28,805	31,294	33,011	33,171	-13.0	6.0	0.5
돼지고기	500g	8,861	8,700	10,568	10,760	9,735	9,735	11.9	-9.5	0.0
닭고기	Kg	4,812	5,816	6,349	6,348	5,944	5,832	0.3	-8.1	-1.9
달 걀	10개	1,544	1,725	2,052	2,140	2,142	2,127	23.3	-0.6	-0.7
명 태	마리	2,239	2,888	2,421	2,386	1,686	1,686	-41.6	-29.3	0.0
고등어	마리	2,769	3,608	4,093	3,986	4,103	4,103	13.7	2.9	0.0
갈치	마리	7,559	7,789	7,444	6,794	6,157	6,086	-21.9	-10.4	-1.2
오징어	마리	1,093	1,894	2,328	2,435	2,373	2,289	20.9	-6.0	-3.5
밤	Kg	5,052	5,342	5,640	5,807	6,071	6,071	13.6	4.5	0.0
대 추	Kg	18,753	15,561	16,650	16,504	16,540	16,540	6.3	0.2	0.0

□ 가락시장 도매가격

	단위	평년	전년	8.중순	8.하순	전일 (9.5)	당일 (9.6)	전년 대비	전순 대비	전일대비
배 추	포기	2,589	3,305	3,260	3,570	2,875	3,112	-5.8	-12.8	8.2
무	개	1,111	2,103	2,939	2,626	2,382	2,410	14.6	-8.2	1.2
사 과	15kg	33,257	42,191	32,783	34,959	24,000	24,000	-43.1	-31.3	0.0
배	15kg	26,787	27,249	36,219	29,550	30,809	47,836	75.6	61.9	55.3
쇠고기	지육kg	15,379	16,330	12,788	13,301	13,506	13,661	-16.3	2.7	1.1
돼지고기	지육kg	4,446	4,802	6,362	6,477	6,576	6,295	31.1	-2.8	-4.3
닭고기	원/kg	3,109	3,309	3,573	3,614	3,381	3,414	3.2	-5.5	1.0
달 걀	원/10개	1,314	1,375	1,659	1,696	1,692	1,687	22.7	-0.5	-0.3
명 태	20kg	35,185	48,778	43,929	42,500	40,000	41,500	-14.9	-2.4	3.8
고등어	10kg	36,678	38,581	36,310	29,271	29,167	32,500	-15.8	11.0	11.4
갈 치	5kg	78,576	77,804	112,406	121,774	134,524	125,000	60.7	2.6	-7.1
조 기	7kg	27,550	26,435	31,595	32,703	29,750	33,600	27.1	2.7	12.9
오징어	6kg	22,060	30,789	40,336	36,406	45,500	43,800	42.3	20.3	-3.7

Ⅱ		지식경제부

□ 불법 저울류 점검

ㅇ 전국 지자체에 ‘특별점검계획 및 방법 안내문’ 배포(8.18), 9.2일부터 시군구 자체 점검 추진 중

- 9.2~9.11일까지 점검수행 완료 후, 9.16일까지 점검 결과 취합 및 정리

* 점검대상 :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상 등

* 저울 눈금이 영점에 정확하게 맞추어 있는지, 수평한 장소에 놓고 쓰는지 등

□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ㅇ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점검방법 안내문 배포 및 점검계획 수립(8.29~9.2)

- 9.5~9일간 지경부/시․도간 합동점검(15개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점검 진행 중

* 점검대상 :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현황 점검

□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ㅇ 점검계획 수립(8.23), 8.29일부터 9.9일까지 지경부/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 점검 완료예정

* 점검대상 : LPG공급시설․사용시설, 재래시장, 대형유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노후시설 점검 및 교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보수 등

Ⅲ		행정안전부

□「물가대책종합상황실」및「추석물가안정 대책반」설치 운영

ㅇ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중

- (종합상황실) 부단체장(상황실장) - 물가담당국장 - 분야별(유통소비, 농어업, 축산, 원예, 수산 등)  담당과장

* 행안부 상황실 : 지역발전정책국장(상황실장) 외 7명으로 구성

- (추석물가안정 대책반) 유관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추석물가점검·지도 활동 수행

□ 「지역물가책임관」지정 운영

ㅇ (운영)행안부 간부들을 지역물가책임관으로 지정, 주요거점 도시 및 공공요금인상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활동 전개

* (구성) 지방 관련 부서 국․과장 41명(총괄 2차관)

* (역할)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동향 등 점검, 추석물가 동향 점검, 지자체 건의사항 파악 등

* (활동) 자치단체장 면담, 소비자단체 및 직능단체 간담회,  전통시장 방문 등

ㅇ (추진실적) 1차 점검 마무리(8.22～9.7), 향후 물가 안정시까지 지속 운영

-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과다인상 추진 지자체에 대해 인상폭 인하, 인상시기 분산유도 등 성과

* (평택시) 하수도요금 당초 80% 인상 계획 철회 → 3년간 분산 인상(‘11.12월 29%, ’12.12월 26%, ‘13.12월 25%)하기로 결정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당초 계획보다 인상폭 축소 및 시기분산 하도록 협의 중

□ 추석 성수품 할인판매 실시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ㅇ 행안부 추석맞이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 개설

* 정부중앙청사 (9.5~9.7)/ 과천청사 (9.5~9.7)/ 대전청사 (9.7~9.8)

- 8개 광역도, 38개 시·군 64개 생산자 단체 참여

* 행안부 정보화마을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 산지직거래 및  조기출하상품 정보 제공

ㅇ 지자체별 직거래 장터 개최

* (서울) ‘2011년 나눔가득 서울장터‘ 개최(8.31∼9.4, 11개  시도  142개 시군 1,890품목 참여, 68억 매출), (충남) 46개소(도1, 시군 45개소), (전북) 31개소(도1, 시군 30개소) 등

Ⅲ		국토해양부

1. 추석절 특별교통대책

(1) 특별교통대책 개요

□ 목적

ㅇ 추석 연휴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 대책기간 : 9. 10(토) ～ 9. 14(수)  * 추석 연휴 : 9. 11(일) ～ 9. 13(화), 추석(9.12)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9.9(금)～9.14(수)〕

ㅇ 특별교통대책업무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 교통정책실장) 설치

*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근무

(2) 추석 교통여건 전망

□ (교통수요) 금년 추석은 귀성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교통량
분산이 예상되나, 귀경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

ㅇ 전국 이동인원(9.10～14) : 약 2,930만 명으로 작년 추석(5일간)
대비 1.1% 증가, 1일 최대 이동인원(1,446만명, 12일)은 작년 추석(1,417만명, 추석 당일)에 비해 2% 증가 예상

ㅇ 교통혼잡 일시 : 귀성시 9.11(일) 오전, 귀경시 9.12(월) 오후

ㅇ 주요 대도시간 최대예상 소요시간

- 귀성 : 서울 → 대전(4:20), 서울 → 부산(8:30), 서서울 → 목포(7:00)

- 귀경 : 대전 → 서울(5:00), 부산 → 서울(9:10), 목포 →서서울(7:20)

(3) 특별교통대책 주요내용

□ 육ㆍ해ㆍ공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강

ㅇ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

* 대중교통수단 증강계획(1일 평균 기준)

- 열차 7.0%(5,172량 → 5,534량), 고속버스 3.4%(5,689회 →5,884회)

- 항공기 6.2%(434편 → 461편), 여객선 21.1%(758회 → 918회)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량 분산

ㅇ 고속도로 주요영업소 교통량 조절 시행*(22개소),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한남대교～신탄진)

* 주요영업소 교통량 조절 시행기준 : 노선별 서행길이(20km 이하)를 감안하여 진입 교통량 조절

** 전용차로제 시행 : 9.10(토) 7:00～9.13(화) 24:00,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ㅇ 지ㆍ정체 예상구간 선정(45개 구간) 및 우회도로 유도, 갓길 차로* 추가 임시운영(32km, 승용차 전용), 도로 준공 및 임시개통(고속도로,  국도 23개 구간 140km)

* 현재 갓길 차로제 19개 구간 110km 운영 중

ㅇ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혼잡정보, 우회정보 등을 인터넷, 도로변 전광판, 언론매체 등 제공

* ITS 구축현황 : 고속도로 100%, 국도 17.8%, 시․군도 2%

* 국토부(www.mltm.go.kr), 도로공사(www.ex.co.kr), ARS 1333

□ 교통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 활동 강화

ㅇ 교통시설 사전안전점검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현장 안전순찰 강화

ㅇ 특히, 태풍․폭우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태세 구축

* 풍수해 대비 인원, 자재, 장비 확보(고속도로용) : 인원 2,636명, 공가마 20,000매, 마대 4,000매, 천막지 48,000㎡, 운반차량 1,389대 등

□ 이용객 편의 증진

ㅇ 정체구간 임시화장실 설치*(1,104칸),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 제공(32개소 85개 코너)

* 남녀 화장실 비율 : 1 vs 1.11 (남 5,717칸, 여 6,362칸)

ㅇ 귀경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수도권 전철ㆍ지하철 주요구간 연장운행*

* 연장운행일시 : 9.13(화)～9.14(화) 02:00까지

- 버스(130개 노선 3,222대), 지하철(152회/일), 열차(53회/일)

ㅇ 주요 공원묘지와 역ㆍ터미널간 버스 연장운행으로 성묘객 편의도모

□ 금번 추석특별교통대책에 새롭게 추가 된 사항

ㅇ (임시감속차로 연장 시행)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갓길을 임시로 활용하여 나들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속차로를 연장

ㅇ (국도 CCTV 영상 서비스) 고속도로 교통상황 CCTV 영상만을 제공하던 것을 국도교통상황도 확인 가능하도록 CCTV 영상서비스 실시

ㅇ (통합교통정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교통정보 안드로이드앱 개발

2. 추석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항만종사자의 추석연휴 휴무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처리, 선박 입․출항 서비스 제공 지연 등 애로예상

ㅇ 정상적인 항만서비스 제공과 연휴기간 중 제반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시행

□ (특별대책기간) ‘11. 9.10(토) ～ ’11. 9.14(수)

ㅇ 항만특별운영기간은 9.10(토)부터 추석연휴 다음 날인 9.14(수)까지로 설정(5일간)․운영

ㅇ 9.5(월)부터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항만의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항만별 운영대책을 마련․시행

(2) 중점 추진사항

1) 입출항 선박에 대한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는 평상시 같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근무

* 각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단말기는 상시 개방하여 입출항 수속 편의 도모

□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선박급유․급수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관련사업체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하역지원

□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석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각 항만별 전용부두에서 정상 하역체제 유지

□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 휴무를 실시하나, 화주가 요구하는 긴급 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하역지원

* 추석 당일 계획된 하역은 48시간 전에 해당 터미널에 요구하고 당일 긴급 처리화물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터미널에 요청시 하역가능

□ 일반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과 추석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있으나, 화주가 요청하는 긴급화물의 경우 하역업체에 요구하면 지원 가능

* 각 하역업체(부두운영사)별 항만근로자 비상연락체제 유지

□ 국제 및 연안여객부두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

3) 안전사고예방 및 항만보안대책

□ 지방해양항만청 당직실을 ‘특별상황실’로 운영, 긴급 상황에 대응

□ 지방해양항만청과 관내 유관기관(해경, 세관 등) 및 업체․단체간에 비상 연락체제를 점검․유지하고 협조체제 가동

□ 유류, LPG,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 하역부두 및 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각 업체 안전관리자)

□ 항만별 경비보안인력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대테러, 밀입국 방지

☞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관련 업종별 비상연락처를 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1) 개  요

□ 목 적

ㅇ ’11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하여 추석 전 기간에 추석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

□ 추진기간 : ’11. 8. 27 ～ 9. 10 (2주간)

□ 수송 대상품목(농수산물 15개 품목)

*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2) 수송대책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제한 완화 추진

ㅇ 원활․신속한 수송을 위해 대책기간 중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ㅇ 일정양식의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 통행 가능(경찰청 협조)

□ 운송질서 문란 행위 지도·단속

ㅇ 시․도별로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에 대해 지도․단속 실시

- 이를 위해 대책기간 중 시․도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 운영

ㅇ 화물운송 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시 행정처분 철저 집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 거부 :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추석 성수품 우선 운송 독려

ㅇ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연합회에 지시 및 독려

-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운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특수품목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도

ㅇ 적재화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에 기여

4.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해소 추진

(1)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확인점검

□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중(‘09.2월～)

ㅇ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발주자(지방청 및 공사 등)가 점검(‘11.8월 하순)하여 시정조치토록 지시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여부를 원도급자․하도급자에게 동시확인(통장사본 점검), 미이행․내역 불일치시 시정

(2)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추진

□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노임 등이 체불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해소 추진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 발주자(공사, 지방청, 항만청 등)가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8월 하순)하여 시정조치 지시

ㅇ (지자체 발주공사)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협조요청(8월 중순)

ㅇ (건설협회 등)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소속회원사 독려 협조요청(8월 중순)

Ⅳ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체계 점검 추진

◈ 연휴기간 동안 응급 비상진료 체계 가동 및 비상방역대책 점검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및 불편최소화

□ 사회복지시설 위문

ㅇ 추석전에 공공기관(40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강화(8.29~9.10)

* 복지기관 정보포털(bokjiro.go.kr)을 통해 지역․분야별 복지시설 안내

ㅇ 추석당일까지 위문 및 봉사활동 수행 완료,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위문 결과 취합 및 정리 후 보고 예정(9월말)

□ 소외계층 지원강화

ㅇ (노숙인)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귀향을 원하는 노숙인에 대한 여비 지원

* (평시) 1～2식/일 → (명절기간) 3식/일 제공

- 노숙인 추석 명절 대책 수립 요청(8.12, 각 지자체)

- 각 지자체 추석대책 추진 실적 취합 및 정리(9.16)

ㅇ (아동급식) 재가 급식지원 아동에 부식(밑반찬, 명절음식) 사전제공 및 이웃주민․부녀회 등과 사전 연계 조치(‘11.8.22 통보)

- 명절 전 관할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명절 아동급식 계획 수립

- 명절기간 중 대체급식 제공 아동에게 급식 방법 및 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식당 사전 안내

□ 추석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

ㅇ 수입 추석 성수식품의 통관단계 검사 강화(8.8～26일), 및 인터넷 판매 제사음식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9.5～9일) 실시

- 추석식품 중 수입신고된 351건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모두 적합

- 추석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취급 제조업체·유통업소 10,845곳 점검, 위반된 296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 추석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 136개 업체 무신고 영업행위 등 점검중

□ 응급 비상진료 및 비상방역 대책

ㅇ (응급의료)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가동

- 지자체별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하고, 1339번을 통해 비상진료기관 및 응급처치 상담‧안내

- 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설치․운영(9.10～13)

- 비상진료 준비상황 현지점검(9.5~9.9) 및 운영결과 보고(9.28)

ㅇ (비상방역)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 비상근무 실시 등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방역대책 수립․시행

- 추석연휴 각종 건강상식 소개 보도자료 배포 (8.29)

- 추석․성묘기간 중 각종 감염병 주의 보도자료 배포 (9.5)

- 귀성객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홍보캠페인 실시 (9.9,용산역, 대전역, 인천국제공항)

- 전국 보건기관 비상근무 실시(9.10~13일간)

□ 현장방문 추진

ㅇ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현방방문 실시(8.25～9.12)

* 장․차관 이하 전직원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24개소 방문

Ⅴ		고용노동부

1.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 주요 내용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적극지도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1. 8. 22. ∼ 9. 9일, 3주간),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 운영

- 신고사건 다발업체, 수차의 하도급 공사 등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집중관리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신속 지급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신속 대부

□ 추진 실적

○ 체불발생 및 해결(8.22~9.4, 2주간)

- 집중지도기간 2주동안(8.22~9.4) 신규발생 체불임금은 478억원(9,060명)이며, 기 발생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176억원(5,596명)은 지도해결, 75억원(1,463명)은 사법처리

* 미해결 808억원(11,097명)은 청산 지도중

(단위 : 건, 명, 억원, 9.4.현재)

구 분	총 체불액			지도기간 중 처리내역			청 산 지도중
	합 계	8.21.현재 처리 중 (지도기간이전)	지도기간중 신규발생 (8.22～9.4)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 수	12,279	5,878	6,401	5,232	4,283	949	7,047
근로자수	18,156	9,096	9,060	7,059	5,596	1,463	11,097
금 액	1,059	581	478	251	176	75	808

○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8.22~9.4, 2주간)

-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91억원(2,112명) 지급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3억원(61명) 대부

-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4,468명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 실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무료법률구조 지원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액(본안)
누계(1.1～9.4)	32,260	1,508	1,773	79	84,398	5,854
지도기간(2주간)	2,112	91	61	3	4,468	456

□ 향후 계획

○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8.22.~9.9.) 적극 대처

- 집중 지도기간 동안 「비상 상황반」 구성․운영(47개 관서)

- 체불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 현지 출장․유선접촉 등으로 신속한 처리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조, 엄중 사법처리

- 체당금 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지원

* 보증요율 1%, 대부한도 7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악덕체불 근절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 정보제공으로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에 불이익 조치 등 추진

○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하여 체불사건 조기해결

Ⅵ		공정위

(1)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추석명절ㆍ연휴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8.25.)

ㅇ 명절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예시 : 물품대금 편취 후 쇼핑몰 폐쇄, 배송지연에 따른 물품 변질,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ㅇ 최근 명절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상품과 관련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 관련정보도 제공

* 예시 :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할인 여행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의 폐업에 따른 피해 등

(2)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유도

□ ｢5개 권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8.16~9.9)

ㅇ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5개 권역 11개소에 설치

ㅇ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자율조정 유도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도급 대금의 추석이전 적기 지급 유도

ㅇ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35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신속히 조치(8.31.현재)

*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최종실적은 추석연후 이후 공개 예정(9.16.경)

□ 주요 사업자단체 및 대기업과 협조체계 구축

ㅇ 8개 원사업자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8.11.)

*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동차공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협회, 섬유산업연합회

ㅇ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회원사로 하여금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을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할 것을 요청(8.11)

ㅇ 동반성장 협약체결 93개 대기업에게 소속 중소협력사(32,940개)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협조요청(8.16일) 하고, 협약평가시 이를 반영

(3)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백화점, 대형마트 등 50여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영세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협조요청(8.1.)

* 판촉비용 전가행위, 부당감액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행위 등

□ 신선농산물 선물세트 반품, 상품권 구입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혐의 포착 시 현장조사 실시

□ 대형유통업체(11개)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9.6.)

ㅇ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 인하 추진

Ⅶ		금융위

1. 국책은행 등의 설 특별자금지원(산금)

□ (목표) 9~10월중 국책은행을 통해 총 4.7조원*의 추석 특별자금 공급

ㅇ (실적) 9.5일까지 1조 2,886억원을 지원(달성율 : 27.4%)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	실적	달성율(%)
산업은행	23,000	1,709	7.4
기업은행	20,000	10,504	52.5
정책금융공사	4,000	673	16.8
계	47,000	12,886	27.4

* 산은, 공사는 11.9.1～10.31기준, 실적은 11.9.1～9.5 기준임

* 기은 11.8.16～9.23기준 실적은 11.8.16～9.5 기준임

□ (목표) 9~10월중 보증 만기연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보증 공급액은 총 6.5조원

ㅇ (실적) 9.5일까지 5,024억원을 지원(달성율 : 7.7%)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	실적	달성율(%)
신 보	45,000	3,597	8.0
기 보	20,000	1,427	7.1
계	65,000	5,024	7.7

* 계획은 11.9.1～10.31기준, 실적은 11.9.1～9.5 기준임

2. 민간은행 설 특별자금지원

□ (목표)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총 7.3조원의 추석 자금을 공급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

ㅇ (실적) 9.2일까지 4.5조원을 지원(달성율 : 62.1%)

(단위 : 억원)

은 행	2011년		2010년
	지원기간	지원계획(실적)	지원실적
우 리	8.23.~9.13.	15,000(11,410)	13,481
제 일	8.22.~9.16.	1,000(831)	1,467
하 나	8.16.~9.16.	5,000(1,985)	1,605
외 환	8.22.~9.9.	5,000(1,720)	2,150
신 한	8.23.~9.30.	15,000(5,697)	9,227
국 민	8.22.~9.23.	15,000(6,826)	12,075
씨 티	8.22.~9.23.	1,000(255)	466
대 구	8.5.~9.16.	3,000(1,941)	2,463
부 산	8.16.~9.30.	1,000(86)	388
광 주	8.16.~9.30.	2,000(1,492)	971
제 주	8.22.~9.9.	500(274)	214
전 북	8.24.~9.23.	1,000(86)	366
경 남	8.10.~9.30.	3,000(1,120)	2,854
농 협	8.16.~9.16.	5,000(11,331)	8,101
수 협	9.1.~9.16.	500(259)	766
합 계		73,000(45,313)	56,594

주 : 신규지원 기준(만기연장 제외)

Ⅷ		국세청

□ 저소득 근로자의 추석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추석명절 전까지 마무리

○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 당초 9월말로 예정되었던 지급시기를 앞당겨 추석전인 9월 2일부터 52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3,986억원을 지급 시작

Ⅸ		중기청

1.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ꊱ 중소기업 자금 지원

ㅇ 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복구, 유망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정책자금 증액(1,45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자금 4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00억원

ㅇ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일시애로기업 등에게 정책자금 259억원(8.22~9.6) 대출(목표액 400억원 대비 65%)

ㅇ 시중은행,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8.30)를 개최하고, 현장의 자금동향 점검 및 자금지원 확대 독려

ꊲ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 지원

ㅇ 지역신보와 금융기관 간 협약보증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1,673억원(8.16~9.6)의 보증 공급(목표액 6,000억원 대비 28%)

ㅇ 서민들이 햇살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 실시

* (실적) 한경･매경 등 경제지 광고(8.30), 시내버스 외부광고(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9.1～11.30)

* (계획) 라디오･TV 방송, 신문･무가지 광고, 지하철광고, 홍보물 배포 등

2.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기회복 지원

ꊱ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ㅇ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로 당초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

* 추석명절 상품권 판매 : (목표) 800억원 → (실적) 791억원(99%, 9.6기준)

ꊲ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산

ㅇ 정부부처(45개), 시․도(16개), 공공기관(109개) 중 126개 기관이 참여(전체의 74% 수준)

* 장보기, 식자재 구입 및 단체회식 등의 활동 전개

ㅇ 이용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박세일, 특판행사 전개 등 상인의 자구노력 강화

ꊳ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촉진

ㅇ 전통시장(36개)과 인근 대형마트(36개)를 대상으로 채소, 과일, 생육 등 23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8.22～8.23)하여 발표

→ 전통시장 이용시 대형마트 보다 22.9% 저렴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비교 >

구 분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격차이
평균가격합계(원)	184,198	238,842	54,644 (22.9%)*

* 가격차이율 = (대형마트-전통시장) / 대형마트 × 100

ㅇ 추석맞이 할인행사 등 특별이벤트 개최(20곳) 및 홍보강화

* 명절TV 광고(8.29～9.10, 방송 3사 등 400회), KBS 6시 내고향 특집(9.9) 등

참고		추석 제수용품 가격비교 조사결과

□ (가격비교) 전통시장(36개) 및 인근 대형마트(36개)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3개 품목 가격조사(8.22～8.23,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2.9% 저렴

- 제수용품 구입비용(4인기준) : 대형마트 23.9만원, 전통시장 18.4만원

◦ (품목) 전통시장이 밀가루를 제외한 22개 품목에서 저렴

- 채소․임산물(31.3%), 선어류(30.1%), 생육(25.1%), 기타(21.2%), 과실(8.7%) 순으로 전통시장이 가격경쟁력 확보

* 밀가루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대형마트가 8.5% 저렴

◦ (지역) 전통시장은 전남지역이 164,551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충남지역이 208,737원으로 가장 높은 편

□ (가격동향) 과일․채소류는 오름세, 축산물은 다소 내림세 형성

◦ (과일․채소류) 폭우․태풍 등의 기상이변과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햇품의 공급물량이 부족하면서 고가격대 형성

* 사과 (원/5개)      : (‘10 추석) 7,137 → (’11 추석) 16,432 (130.2%)

* 깐도라지 (원/400g) : (‘10 추석) 5,126 → (’11 추석) 5,547 (8.8%)

◦ (축산물) 쇠고기는 공급량 증가와 할인행사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는 오름세 형성

* 쇠고기(탕국용) (원/600g) : (‘10 추석) 25,012 → (’11 추석) 19,599 (△21.6%)

* 돼지고기(산적용) (원/600g) : (‘10 추석) 9,122 → (’11 추석) 9,761 (7.0%)

붙임	추석 제수용품 조사품목 및 평균판매가격

(단위 :원)

구분	품목 및 규격	평균 판매가격		대형마트대비(%)
		전통시장(A)	대형마트(B)
생육	쇠고기(탕국용, 양지, 600g)	19,599	28,912	32.2
	쇠고기(산적용, 일반육, 600g)	18,718	23,540	20.5
	돼지고기(산적용, 일반육, 600g)	9,761	13,322	26.7
	생닭(1kg)	6,043	7,719	21.7
	계란(일반란, 30개)	5,379	5,969	9.9
	소 계	59,499	79,462	25.1
선어류	조기(수입산, 부세, 1마리)	4,809	5,399	10.9
	동태포(수입산, 1kg)	8,917	13,098	31.9
	황태(수입산, 1마리)	4,696	7,852	40.2
	소 계	18,422	26,350	30.1
채 소 / 임 산 물	고사리(400g)	5,171	9,827	47.4
	깐도라지(400g)	5,578	9,825	43.2
	숙주(수입산, 400g)	1,394	1,932	27.9
	시금치(1단, 300g)	3,494	3,648	4.2
	대추(400g)	5,815	8,389	30.7
	밤(1kg)	5,694	7,094	19.7
	곶감(5개)	5,875	7,336	19.9
	소 계	33,021	48,051	31.3
과실	사과(5개)	16,432	16,617	1.1
	배(5개)	23,513	27,328	14.0
	포도(1kg)	6,143	6,551	6.2
	소 계	46,087	50,495	8.7
기타	밀가루(1kg)	1,407	1,296	△8.5
	두부(1모, 340g)	1,239	1,390	10.9
	송편(1kg)	7,544	9,785	22.9
	약과(1kg)	8,726	10,084	13.5
	유과(1봉지, 500g)	8,253	11,929	30.8
	소 계	27,169	34,485	21.2
총 금액		184,198	238,842	22.9

※ 차이(%) = (대형마트-전통시장)/대형마트*100

※ 시도별 동일상권에 위치한 전통시장(2곳)과 인근 대형마트(2곳).조사. 단, 서울과 경기(4곳)

Ⅹ		관세청

1. 기업자금 부담완화

□ (관세환급 특별지원) 추석명절기간중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8.29~9.9) 설정 운영

* ‘11년 실적(8.29~9.4 현재) : 1,567개 업체, 1,259억원 지원

* 세관의 관세환급팀 20:00까지 연장근무,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26%에서 12%로 축소하여 서류작성으로 인한 관세환급금 지급 지연 최소화

□ (관세분납․납기연장)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 7개 업체에 약 15억원의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8.26~9.4 현재)

2. 수입몰수품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 상표법 위반으로 몰수된 수입물품은 폐기가 원칙이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 대전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 의류 400점 기증(‘11.9월)

3. 신속통관지원

□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8.26-9.14)’* 47개 세관 시달․시행

* 세관별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 편성․운영, 제수용품 신속통관․검사 최소화, 임시개정 및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 등

※ 임시개청 통관지원실적 (8.26□ ~ 9.4□)

(임시개청) 960건, (수입) 47천건, 871백만불, (수출) 19천건, 972백만불

□ 할당관세 대상물품중 통관 후 보세구역 미반출품목* 관리강화

* 돼지고기 15천톤 등 7개 품목 추석 前 창고반출 독려

4.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 추석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ㅇ 기간 : 8.22(월) ~ 9.24(금) (34일간)

ㅇ 단속반 : 45개반* 329명 투입(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 서울(3개반), 부산․인천(각 2개반), 대구․광주(각 1개반), 4․5급지(각 1개반)

ㅇ 대상품목 : 냉동돼지고기 등 할당관세품목과 물가감시대상품목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5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