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물가관계장관회의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방안

2011. 9. 8

환 경 부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그간 추진실적	1

Ⅲ. 주요 추진방안	2

< 참고 >

1.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 대책 성과	4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념 및 현황	5

3. RFID 종량제 시스템 시범사업 현황	6

Ⅰ.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현재 하루평균 14.1천톤/일 발생(연간 515만톤)

○ 한사람이 하루평균 쇠고기 반근(300g) 분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 연간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18조원('05년기준)

- 국내 식량․곡물 자급율이 각각 50%, 27%로 낮은 상태에서 식량자원의 낭비는 농수산물 수입확대로 식량안보 위협

※ 식량자원은 57%가 유통‧조리과정에서, 9%는 보관과정에서, 34%는 조리한 후 먹지않고 낭비

○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천억원 소요, 에너지 88억kwh 낭비(가정부분 소비전력 16%), 온실가스 885만톤 배출(승용차 234만대 연간배출량)

※ 2007년기준, 수입 음식료품은 2,800만톤․푸드마일리지 2,480억t․km(푸드마일리지는 프랑스의 4배․영국의 2배,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Ⅱ. 그간 추진실적

□ 음식물쓰레기 발생 후 안전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

○ 관계 부처합동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10.2~)

※ 음식점, 급식소 등 주요 발생원별 저감대책 추진, 경제적 인센티브(종량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대책 추진결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성과로 확인('10.4~,시범추진) (붙임1)

○ 3개 부처(환경․농림․복지) 합동TF를 운영하고 학교․고속도로휴게소 등 10개 분야 대책 추진 결과 최대 58.7% 저감

○ 기초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내 3개부서(농림․위생․환경) 합동 TF구성․운영('11.5월말 현재 TF팀 구성완료)

-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 조례개정 추진('10.2~) 등 ‘12년 전면실시를 위한 준비작업 추진 중

Ⅲ. 주요 추진방안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하여 사회적․환경적 낭비를 줄이고 서민경제 및 물가 안정에 기여

1	발생원별 맞춤대책 전국 확산

□ 229개 시․군․구를 통하여 ‘맞춤형대책 추진’ 전국 확산

○ 학교․음식점․병원․장례식장 등 발생원별 대책추진

※ '11.6월말 현재 102개 지자체, 4,400여개 업소 맞춤형대책 시행중

□ 관련 협회․기관 등 발생원별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음식업중앙회(음식점), 교육과학기술부(초․중․고교), 국방부(군부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 등을 통해 감량 실천방안 공유

□ 정부포상, 특별교부세 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추진 독려

○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 성과 평가(2회, ’11.9∼12)

2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 종량제 시범추진으로 전국시행에 대비 (붙임2‧3)

○ 서울 영등포구 등 7개 지자체('10.6~'11.2)와 서울 금천구 등 10개 지자체('11.4~'11.12)를 대상으로 RFID 방식 종량제 시범추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장비)방식은 기계식 측정장비에 의해 배출량 및 배출자 인식

□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고 지원 추진

○ 종량제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지원 필요

□ 감량성과를 탄소포인트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적용기준 마련('11.11~'12.6)

※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할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그린카드 사용 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3	민간주도 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강화

□ 추석명절 대비 ‘음식낭비 줄이기’ 활동 전개

○ 자투리 식재료 및 남은 음식을 활용한 그린레시피 홍보

- 그린레시피 온라인 공모전 개최(’11.9월)

- '10년 제작한 ‘그린레시피 북’ 배포(고속도로휴게소 및 여성단체, 3만부)

※ ‘그린레시피’는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및 남은 음식 등을 활용한 요리방법

○ 추석명절 전․후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주요 일간지 기고 및 기획기사 추진(4회)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실시

※ 101가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소개 및 경품제공 등 이벤트 진행

□ 여성․시민단체 주도 실천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한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 전개('11.5～12월, 여성부)

○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한 정책 홍보, 실천상황 모니터링 등 정책성과 피드백(‘11.8~12월, 행안부)

○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홍보․캠페인 전개('11.4～11월, 서울 금천구 등 29개 지자체)

□ 음식점 대상으로 낭비없는 외식문화 캠페인 전개

○ 소형․복합찬기 보급 및 ‘남은음식 제로운동’ 전개(연중, 음식업중앙회)

○ 음식문화개선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11.8～9월, 음식업중앙회)

붙임1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 대책 성과

분 야 명	저감 성과	세부 사업내용
1. 공공기관 ① 정부청사 *3개 청사 9,350명	40.1% 감량 ∙141g→84.5g/1인∙1식 ∙’10.3월대비 12월기준	- 뷔페형 접시로 식판교체 - 퇴식구 이원화 - 잔반 그린 데이 운영
②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2개 기관 2,600명	58.7% 감량 ∙99.4g→41.0g/1인∙1식 ∙’10.3월대비 12월기준	-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파악 - 잔반 제로 바구니/잔반저울 설치 - 부서별 잔반통 운영
2. 군부대 *3개 사관학교 3,400명	37.0% 감량 ·166g→100g/1인·1식 ∙’10.8월대비 12월기준	- 급식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그린카드제도 운영 - 식사 전 px출입 제한
3.청사주변 음식점 *친환경음식점 50개소	10.4% 감량 ·4.6t→4.1t(총발생량) ∙’10.8월대비 11월기준	- 소형밥그릇․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배포 - 반찬가짓수 축소, 그린쿠폰제 - 상하수도 요금 지원(과천시)
4.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161개 휴게소 (일평균 100만명 이용)	18.5% 감량 ·104g→85g/1인·1식 ∙’10.4월대비 12월기준	- 표준․소량 메뉴 구분 - 염도,열량정보 표시 - 감량실적을 휴게소 평가항목에 반영
5. 초·중·고교 *서울디지텍고 등 6개교	20.2% 감량 ·77.2g→61.6g/1인·1식 ∙’10.8월대비 11월기준	- 반별 스티커제 - 잔반저울 설치 - 그린도우미 활동 등
6. 대학교 *연세대 등 5개교	36.0% 감량 ·112.6g→71.7g/1인·1식 ∙’10.8월대비 11월기준	-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잔반그래프 설치 - 제로쿠폰제도, 에코마일리지, 나눔저금통 등 운영
7.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44개소	13.6% 감량 ·305g→264g/1인·1식 ∙’10.8월대비 11월기준	- 환자특성에 맞는 식단선택제 운영 - 밥․국 량의 대․소 선택
8. 장례식장 *36개소(안치능력 12개 이상)	10.9% 감량 ·69.8t→62.1t(총발생량) ∙’10.8월대비 11월기준	- 개인별 소형 복합용기 제공 - 음식주문 최소단위 조정 (밥․국 30인분→10인분, 안주류․떡 3kg→1kg)
9. 호텔·뷔페 *팔래스 등 서울 소재 3개소	13.8% 감량 ·53.6g→46.2g/1인·1식 ∙’10.8월대비 11월기준	- 식사비율 예측 DB운영 - 잔식,잔반량 조사로 메뉴 교체 및 제공량 조절 - 영업장별 원단위 발생량 공개
10.대기업급식소 *한화그룹 291개 사업장	16.5% 감량 ·153.9g→128.5g/1인·1식 ∙’10.9월대비 11월기준	- 잔반 이벤트, 자율배식, 반찬리필대 운영 - 전처리 식재료 사용, 시차조리

붙임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념 및 현황

□ 개  념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

- 정액제(배출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수수료) 및 무상제를 종량제로 전환

□ 종량제 유형

※ 전용봉투 방식은 가급적 사용 억제(수집․운반상의 문제, 재활용 곤란 등)

□ 종량제 시행 현황

(’11.6월말 기준)

구 분	종량제 시행 지자체 수	종량제 유형별 지자체 수
공동주택 분야	70	∙전용봉투 : 6 ∙납부필증 : 36 ∙R F I D : 28
단독주택 분야	106	∙전용봉투 : 51 ∙납부필증 : 53 ∙R F I D : 2
음식점 분야	120	∙전용봉투 : 39 ∙납부필증 : 65 ∙R F I D : 16

붙임3		RFID 종량제 시스템 시범사업 현황

□ 개  념

□ 무게를 계량한 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활용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 RFID 종량제 유형

① 개별계량 방식(세대별 종량제)

- 세대별 배출무게에 따른 요금을 부과(교통카드, 고지서 등)

② 차량수거 방식(단지별 간접 종량제)

- 단지별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부과

□ '10년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10.6~'11.2

□ (소요 예산) 23억원 (행안부 16억원, 지자체 자부담금 7억)

□ (지원 대상) 7개 지자체 (지자체 전체 세대의 5~10% 세대)

※ 서울 영등포, 경기 고양, 광주 남구,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전남 광양, 전북 전주

⇒ '11.4~5월 배출량 측정 결과,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 '11년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11.4~'11.12 (현재 시운전 가동 중)

□ (소요 예산) 75.7억원 (환경부 18.5억, 행안부 10억, 지자체 자부담금 46.8억)

□ (지원 대상) 10개 지자체 (지자체 내 전면)

- 각 분야별(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종량제 전면 확대 추진

※ 서울 금천, 경기 양주, 경기 평택, 경북 김천, 경북 포항, 전북 익산, 제주 제주, 전북 정읍, 경기 군포, 광주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