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물가관계장관회의

물가안정을 위한

범국민 정책공모 결과

2011. 9. 8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추진 경과	1

Ⅱ. 정책공모 접수현황 및 심사결과	2

Ⅲ.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6

Ⅰ. 추진 경과

□ 물가난국을 극복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정책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공모

ㅇ 물가상황과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넓히고 민간의 자율적인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

□ ‘물가안정을 위한 범국민 정책공모 추진 계획’ 발표(8.4일)

ㅇ 정책공모 사이트(www.착한물가.com)를 개설하여, 8.5~26일 3주간 아이디어 접수(총 1,181건)

- 트위터 등 정부 SNS 및 유관기관 배너, 신문 무가지(메트로)와 지하철광고(5~8호선, 8.12~26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ㅇ 전문가(272명) 의견수렴은 KDI(8.29~26일)에서 별도 진행

□ 정책공모는 총 2차의 심사(8.27일~9.5일)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

ㅇ 1차 심사는 기획재정부․소비자원에서 주제 적합성․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공동 심사(8.27~29일)

- 총 1,200건 중에서 200건이 1차 심사에서 통과

ㅇ 2차 심사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8.31일, 심사 회의 개최)

* 심사위원 : 하성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위원장) 오세조 교수(유통물류학회장), 강정화 사무총장(소비자단체), 정대희 박사(KDI),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재정부), 임정빈 유통정책과장(농식품부)

- 1차심사를 통과한 200건에 대해 창의성(25점)․정책화 가능성(25점)․물가안정 기여도(25점)․구체성(25점)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 심사이후, 각 소관 부처와 정책화 가능성 등을 협의

Ⅱ. 정책공모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

1		접수현황

□ 총 1,181건이 접수 (하루 평균 54건)

ㅇ 학생․농민․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고, 1인 최대 51건(홍길려) 응모한 경우도 있었음

ㅇ 특히, 자체 홍보와 더불어 언론 보도 이후에는 국민 관심도가 고조되어, 접수 마지막 날에는 210건 접수

일별 접수 건수	언론 보도 주요 내용
	□“슈스케 뺨치는 정책오디션 후끈” (A사, 8.23일) □“동네마다 천원숍 만들자. 물가아이디어 공모 26일까지”(B사, 8.24일) □“고공행진 물가잡기 아이디어 백가쟁명”(C사, 8.28일)

□ 분야별로는 농산물(30.5%), 물가전반(13.7%), 공산품(11.2%), 개인서비스(7.6%), 자원절약(5.7%) 등에 대한 제안이 다수

ㅇ 정책 수단별로는 정보공개(17.7%), 유통구조(13.8%), 규제(8.6%),직거래(8.0%), 수급조절(6.3%), 가격차별(1.4%) 등이 제시

분야별 접수현황	정책수단별 접수현황

	< 주요 정책 제안 >
□ (농산물 수급 조절) 농작물 생산량 정보에 대한 사전 수집 시스템 마련․휴폐광산에 농산물 저장 시설을 통한 수급 조절 ㅇ 식물공장․도심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 (유통구조 개선) 대형마트내 로컬푸드 의무 설치 등 직거래 활성화 ㅇ 포인트 적립․배달서비스․무료 주차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ㅇ 천원숍․PB 상품․저가 보급형 제품 생산 활성화 □ (정보공개 확대)스마트폰 및 QR코드를 이용하여 가격비교․근방 1km내 최저가격 정보․가격 이력제(history) 등의 정보 제공 ㅇ 외식비 관련 옥외가격 표시제(가격 변동일․변동요인 표시 등) 도입 □ (가격차별 확대) 반값소량 외식 메뉴 출시․낮은 계절학기 등록금․대형마트 낱개판매 등 사회 전반에 가격차별 도입 ㅇ 낙과․수입 농산물․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농산물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알뜰 구매 사이트 개설 □ (소비자 감시 강화) 유통단계별 가격 표시 의무화 및 “물가 파라치” 운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강화 □ (자원 절약)반찬 뷔페식 전환․남은 음식 싸갈수 있는 용기 비치 등 한식문화 개선과 재활용품 박람회․에너지소비량 알림이 □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기 ㅇ 나는 물가다 : 저렴한 가게 정보를 가게주인이 직접 사이트 공개 ㅇ 물가 미끄럼틀 타는날 : 요일별 품목을 정해 대폭 할인 ㅇ 스마트 장보기 :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매 총액을 실시간 확인 ㅇ 농부의 장날 :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날을 개최 ㅇ 소량 판매 : 파 한단, 콩나물 한봉지, 우유 200ml 등의 양 줄이기 ㅇ 쿠폰금지령 : 치킨집․통신사 할인카드․주유소 등의 혜택폐지 ㅇ 식당반찬개수 조정 : 반찬을 기본찬, 추가찬으로 구분하여 판매

2		심사 결과

□ (평가)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의 바램 등을 반영하여, 참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

ㅇ 물가안정 대책 추진시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반면,

- 현행 경제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규제적인 정책이거나, 기추진 중인 정책을 제시하는 한계도 존재

□ (심사결과) 작은 정책제안이라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중심으로 총 29명의 수상자 선정

ㅇ 심사위원 회의 결과, 정책제언별 점수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 시상 대신 우수상 등 수상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 (당초) 대상1명 등 21명 → (변경) 최우수 2명 등 29명

ㅇ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격정보공개 확대와 농산물 재배면적 사전 수집․관리에 관한 제안이 최우수상에 선정

- 정부정책보다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안도 대상에 포함

수상	이름	주요 내용
최우수 (2명)	이대선	QR 코드를 이용한 가격비교 및 저가주유소 어플리케이션
	정우식	농산물 재배면적 데이터베이스화
우수(5명)	이하나	전력 사용량 알람기 설치
	김후남	일회용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게시
	진주원	농산물 작황정보 실시간 반영 데이터베이스 마련
	김욱재	수입 축산물거래 B2B 중개 시스템 구축
	유길수	휴폐광산 농산물 장기 저장시설 마련
장려(10명)	이연수 외	참고서 오픈마켓 고등학교 도입 등 10건
입선(12명)	박영주 외	반찬뷔페식․남은음식 싸가기 등 한식문화 개선 등 12건

□ (향후계획) 향후 각 부처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본격 검토 후  정책 반영

ㅇ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화하여, 정책 마련시 적극 활용할 계획

참 고		물가안정 정책공모전 심사 결과

수상	이름	주요 내용
최우수 (2명)	이대선	QR 코드를 이용한 가격비교 및 저가주유소 어플리케이션
	정우식	농산물 재배면적 데이터베이스화
우수 (5명)	이하나	전력 사용량 알람기 설치
	김후남	일회용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게시
	진주원	농산물 작황정보 실시간 반영 데이터베이스 마련
	김욱재	수입 축산물거래 B2B 중개 시스템 구축
	유길수	휴폐광산 농산물 장기 저장시설 마련
장려 (10명)	유은혜	대형마트 카트내 총액 실시간 확인가능한 스마트 장보기
	양영진	못난이 사과 조각 판매
	이연수	참고서 오픈마켓 고등학교 도입
	이종근	“물가예보” 4989
	형남현	“어디가 가장 쌀까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기성	물가안정모범업소 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박상형	이용시간대에 따른 가격차별 시행 유도(계절학기 등록금 등)
	정희	대파한단, 배추한망 양 줄이기
	곽우은	물가정책 아이디어 상설 홈페이지 개설
	김호진	전통시장 릴레이 스탬프
입선 (12명)	한주석	식당 반찬 메뉴제를 통한 음식쓰레기 개선
	전세원	대체재 연구개발 및 다양화로 수요 분산(배추김치→오이김치 등)
	박기원	물가안정 기여업체 인증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홍길려	저가 소포장 식료품 판매 확대
	박영주	반찬뷔페식․남은음식 싸가기 등 한식당 음식문화 개선
	정근	고속버스 승차권 인터넷 발매 할인혜택
	반재혁	농산물 경매낙찰 가격 공개 어플리케이션
	조다은	의약품 소량 판매
	김진수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 위한 음식값 이원화 운영
	이현재	농산물 재배면적 행정기관 사전신고관리제
	이승규	외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송경호	가전제품 보급형 제품 활성화

Ⅲ.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KDI 주관)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경제분야 전문가 272명

ㅇ 교수 91명, 연구원 56명, 기업인 60명(대기업 26명, 중소기업 34명), 금융인 42명, 투자분석가 23명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1. 8. 19 ~ 8. 26, 온라인 서베이

2		의견 수렴 결과

□ (물가상황 전망) 금년말까지 물가 상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고,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4.5%

ㅇ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85.3%), 주거비(44.1%), 외식․숙박비(24.6%) 순으로 높았음

물가상황에 대한 전망	물가가 가장많이 오른 분야

□ (물가상승 원인 및 대응방안)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로 이상기후 등 작황부진(33.8%), 원자재가격 상승(26.8%), 인플레 기대심리(16.2%), 저금리 등 수요측압력(16.2%)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ㅇ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구조 개선(54.8%), 농산물 수급안정(50.7%)이 가장 높음

* 미시정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물가상승 원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정책

□ (주요 정책제언) 농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제기

ㅇ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시장개방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측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 농산물 직거래 창업 지원 및 농촌 인터넷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유도

ㅇ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도매 물류기업 육성․공인 리퍼비쉬 제도 마련 등 추진 필요

ㅇ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가공개․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시장개방․진입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

- ‘삼진아웃제’ 등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 통신사업 MVNO 조기도입, 대형마트 휘발유 판매기준 완화 등 독과점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

ㅇ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가격 인상요인 공개 등 정보제공 확대를 제안

-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과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