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14(수) 10:00
배포일시	2011. 9. 14(수) 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박준영 사무관 (2150-4434) 백종철 주무관 (2150-4441)

제목: 농축산물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에 관세 인하 확대

□ (추진배경) 정부는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o 고추, 산란용 병아리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감자,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

* 할당관세: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시장접근물량 : UR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하여 설정한 물량(quota)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경우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관세를 부과(감자: 30%/304%)

□ (할당관세 운용내용) 고추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산란용 병아리‧사료용 근채류(조사료)에 대한 할당물량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

o (고추)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량 저조로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8,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기본50→할당10%)

* 재배면적, 수확량, 국내 생산농가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수입 필요물량으로 설정

o (산란용 병아리) AI, 산란율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행 할당물량을 50만수 확대(100→150만수)

* 계란 소매가격(원/10개): (’10.8월) 1,626→(’11.7월) 2,009→(’11.8월) 2,040(전년대비↑25.5)

o (사료용 근채류)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하여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할당3→할당0%)하고, 할당물량은 5만톤 증대(81→86만톤)

< 할당관세 품목(3개) 운용내용 >

품 목		관세율(%)		적용물량	적용기간
		기본	할당
신규(1)	건조고추	50	10	8,200톤	’11.12.31일
물량확대 및 세율인하(2)	산란용 병아리	9	0	150만수	’11.12.31일
	사료용 근채류	20/5	0	86만톤	’11.12.31일

□ (시장접근물량 증량내용) 감자 및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대

o (감자) 여름철 강우,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하여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4,500톤 증대(25,700→30,200톤)

o (종돈) 구제역에 따른 매몰 등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3,000두 증량(5,000→8,000두)

<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2개) 운용내용 >

	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적용기간
	In-Quota	Out-Quota	현행 물량	추가 물량	계
감자	30	304	25,700톤	4,500톤	30,200톤	’11.12.31일
종돈	0	18	5,000두	3,000두	8,000두	’11.12.31일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할당관세 규정안은 9.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자 및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기획재정부령 개정)도 9월 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

o 금번 할당관세 적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가 고추, 계란 등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시장접근물량 제도 개요

□ 시장접근물량 제도

o UR 협상 당시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제한하던 일부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의 양허를 인정하여 비관세장벽과 비슷한 정도의 보호수준 유지 인정

o 다만,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물량(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적용 허용

※ 시장접근물량 대상품목: 총 63개 (HSK 203개)

□ 증량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o 자연재해, 생산기반 취약 등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UR 협상시 산정한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가능(§7)

* UR 협상시 시장접근물량은 ’88～’90년 평균 수입량 및 소비량을 기초로 산정

□ 규정: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o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대상 품목 및 물량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통해 규정

* 농식품부는 증량 품목 및 물량에 대해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마련

< 시장접근물량 증량 개념도(예: 감자) >

관세율(%)					수입량(톤)
304 30
				증량초과물량
	시장접근물량		← 증량 → (4,500톤)
	25,700 30,200

* 30,200톤 이내는 30%，30,200톤 초과물량은 304%의 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