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9.14(수) 석간,

<인터넷 9.14(수) 08:00 이후>

□  총  3 쪽

❖ 근로복지과   과  장 하 형 소

사무관 노 경 민

☎ 02-2110-7417, 010-906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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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밀린 임금 청산하세요

- 14일(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  14일(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융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 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자 당 6백만원, 사업장 당 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해야한다.

□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로 신용융자 하되, 자체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한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630억원, 1인당 평균 체불금액은 421만원 수준임

○ 따라서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500여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 내용

□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신청에 의한 융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요구(안 제14조)

○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한 융자금은 반환토록하고, 반환 요구 시 부정행위 협조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함

□ 기금의 용도 항목에 융자사업 추가(안 제19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함

□ 융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안 제28조)

○ 제13조의2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의 부정수급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의 삭제(안 제30조)

○	행정상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09.4.)으로「임금채권보장법」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제3항), 과태료 재판 절차(제4항), 미납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제5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