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9.16(금) 조간,

<인터넷 9.15(목) 17:00 이후

(국제엠바고)>

□  총  7 쪽

❖ 국제기구담당관실  과 장 김 충 모

사무관 김 태 은

☎ 02-2110-743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OECD, 2011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발표

-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제위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평가 -

□  OECD는 9.15(목) 프랑스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OECD 고용전망 2011｣을 발표하였다.

* OECD는 매년 1회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고용전망보고서 발간

* 동 보고서 부록에는 회원국의 조정 실업률, 고용·경제활동·실업률(성별, 연령별) 등 각종 노동시장 통계를 수록하여 국가간 비교 가능

□  동 보고서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고용창출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bounced back quickly)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 실업률(한국): 3.1%(위기이전) → 4.3%(‘10.1/4분기) → 3.4%(’11. 2/4분기)

* 실업률(OECD): 5.7%(위기이전) → 8.8%(최고치) → 8.2%(’11. 2/4분기)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한국·OECD 실업률 변화>

전체 노동력 대비 OECD 계절조정 실업률 (백분률)

자료: OECDMainEconomicIndicators.

□  다만, 실업자 소득보조는 OECD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위기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는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OECD는 한국과 같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진 국가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연장하여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시 한국의 고용손실은 저숙련(low-skilled) 인력 및 청년층에 집중되었다.

○ 또한, 위기 이전에도 청년 및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3년 전에 비해 전체 고용률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청년(15~24세) 고용은 5.4%, 미숙련자 고용은 9% 감소(‘11년 1/4분기 현재)

○ 이에 대해 동 보고서는 회원국 정부가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이런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최근 실시한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매우 고무적으로(encouraging) 평가하였다.

* 취약청년·장기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지원·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묶어서 실시

붙임1. OECD 고용전망 주요내용(총괄)

□  위기 후 2년여의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고용 반등은 시작 단계이며 충분한 속도의 고용회복 잠재력 존재

* OECD 국가의 실업자 수는 ‘09.4/4분기에 47.5백만명으로 최고였으나 ’11.5월 현재 44만명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약 13.6백만명 가량 높은 수치

* OECD 실업률은 ‘11.5월 8.1%로 ’09.10 8.8%보다 0.7%p 감소

○ 그러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용창출이 더디게 진행

-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정부부채 급증으로 재정 긴축에 직면

○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였으며, 이들의 직업능력 쇠퇴 및 자존감 부족으로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 우려

- 장기실업은 또한 빈곤, 질병 및 자녀의 학업 이탈 등으로 연계

○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은 장기실업 해소를 위해 필수적

□ 위기시에 집중적 타격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 필요

* ‘11. 1/4분기 OECD 실업률: 청년(15~24세) 17.4%, 성인(25세 이상) 7%

○ 특히 NEET 등 근로경력이 없는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NEET 비율: 10.6%(‘08) → 12.6%(’10.4/4분기)

○ 경기회복에 비해 약한 고용회복으로 실업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의 경우 재취업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

□ 강한 고용창출은 청년고용 증진 정책의 핵심이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의 구조적 장벽 및 경제위기로 인한 NEET 청년층 증가 해소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첫째, 모든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및 돌봄, 의무교육 등 교육 강화

- 기업의 노동수요와 학교교육을 연계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직업능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해소

-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필요

* 경직적 노동규제는 임시직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고용주가 저숙련·미경험 청년의 채용을 저해할 수 있음

○ 둘째, 정책활동이 최근의 경제위기 동안 증가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집중될 필요

- 많은 국가가 재정긴축 압력에 직면해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노동시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용 효과적 수단에 우선순위 둘 필요

* 장기실업자나 사회적 배제(exclusion) 위험이 높은 사람 등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 집중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시적 실업급여 연장, 청년채용보조금*,일과 교육의 연계도 유용

* 중소기업, 인턴 등으로 지원대상을 특화시키는 경우 보다 효과적

- 좀 더 집중적이고 치유적인 지원정책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이 높은 청년에게 집중될 필요

*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훈련, 직장체험, 멘토제 등은 취약청년 지원에 유용

붙임2. 회원국 노동시장 주요 통계

□  OECD 조정 실업률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15~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