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9.15(목) 석간,

<인터넷 9.15(목) 10:00 이후>

□  총  7 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정 경 훈

사무관 김 동 현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김 종 윤

사무관 박 원 아

☎ 02-2110-7293

02-6902-844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9.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 9.15(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 9월 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

* 산정 예: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15/40

○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이 외에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첨 참조)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 취업희망지, 퇴직 전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 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은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일용근로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개정: 면제 또는 30~100%를 추가징수

④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⑤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내일배움카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1.9.9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급여액 산정 등 위임사항 규정

현 행

개정안

․신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2. 거주지 관할 이외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허용

○ 민원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현 행	개정안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민원인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
․구직신청을 서면으로 함	․구직신청을 인터넷으로 함

○ 구직신청을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 도모 및 행정력 절감

3. 배우자 동거목적 해외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정지) 허용

○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직 후 12개월이 도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민원 야기 → 수급기간 연장(정지) 사유에 추가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로 하되,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수급기간 연장사유) 임신, 출산, 육아, 본인․배우자 등의 질병 또는 부상,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동거의 목적으로 거소 이전｣ 추가

4.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세분화

○ 구직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

*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신청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타 부정수급과 같이 배액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현 행	개정안
․(면제) 부정행위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 경미한 부정행위(1회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부정행위액의 100%	(부정행위액의 30%)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초과(12일 까지)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액의 60%) 부정행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부정행위액의 100%) 그 밖의 사유

○ 부정수급 행태에 따라 현행 2단계(면제․배액징수)에서 4단계(면제, 부정수급액의 30, 60, 100% 추가징수)로 차별화

5.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시기 명확화 (임용→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

○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가입기간 적용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으로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

현 행	개정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함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함

6.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 관련 3개 사업*을 2개로 통합

현 행	개정안
<근로자 수강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의 근로자가 자기비용으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 <실업자의 취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훈련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가 자기비용으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관련 내용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취업훈련의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의 창업, 전직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훈련 실시 가능

7.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

○ ‘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었으므로, 법정의무 단축일보다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은 삭제

8. 지원금의 지급제한

현 행	개정안
․신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산재보험법｣,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 제한

○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안정사업과 다른 고용관련 지원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