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10)		담 당 자	이종림 사무관(2156-9813)
배 포 일	2011. 9. 15. (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매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ㅇ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한편,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ㅇ 해킹사고의 유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침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

□ 따라서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 개정안은 지난 6.23일 발표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

⇒ ‘11.10.4(화)까지 입법예고 실시예정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정보기술부문 보안역량 강화

□ 정보기술부문 예산 준수 근거 마련(法 안 §21②)

ㅇ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

□ 정보기술부문 계획 수립 및 제출(法 안 §21④)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法 안 §21조의2)

ㅇ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대응능력 강화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위반시 제재(法 안 §21조의3, §49①6)

ㅇ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法 안 §21조의4, §21조의5)

ㅇ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고보고를 의무화

ㅇ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다. 보안의무 위반시 책임 강화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法 안 §40조의2)

ㅇ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法 안 §43조②3)

ㅇ 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라. 기타

□ 전자금융업 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 정비(法 안 제33조의2, 제45조의2)

□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자 영업규제 완화(令 안 제10조제1호)

□ 용어정비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변경

3. 향후 일정

□ ~10.4(火) : 입법예고

□ 10월~11월 : 규개위, 법제처 심사

□ 11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