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11년 9월 14일 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배포일시	2011. 9. 9(금) /총12매
담당자	∙ 서기관 공은정(02-2100-2752) ∙ 팀 장 권태웅(02-2100-2749)

법제처,  올해 안으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입법절차 완료

일자리 및 고용을 늘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 구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9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비업 허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유원시설업 허가,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143건의 인허가 제도에 대하여 올해 안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 경비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

진입규제의 턱을 낮추어 일자리 및 고용창출

• 온천공 굴착허가,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초지조성 허가 등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 마련

【주요 개선과제】

□ 산업연구원에서는 경비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등 40개의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진입규제의 턱이 낮아지면, 현재보다 신규 업체수가 약 1.2%, 고용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같은 경제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투명화되고, 숨은 규제가 해소되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며,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칙허용 방식이란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다.

- 즉, 현재는 각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청이 재량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		∙국민의 기본권 최대 보장 ∙허가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우리 헌법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을 일단 허용하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원칙허용’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현행 법령의 규제방식은 대부분 국민의 영업ㆍ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해 놓는 ‘원칙금지’ 규제방식으로서,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인ㆍ허가비용을 유발하였고, 시대상황 변화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법제도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보고 이후 수 개월간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빠른 기술ㆍ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행정청의 재량 축소가 필요한 분야 등에서 143건을 뽑아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내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요약】

	유형	입법추진일정	건수
정비 대상 (134건*)	법률(77건)	o 2011년 국회 제출	72건
		o 2012년 상반기 국회 제출	5건
	하위법령(57건)	o 2011년까지 공포	57건

* 원칙허용 추진대상 143건 중 9건은 이미 정부 입법절차 완료(9건 목록은 붙임 2 참조)

※ 붙임 1: 전환과제 목록 및 세부 입법추진 일정

붙임 2: 정부 입법절차 완료 안건

[붙임 1] 원칙허용 전환 대상 안건(134건)별 세부 입법추진 계획(일정)

※ 아래의 입법추진 일정은 개별 법령의 입법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법률 개정 대상 인허가 77건(50개 법률)

연 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률	입법추진 일정
1	기획 재정부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	교육 과학 기술부	초･중등학교설립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3		유치원 설립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4		임시교원양성기관 설치 인가	고등교육법 제4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6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법제처 제출 : `12년 3-5월 국회 제출 : `12년 6월
7		한국학교 설립 승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제출 : `12년 3-5월 국회 제출 : `12년 6월
8	행정 안전부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9		온천의 이용 허가	온천법 제1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0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 허가	온천법 제12조
1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온천법 제7조
1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전자서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14	문화 체육 관광부	콘텐츠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관광진흥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6		유원시설업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
17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8		인터넷신문 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9		정기간행물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0	농림 수산 식품부	도축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1		집유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2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3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4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5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26		중도매업의 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7		중도매업의 인수합병 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3조의2준용)
28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29		유어장의 지정	수산업법 제65조	법제처 제출 : `11년 7월 국회 제출 : `11년 9월
30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31		건조․개조허가	어선법 제8조	차관회의 상정 예정 국회 제출 : `11년 9월
32		원양어업허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33	지식 경제부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34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35		고압가스판매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36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3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38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39		집단공급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4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영업소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4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42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43		형식승인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5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6	보건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차관회의 상정 예정 국회 제출 : `11년9월
47		의료법인 설립 허가	의료법 제4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8		의료법인재산 처분 허가	의료법 제48조
49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	의료법 제27조의2
50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1		의약품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2		한약업사 허가	약사법 제45조
53		의약품도매상 허가	약사법 제45조
54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5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14조
56	환경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7	고용 노동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9	국토 해양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0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철도안전법 제28조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61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2		궤도사업의 허가	궤도운송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3		전용궤도의 승인	궤도운송법 제5조
64		선박투자업의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5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66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	법제처 제출 : `12년 4월 국회 제출 : `12년 7월
67	경찰청	경비업법 허가	경비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68	소방 방재청	의연금품 모집 허가	재해구호법 제1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9	중소 기업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11년 10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0	금융 위원회	회계법인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24조	법제처 제출 : `12년 3월 국회 제출 : `12년 5월
71	방송 통신 위원회	전송망 사업 등록	방송법 제9조	`11년 12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2		기간통신사업휴지･폐지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73		별정통신사업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7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법제처 제출 : `12년 6월 국회 제출 : `12년 7월
75		위치정보사업휴지･폐지승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1년 12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6		위치정보사업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7		위치정보사업 합병 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하위법령 개정대상 인허가 57건(39개 법령)

연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령	구분	입법추진 일정
1	기획 재정부	담배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	행정 안전부	옥외광고업 등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3	문화 체육 관광부	외국정기간행물국내지사･지국설치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4		공연장의 등록	공연법 시행령 제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5		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6		체육시설업의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7	농림 수산 식품부	전통 소싸움 경기 싸움소 등록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9	지식 경제부	전시사업자 등록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11월
10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11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2		계량증명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14		석유정제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9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15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대령
16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대령
1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대령
1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대령
19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0		석탄가공업 등록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1		전기안전관리자 등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22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부령
2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령
25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6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7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28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8	대령
29	고용 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0	국토 해양부	수로 사업의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1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32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33		해운중개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부령
34		해운대리점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5		선박대여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6		선박관리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7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8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9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대령	국무회의 상정(`11. 9. 14.)
4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5조	대령
41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2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43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4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6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47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대령
49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50	소방 방재청	계측업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1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2		방염처리업의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4	중소 기업청	개인투자조합 등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55	해양 경찰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56	금융 위원회	보험계리업 등록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57		손해사정업 등록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대령

[붙임 2] 정부 입법절차 완료 안건

연 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령	구분	입법추진 일정
1	농림 수산 식품부	초지조성 허가	초지법 제5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26.)
2	농림 수산 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제5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23.)
3	지식 경제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법률	국회 제출(2011. 8. 24.)
4	국토 해양부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 제4조	법률	국회 제출(2011. 3. 21.)
5	국토 해양부	토지거래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17.)
6	기획 재정부	외국환업무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2011. 8. 1. 시행
7	기획 재정부	환전업무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대령	2011. 8. 1. 시행
8	국토 해양부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부령	2011. 6. 23. 시행
9	국토 해양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대령	2011. 8. 20. 시행

* 총 9건: 법률 5건, 하위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