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1. 9. 15(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조규범 과장 (2150-4150)	담 당 자	최우석 사무관(2150-4153)

제목 : 9.7(수)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관련사항

□ (최고세율 현행유지 이유)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

※ 동 내용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9.7일(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 논의한 결과임

□ (주요 개정내용)

1. 2012년부터 인하(35%→33%)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 (소득세법 §55)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현행)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최고세율 현행유지

과세표준	세율
	‘10년(현행)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2.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2009.12.31 개정, 2012.1.1 시행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도 함께 시행을 중단하고 현행유지

① 근로소득공제율 현행유지(소득세법 §47)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총급여	공제율
	‘10년(현행)	‘12년
500만원 이하	80%	(좌동)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	“	3%
10,000만원 초과	“	1%

□ 공제율 현행유지

총급여	공제율
	‘10년(현행)	‘12년
500만원 이하	80%	(좌동)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현행유지(소득세법 §59)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ㅇ 공제율: (산출세액 50만원이하)55%, (50만원초과)30%

ㅇ 공제한도(‘12년부터)

총급여	공제한도
	‘10년(현행)	‘12년
8,000만원 이하	50만원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	10만원
10,000만원 초과	“	0원

□ 공제한도 현행유지

ㅇ (좌 동)

ㅇ 총급여에 관계없이 50만원(현행) 공제한도 적용

□ (향후 계획) 상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9.8~9.20),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2011.9.30)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