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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9월1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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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를 꿈꾼다” “「공익신탁법」입법예고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 최근 정몽준 의원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 큰 기부 릴레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부천사 노후 지원을 위한 일명 ‘김장훈法’ 등 예전과 달리 ‘기부와 나눔’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해외에서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의 100억엔(약 1,310억원) 기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16억 달러(약 1조7,400억원) 기부, facebook CEO 마크 주커버그의 전 재산(69억 달러, 약 7조5,000억원) 절반 기부 약속 등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글로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음

※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 한 곳의 2010년 자산은 239억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1/4 수준

￭ 재력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ARS를 통한 방송 모금 및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경주 최부자집’, ‘제주도 김만덕 할머니’ 미담 사례 등의 예를 보면 한민족은 남다른 상부상조(相扶相助)와 환난상휼(患難上恤)의 DNA를 간직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영국의 민간단체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World Giving Index 평가 결과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하여(아시아 하위권) 국제적 위상이나 공동체적 전통이 무색한 상황임

-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익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 횡령 사건 및 공익단체 투명성 여론조사 결과(첨부)

￭ 법무부는 ‘10. 4.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일 입법예고하였음

- 「공익신탁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①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물결로 등장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②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재인식함으로써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상생(相生)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③ 성공리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과학기술･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기부와 나눔 문화 현황｣

□ 기부와 나눔 문화 실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불평등 의식 증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빈곤층 증가

□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나, 공공기관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수요도 존재

□  민간차원의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완 필요

우리나라는 고액소득자일수록 기부 정도가 낮다는 조사결과

□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저해 요인

신뢰성 문제

※ 2010. 10.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여론조사 결과

□ 해외의 전문적인 공익성 검증 기관 현황

영국의 Charity Commission

□  독립 정부기관(위원회)으로서 모든 공익단체를 관리･감독

□  공익단체의 부당행위 조사, 활동상황 공시

□  2010년 말 기준 18만개, 520억 파운드의 공익단체 관리

프랑스의 내무부와 국참사원

□  내무부가 총괄하여 공익성 검증, 국참사원이 최종 승인

□  공익단체의 내부위원회에 내무부 직원이 참여하여 실질적 감독

□  2010년 말 기준 1,967개의 공익사단, 420개의 공익재단 관리

일본의 공익인정위원회

□  내각부 내 민간자문기구로서 공익성 인정 여부 심사, 자문

□  공익인정위원회 판단으로 수익사업도 비과세 가능

□  2009. 9. 기준 24,317개 공익법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