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근로개선정책과장  권 태 성

서기관  편 도 인

☎ 02-2110-7391

□  보도일시: 9.19(월) 조간

<인터넷 9.18(일) 12:00 이후>

□  총 9쪽(붙임 포함)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업 2조2교대제 비율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돼

� 고용노동부, 교대제 현황 등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법인 기업체(3,414개 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15.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2조2교대제가 63.5%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3조3교대제가 12.8%, 2조격일제가 12.4%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6.1%), 운수업(35.7%), 숙박·음식점업(34.0%) 등이 교대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2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교대근무조(상용근로자 기준)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45.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11.6월 현재 임금근로자 전체의 주당 근로시간인 41.3시간에 비해 4시간 가량 긴 것임

○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43.7%의 기업이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고, 이 중 2조2교대제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아울러, 이들 기업의 교대근무조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당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2조2교대는 완성차 및 부품 협력업체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심야 근로(24시∼06시)를 포함하는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이같이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연차휴가, 스마트워크,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도 조사함

○ 전체 연차휴가일수 11.4일 중에서 실제로는 7일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였으며, 4.4일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연차휴가 사용률은 61.4%)

* <참고> 연차휴가 사용률: 40.7%(‘08.10월, 한국경총 조사), 58.6%(’10.5월, 고용노동부 조사)

- ‘근로자들이 추가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40.5%), ‘일이 많아서’(20.0%)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업은 재택근무가 1.4%, 원격근무가 0.7%로 조사돼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스마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11.6%)

- 탄력적근로시간제 6.1%, 재량근로시간제 4.1%, 선택적근로시간제 3.3% 등의 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탄력적근로시간제: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1개월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 부여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 우리나라는 공익적 필요(병원·전기 등)나 기술적 불가피성(철강·석유정제 등)이 없음에도 주야2교대가 빈번하다면서

-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 3교대제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교대제 개편을 촉진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붙임>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Ⅰ. 조사 개요

○ (목적) 현재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1회)는 단순히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만 조사하고 있어 근무형태·휴가사용 등 현황 파악 곤란

- 이에 따라, ‘11년부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추가조사‘ 형태로 근로시간 상세 현황 파악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중 회사법인 내 상용근로자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농림어업, 국가·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제외)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내용) 직접노동비용(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조사기간) ‘11.6.1 ∼ 6.30(1개월)

○ (조사내용)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제 형태, 휴가사용 현황, 근로시간 특례 활용,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 시간제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 근로시간 부가조사 조사항목 >

조사사항	조사항목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실시여부, 미실시 사유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실시여부, 실시근로자 비율
교대제 현황	실시여부, 시행형태, 주당 실근무시간
휴가 현황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
근로시간 특례	실시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계획 여부, 고려방법

Ⅱ. 조사결과 분석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 유연근로시간제 중 보상휴가제 도입 기업 비율(11.6%)이 가장 높고, 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 비율(3.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기업 중 단위기간이 2주 이내는 57.6%, 3개월 이내는 42.4%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비율 >

(단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 휴가제
6.1	3.3	4.1	11.6

□탄력적근로시간제: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 초과근로 가능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1개월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 초과근로 가능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 부여

○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업무상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

< 유연근로시간제 미실시 사유 >

(단위: %)

미실시 사유	탄력적	선택적	재량	보상휴가
근로자대표 동의 등 도입요건 엄격	1.1	0.7	1.0	1.7
시간외수당 감소 등 근로자 반대	2.8	1.3	0.8	7.3
제도내용을 잘 몰라서	4.2	3.3	4.3	4.6
업무상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75.0	73.9	77.7	70.2
근로시간 짜기 등 노무관리 어려움	4.8	6.0	4.9	4.1
출퇴근시간이 달라 업무협의 어려움	5.6	10.7	5.5	3.3
기 타	4.9	3.9	5.4	8.5

□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 시간제근로(주 30시간 미만),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주요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시간제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7%), 숙박 및 음식점업(7.3%), 부동산 및 임대업(4.8%)

□재택근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8%)

□원격근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

-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 중에서 해당 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율은 시간제근로 27.0%, 재택근무 52.6%, 원격근무 23.7%

<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단위: %) >

구 분	시간제 근로	재택 근무	원격 근무
실시 기업	2.0	1.4	0.7
실시기업 중 근로자	27.0	52.6	23.7

□ 연차휴가 활용 현황

○ (연차휴가 활용) 전체 연차휴가일(11.4일) 중 실제 사용한 일수는 7.0일, 미사용 일수는 4.4일 ⇨ 연차휴가 활용률 61.4%

< 연차휴가 활용 현황 >

	발생 일수	사용 일수	미사용 일수
전 체	11.4일	7.0일 (61.4%)	4.4일 (38.6%)
10∼29인	9.8일	6.3일 (64.3%)	3.5일 (35.7%)
30∼99인	13.8일	7.9일 (57.2%)	5.9일 (42.8%)
100∼299인	15.6일	8.9일 (57.1%)	6.7일 (42.9%)
300∼499인	16.1일	8.7일 (54.0%)	7.4일 (46.0%)
500∼999인	16.0일	8.8일 (55.0%)	7.2일 (45.0%)
1,000인 이상	17.5일	9.0일 (51.4%)	8.5일 (48.6%)

○ (연차휴가 미사용 사유) ‘근로자들이 추가수입을 원하기 때문에’(40.5%), ‘일이 많아서’(20.0%)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연차휴가 미사용한 주된 사유 비율(단위: %) >

계	근로자들이 추가수입을 원해서	직장분위기상 휴가를 쓰지 않아서	일이 많아서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 타
100	40.5	10.4	20.0	13.0	16.1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활용) 활용 기업은 28.1%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이에 불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의무 면제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휴가촉진 필요성이 없어서’(44.2%), ‘근로자의 소득보전 차원에서’(23.5%)가 높은 비중

□ 근로시간특례 실시 여부

○ 근로시간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2.9%이며, 해당 기업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8시간, 초과근로시간은 10.4시간

* 공익성·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서면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가능

< 근로시간특례 실시 기업 비율 및 근로시간 >

구 분	실시기업 비율	주당 평균 근로시간(실시 기업)
		소정	초과
비 율	12.9%	40.8시간	10.4시간

□ 교대제 실시 현황

○ 전 산업으로는 15.2%, 제조업은 22.0%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제 실시 기업 중 2조2교대가 63.5%로 높은 비중 차지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2.5%)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6.1%) > 운수업(35.7%) > 숙박·음식점업(34.0%) 등

- 교대제 실시기업에서 교대근무조의 주당 실근무시간은 45.6시간, 2조격일제(49.2시간) 및 2조2교대(46.3시간)가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교대제 도입 비율(단위: %) >

산 업	교대제 실시	교대제 형태(도입기중 중 비율)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3교대	3조 2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기타
전체	15.2	12.4	63.5	12.8	3.1	3.7	0.4	4.2
광업	13.0	27.5	45.7	22.5	0	4.4	0	0
제조업	22.0	1.7	77.0	12.3	2.9	4.1	0.1	1.9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2.5	0	2.3	10.0	4.9	65.1	17.7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1	0	41.3	29.7	5.9	10.8	0	12.4
건설업	1.3	0	91.0	0	0.8	8.1	0	0
도매 및 소매업	3.3	0	73.6	2.6	10.0	0	1.2	12.5
운수업	35.7	19.9	63.7	3.1	2.6	1.1	0	9.7
숙박 및 음식점업	34.0	25.9	29.4	37.5	0	0.9	0.4	6.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	0.7	28.2	50.0	0	15.0	0	6.1
금융 및 보험업	2.4	10.1	0	61.3	0	0	0	2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	50.4	28.6	15.5	4.1	0	0	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	0	50.2	44.3	0	5.5	0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6.1	59.3	15.6	11.6	3.9	2.7	2.3	4.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4.0	4.5	61.0	23.7	2.5	0	1.2	7.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5	30.0	31.7	18.8	2.7	0	0	16.8
교대근무조 주당 실근로시간	45.6시간	49.2 시간	46.3 시간	41.2 시간	43.8 시간	42.0 시간	40.8 시간	42.4 시간

○ 특히, 자동차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교대제 실시 기업 비율은 43.7%로 전산업(15.2%) 대비 월등히 높고

- 장시간근로형(교대조의 주당 실근로시간 51.0시간)인 2조2교대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

< 교대제 실시 비교(단위: %) >

구 분	실시	교대제 형태(도입기중 중 비율)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3교대	3조 2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기타
전산업	15.2	12.4	63.5	12.8	3.1	3.7	0.4	4.2
교대조 주당 실근로시간	45.6 시간	49.2 시간	46.3 시간	41.2 시간	43.8 시간	42.0 시간	40.8 시간	42.4 시간
자동차 제조업	43.7	0	90.7	0.1	2.7	0	0	6.5
교대조 주당 실근로시간	50.2 시간	-	51.0 시간	40.0 시간	48.3 시간	-	-	40.0 시간

□ 실근로시간 줄이기 계획

○ 조사대상 기업 중 10.6%가 실근로시간 줄이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 초과근로시간 단축(37.1%), 유연근로시간제 도입(18.7%), 휴가사용촉진제 실시(12.7%)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나타남

< 실근로시간 줄이기 계획 및 방법(단위: %) >

구 분	계획 있음	방 법(계획 있는 기업 중 비율)
		교대제개편	시간제활용	초과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 시간제 도입	휴가사용 촉진제	기타
비 율	10.6	15.5	6.7	37.1	18.7	12.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