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소비자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검사1국, 저축은행검사2국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부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8) 윤창호 과장 (2156-9750) 김홍식 과장 (2156-9770) 안종식 국장 (3145-6770) 조성목 국장 (3145-7410) 최건호 국장 (3145-7270) 김준기 부장 ( 758-1051) 노상균 부장 (6922-7520)		담 당 자	서재홍 팀 장 (2156-9851) 선 욱 사무관 (2156-9751) 김정명 사무관 (2156-9772) 김영기 부국장 (3145-6774) 김상대 팀 장 (3145-7365) 황동하 팀 장 (3145-7280) 장진영 팀 장 ( 758-1071) 임채성 팀 장 (6922-7521)
배 포 일	2011. 9. 18.(일)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6)		총 21매

제 목 :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등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일단락

1.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등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9.18.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하였음(붙임 1 참조)

ㅇ 우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ㅇ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함

ㅇ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임

7개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11.6월말 기준, 순자산은 ’11.7월말 기준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ㅇ ‘11.9.18. 12시부터 ’12.3.17.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ㅇ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제일2상호저축은행 제외)

ㅇ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등

□ 한편 금융위원회는 7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아울러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대주주 증자,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로 보아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음

참고로 부산소재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를 소유)이나,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임

특히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번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11.6월말 현재 BIS비율이 6.26%로서 기준비율(5%)을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임.

따라서,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임.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참고로,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토마토2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가 대주주가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될 것임.

2. 향후 계획

□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 가능

□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하여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

□ 한편,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 또는 후순위채 인수 방식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붙임 2 참조)

3.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

□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

ㅇ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임

□ 예금보험공사는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하고,

ㅇ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

4.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와 서민 금융애로 해소(붙임 3, 4 참조)

□ 그 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9월 22일부터 지급토록 함으로써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ㅇ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4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계획(붙임 3 참조)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붙임 4 참조)

□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1. 85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조치 결과

2. 정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

3.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 거래고객 불편 및 피해 최소화

4.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 1		85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조치결과

1		경영진단 경과

□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11.7.4)｣의 일환으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일괄 경영진단 실시

*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 검사실시 10개, 예보 소유 2개, 우리금융 인수 1개 제외

□  ‘11.7.5.～8.19. 기간중 2단계로 구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

◦  1차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재무상태가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은 경영진단을 종료

◦  2차 경영진단 시에는 법규위반 혐의 등이 나타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단범위도 확대

□  경영진단 인력은 금감원 이외에 예보 및 회계법인 인력(총 338명, 20개 공동 진단반)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진단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진단반간의 진단방법 및 진단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경영진단매뉴얼을 마련하고, 5차례에 걸쳐 집합연수 실시

□ 감독원 본부에 경영진단 실무지원반 및 순회지도반을 운영

◦  효율적인 진단업무를 지원하고 경영진단의 균질화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진단 실무지원반을 운영하고,

◦  임원 및 담당부서장이 진단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점검

2		경영진단 주요 내용

□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및 불법․부당대출 적출을 통해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  손실 은폐를 위한 회계분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확한 BIS비율을 산출하고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함

□  BIS비율이 일정 수준(1.5%)을 하회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해 재산실사를 실시

□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 및 순자산 부족 여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을 선정

3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

□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 등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함과 아울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의

□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하여,

◦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고

◦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였음

(참조)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 현황

Ⅰ. 제일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68. 6. 22.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3

□ 대표이사 : 이용준

□ 주요주주 : 유동천(37.2%), 우리사주조합(6.6%), 유훈(6.1%)

□ 임직원수 : 임원 9명(상근 6명, 비상근 3명), 직원 456명

□ 지 점 수 : 지점 5개(장충,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29,653	36,347	33,137
	여 신	24,730	30,272	30,470
부 채		27,585	34,195	34,567
	수 신	26,068	32,299	30,553
자기자본		2,068	2,152	△1,430 (△2,070)2)
	납입자본금	520	643	643
BIS자기자본비율		8.19	8.22	△8.81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Ⅱ. 제일이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72. 12. 21.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562

□ 대표이사 : 정구행

□ 주요주주 : ㈜제일상호저축은행(100.0%)

□ 임직원수 : 임원 7명, 직원 87명

□ 지 점 수 : 3개(테헤란, 강남, 천호동)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9,551	10,842	10,610
	여 신	8,027	8,123	7,590
부 채		9,029	10,331	10,495
	수 신	8,416	9,824	9,853
자기자본		522	511	115 (118)2)
	납입자본금	550	550	550
BIS자기자본비율		10.60	9.22	△0.63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Ⅲ. 프라임상호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72. 10. 26.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8-3

□ 대표이사 : 구기인

□ 주요주주 : 프라임개발㈜ (94.2%)

□ 임직원수 : 임원 3명(상근 1명, 비상근 2명), 직원 120명

□ 지 점 수 : 지점 1개(여의도지점), 출장소 3개(소공동․테크노마트․잠실출장소)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14,085	15,744	12,566
	여 신	10,523	10,474	9,061
부 채		13,299	15,203	12,879
	수 신	12,468	14,212	11,328
자기자본		785	540	△314 (△489)2)
	납입자본금	120	120	232
BIS자기자본비율		8.61	7.80	△4.14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Ⅳ. 대영상호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72. 5. 15.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9-1

□ 대표이사 : 엄정웅

□ 주요주주 : ㈜디지털텍 53%, ㈜코아스 20%, 고광선 15.6%

□ 임직원수 : 임원 6명(상근 4명, 비상근 2명), 직원 49명

□ 지 점 수 : 지점 2개(목동, 송파)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8,213	8,168	6,176
	여 신	7,067	5,991	4,013
부 채		7,720	7,819	6,525
	수 신	7,362	7,419	5,909
자기자본		493	349	△349 (△303)2)
	납입자본금	120	120	120
BIS자기자본비율		8.24	9.01	△9.13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Ⅴ. 에이스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72. 10. 30.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1

□ 대표이사 : 윤영규

□ 주요주주 : 김학헌(55.5%), ㈜원광인바이로텍(44.5%)

□ 임직원수 : 임원 11명(상근 7명, 비상근 4명), 직원 58명

□ 지 점 수 : 지점 1개(부천 상동)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10,986	13,121	9,918
	여 신	10,382	11,548	13,275
부 채		10,109	12,285	13,862
	수 신	9,688	11,921	12,796
자기자본		877	836	△3,944 (△3,787)2)
	납입자본금	127	127	127
BIS자기자본비율		9.71	8.51	Δ51.10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Ⅵ. 파랑새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2006. 5. 26 (인베스트저축은행 계약이전)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75

□ 대표이사 : 손명환

□ 주요주주 : 조용문 (100%)

□ 임직원수 : 임원 8명(상근 6명, 비상근 2명), 직원 59명

□ 지 점 수 : 출장소 1개(부산 서면)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2,591	4,238	4,182
	여 신	2,214	3,309	3,778
부 채		2,475	4,102	4,348
	수 신	2,369	3,927	4,142
자기자본		116	136	△166 (△300)2)
	납입자본금	333	333	333
BIS자기자본비율		7.01	6.81	△5.50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Ⅶ. 토마토저축은행

1. 일반현황

□ 설 립 일 : 1983. 9. 6.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76

□ 대표이사 : 고기연

□ 주요주주 : 신현규(47.8%), 신창현(9.2%), 신주현(7.7%)

□ 임직원수 : 임원 12명(상근 8명, 비상근 4명), 직원 211명

□ 지 점 수 : 지점 6개(일산․분당․수원․평택․송도․평촌)

2.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6말	‘10.6말	‘11.6말1)
총 자 산		33,741	41,139	38,835
	여 신	27,080	31,622	33,614
부 채		32,228	39,408	42,684
	수 신	30,372	36,776	39,776
자기자본		1,513	1,731	△3,849 (△4,419)2)
	납입자본금	65	75	75
BIS자기자본비율		8.78	9.45	△11.47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붙임 2		정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

◈ 정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확실한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

□ (지원대상)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으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으로서, 정책금융공사 및 공자위 심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① 금안기금 신청대상

(ⅰ) BIS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일 것

(ⅱ) 정부‧예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ⅲ)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ⅳ)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 산하 저축은행이 아닐 것

② 심사기준 : 기업신용등급, 자본적정성, 연체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수익성, 대주주 매칭 및 기타 금융중개기능 제고계획 적합성 등 심사

□ (지원원칙) 해당 저축은행에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충분한 수준 지원

ㅇ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주주의 50% 증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예 : 물적담보, 연대보증 제공 및 대주주 배당금지) 등을 요구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사 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

ⅰ) 지원대상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지원

ⅱ) 최소비용원칙(금안기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 극대화) 등

□ (지원방식)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 지원

* 5년 이상 기간으로 지원 예정(구체적인 지원기간은 정책금융공사와 해당 저축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원절차) 저축은행 신청 → 정책금융공사 심사(실사 포함) → 공자위 심의 →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 (지원재원) ‘정부보증 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등

□ (사후관리) 특별약정 체결 및 이행상황 점검 등

① (특별약정 체결) 정책금융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포함)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단계별로 ‘정책금융공사의 자료제출 요구권,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경영인 교체, 사업부분‧인원조정 요구’ 등

② (특별약정 이행점검)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에 보고

- 정책금융공사는 저축은행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상황을 점검‧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

* 필요시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요구,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향후일정) ‘11.10월까지 저축은행이 자본확충 지원 신청 →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저축은행에 자금 지원

붙임 3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 거래고객 불편 및 피해 최소화

1.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 보호 대책

가. 예금자 보호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

□ 가지급금 지급

ㅇ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

ㅇ (지급시기) 2011년 9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ㅇ (지급한도) 2,000만원

※ 지급시기․한도는 추후 예금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 예금담보대출

ㅇ (취급한도)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원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한 금액

ㅇ (취급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 예금담보대출 취급 영업점은 추후 안내 예정(취급은행에서 지정)

ㅇ (대출금리)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

ㅇ (대출기간) 통상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

ㅇ (가능시기) 2011년 9월 22일부터

*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영업점 선정 등으로 인해 개시시점 1~2일 지연 가능

□ 예금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ㅇ 5천만원까지는 전액 보장되며, 5천만원 초과부분은 ① 파산배당 최대화, ②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피해 최소화할 예정

ㅇ 파산배당 최대화를 위해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및 파산재단 경비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고

ㅇ 보험금 지급시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

*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

나. 후순위채권자

□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

□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ㅇ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됨

ㅇ 만약,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

2. 여신 거래자 보호대책

□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

ㅇ 여신관련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안내할 예정

※ 연락처

금융감독원 안내전화	(02-3145-6787)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	(1588-0037)

제일상호저축은행	(02-405-2OOO)

제일2상호저축은행	(O2-3670-9OOO)

프라임상호저축은행	(O2-1544-3360)

대영상호저축은행	(02-2056-0300)

에이스상호저축은행	(1577-7001)

파랑새상호저축은행	(051-713-1OOO)

토마토상호저축은행	(031-736-21OO)

붙임 4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추진

1. 지역 서민 지원대책

□ 경영건전화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

① 미소금융 : 해당지역 연간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

② 햇살론 :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 유도

* 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완화 등

③ 새희망홀씨 : 은행이 해당지역 점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금감원을 통해 대출실적을 관리

2.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연장

*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 1기업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 및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p 추가 감면권 부여

□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수요 흡수

□ 필요시 해당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KoFC)의 온렌딩 지원 추가 확대

* ‘11.2월 대책으로 KoFC의 지방은행 온렌딩한도 1.0조원 旣증액(1.4조원 → 2.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