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1. 9. 19(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1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2156-9815)
배 포 일	2011. 9. 16(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2매

제목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임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09년 기준) - 자료 : BC카드

: 유럽 60.4%, 미국 40.7%, 한국 9.0%

□ 이러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하여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함

2. 주요 검토과제(예시)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

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②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③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④ 휴면카드 감축 방안 강구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

⑤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⑥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3. 추진계획

□ 가급적 금년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

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T/F를 구성․운용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