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1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으로 1조 9백억원 체납세금 징수

□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음

○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에「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게 함

재산은닉 체납자 등의 밀린 세금 1조 903억원 징수

□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음

□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하여 국내 보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로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등을 추진하여 81명으로부터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 ’11.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 36명을 고발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단계별 흐름 >

체납처분 면탈혐의	⇒	재산(금융) 추적조사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특별정리 주요 사례 》

○  사채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

-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  아파트 분양 시행사인 체납법인 B는 분양율이 저조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

-  특별전담반에서는 집념을 가지고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효율적 징수방안을 모색한 끝에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  체납자 C는 운영하던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채 妻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 특별전담반에서는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법인 자금으로 은닉하고 처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조치

성실한 영세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母 회사의 부도로 흑자 도산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청산위기에 몰린 유망 중소기업을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회생시킨 사례(붙임2 참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지속적 관리 강화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붙임 1. 고액체납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2. 흑자도산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생 산 일		2011년 9월 15일(목)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김덕중 징세법무국장		담당국장	김덕중 징세법무국장 (02-397-1600)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 (02-397-1601)		담 당 자	이석봉 사무관 (02-397-1646)

(붙임1)  고액체납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주식을 허위로 양도한 사채업자로부터 체납액 전액 징수

□ 사채업자에게 고지된 세금 체납

○  체납자 ○○○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사채업을 영위하였던 고령의 여성으로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종합소득세 1억원을 체납

□ 세무조사 기간 중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 양도

○  고급빌라와 고급승용차 등을 소유한 체납자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

- 주식 양도 시에는 사해행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해 양수자와 공모하여 양도일자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함

○  체납처분 과정에서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정상적인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함

□ 자금흐름 분석 등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

○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과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이전 행위가 허위임을 밝혀내어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예고 등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

사례 2	신탁회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하여 체납처분 회피

□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파트 미분양으로 고액의 체납 발생

○ 체납법인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29억원의 체납이 발생하자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 자해에 가까운 극단적 행동으로 체납처분을 방해

○ 체납처분 과정에서 잔금 미납부 분양세대주를 상대로 채권압류 통지서 발송을 예고하자

- 체납법인 대표이사는 유리 재떨이를 던지며 사무실 PC와 집기비품 등을 파손하고 와이셔츠를 갈기갈기 찢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해에 가까운 극단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 위협적 행동에 끈질긴 설득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

○  특별전담반원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격앙된  체납자를 설득하고 징수방안을 모색하던 중

-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

사례 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외 호화주택 구입

□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체납자

○  배우자로부터 현금 8억원을 증여받은 체납자는 1억원의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체납 발생

□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외에 호화주택을 구입

○ 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무자력자인 체납자를 생활실태 밀착 조사 결과

- 증여받은 현금으로 캐나다에 15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과 해외 유명 휴양지를 빈번히 방문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을 적발

○ 체납처분 과정에서 증여받은 현금 사용처의 소명요구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체납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납부를 회피

□ 출국규제와 면탈범 고발 예고로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

○  특별전담반은 해외 주택 구입서류,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내역 등 수집․분석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체납처분면탈범 고발과 출국규제를 예고하자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 납부

사례 4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세탁하여 은닉한 자금을 추적

□ 체납자는 토지보상금을 은닉하고 양도세 체납

○ 체납자는 운영 중인 주유소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자 동 보상금을 은닉하여 양도소득세 8억원을 고의로 체납

□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배우자에게 현금 등 증여

○ 체납자는 주유소 부지와 시설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41억원을 수차례 현금을 동원한 자금세탁을 통해 은닉한 채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에서 살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 특히,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금을 은닉하거나 토지보상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수령한 후 은행․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여 세탁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

□ 사해행위 취소 소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특별전담반은 토지보상금의 추적과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자금을 찾아내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여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사례 5	허위로 분양대행 약정을 맺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 체납법인이 부동산 취득 즉시 관계회사에 소유권이전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체납법인은 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의 약정서를 작성

○ 추적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분양대행 공동약정서」가 약정서 작성일 이후에 취임한 대표이사와 변경된 법인명이 기재된 것임을 밝혀내어

- 동 서류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적발하고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실사주이며 배우자는 소유권 이전 상가 일부를 분양받은 사실도 밝혀냄

□ 사해행위 소 제기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특별전담반은 허위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각각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붙임2)  흑자도산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체납액 징수

□ 계열사 보증채무로 부도 후 고액의 체납 발생

○ 종업원 150여명과 200여개 협력업체가 있는 중소기업 체납법인이 계열사 보증채무로 흑자 도산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 흑자도산 회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특별전담반은 체납법인의 청산 시 종업원의 생계 위협,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기업회생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세정 지원을 검토

- 기업 분석결과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의 미래가치가 높아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한편, 청산을 주장하는 ○○은행 등 채권단과 회생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법원의 인가 결정을 이끌어 냄

□ 체납액 전액을 현금 납부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  특별전담반은 회생인가 결정 이후에도 기업 가치 등을 국내 유수기업과 채권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채권단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다른 우수기업과 M&A 체결에 기여한 결과

-  체납법인은 체납액 전액을 현금 납부하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