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16(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9. 16(금) 09:3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각 부처별 담당자 별첨)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제목 : 「물가관계장관회의」개최결과

□ 정부는 9.16(금) 08:00,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농산물 등 서민밀접품목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ㅇ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공급 변동성 완화방안과 규제완화, 가격공개 확대 등을 통한 경쟁촉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9. 16(금) 08:00 /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장

< 농산물 등 최근 물가동향 점검 >

□ 이번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음. 다행히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었고, 성수품 공급, 교통대책, 금융지원 등 민생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민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정부가 추석성수품 15개 품목*을 계획대비 100%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113%)하여 배추, 사과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이 8월 하순에 비해 하락

*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 주요 추석성수품 가격동향(%, 8.22일 대비 9.9일가격 변동률): 배(△21.2), 배추(△10.3), 명태(△8.7), 고등어(△8.2), 무(△7.6), 사과(△4.1), 돼지고기(△1.2)

ㅇ 또한, 상추 등 여타 농산물 가격도 양호한 기상여건, 추석수요 마무리 등으로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가격(원, 9.7일→14일): 상추(100g, 1,357→1,197), 호박(1개, 1,899→1,822)

ㅇ 다만, 소금, 고추 등 일부품목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원자재가격 재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므로

- 물가 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가장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불안품목의 수급동향을 상시점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음

< 농산물 공급변동성 축소방안 >

□ 농산물의 경우 기상이변 등으로 가격 수준과 변동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어, 단기적인 가격안정과 함께 공급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기상이변의 상시화 등에 대비하여 농산물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① 농업통계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

- 농업통계 조사회수*와 지역별 통계**를 확대

*  고랭지배추 조사회수: (현행) 2회(5,7월) → (개선) 4회(5,6,7,8월)
시설월동작물: (현행) 익년 3월말에 조사 → (개선) 11～2월중 조사

** 102개 통계조사품목 중 봄무, 봄배추 등 시군단위 자료가 없는 87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군별 통계(주산지) 생산

- 통계청․농식품부․농경연 등 유관기관간 통계정보 공유 강화

* (현행) 잠정통계를 공표하지 않음(확정통계만 발표) →

(개선) 내부활용을 전제로 잠정치를 수요부처에 조기제공

② 관측, 계약재배, 비축 등 수급안정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

- 통계조사 개선과 병행하여 농업관측의 표본을 재설계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모형 개발

- 계약재배를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년(3년)계약제 도입,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

- 농수산물 비축율을 확대하여 공급 부족시 수시방출

* 양념류는 ‘11년부터 소비량의 5%수준(종전 : 3%)의 비축규모 유지

* 수산물은 ‘15년까지 소비량의 5%수준으로 비축율 확대(09:0.3% → 11:0.8)

③ 아열대작물 재배, 습기에 강한 종자 개발․보급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의 안전재배지대 설정 연구

- 온대성 작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 사과․배는 고온조건에서 착색이 가능한 품종육성에 집중하고, 채소는 더위에 강한 배추․무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

- 해외농장 개발 및 곡물회사 진출 등을 통해 해외곡물 조달능력 확충

* ‘11년에 옥수수. 콩 10만톤 도입 / 15년까지 400만톤 도입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농산물 공급 변동성 축소방안(농식품부)” 참고

< 경쟁촉진 및 가격공개 확대방안 >

□ 농산물 수급구조 개선과 함께, 경쟁촉진, 가격공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강화

ㅇ `09년이후 세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별 이행여부 및 이행에 따른 신규진입 등 시장상황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 금융․건설․운송 등의 분야에 대해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 추진과제 선정(9월), 과제별 연구용역(9～11월),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0월～) 등을 거쳐 방안마련(`12년 상반기)

ㅇ 독과점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 단독으로 실시하던 ‘시장분석’을 KDI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장구조개선에 적극 활용

ㅇ 지자체간 가격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지자체별 가격공개 품목을 현재 10개에서 25개로 확대

< 지자체별 가격공개 확대품목 >

구 분		현재 공개품목 (10개)	10월이후 공개확대 품목 (25개)
지방공공요금		(2개) 시내버스료, 전철료	(7개)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개 인 서비스	외식비	(6개) 삼겹살, 돼지갈비,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장면	(8개) 냉면, 비빔밥,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삼겹살(외식), 자장면, 칼국수, 김밥
	기 타 서비스	-	(5개) 세탁료, 숙박료(여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농축산물		(2개) 배추, 무	(5개) 쌀, 쇠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달걀

- 특히, 통계청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을 한달 앞당겨 10월에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하여 종합적인 비교․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

ㅇ 이와함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T-price(소비자원)를 통한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대상을 현재 100개에서 11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금, 운동화, 아웃도어 의류 등 8개 품목*에 대해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간의 가격․품질 종합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 고급화 명목의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

* 소시지, 분유, 소금, 주스, 운동화, 변액보험, 아웃도어 의류, 태블릿PC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불공정행위 근절과 경쟁촉진방안(공정위)”과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공개품목 확대방안(행안부)” 자료 참고

□ 정부는 이러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책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

[별첨 1] 농산물 공급 변동성 축소방안(농식품부)

[별첨 2] 불공정행위 근절과 경쟁촉진방안 (공정위)

[별첨 3]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공개품목 확대방안 (행안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통계청 물가동향과	이용재 (2150-2770) 주태현 (2150-4430) 최병관 (2100-2967) 남태헌 (500-1931) 박동일 (2110-5141) 김윤수 (2023-4215) 양동희 (042-481-2530)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김동호 사무관 (2100-2974) 안형덕 사무관 (500-1945) 윤제민 사무관 (2110-5293) 이준헌 사무관 (2023-4216) 방태경 사무관 (042-48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