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물가관계장관회의

농산물 공급 변동성

축소방안

2011. 9. 16

농림수산식품부

순    서

Ⅰ. 농수산물 물가 변동 추이	1

Ⅱ. 수급안정 시스템 개선 추진현황	2

1. 농업관측 실효성 제고

2.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3.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제도 개선

4.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

* 추진상 한계점

Ⅲ. 공급 변동성 축소 방안	5

1. 통계 기반 정비

2. 수급안정사업 운영 내실화

3. 생산기반 확충

4.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급기반 강화

Ⅰ. 농산물 물가변동 추이

□ (물가추이) 그동안 농수산물의 물가수준은 전체물가보다 낮았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가격수준과 변동성이 동반 상승

ㅇ 특히, ‘10년 배추파동 이후 집중호우와 온도변화 등 기상여건에 민감한 채소류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농수산물 물가지수 추이

상품 성질별 물가 변동율 변화(표준편차)

	01~11.8	05~11.8	08~11.8
전체	0.97	1.05	1.10
농수산물	5.12	5.65	6.31
곡물	5.39	6.36	7.27
채소	21.46	22.61	24.96
축산	6.86	6.10	5.66
수산	4.49	5.27	3.26
공업제품	2.14	2.41	2.68
개인서비스	0.91	0.87	1.16

□ (등락요인 변화) 가격변화가 심한 채소류는 면적의 증감이 가격등락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작황이 새로운 변수로 대두

ㅇ 고랭지배추와 고추의 경우 재배면적 변동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 변동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 ‘10년 고랭지배추 생산량 감소에는 면적보다 단수(段收)가 더 크게 기여

* 생산감소 기여율 : 면적 29.2%(5,553ha→4,929), 단수 70.8%(3,802→2,769kg/10a)

주요 노지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동율(%) 추이(5년이동평균)

		‘90	‘95	‘00	‘05	‘10
노 지 채 소	면 적	6.6	7.1	7.0	10.5	11.0
	생산량	6.5	6.1	12.6	10.8	15.9
고랭지 배 추	면 적	12.8	19.5	12.2	11.9	9.0
	생산량	11.6	30.3	10.3	12.8	14.6
고 추	면 적	17.7	7.6	10.2	7.2	7.3
	생산량	28.2	10.5	21.0	13.4	22.3

◇ 농산물의 공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면적 확보와 병행하여 단수변동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

Ⅱ. 수급안정시스템 개선 추진현황

◇ 그동안 수급안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면서, 가격진폭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래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1		농업관측 실효성 제고

□ 관측의 예측력 향상을 위해 표본확대 및 발간주기 등 개선

ㅇ 분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조사표본 확대(채소 2,557→ 3,657호)

ㅇ 정보제공의 대상과 발간주기 등을 개선하여 활용도 제고

* 관측정보 제공대상 : (현행) 생산자 중심 → (개선) 유통･가공업체 포함

* 발간주기 : (현행) 1회 → (개선, 7~10월) 3회 / * 11년 속보발간 : 35회

* 정보제공 방식 : 월보, 웹서비스 → SMS, 메일링서비스 병행

□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모형 개발

ㅇ 760개 시나리오별로 단수를 예측하는 1차모형 개발(6.말)

- 1차 모형을 활용하여 ‘11년산 고랭지배추에 시범적용 중

* 7월 기상예보 기준으로 추정한 단수는 전년대비 32% 증가(2,769→3,663kg/10a)

ㅇ 고랭지배추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연말까지 개발완료 예정

2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 (계약재배 내실화) 계약조건 개선 및 계약규모 확대

ㅇ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이 원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추가

* (종전) 농민이 재배, 농협이 판매 → (개선) 농협이 재배까지 대행하는 방식 포함

ㅇ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공급조절 능력 제고

* 계약규모(채소) : (‘10) 500천톤, 생산량의 8%수준 → (’11) 906천톤, 15%

□ (국내비축 강화) 저장성이 낮은 배추 등에 대해서도 일정물량을 비축하여 가격 안정용으로 활용

ㅇ aT를 통해 겨울배추와 봄배추를 수매하여 가격상승기에 방출

* 배추수매 : 3,610톤(겨울배추 2,095톤, 봄배추 515, 고랭지배추 1,000)

(2월)        (6~7.초)             (8월)

ㅇ 조생종사과(쓰가루)를 추석전에 수매하여 추석성수기에 공급(450톤)

3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제도 개선

□ (직거래 활성화) 생산지 인근 도시의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확충 및 사이버 거래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

ㅇ 지역 농수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 food개념의 장터 8개소 개설(9월)

ㅇ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연결하는 관문(Gateway)홈페이지 구축

- one-stop방식의 시스템의 운영으로 접근성 개선(8월부터 시범운영중)

□ (도매거래 개선) 도매가격의 급등/급락시 낙찰가격 변동율과 매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 근거 마련

ㅇ 경매에 의한 가격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 거래방식 으로 인정해오던 ｢정가･수의매매｣를 통상적 거래방식으로 전환

4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가격정보 앱서비스) 도․소매가격 웹․앱서비스 실시(5월, aT)

ㅇ 전국평균 가격이외 지역별․시장별 조사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장선택 편의를 제공

ㅇ 명절 성수기에 시장별 조사가격 공개 및 최적구매시기 안내

- 재래시장, 대형마트별 성수품 구매비용을 조사하여 공개

- 과거추세와 당년 작황을 분석,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안내

□ (농수산물 알뜰장보기 정보 발간) 8.15일 주간부터 매주 발표

ㅇ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예보형태의 가격전망 정보를 제공

-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의 등락요인, 시기별 전망

- 값이 비싼 품목의 하락 예상시기, 대체품목 가격 및 전망

-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설․추석 등 명절 성수품 가격 등

ㅇ 웹․앱을 통한 서비스와 병행, TV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실시

	< 추진상 한계점 >
◇ (농업관측) 연중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시기별 재배면적 통계 등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정확도 향상 애로 ㅇ 시기별 생산량과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월별 파종면적, 주산지별 재배면적 통계 제공이 필요 ◇ (계약재배) 산지가격 상승시 계약기피 농가 발생 등으로 계약규모 확대 애로 ㅇ 최저보장 가격의 현실화, 다년계약자 우대 등 조치필요 ◇ (수급조절) 관측을 통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더라도 이상기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시 생산량 조절 곤란 ㅇ 생산기반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축․연구기능 강화 필요

Ⅲ. 공급 변동성 축소방안

◇ 통계기반 정비와 연계, 농업관측 등 수급안정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확충을 강화

1		통계기반 정비(통계청 협의)

□ (정보공유 강화) 확정통계가 생산되기 이전에 잠정통계를 관련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유도

ㅇ (현행) 잠정통계를 공표하지 않음(확정통계만 발표)

ㅇ (개선) 내부활용을 전제로 잠정치를 수요부처에 조기제공

□ (조사회수 확대) 시기별 자료가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확대추진

ㅇ (현행) 고랭지 배추에 대해 면적조사를 2회만 실시하고, 월동작물 대한 면적조사를 3월말에 일괄 조사(11~2월 미조사)

ㅇ (개선) 통계청 인력․예산확보 상황을 감안, 조사회수 확대

* 고랭지배추 : (현행) 5월, 7월 2회 조사 → (개선) 5, 6, 7, 8월 4회 조사

* 시설월동작물 : (현행) 익년 3월말에 조사 → (개선) 11~2월중 조사

□ (조사통계 세분화) 시군별 통계(현재 15품목) 및 품목구분 강화

ㅇ (현행) 고랭지배추 등에 대한 시군별․용도별 통계 미조사

ㅇ (개선) 수급불안 품목 중심 시군별 통계조사 확대 및 소비추세를 감안한 조사작물 세분화 추진(예 : 배추 → 얼갈이, 통배추)

* ‘15년 농어업표본통계 개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추진

□ (생산량 조사 정확도 제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는 품목중 봄무․배추․대파를 우선 통계청 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확대

* 현재 47개 조사품목중 15품목은 통계청 조사, 32품목은 지자체를 통해 조사

2		수급안정사업 운영 내실화

□ (통계조사 개선과 농업관측 연계 강화) 개선된 통계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시기별 공급량․예측가격 등 보다 세밀한 관측정보 생산 추진

ㅇ 농업관측 표본 재설계 추진(‘12상반기)

- 통계청 농업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및 표본수 등 조정

ㅇ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모형을 시세예측 등에 적극 활용

- ‘11년말에 개발한 배추모형을 토대로 고랭지무 모형 등  추가개발(’12~)

- 수급정보 이외에 농업기상정보를 수시 제공하여 농작물 사전관리 등 유도

□ (계약재배농가 인센티브 확대) 참여농가 경영안정 보장 강화

ㅇ 다년계약(3년)제 도입을 통해 계약우수농가 지속참여 유도

ㅇ 최저보장가격 현실화를 통해 계약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 수급상황 및 경영비 변동요인을 감안한 가격수준 설정(7품목)

□ (비축강화) 농수산물 비축율을 확대하여 공급 부족시 수시방출

ㅇ 양념류는 ‘11년부터 소비량의 5%수준(종전 : 3%)의 비축규모 유지

- 마늘은 국산 수요를 고려하여 일정물량 국내산 비축 추진

ㅇ 수산물은 ‘15년까지 소비량의 5%수준으로 비축율 확대(09:0.3% → 11:0.8)

□ (유통공사의 수급안정 기능 보강) 계약재배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산지유통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관리추진

ㅇ aT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급안정 기능 강화(연구용역 추진, 8~12월)

3		생산기반 확충

□ (밭기반 등 정비) ‘17년까지 밭(고추▪마늘) 면적의 50%수준 정비

ㅇ 고추․마늘 주산지 중심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 등 지원

* 지원계획(누계) : (‘13) 2천ha → (15) 8 → ('17) 15

ㅇ 마늘은 봄철 가뭄에 의한 수량감소 방지를 위한 관수시설 확충

* 지원계획(누계) : (‘13) 1.0천ha → (15) 4.4→ ('17) 6.0

□ (생산시설 등 개선)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시설설치 지원

ㅇ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지원목표 : ‘17년까지 3.6천ha(노지고추 10천ha 재배물량 생산가능)

ㅇ 마늘 주산지 6개권역 중심으로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12개)

- ‘17년까지 재배면적의 60%수준을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구로 갱신

* 주아 및 종구건조, 보관시설 등에 개소당 6억원 지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ㅇ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용, 고추․마늘의 농작업 기계화 유도

- ‘17년까지 고추 정식 40%, 마늘 파종․수확 기계화 70% 달성

* 고추, 마늘 주산지 임대사업소 설치(누계) : (12) 5개소 → (‘15) 20 → (’17) 38

□ (시설원예 비용절감 시설 확충) 신재생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를 통해 난방비 절감 및 동절기 안정생산을 유도

ㅇ ‘20년까지 시설면적의 10%수준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 보급면적(누계) : (‘10) 223ha→ ('11) 573→ ('20) 4,500(유류사용 대비 78%절감)

ㅇ 다겹보온 커튼 및 열 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확대

* 보급면적(누계) : (‘09) 813ha → ('11) 3,349 → ('20) 12,000

□ (비용절감형 과수재배기술 확산) 주산지 중심으로 적극 보급

* 사과 초밀식재배, 배 Y자형 재배, 포도 비가림 재배, 단감 키낮은 재배법 등

4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급기반 강화

◇ 국내적으로 기후변화가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외곡물의 자주적 공급체계를 확충

ㅇ 긍정적 : 난방비 절감, 고온성 작물 품질향상, 아열대작물 재배

ㅇ 부정적 : 온대성 작물 재배적지 감소, 병해충 발생증가

□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등 국내대응 강화) 작물별 기후변화 영향분석, 생육모델 개발 및 온난화 적응품종 육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채소류의 안전재배지대 설정 연구

- 과수는 사과 등 주요 과종에 대한 재배적지 지도 작성

- 채소는 배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생육모델을 개발

ㅇ 온대성 작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 사과․배는 고온조건에서 착색이 가능한 품종육성에 집중

- 채소는 더위에 강한 배추․무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

* 내서성 유전자 연관 마커 개발 등을 통해 육성기간 단축 노력

ㅇ 아열대작물 도입 및 재배법, 아열대 병해충 유입 대응방안 등 연구

□ (해외곡물 조달능력 확충) 해외농장 개발 및 곡물회사 진출 강화

ㅇ 농업비용에 우위가 있는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해외농장 개발

- ‘18년까지 주요곡물(밀·콩·옥수수) 수입량의 10%인 13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38만ha 규모의 농지 확보

* 농장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300억원)

ㅇ 선진 물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등에 곡물회사 진출

* ‘11년에 옥수수. 콩 10만톤 도입 / 15년까지 400만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