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물가관계장관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촉진 방안

2011. 9. 16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1.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1

2.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으로 가격 경쟁 촉진	2

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실효성 확보	3

4. 특수거래분야에 있어서 유통구조 및 관행 개선	4

1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약값 거품 제거

ㅇ 제약회사 ․ 의료용품 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여 환자 약값부담 경감 및 건보 재정 건전화에 기여

* 다국적 제약사 등의 530억원대 리베이트를 적발, 110억원 과징금 부과(9.5.)

ㅇ 저렴한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  제약사간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 휴대폰가격 부풀리기 등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ㅇ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 통신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휴대폰 공급가격의 35〜40%로, 이만큼 출고가가 높아지는 효과

□ 상호금융 분야의 서민부담 가중행위 제재

ㅇ 변동금리상품임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를 적발․제재

□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비료･농약 등 필수 농업용 자재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

ㅇ 이밖에 수입농산품 분야 등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

2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으로 가격 경쟁 촉진

□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간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품질 고급화 명목의 과도한 가격 인상 억제

ㅇ 유기농 및 성분 강화 우유를 대상으로 일반우유와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 (9.7.)

ㅇ 아울러 연말까지 소시지, 분유, 소금, 주스, 운동화, 변액보험, 아웃도어 의류, 태블릿PC 등 8개 품목에 관해서도 비교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제공 예정

□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21개 도시 40개 주요상권별 평균가격 수준 및 최저가격 업체명 공개 (매월)

ㅇ 동종상품의 인접상권별 평균가격 수준의 비교, 최저가격 업체명의 공개 등으로 업체 간 가격경쟁 가속화 기대

* 8월 조사결과, 외식비는 서울 종로구 상권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서울 명동, 경기 고양시, 서울 영등포 순이며, 이․미용요금은 서울 신천, 명동 외에 경기도 고양, 서울 신촌, 강남 순으로 가격이 높음

□ 상대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비싼 편의점 간에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격 비교정보 제공

ㅇ 3개 주요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간의 25개 주요 품목별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 (8.31)

* 조사결과 세븐일레븐이 가장 많은 상품(11개)을 최저가로 판매

□ T-price를 통한 비교가격정보의 제공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제공 방식을 다양화(인터넷, 스마트폰 등)하여 소비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

* 품목수(100개→110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12월)

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실효성 확보

□ `09년이후 추진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여부 및 이행에 따른 신규진입 등 시장상황 변화를 점검

ㅇ 이행조치가 완료된 31개 과제를 대상으로 신규진입 여부 및 정도를 파악 후 대처방안 강구

* `46개 과제중, 이행완료 31개, 국회계류 4개, 지연․정상추진중 9개 (2개는 추진중단․유예)

* 맥주시장(제주개발공사 신규진출 예정), 주류납세병마개 제조분야(`11년 CSI코리아 신규참여, 금년중 추가사업자 지정계획) 등은 가시적인 경쟁상황의 변화가 확인

□ 지속적인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하여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독과점화 및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

ㅇ 지금까지 추진한 진입규제를 비롯하여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과제 선정(9월), 과제별 연구용역(9～12월),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0월～) 등을 거쳐 방안마련(`12년 상반기)

ㅇ 독과점산업 시장분석(Market Investigation)을 KDI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4	특수거래분야에 있어서 유통구조 및 관행 개선

□ (전자상거래 시장)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거래질서 정착 등을 도모하여 유통마진이 적은 직거래 유통채널을 활성화

ㅇ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입점판매자를 지원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

* 이베이(7.14 기체결), 11번가(∼12월 체결예정), 인터파크(추후협의)

ㅇ 카페․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하여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 아울러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분쟁조정기준도 마련

ㅇ 허위·과장 광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

□ (상조시장) 상조 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조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9.1)

ㅇ 해약환급금 비율을 최대 85%로 상향(기존 81%), 최초 환급시점을 납입횟수 10회*로 하향(기존 16회) 조정하여 소비자편익 증대

* 120회 납입시 만기 상품 기준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최저 납입횟수(1회~9회 환급금 無)

- 환불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고시불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거래질서 조기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