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물가관계장관회의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공개품목 확대방안

2011. 9. 16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공개품목 확대 방안

◇ 금년 8월부터 시작한 시도별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비교․공개 대상 품목을 10월부터 10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여 지방물가 안정화 도모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

* (지방공공요금, 2) 시내버스료, 전철료 / (외식비, 6) 삼겹살, 돼지갈비,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장면 / (채소류, 2) 배추, 무

Ⅰ		추진 방향

□ (대상 확대) 지자체 중점관리 품목(59종) 및 농축산물 중 서민체감이 큰 품목 중심 비교․공개 대상품목 확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과 연계

□ (공개 방법)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을 10월초에 개통(당초 11월)하여, 주요 서민생활물가 공개 추진

□ (추진체계 정립) 통계 조사 중복 방지를 위해 통계청 등 관계부처 간 효율적 역할 분담 추진

Ⅱ		공개 대상 품목 확대 방안

□ 선정 기준

①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지자체 중점관리품목(59종) 중 서민체감이 큰 품목 중심 선정

② 농축산물은 통계청 관리품목 중 서민생활 밀접도 높은 품목* 선정

* 쌀, 쇠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달걀

< 제외 대상 >

▷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조사 필요성 적은 품목

▷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품목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미만 중 서민생활과 연관성이 적은 품목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품목 개편(′11.11월 예정)시 제외 또는 통합 품목

▷ 기타 사유로 인해 조사 및 공개 실익 적은 품목

□ 공개 대상 품목 (25개): 지방공공요금 7, 개인서비스 13, 농축산물 5

구 분		지자체관리 대상 품목(59개)	선정 품목(25개)
지방공공 요금		시내버스료, 전철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납입금(고등학교)	(7개)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개 인 서비스	외식비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불고기, 등심, 삼겹살, 돼지갈비, 쇠갈비,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가스, 생선초밥, 튀김닭, 햄버거, 피자, 칼국수, 라면, 김밥, 커피, 국산차, 생맥주	(8개) 냉면, 비빔밥,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삼겹살(외식), 자장면, 칼국수, 김밥
	기 타 서비스	세탁료,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 이용료, 영화관람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대입학원비(종합), 숙박료(호텔), 숙박료(여관), 콘도미니엄이용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운동경기관람료	(5개) 세탁료, 숙박료(여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농축산물		-	(5개) 쌀, 쇠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달걀

Ⅲ		추진 체계 및 공개 방법

□ (가격 조사) 지방공공요금은 행안부 조사(지자체 협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통계청 조사

□ (공개 주체) 행안부․통계청 공동 주관․발표

□ (공개 방법)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및 행안부․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공개 일시) 매월 초

Ⅳ		향후 일정

ㅇ 가격조사(지방공공요금 9.19, 개인서비스요금 및 농축산물 9.23까지) → 분석 및 검증(9.30까지) → 공개(10.4, 예정)

* 10.1 ～ 3일이 공휴일이므로 10.4 공개 추진 (향후 매월 1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