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11. 7. 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개정된 문단 중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

적용범위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다.

⑴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⑵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 및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⑶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⑷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발행자의 경우에 한함)

⑸	보험계약. 다만,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⑹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⑺	대출약정

⑻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

⑼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계약

⑽	당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⑾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6.13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6.13의2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⑴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⑵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6.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이 장의 제2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이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 문단 6.30~6.31의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음의 항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장 제3절 ‘파생상품’ 문단 6.46~6.47 참조)

㈏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제8장 ‘지분법’ 문단 8.2 참조)

⑶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그 채무를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제14장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6.12 참조)에서 제16장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1절 ‘공통사항’의

부록

실무지침

금융상품의 정의

실6.1	금융상품 중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의 예로서는 투자주식, 출자금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자산․부채’의 예로는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금융보증계약(financial guarantee)도 채무불이행시 보증대상 차입금을 대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이므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금융부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선급비용, 선급금, 선수수익, 선수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수취․지급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제공을 가져오게 되므로 금융상품이 아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문단 6.12~6.13의2)

실6.20의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등이 포함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때, 유의적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향후 각 회계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래의 질적특성(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6.20의3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며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인식한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대여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근로제공의무 등)를 부과하는 경우나 협력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사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6.20의4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당해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관련 시장에서 당해 거래의 종류․성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채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채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에게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문단 6.14~6.17)

실6.21	<삭제>

실6.22	<삭제>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목적

17.1	이 장의 목적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외환차이의 인식

23.10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09.12.30)

종전의 회계처리

4	상기 문단 3에 의해 대체되는 규정에 따른 종전의 회계처리는 문단 11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거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의영업권 및 발행된 외화전환사채 중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소급적용 허용

11	다음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⑴	<삭제>

⑵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23.12를 소급적용하여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⑶	<삭제>

12	<삭제>

시행일 및 경과규정(공표일 (삽입예정))

시행일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6.2, 6.13, 6.13의2, 6.14, 17.1 및 23.10과 ‘시행일 및 경과규정(2009.12.30)’의 문단 4, 11 및 12는 [공표일(삽입예정)]부터 시행한다.

2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에는 다음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재무제표에 그 누적효과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