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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심영택 주무관 임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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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

행안부,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9.21)하였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4개시도 7개소(서울4, 경기1, 인천1, 부산1)

□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

○ 다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 지원기준」주요 내용

□ 지원배경

○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예상

-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대책 필요

〈 9.18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은행명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자산(조원)	3.9	3.3	1.1	1.3	1.0	0.6	0.4

※ 개인은 5천만원까지 보호(15백만원까지 가지급)되나, 법인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으로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

- 다만, 사실상 예금인출 지연 및 불능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지원내용) 지방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및 6개월간 지방세  징수유예

- 다만, 기한연장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지원방법)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  으로 연장 조치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활용, 자치단체별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