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1(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9. 21(수)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박춘호 (2150-4230)	담 당 자	이종수 사무관 (2150-4231) 김정주 사무관 (2150-4232)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의결

□ 2011. 9. 20(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을 확대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 (종전)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

- (개정)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

②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 확대

- (개정) 장애인 보조견 진료 및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추가

*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용역

□ 향후 일정

ㅇ (공포) 금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

ㅇ (시행)

i)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12.1.1부터 시행

ii) 동물 진료용역 면세 :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 면세 범위에 관한 농식품부 고시도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