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이 자료는 9. 19(월)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업 무  보 고

2011. 9. 19(월)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1

Ⅱ.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3

1. 대외경제 여건	3

2. 국내경제 동향	4

3. 향후 정책방향	6

Ⅲ. 주요 정책과제	7

1. 서민생활 안정	7

(1) 서민물가 안정	7

(2) 일자리 창출	8

2. 경제체질 선진화	9

(1) 잠재리스크 요인 대응 강화	9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10

(3) 외환시장 안정	12

3. 공생발전 및 공정사회 구현	13

(1) 금년도 세법개정(안)	13

(2) 공공기관 선진화	15

4.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16

(1) 2012년 예산편성 방향	16

(2)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18

(3) 국고관리제도 선진화	20

5. 책임있는 글로벌 일류경제	21

(1) FTA 확대와 대외협력 강화	21

(2) G-20 역할강화 및 정책공조 주도	22

< 첨부 >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법안 / 23

Ⅰ.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1		주요기능

□ 중ㆍ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 공공기관 관리

□ 경제협력, 국유재산ㆍ국가채무관리

2		조 직

□ 본부 :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본부, 1대변인, 7국, 18관ㆍ단, 92과(담당관ㆍ팀 포함)

ㅇ  기획조정실(비상계획관), 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세제실(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ㅇ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무역협정지원단장)

ㅇ 경제정책국(미래전략정책관), 정책조정국(성장기반정책관), 국고국(회계결산심의관), 재정정책국(성과관리심의관), 공공정책국(공공혁신기획관), 국제금융국(국제금융정책관), 대외경제국(대외경제협력관), 재정관리협력관

□ 소속기관(1) : 복권위원회사무처(1사무처장, 3과)

□ 한시조직(1) : G20기획조정단(1단장, 4팀)

□ 외    청(4)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3		정 원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본 부	3	830	8	9	57	907
복권위사무처		25			1	26
계	3	855	8	9	58	933

< 機 構 表 >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조정실장

비상계획관

대외경제국장

복권위사무처장

기획재정부장관

무역협정지원단장

경제정책국장

미래전략정책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조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책조정국장

성장기반정책관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정책관

예

산

실

장

세제실장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차 관 보

재정업무관리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국

고

국

장

회계결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성과관리심의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기획관

대외경제협력관

재정관리협력관

G

20

기획조정단

Ⅱ.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1		대외경제 여건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

□ (세계경제) 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기둔화 우려 증가

ㅇ 미국 경제는 고용․주택시장 부진 지속, 재정지출 축소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될 소지

ㅇ 유럽은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등 중심국의 경기회복세도 둔화

ㅇ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와 수출호조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

* 중국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11.3)5.4 (4)5.3 (5)5.5 (6)6.4 (7)6.5 (8)6.2

< 주요국 경제성장률 >

	‘10년					‘1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미국(전기비연율, %)	3.0	3.9	3.8	2.5	2.3	0.4	1.0
유로(전기비, %)	1.8	0.3	0.9	0.4	0.3	0.8	0.2
중국(전년동기비, %)	10.3	11.9	10.3	9.6	9.8	9.7	9.5
인도(전년동기비, %)	10.4	9.4	9.3	8.9	8.3	7.8	7.7

□ (국제금융시장)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8.6일),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

* 주요국 주가 변동률(%, 7.31일→ 9.15일): (美)△5.9 (獨)△23.1 (日)△11.8 (中)△8.2

□ (국제원자재가격) 8월초 이후 경기둔화 우려, 투기자금 유출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당분간 변동성 지속 예상

* 두바이유($/b): (’11.4)115.8 (5)107.8 (6)107.5 (7)110.1 (8)105.0 (9.15)105.4

* CRB지수	: (’11.4)364.0 (5)344.7 (6)340.8 (7)344.6 (8)331.3 (9.15)332.6

2		국내경제 동향

◈ 경기․고용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

ㅇ 기상악화, 추석수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

◈ 금융시장은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변동성 확대

□ (실물경기) 생산, 수출, 고용은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내수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 확대

ㅇ (생산) 7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집중호우․공장이전 등 일시적 요인에 일부 기인하였으며, 서비스업은 증가세 지속

* 광공업생산(전월비, %): ('11.1)4.4 (2)△2.5 (3)1.8 (4)△1.7 (5)1.7 (6)0.9 (7)△0.4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11.1)1.6 (2)△3.5 (3)2.3 (4)△0.2 (5)0.7 (6)0.9 (7)0.4

ㅇ (내수) 소매판매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7월 들어 감소

* 소매판매(전월비, %): ('11.1)4.1   (2)△6.2 (3)3.3  (4)△1.0 (5)1.1 (6)1.4  (7)2.3

* 설비투자(전월비, %): ('11.1)3.5   (2)△8.9 (3)3.5  (4)△5.4 (5)14.3 (6)0.7 (7)△5.6

* 건설투자(전월비, %): ('11.1)△8.8 (2)△9.4 (3)14.9 (4)△9.1 (5)3.7 (6)14.5 (7)△15.1

- 소비․투자심리가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축

* 기업경기지수(BSI) : ('11.1)90 (2)88  (3)93 (4)98 (5)94  (6)91  (7)91  (8)80

* 소비자심리지수(CSI): ('11.1)108 (2)105 (3)98 (4)100 (5)104 (6)102 (7)102 (8)99

ㅇ (수출입․경상수지) 수출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기조 유지

* 수출(전년동월비, %): ('11.1)44.7 (2)16.5 (3)28.8 (4)23.5 (5)22.0 (6)11.2 (7)25.2 (8)25.9

* 수입(전년동월비, %): ('11.1)32.7 (2)17.0 (3)27.9 (4)24.3 (5)30.0 (6)27.3 (7)25.0 (8)28.9

* 경상수지(억불): ('11.1)1.5 (2)11.3 (3)13.3 (4)12.8 (5)21.8 (6)30.3 (7)49.4

ㅇ (고용) 금년 1~7월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0.1만명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고용회복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1.1)33.1 (2)46.9 (3)46.9 (4)37.9 (5)35.5 (6)47.2 (7)33.5

□ (물가 및 부동산) 소비자물가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물가불안 지속

ㅇ 8월에는 집중호우와 추석수요 증가 등으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5.3%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율과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도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11.1)4.1 (2)4.5 (3)4.7 (4)4.2 (5)4.1 (6)4.4 (7)4.7 (8)5.3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1.1)2.6 (2)3.1 (3)3.3 (4)3.2 (5)3.5 (6)3.7 (7)3.8 (8)4.0

ㅇ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공급부족,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세 지속

- 전세가격은 4월이후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세가격이 여름철 학군수요 및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폭 확대

<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추이(전월비, %) >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매매가격	수도권	△0.2	△0.1	0.1	0.1	0.3	0.3	0.1	0.0	△0.1	△0.1	0.0
	지방광역시	0.8	1.2	1.2	1.2	2.0	2.3	2.4	2.2	1.6	1.4	1.4
전세가격	수도권	1.1	1.3	0.7	1.0	2.1	2.4	1.2	0.5	0.5	0.9	1.3
	지방광역시	0.9	1.5	1.4	1.1	2.1	2.2	2.2	1.9	1.3	1.0	1.3

□ (금융시장) 대외 불안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주가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저점 기록(8.22일 1,710) 후, 유럽 재정위기 진행상황에 따라 급등락 반복

* 외국인 순매도(조원) : (‘11.3) 1.1 (4) 3.1 (5)△2.6 (6)△0.7 (7)1.4 (8)△4.9

- 환율은 외국인 주식순매도, 역외ㆍ은행권 달러화 매수 등으로 상승

ㅇ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락세

< 금융시장 주요지표(기말기준) >

	‘10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6
코스피	2,051	2,070	1,939	2,107	2,192	2,142	2,101	2,133	1,880	1,840
원/달러	1,135	1,122	1,129	1,097	1,072	1,079	1,068	1,055	1,067	1,113
국고채 금리(3년)	3.38	3.96	3.84	3.73	3.77	3.59	3.76	3.85	3.49	3.40

3		향후 정책방향

◈ 대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므로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기반 확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부문간 격차 완화 노력을 지속

□ (거시정책)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

ㅇ 물가압력이 높은 상황이므로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

ㅇ ‘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

□ (경제체질 개선)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외환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점검․보완

ㅇ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 (서민생활 안정)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부문간 격차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여건을 개선

ㅇ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장단기 물가대응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전환

ㅇ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노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 내수산업 활성화, 녹색성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

Ⅲ. 주요 정책과제

1		서민생활 안정

(1) 서민물가 안정

□ (추진현황) 인플레심리 확산 차단을 위해 서민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거시 및 미시적 대응 강화

ㅇ (거시정책) 대내외 물가여건, 총수요 압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

* (재정) 재정적자규모 축소(10년 △2.7% → 11년 △2.0%, 예산기준) 및 상반기집행 비율 축소(10년 61.0% → 11년 56.8%)

* (금리) 지난 1․3․6월 금통위를 포함하여 작년이후 정책금리 다섯차례 인상

ㅇ (미시대책)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품목 확대* 등 단기대책을 적극 추진

*  (상반기) 돼지고기 등 108개 → (하반기) 115개

- 생필품 정보공개 확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석유․통신 등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병행 추진

* 석유TF(4.6, 자가폴 활성화․가격공개 등), 통신TF(6.2, 요금체계․단말기유통 개선 등)

□ (향후계획) 대내외 물가여건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 노력 강화

ㅇ (농산물 가격안정) 수급불안 품목 수입확대 등 집중 대응

- 배추․무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수급조절

- 고추 비축물량 방출, 계란류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돼지고기․바나나․파인애플의 무관세 연장

ㅇ (유통구조 개선) 대여시장, 재제조시장*, 카테고리 킬러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성화

*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개발, AS 협력, 再제조의 품질인증 강화 등 추진

ㅇ (경쟁촉진) 가격․영업활동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서민밀접품목 관세율 인하 등 추진

ㅇ (정보공개 확대) 대체소비정보, 품질 비교정보(컨슈머리포트) 등을 확대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2) 일자리 창출

□ (추진현황) 단기 일자리 대책과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고용개선 흐름을 뒷받침

ㅇ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을 지속해 나가고 고용유인형 제도 개선도 추진

- 조세, 금융, 조달, 예산 등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자금․신용보증 지원 강화 및 정부 조달 심사시 우대방안 강구

ㅇ 단기적으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청년인턴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 (’10) 58만명(연간 38만명), 2.7조원 → (’11) 56만명(연간 40만명), 2.5조원

□ (향후계획)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정부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ㅇ 고용창출력이 높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ㅇ 산학연계형 교육 강화,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등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고용형태 다양화ㆍ취업알선 기능 강화 등 노동시장의 기능을 효율화

-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고졸자 채용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 노력도 강화

ㅇ 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유기적 연계 강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노력 지속

2		경제체질 선진화

(1) 잠재리스크요인 대응 강화

□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연착륙을 유도

ㅇ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일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 요인을 억제

* 고위험․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여전사 레버지리 규제 도입,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ㅇ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전환대출(바꿔드림론)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 (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실확대 가능성을 차단

ㅇ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되 어려울 경우 신속․투명하게 구조조정 추진

ㅇ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확대 방지 등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 대주주에 대한 금감원 직접검사,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 폐지 등

ㅇ 아울러, 안정적 영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여신전문출장소 인가요건 완화,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할부금융업 허용 등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 (추진현황) 금년들어 (i) 의료관광 활성화, (ii) 관광숙박시설 확충, (iii) 진입제한 완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경쟁력 강화 방안(5.11),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6.18)

*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7.13)

*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8.19)

ㅇ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교육･의료 등 11개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

□ (향후계획) 관광･레저, 콘텐츠, 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산업 육성 (4/4분기)

* (관광･레저) 요트･크루즈 등 마리나산업 활성화 (4/4분기)

* (사회서비스) 보육･육아･노인 등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12.1/4분기)

ㅇ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 강화 추진

나. 청년창업 활성화

□ (추진현황)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11.9.5)

□ (향후계획)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창업단계별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창업단계별 주요 과제>
①(창업준비) 창업강좌, 창업활동 학점 인정 확대 등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②(창업초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등 창업초기 자금조달 활성화 ③(성장기) 소셜커머스 시장 현장조사 등 전자상거래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④(창업후기) M&A․세컨더리펀드 조성 확대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⑤(콘텐츠 분야) 콘텐츠 창작 스튜디오 구축 등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강화

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추진현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 및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11.7**)를 旣설정･발표하였으며,

* ’20년 예상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 ’20 부문별 BAU 대비 감축목표(%): 산업(18.2), 수송(34.3), 건물(26.9) 등

ㅇ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국회 제출(’11.4)

*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특위를 구성('11.8.4)하여 논의 중

□ (향후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부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보완방안을 금년 하반기중 마련하고,

*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11월경) 예정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세부사항(예: 할당위 간사위원, 배출권 거래소 등) 검토

라.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추진현황) 금년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개선 방안*(‘11.4)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11.7) 등을 마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재택창업시스템 활용범위 확대,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15개 과제를 발굴･개선

**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개선 등 14개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개선

□  (향후계획)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

ㅇ  특히,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 창출되는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과,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노력 지속

* 예: 신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등

** 예: 사무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개선 등

(3) 외환시장 안정

□ (환율동향) 7월末 105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최근 대외불안 요인이 심화되면서 4개월만에 1100원대로 상승

< ‘11년 중 달러/원 환율동향 >

구분	10년말	3.17일(高)	7.27일(低)	7월말	8.9일	8월말	9.16일
환 율	1134.8	1135.3	1050.0	1054.5	1088.1	1066.8	1112.5
절상률	-	0.0%	8.1%	7.6%	4.3%	6.4%	2.0%

ㅇ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기조적인 원화 강세 흐름 속에 7월末까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 ‘11.7월末 절상률(%): 한국(7.6), 일본(5.0), 유로(8.0), 중국(2.6), 태국(1.4), 호주(7.7), 영국(5.3), 브라질(7.0), 말련(3.9), 인도(1.7), 싱가폴(7.1)

ㅇ 8월 들어 S&P의 美 신용등급 강등(8.6일),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환율이 재상승

- 특히,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佛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확산되면서 4개월만에 1100원대 진입*

* 최근 대부분 통화가 美 달러貨 대비 약세(9.9～9.14일간 절상률(%): 유로 △1.9, 호주 △3.8, 브라질 △3.0, 싱가폴 △2.3 등)

□ (대응방향)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정책 기조를 유지

ㅇ 다만, 환율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재침체, 유로존 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ㅇ 대외불안 심화 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

3		공생발전 및 공정사회 구현

(1) 금년도 세법개정(안)

	2011년 세법개정 기조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반영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가.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고용유지 조건) 투자금액 3～4% 기본 공제 + (고용증가인원 비례) 2% 추가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 서비스 분야까지 R&D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2년간 연장

□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의 확대*, 농협구조개편 세제지원

* (공제율) 가업상속재산의 40% → 100%, (공제한도) 최대 100억원 → 500억원

나.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 무자녀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면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조정*

* (공제율) 20%, 25% → 30%, (공제한도) 300만원 → 100만원 추가

□ 농․어업용 면세유, 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 허용

* 주택수 요건 :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이상 → 전국 1호이상

□  서민밀접․독과점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영․유아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밀가루, 유아용 의류, 스낵과자, 설탕, 커피, 타이어 등 40개 품목

다.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과표 2억원초과 500억원 이하)을 신설하여 세율을 20%로 인하하되, 대기업에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분은 22% 유지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하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 유지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 위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조세범 처벌절차의 법령화 등

* (체납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라. 조세체계 합리화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해외투자기업의 간접납부세액 100% 공제, 조세조약 해석․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

(2) 공공기관 선진화

□ (추진현황) 現 정부 출범 이후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H/W 구조조정과 S/W 개혁 추진

* 정원감축(△2.2만명), 통폐합(41→16개),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100개) 등

ㅇ 일자리 창출(’11년에 정규직 1만명, 청년인턴 1만명 채용 추진), 지역 인재․고졸자 채용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도 적극 추진중

□ (향후계획) 선진화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공생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 체질을 개선

ㅇ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고졸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미달기관(42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11.9월～)

* ’1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에서 총채용인원의 52.4%(5.3천여명)를 지역인재로 채용

- 고졸자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승진 등의 제도․관행을 정비(’11.10월～)

ㅇ (재무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무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재무실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 대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금년중 시범작성하고, 이를 보완하여 내년에 국회제출(’12.10월) 예정

- 대규모 신규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KDI)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11년 상반기에는 12개 사업(4.1조원 규모)을 선정(’11.2월)하여 조사 실시중

ㅇ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경영평가 가점 등)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산 유도

* ’11.7월 현재 15개 기관(석유공사, 문예위 등)이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4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1) 2012년 예산편성 방향

가. ’12년 예산규모

□ ’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3%p이상 낮게 설정

ㅇ (총수입) 소득세․법인세 감세중단,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11년(8.1%) 대비 8～9%대 증가 검토

ㅇ (총지출) 재정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11년(5.5%) 대비 5%대 증가 검토

ㅇ (재정수지)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GDP대비 재정수지를 ’11년(△2.0%)보다 개선된 △1.3～△1.0%로 운용

ㅇ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34%로 ’11년(35.1%)보다 개선

< ‘12년 예산규모 >

(조원)

	‘11예산 (A)	'12년 검토안 (B)	증감
			(B-A)	%
ㅇ 총수입	314.4	340～344	25.6～29.6	8～9%대
ㅇ 총지출	309.1	324～327	14.9～17.9	5%대
ㅇ 재정수지1」 (GDP대비, %)	△2.0	△1.3～△1.0
ㅇ 국가채무 (GDP대비, %)	35.1	32～34

1」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기준

나. 예산편성의 중점

◈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

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교육 지원

②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대비 지원에 중점

□ (서민희망 복지․교육) 일자리, 공정기회, 삶의 질 분야 지원강화

ㅇ (일자리) 청년 창업․창직, 문화․관광․ODA 등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복지에 중점

ㅇ (공정기회) 만 5세아 무상보육, 3단계 고졸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 보육․교육 중심의 핵심서비스 확충

* (재학중) 취업역량 강화 → (구직단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확충 → (취업 후) 진학지원(先취업 後진학)

ㅇ (삶의 질 향상)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생활안전 투자 확대

□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글로벌 재정위기로 위축될 수 있는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녹색기술 등 미래투자를 강화

ㅇ (내수기반 확대)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 활력회복 지원과 지역관광자원 사업화 등 내수친화형 서비스 산업 지원

ㅇ (녹색성장) 전기차 등 녹색생활 체감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목표관리제 등 녹색성장 기반 공고화에 중점

ㅇ (新성장․사람 투자)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 유망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중심 대학육성 등 미래선도형 인재양성

(2)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가. 현 황

□ 금융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

* 재정수지(GDP대비%, ’09→’10): (OECD평균) △8.2 →△7.7, (한국) △4.1 → △1.1

* 국가채무(GDP대비%, ’09→’10): (OECD평균) 90.9 → 97.6, (한국) 33.8 → 33.4

ㅇ 그러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 감안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나. 중기 재정운용방향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 건전재정 기조 하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당초 ’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앞당겨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복원할 필요

ㅇ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요구,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재정규율 강화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재정여력 비축 필요

ㅇ	’10년 재정수지 실적 개선(GDP 대비 %, 예산 △2.7 → 결산 △1.1)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

⇨ 세입기반 확충,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ㅇ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선진화 추진

ㅇ 녹색성장, 교육 등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적극 지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선제적 지원

다. 재정운용 목표 및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운용 목표

ㅇ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15년 30% 이내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운용모습(GDP대비, %) >

	’11*	’12	’13	’14	‘15
▣ 관리대상수지	△2.0	△1.3~△1.0	0.0수준	흑자	흑자
▣ 국가채무	35.1	32~34	30%대초반	30%내외	30%이내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재정건전화 방안

ㅇ 재정규율 강화: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ㅇ 지출 구조조정: 성과미흡 사업* 10% 삭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추진

* ’10년 성과평가(482개 사업) 결과 미흡이하 사업 수: 132개(27.4%)

ㅇ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ㆍ감면 축소,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 과표 양성화, 신규세원 발굴 노력 등 강화

*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의 적정성 확인

➡ 재정운용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9월말 수립되는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

(3) 국고관리제도 선진화

□ (추진현황) 국가 자산․부채 관리제도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ㅇ (적극적 국고금 관리) 국고 유휴자금을 최소화(1조원 수준)하고, 운용을 극대화하여 재정비용 절감

ㅇ (국채 시장 선진화) PD제도 개편*, 장기채 발행비중 확대 등을 통한 국채시장 선진화 도모

* 실적에 따른 PD와 PPD간 승강제를 도입하여 PD간 경쟁을 촉진

ㅇ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 행정재산 통합관리, 특례사용 제한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1.4월, 국유재산법 개정)

ㅇ (국가계약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시행, 중소 MRO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국가 계약제도의 공정․상생기반 강화

* MRO : 기업의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구매 대행

ㅇ (발생주의회계 도입)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 (향후계획)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국가채권관리 강화,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요인 발생시 적기대응

ㅇ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보존부적합 국유지의 적극적 매각,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국유재산 특례관리 합리화 등 추진

ㅇ (국가채권관리 강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민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미회수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고용유인형 계약시스템 구축) 조달 적격업체 선정․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5		책임있는 글로벌 일류경제

(1) FTA 확대와 대외협력 강화

□ (전략적 대외개방)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및 자원 확보,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ㅇ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FTA 활용률 제고 노력** 전개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수립(8.18일)

** FT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설명회 등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ㅇ 한․호주 FTA 등 협상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FTA는 잔여쟁점을 정리하여 조속한 협상타결 추진

□ (해외진출 활성화)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맞추어 신흥 개도국과의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BRICs 등 주요 국가별/분야별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 경협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국/브라질/러시아/쿠웨이트 등 주요 신흥국과의 장관급 회의 개최

ㅇ 플랜트․인프라․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국제조달시장 등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제기여 내실화) 우리나라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한국형 개발경험 발굴 및 국제 협력을 지속 강화

ㅇ 정책자문에서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유무상 일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원조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예) KSP/개발조사(무상) + 프로젝트(유상) + 프로젝트 운영(무상)

ㅇ 국제사회의 KSP 사업 요청 증가 등에 부응하여 사업 확대, 품질 제고 및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한 KSP 발전방안 마련

(2) G20 역할강화 및 정책공조 주도

□ (추진현황) 현안대응과 의제논의에 있어, 의장국 프랑스와 긴밀한 공조 속에 G20의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중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의 공동 대응의지를 천명한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서 발표*(8.8)에 주도적 역할

* 아국의 선제적 제안에 따라 개최된 긴급 차관급 전화회의(8.7)를 통해 성명서 발표에 합의

ㅇ 현재까지 재무장․차관회의(각각 2회․4회) 이외에도 실무그룹회의․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 주요 의제별 구체적 논의 진전에 기여*

* 예시적 가이드라인 합의도출, 균형적인 자본변동성 완화 원칙 제안, 인프라 등 핵심 개발의제 주도 등

□ (향후계획) 깐느 정상회의까지 위기극복과 주요의제의 실질적 성과물 도출을 위한 공조 합의에 리더십 발휘

ㅇ 이번 9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성장촉진 정책간의 균형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경주

ㅇ 정상회의 최종 합의도출을 위해 회원국간 이견차이가 큰 쟁점사항에 대한 중재․타협안 제시 등 주도적 노력 전개

ㅇ 아국 주도이슈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의 모멘텀을 강화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에 주력

* 10.6～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발 컨퍼런스와 고위급패널회의(HLP)에서 인프라 등 핵심 개발의제의 논의 진전을 독려

※ 일정: 재무장․차관회의(9.22-23), 재무장관회의(10.14-15), 정상회의(11.3-4)

첨 부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제출일
① 국세기본법	ㅇ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등 ㅇ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무신고가산세 중과제도 개선 -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 부가가치세사업장별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 등 ㅇ 과세권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등
’11.9.30 예정
② 소득세법	ㅇ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선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ㅇ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11.9.30 예정
③ 법인세법	ㅇ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상법 개정에 맞추어 세법 관련 규정 보완 ㅇ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국제거래 활성화 지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11.9.30 예정
④ 부가가치세법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ㅇ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11.9.30 예정
⑤ 조세특례제한법	ㅇ 일자리 창출 지원 - 임투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ㅇ 중산서민층 지원 - 생계형 저축 등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ㅇ 성장동력 확충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11.9.30 예정
⑥ 상속․증여세법	ㅇ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 ㅇ 공정과세 강화 -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11.9.30 예정
⑦ 조세범처벌절차법	ㅇ 조세범칙조사 등 정의규정 신설 ㅇ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ㅇ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ㅇ 통고처분 양정기준 위임근거 신설
’11.9.30 예정
⑧ 농어촌특별세법	ㅇ 연결납세적용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개선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 신고․납부하도록 개정
’11.9.30 예정
⑨ 국세징수법	ㅇ 공정사회 구현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 제도 도입
’11.9.30 예정
⑩ 개별소비세법	ㅇ 과세형평 제고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 ㅇ 납세편의 제고 - 저유소에서 발생되는 유류 세액 정산을 정유사에서 정산․신고․납부 - 신고기한 일원화․납부절차 개선
’11.9.30 예정
⑪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과세형평 제고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 ㅇ 납세편의 제고 - 공매․경매시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을 정상 영업의 경우와 일치
’11.9.30 예정
⑫ 주세법	ㅇ 납세자 편의 제고 - 주류제조면허 등 법인전환에 따른 면허승계 허용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일원화 - 청문대상 확대
’11.9.30 예정
⑬ 교육세법	ㅇ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 조정 -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
’11.9.30 예정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수정ㆍ기한후 신고제도,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ㅇ 국세-관세 간 국제거래가격 결정제도 개선 -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관련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상호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 ㅇ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 합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11.9.30 예정
⑮ 관세법	ㅇ 서민밀접품목, 독과점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통해 물가안정 지원 ㅇ 내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상호 연계․조정 근거 마련 및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신설 ㅇ 관세 조사․불복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관세조사 대상선정 기준 및 통합조사 원칙 신설 - 경정청구 등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11.9.30 예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 면제 ㅇ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ㅇ 환특법상 과다환급금 추징시에는 그 날부터 2년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연장
’11.9.30 예정
국가채권관리법	ㅇ 국가채권 연체해소를 위해 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제도 등 도입
’11.10월중 예정
국가재정법	ㅇ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국회 승인 대상을 현행 ‘연간 총발행 한도’에서 ‘연간 순증발행 한도’로 변경
’11.10월중 예정
국채법	ㅇ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국회 승인 대상을 현행 ‘연간 총발행 한도’에서 ‘연간 순증발행 한도’로 변경
’11.10월중 예정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ㅇ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마련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등 효력발생 시점 구체적 명시 ㅇ 전자조달업무 방해 및 부정행위 금지 ㅇ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지원 등
’11.10월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