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김 인 과장 (2156-9910)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배 포 일	2011. 9.23(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 매

제 목 : 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1.9.23(금), 금융위원회는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

* 회의일시․장소 : 9.23(금) 08:00,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유니온스퀘어룸

** 참석자 : 추경호 부위원장, 송인만 성대부총장(공동위원장)등 민관위원 13名(별첨 참조)

□ 금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대두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 주요 논의 내용

□ 감사업무 제한 강화

ㅇ (현행)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이 가능

ㅇ (개선)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

* 예시)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제한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확대

ㅇ (현행) 부실감사 적발시 당해회사 감사보수의 10∼100% 추가적립 조치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청구권 행사 기간(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가능

ㅇ (개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

□ 감사인 지정제외 확대

ㅇ (현행) 증선위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감사를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지정 감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임할 여지가 있음

ㅇ (개선)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

□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확대

ㅇ (현행) 현행 과징금의 부과한도(5억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음

ㅇ (개선)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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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10월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

※ 첨부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명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 참석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나이)	비 고
공동 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경영학)	송 인 만(62)	- 성균관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성대 부총장
학계 (2名)	서울대 교수 (경영학)	이 창 우(58)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 문 철(53)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 前 증선위 위원
유관 기관 (2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 오 형(65)	- 경희대 경영학과 - 現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 現 국세청 국세행정위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임 석 식(59)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 前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업계 (2名)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영 진(61)	- 연세대 경영학과 - 前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 위원
	충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황 흥 주(57)	- 고려대 경영학과 - 前 세화회계법인 국제부
수요자 (2名)	삼성전자 (부사장․재경팀장)	이 선 종(54)	- 중앙대 경영학과 - 現 S-LCD(주) 감사 - 現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윤 인 섭(56)	- 연세대 응용통계, CPA - 前 하나HSBC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前 ING 생명보험 대표이사
금융위 (3名)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1名)	회계 전문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