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회  의  자  료

2011. 9. 23.

고 용 노 동 부

차   례

Ⅰ. 주요 업무 추진현황	1

1.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 구축	1

2.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	3

3.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3

Ⅱ. 주요 현안과제	4

1. 열린 고용사회 구현	4

2.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6

3. 장시간 근로 개선	8

4. 사회적 기업 활성화	9

【 고용·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

□ 고 용

민간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수 증가와 함께 고용구조도 개선(상용직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 등) 추세

* 10개월 연속(’10.10월∼’11.8월) 매월 3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11.8월, 49만명)

* 상용직 증감(천명, 1～8월): (’08) 421 → (’09) 323 → (’10) 707 → (’11) 606

*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1～8월): (’08) △139 → (’09) △155 → (’10) △183 → (’11) △141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려운 상태

* 고용률․실업률은 금융위기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업애로계층의 규모도 아직 상당한 수준

【고용률(%, 1～8월)】		【실업률(%, 1～8월)】		【취업애로계층(천명, 1～8월)】

⇨ 물가불안․국제적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상존, 고용개선 추세 지속을 위한 노력 필요

□ 노사관계

금년도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노사 자율해결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

* 노사분규(건수, 8월말): (’08) 81 → (’09) 86 → (’10) 55 → (’11) 41

* 임금교섭 진도률은 46.9%(전년 동기 27.4%)로 빠르게 진행, 협약임금  인상률은 5.1%수준(’10년, 4.7%)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순조롭게 정착 중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신설노조 난립이나 분규 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적절차 이행 중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도 정착단계(8월말 현재 94.0%)

⇨ 현장 단위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나, 상급단체의 법·제도 등을 둘러싼 갈등 잠재

* 노조법 개정,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Ⅰ. 주요 업무 추진현황

1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 구축

<1>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일자리 현장 지원단*(반)’ 운영 등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강화

* ’11.4～7월 운영(7월까지 9,955개 사업장 방문) ⇨ ①구인정보: 발굴(16,488명) → 채용(7,722명), ②애로사항: 발굴(8,498건) → 해소(5,078건)

** 분류기준 정립, 통·폐합(1차, ’10.7.6) → 재분류, 평가·조정기능 강화 등(2차, ’11.8.10)

ㅇ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11년 14개)’ 확대, ‘고용정책조정회의*’ 운영 등 정부 내 일자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확립

* 주요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 부지사 참여(’11.9월 현재 4회 개최)

<2> 취업애로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새로 일하기(｢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마련·추진)

ㅇ 지속가능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업아카데미’(53개 기업·사업주단체 참여) 운영 등 배움터에서 일터로의 진입 지원 강화

* ’11년말까지 창업․창직, 공공기관 증원, 안전․특허․생활서비스 일자리 등  42천개

ㅇ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지방대생의 사회진출기회 또한 확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10년 25천명 → ’11년 32천명), ｢일-교육․훈련-자격｣ 정보 연계(’11.하), 한국잡월드 건립(’11.12월～’12.2월 시범운영)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

□ 여성: 다시 일하기

ㅇ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 개선(정액제: 월 50 → 정률제: 40%, 월50～10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도입(’11.9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규모별 월 120-480만원) 등 지원

ㅇ 선도기업 발굴·확산, 상용직 시간제 고용 사업주 지원(컨설팅·인건비, ’11년 61억) 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 지원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조정(반일제 2인 = 전일제 1인, 고용보험법 등 개정 추진), 시간제근로를 저해하는 업종별 규제 합리화 등도 추진

□ 고령자: 오래 일하기

ㅇ 다양한 유형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및 계속고용 장려를 위한 지원금제도 개선** 등 고용연장 지원 강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동의 → 노사합의<단협>또는 협의<취업규칙>) 추진(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 지급 우대(’11.하) ⇨ (정년연장) 1년 → 1～3년 차등, (퇴직자 재고용) 6개월 → 6월～2년 차등

ㅇ 실직 중고령자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 확대 및 은퇴 전문인력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11년 1천명)’ 마련․지원

* 비영리단체ㆍ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고, 사회공헌일자리 활동 후 관련분야 취업 또는 자원봉사자로 전환 유도

□ 장애인: 함께 일하기

ㅇ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장 명단공표 주기 및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수요 연계 맞춤훈련(’11.8월 613명) 등 취업서비스도 활성화

사업장 명 단 공 표		공표주기	• 연 2회(7월초, 12월초)
		공표대상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 민간기업: 고용률 1.3%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ㅇ 자립지원 상담사 배치, 취업전단팀 운영 등 근로능력 수급자 대상 취업지원 인프라 정비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 취업지원* 강화

* ｢내 일 점프 프로젝트｣(8.26 기준): 저소득층 자녀 9,304명 발굴 → 1,509명 취업

<3> 일자리 지원기능 확충

ㅇ 취업알선 내실화 등 고용서비스 질 제고 및 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적자본 확충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실업자 →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등까지 확대

** 현장훈련 지원, 계약학과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중장기 훈련 지원(12년) 등

ㅇ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투자펀드 조성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강화

* 지원대상 확대(저소득층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취약청년 등 포함),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수당(월 20만원, 6개월) 지급 등

2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

ㅇ 3대 고용질서 확립과 함께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제정, 7월)·건설근로자(임금보호방안, 8월) 등 대상별 맞춤형 근로조건 보호 강화

ㅇ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 등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

ㅇ 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틈새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방안 마련 추진(노사정위 논의 중)

3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ㅇ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안착속에 공정하고 책임지는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 업종별로 차별화된 예방 노력 경주, 생산라인 점검·직장폐쇄·불법피케팅 등 3대 쟁의질서 개선과제 집중 지도, 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지원 등

ㅇ 일터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 높은 일터’ 만들기 추진*과 함께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합리화도 지원

*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증진프로그램 지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 교육·컨설팅 강화 → 선도기업 300개소 육성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컨설팅(12개소), 노사관계 진단 및 컨설팅(100개소), 노사관계 자율개선 컨설팅(107개소)

Ⅱ. 주요 현안 과제

1	열린 고용사회 구현

<1> 배 경

ㅇ 학력 인플레 심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 사교육비 부담,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청년들 중 다수가 자식의 적성, 진로와 상관없이 고학력 이수

ㅇ 학력주의는 노동시장 진출을 단선화하고 효율적 인력활용을 저해하므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열린고용사회 구현 필요

<2> 주요내용

□ (학교) 대학진학의 획일적 진로 → 직업인으로 다양한 꿈 키우기

ㅇ 초·중·고별로 진로교육 목표를 명확화하고 관련 교육내용 정비(<초등> 자기이해 ⇨ <중학> 진로탐색 ⇨ <고교> 진로선택)

* 주5일제 수업을 계기로 매달 1회 토요일을 ‘직업체험의 날’로 운영

ㅇ 교육기부와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형 진로지도 강화

* 직업 많이(잡월드), 깊이(기업 현장방문), 함께(부모․멘토 직장체험) 알기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세제 지원,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적응 훈련 등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노동시장) ｢학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닫힌 노동시장 →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열린 노동시장 ⇨ 공공부문 선도, 민간 자율 확산

ㅇ 공공과 민간의 고졸 취업 문호를 넓히고, 취업여건도 개선**

ㅇ 필기시험 중심의 채용관행을 경력·인턴 중심으로 개선

ㅇ 연공·학력 중심의 임금·승진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개선

ㅇ 지속발전을 위한 일과 학습의 병행여건 조성

* 사내대학 설치 기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사내대학 입학 대상 확대, 기술분야 사이버대학 신설,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 확대 등

□  (사회) 학력중심 → 능력중심 문화 조성

ㅇ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

*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한민국명장 등 최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홍보 강화

ㅇ 산업현장전문가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을 구성·운영

* 기술자문, 현장실습지도, 산학겸임교수, 청년멘토 등으로 활동

ㅇ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위원회 개편(현장 전문가 우선 위촉)

* 정부업무평가에 현장 전문가 비율 반영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와 더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고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요망

ㅇ ‘능력’과 ‘성과’ 중심의 채용관행과 인사관행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고용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 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방식 및 수단 개발·활용 지원

2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1> 배 경

ㅇ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

*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2011년 8.15 경축사)

ㅇ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핵심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하고 이를 위한 해결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 종합대책(7대 분야 30대 시책)｣ 확정․발표(’11.9.9)

<2> 주요내용

□ 사회안전망 확충

ㅇ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2년부터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월 12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1/3 지원 (‘12년 상반기 준비사업 → 하반기 전면시행)

□ 차별시정 강화 및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ㅇ 동일․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차별의 적극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 기간 확대(3월→6월)

□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예시)

• 법준수사항: 기간제법․파견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

• 권고사항: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주․노동조합 등이 노력해야 할 사항

ㅇ 불법파견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작성을 의무화

ㅇ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18. 제정)의 실효성 제고, 사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 협의 및 원청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등 강화

* 수차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발생 시

□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ㅇ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확대(1% → 5～6%)

** 비정규직 관련 내일배움카드제 개선: ①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②지원금액 인상(연간 100만원→200만원) 등

ㅇ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 공시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ㅇ ‘공생 발전’ 차원에서 노사 자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장려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3> 협조 요청사항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과 병행하여 노사의 자율적 노력이 매우 중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양보․협력하는 문화 확산 노력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확산

* 주요 개별기업 노사 협력 선언 추진, 지역단위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 등

주요내용 (예시)
• 임단협 체결시 노사가 협의하여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과 임금․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배려 • 기본적인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 비정규직 활용이 편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 운영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등)

ㅇ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 및 조만간 마련될 예정인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ㅇ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여건 마련

3	장시간 근로개선

<1> 배 경

ㅇ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건강 훼손,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나누기를 저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잠식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게 근로(‘10년, 2,111시간)

ㅇ 고용창출 기반 확대 및 생산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하여 ’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에 노사정 합의(‘10.6.8, 노사정위)

ㅇ 정부는「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10.12월)·추진 중

<2> 주요내용

ㅇ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11.7.1) 관련 교육·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줄이기 지원

ㅇ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등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 제고

* ’11.9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중

ㅇ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개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등 추진

* 교대제 전환(2조2교대 → 3조2교대 등) 기업에 대한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수준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ㅇ 장시간 근로개선은 불합리한 근로문화·관행을 개선하려는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 →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전향적 협조 요망

- 특히,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후진적 형태인 주야 2교대 개편(주간연속2교대, 3교대 등)이 시급

- 아울러, 단기성과 분배 중심에서 근로시간 줄이기와 생산성 제고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

4	사회적 기업 활성화

<1> 배 경

ㅇ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07.7월부터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 ‘11.7월말 기준, 555개 사회적기업 및 1,134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중

ㅇ 그간 2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

* 1차(’10.6월): 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체계 구축 등 사회적기업의 확산 토대 마련(’12년까지 1천개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

* 2차(’11.6월): 정부 재정에 의한 육성에서 민간 주도의 육성체계로 전환 추진

<2> 주요내용

ㅇ 투자펀드* 조성 등 민관 공동의 사회적기업 투자기제 마련을 통한 자금조달 경로 확충

* ‘11년도 42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7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 중

ㅇ 공공시장 진출 확대 및 사회적기업의 경영·창업 지원* 등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바우처 시장 진출 지원 등

** 지방세 감면(30～70% 범위)혜택 부여,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젊은 사회적기업가 발굴 확대 등

ㅇ ｢1사 1사회적기업｣ 운동 전개 및 민간주도 협의체* 구축 추진

* 지역 사회적기업가 중심 시·도 단위 종교단체, NGO, 지역기업 등 참여

<3> 협조 요청사항

ㅇ 1개 회사가 1개 이상 사회적기업을 설립·지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협조

□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례

① 사회적기업 투자펀드의 투자자로 참여(SK, 미래에셋, 현대·기아차 등) ② 프로보노(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③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현대차의 이지무브, SK의 행복도서관, 포스코의 에코하우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