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가 고용정보 인프라의 선도기관”

□ 보도일시: 2011.9.27(화) 조간

<인터넷 9. 26(월) 낮 12:00 이후>

□  총 7 쪽<붙임 4 쪽 포함>

❖ 인력수급전망센터 연구위원 박 명 수                   ☎ 02-2629-7320

< 본 자료는 www.keis.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00세 시대 노동시장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 9월27일 14~18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과 한국노동경제학회는 9.27(화)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100세 시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으로 우리 사회는 2020년이면 100세 시대에 진입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2011.5.26)

○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서 고용정보원과 노동경제학회 소속 전문가 6명은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및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첨부: 주요내용>

□ 첫 번째 세션은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발제문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발제문에서 지난 30년간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윤정열 이화여대 교수는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 방향> 발제문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점진적 정년연장을,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성 임금제 전환, 고용장려 세제 확충,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확대와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제안한다.

□ 두 번째 세션은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발제문에서 기업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도입 및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발제문에서 우리 기업사례에서는 고령자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찾아볼 수 없어, 고령이 되어도 직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발제문에서 우리 기업은 70% 정도가 고령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HRM(Human Resource Management․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도입한 경우는 10%미만으로 기업의 HRM이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 주제 발표에 이어 노총, 경총, 기업, 학계, 연구소, 고용노동부 등 노동시장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100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와 고령인력 활용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첨 부>

심포지엄 주제발표 주요내용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박사(한고원)

○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고 2022년부터 나타날 노동공급의 마이너스 성장이 가져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노동력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주) 경제성장률은 실적치(한국은행)의 3개년 이동평균치

○ 경제성장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노동공급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성, 고령층, 청년층 인력의 활용수준을 제시

□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이철희 교수(서울대)

○ 지난 30년간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인력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고령인력 수요 변화 전망

○ 고령인력 고용증진대책 효과의 산업별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의 이질성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필요성을 제시

○ 제도적으로 고령자의 근로시간 등 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을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인데,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개선방안이 시급

□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방향: 윤정열 교수(이화여대)

○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령화 충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 고령층 노동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금제보다 연금의 적립성과 소득비례성을 더 높이도록 연금제 개혁을 제시

○ 연공임금제는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을 왜곡 책정함으로써 고령자 고용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생산성임금제로 대체하여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는 임금구조 개혁을 제시

□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최강식 교수(연세대)

○ 고령자의 고용에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임금체계의 유연화 방안을 제시

○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법적 보완 조치의 필요성과 생산성 연계 성과급을 도입되도록 정부가 세부 산업별 생산성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등 임금피크제의 다양화를 도입하고 단순히 개별 근로자와 기업 차원을 넘어선 전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간의 협약 체결을 제안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용진 교수(서울과기대)

○ 고령인력의 숙련 진부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고령인력의 고용불안을 낳는 요인 가능성을 주목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제시

○ 우리나라 기업사례 분석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방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고령이 되어도 직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요망

○ 근로자들의 평생학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학습권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할 필요성 제기

□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김동배 교수(인천대)

○ 우리나라 기업의 HRM(인적자원관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인력의 ‘조기방출’을 낳는  시스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HRM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시

○ 우리 기업은 70% 정도가 고령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HRM 관행을 도입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기업의 HRM은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직급체계를 살펴보면 40대말이면 임원으로 승진하고 이후 4~5년이면 관리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년을 맞게 되는 ‘조숙형’ 직급체계가 특징인데, 고령화 시대에는 ‘조숙형’ 직급체계를 ‘성숙형’ 직급체계로 전환하여 임원승진 연령이 60세 정도 되도록 제시

○ 외국 사례 등 문헌에 나타난 기업의 고령 친화적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훈련 및 개발, 보상, 근로시간, 직무재설계, 퇴직관리, 기업문화로 정리

▴채용: 장기인력계획 수립, 연령제한 폐지,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개발: 훈련참여 기회 부여, 고령자 특화 훈련개발, 고령자-청년 멘토십 형성, 로테이션, 배치전환, 수평ㆍ수직적 경력경로 설계

▴보상: 임금피크제, 직무급ㆍ역량급,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고령휴가제, 교대제 면제

▴직무재설계: 경미한 업무 전환, 안전ㆍ건강 제고, 세대별 역할 분담, 멘토링ㆍ품질관리ㆍ코칭ㆍ상담 등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퇴직관리: 조기퇴직 연령 연장 또는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또는 퇴직자 재고용, 전직ㆍ창업교육 등

▴조직문화: 경영진의 고령층에 대한 태도ㆍ편견 개선, 의식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