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2011년 9월 27일(화) 13:30~17: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최  한국고용정보원․한국노동경제학회․조선일보

후원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1：30 ~ 2：00	등록
2：00 ~ 2：15	개회사 축사	정철균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이채필 장관 (고용노동부)
2：15 ~ 3：00	세션 1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발제 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발제 2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이철희 교수 (서울대학교)
	발제 3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 방향 윤정열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3：00 ~ 3：15	휴식
3：15 ~ 4：00	세션 2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
	발제 1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최강식 교수 (연세대학교)
	발제 2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용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제 3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김동배 교수 (인천대학교)
4：00 ~ 4：15	휴식
4：15 ~ 5：30	세션 3	패널토론 사회：김황조 교수(연세대학교)
		강석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권영순 국장 (고용노동부) 안선혁 수석부장 (유한킴벌리) 이정식 사무처장(한국노총) 이지만 교수 (연세대학교) 이호성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태원유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차 례❚

세션 1

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3

2.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이철희 (서울대학교)	31

3.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 방향

윤정열 (이화여자대학교)	95

세션 2

1.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최강식 (연세대학교)	115

2.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9

3.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김동배 (인천대학교)	197

세션 1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한국고용정보원)

1. 서론

가. 연구배경

○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도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그간 정책연구의 초점이었던 ‘베이비붐 세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처럼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주로 노인복지, 또는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한 노후생활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

경제인문사회여구회 주최 세미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2011.3.30)

경제인문사회여구회 주최 세미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2011.6.8)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5: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

-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인구구조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화하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모든 연령대가 관심과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고령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방안마련이 필요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특히 우리사회에는 저출산과 함께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 초부터는 노동공급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재정수지, 그리고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공급은 물론, 개인의 퇴직, 노후소득, 부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100세 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있는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나. 연구목적

○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망라한 종합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핵심동인이 되는 인력구조의 변화를 전망

-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기대수명 연장이 가져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전망하고, 인적자원의 활용가능 수준을 예측

○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재정수지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가져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는 다른 부문은, 저축률의 하락이 가용자금의 변동을 가져오고 자산보유 형태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조세수입 감소와 연금 등 사회보장 증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이 있음

○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세 시대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활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다. 100세 시대는 2020년경 도래 전망

박명호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2011.5.)

○  `100세 시대`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5)에서 정의

-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이 90대로 진입하는 것은 현재 추이로 보면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추정

2. 인력공급구조 전망

가.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

○ 100세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인구,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340만명이던 것이, ’10년 540만명으로 늘었고, 향후 ’20년 773만명, ’30년 1,184만명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4%에서 ‘10년 13.3%, ’20년 18.1%, ‘30년 27.7%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 그림 1 >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2000~50)

○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4,059만명에서 2025년 4,295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산가능인구란 군인, 경찰, 재소자 등을 제외한, 즉 제약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함

- 성별로 구분하면 15세 이상 남자는 2023년에, 여자는 2026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 15세 미만 인구는 이후 연령대의 인구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인구는 2018년에 이미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특히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하락하여 인구 전체의 노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

- 때문에 100세 시대에서의 ‘고령화’는 이제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환경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 그림 2 > 생산가능인구 추이 (1980~2050)

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겪게될 노동시장의 변화는 하나, 노동인구 총규모의 감소, 둘, 고령화로 인해 가장 왕성하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감소로 나눌 수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동공급의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인구를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2030년까지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은 BLS의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전망방법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연령대별로는 동일한 추정식을 사용

좀 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박명수 외, 고용정보원, 2009) 참조

※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4주 기준으로 함. ILO의 실업자 기준은 구직기간 4주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통계치는 2000년부터 가능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 추이, 시차(lag), 실업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식을 설정

[eqn: ln( {Y _{t} -a} over {b-Y _{t}} )= alpha + beta _{1} T+ beta _{2} T ^{2} + beta _{3} Y _{t-1} + beta _{4} U _{t} + epsilon _{t}]

- T는 추세, [eqn: Y_t]는 당기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Y_t-1]은 전기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U_t]는 당기의 실업률

- a와 b는 각각 하한과 상한을 의미하는데, 미국 BLS 모형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무리 높아도 남성 최고 수준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고(상한), 아무리 낮더라도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하한)’라는 전제하에 여성의 경우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령계층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최대치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최대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남성과 같이 상한을 1을 적용

- 미국 BLS 모형에서는 하한을 0.25로 통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소치가 0.25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한 값에 동일 연령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소치를 적용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은 여성과 달리 시간 추이 대신 GDP를 사용

[eqn: ln( {Y _{t}} over {1-Y _{t}} )= alpha + beta _{1} lnG _{t} + beta _{3} Y _{t-1} + beta _{4} U _{t} + epsilon _{t}]

- G는 GDP, [eqn: Y_t]는 당기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Y_t]은 전기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U_t]는 당기의 실업률을 의미

○ 경제활동참가율 전망결과를 보면,

-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해 학령기인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는 전연령대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61.0%(‘10) → 62.7%(’20))

- 2020년대 이후에는 노령인구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이들 연령대의 참가율은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아 전체 참가율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62.7%(‘20) → 60.9%(’30))

※ 25~59세 인구  2,633만명(‘20) → 2,337만명(‘30) 11% 감소

65세 이상 인구 811만명(‘20) → 1,185만명(‘30)  53% 증가

< 표 1 >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2000~30)

연령대	전체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2000	61.2	12.0	57.7	70.3	72.6	77.8	79.3	79.0	72.5	64.3	54.3	29.6
2010	61.0	7.0	48.9	73.3	73.7	75.5	80.1	79.5	75.9	68.3	55.5	29.4
2020	62.7	6.1	50.5	77.3	76.8	80.0	82.0	81.4	80.0	72.7	58.5	31.7
2030	60.9	4.6	55.9	76.5	78.3	80.9	83.6	82.5	83.1	76.9	60.4	32.7

< 그림 3 >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30)

다. 고령층 노동공급 추이

○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일례로 69~6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남자 53.7% 여자 3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남자 30.0%, 여자 17.7%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음

-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로서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자료) OECD.StatExtracts (2011)

< 그림 4 > 65~69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010)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또다른 이유로서 농촌에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이들이 농림어업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없음

- 총취업자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9%에서 2000년 11.1%,  2010년 6.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지난 20년간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지난 20년간 60~64세는 54~55%대, 65~69세는 40%대 초반를 유지하고, 70~74세는 25%에서 33%로 상승, 75~79세는 13%에서 21%로 상승,  80세 이상 또한 5%에서 8%로 상승

- 따라서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 감소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 및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음

< 표 2 > 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전체 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1990	60.0	53.8	39.8	24.9	13.3	5.3
1995	61.9	58.5	40.4	28.3	17.2	5.8
2000	61.2	54.3	43.4	26.8	19.8	8.6
2005	62.0	54.5	42.7	30.4	18.5	9.0
2010	61.0	55.5	42.0	33.0	20.6	7.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통계청)

○ 선진국에서처럼 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완전히 정착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즉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고 따라서 고령자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여전히 높은 또는 더 상승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고령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인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인구구조의 변모가 가져올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하락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비록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불안정한 노후대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바꾸어 경제활동의 유지로 인해 으로 소득 보전,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립이 요구됨

- 즉 고령이 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위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직업훈련, 고령자에 적합한 근로조건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3. 인력공급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노동공급과 생산함수

○ 15세 이상 인구규모의 추계에서 보듯이 규모 전체는 증가하지만 증가 정도는 점점 작아질 것인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는 결국 노동공급 절대규모의 감소를 야기할 것임

○ 경제활동인구가 표시되는 노동투입이 자본 및 기술과 함께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규모의 감소는 노동의 양적, 질적인 측면과 기술진보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양적으로는 성별, 연령대별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능력 제고

- 노동 외적인 측면에서는 자본 확대와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제고

○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이들 인력이 받은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은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 노동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같이 고려하여야 노동력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변모하는 인구구조이지만, 대학진학률이 83.8%(2008)를 기록하는 고학력화로 인해 인력이 갖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노동력 크기 변화가 우리경제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노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투입요소는 자본(K), 기술진보(T),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노동(Lq) 으로 가정

[eqn: GDP``=~f(K,~L _{q`} `,`T)]

-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는 연령(Age)과 교육수준(Edu)이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면 노동공급의 총량(L)과 아울러 이들 두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야 제대로 된 노동력 공급규모가 파악될 수 있음

[eqn: L _{q`} `=`g(Age , Edu, L)]

나.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

○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란 머릿수로 계산한 인력규모를 말하므로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됨

- 경제활동인구는 1,854만명(1990) → 2,213만명(2000) → 2,475만명(2010) 으로 연평균 증가규모는 1990~2000년에 36만명, 2000~10년에 26만명 수준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 총규모는 향후 증가 규모가 점차 하락하여 100세 시대의 초입인 2022년에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경제활동인구 총규모를 2010년=100 이라면, 2022년=109, 2030년=105 수준이 됨

주)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구직자의 합계. 구직자 집계시 1999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2000년 이후 4주 기준

< 그림 5 > 경제활동인구 규모 추이 및 전망 (2000~30)

다. 연령구성의 노동력 파급효과

○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는 연령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생산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청장년층과 고령층, 모두를 동일한 인력으로 간주하므로 노동력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연령대별 구성변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

○ 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0~54세 경제활동인구는 1,574만명(2010)에서 1,596만명(2013)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1,512만명(2020), 1,376만명(2020)으로 감소할 전망

○ 55세 이상 경활인구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47만명(1990) →328만명(2000) → 475만명(2010) 을 기록하였고, 향후에는  761만명(2020) → 941만명(2030) 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져 지난 10년에 연평균 14만 7천명(2000~10)이었던 것이 향후 10년은 28만 6천명(2010~20)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크기를 보일 것임

○ 청년층인 15~29세 경활인구는 581만명(1990) → 531만명(2000) → 425만명(2010) 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앞으로는 4101만명(2020) → 287만명(2030) 으로 줄어들 전망

○ 지난 2008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청년층(15~29세)과 55세 이상 연령층 규모는 역전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부모 세대 취업자 증가가 청년층 취업자 증가를 능가’하는 것은 앞으로 자연스런 추세가 될 것임

“어머니들, 남편·자식 대신 ‘일터로’”(세계일보, 2011.8.25)

-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1:15 (2000) → 17:64:19 (2010) 로 변하였고, 이후   15:56:28 (2020) → 11:53:36 (2030) 으로 크게 바뀔 것

구성비(%)	1990	2000	2010	2020	2030
15~29세	28.6	24.0	17.2	15.3	11.0
30~54세	58.0	61.2	63.6	56.4	52.8
55세 이상	13.3	14.8	19.2	28.4	36.1

< 그림 6 >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 고령화를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을 보면 40.5세(2000)에서 43.7세(2010)로 지난 10년간 3세가 늘어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46.3세(2020년), 2030년에는 50세에 근접한 49.2세를 보일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할 전망

< 표 3 >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1)2)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40.5	42.0	43.7	45.1	46.3	47.7	49.2
주 1) 5세 연령대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의 중앙값을 해당연령대의 평균나이로 간주하여 해당연령대 인구규모를 곱하여 산출 2) 65세 이상은 2000~2010년의 경활 원자료를 분석하여 65~69, 70~74, 75~79, 80세로 세분하고 80세 이상은 82세로 간주하여 65세 이상의 평균나이를 산정

39.1	39.3	40.5	42.0	43.7	45.1	46.3	47.7	49.2

< 그림 7 >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 추이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가 노동력 크기에 미치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연령별 생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수준이 연공서열급의 형태를 따르듯이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증감한다고 가정

-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은 청년층에서 점점 상승하여 중장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즉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조사된 연령대별 월급여가 생산성을 대신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 는 전국사업장 3만 2천개소를 대상을 함. 월급여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산한 것.

- 우리나라는 45~4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1.0	1.4	1.8	2.2	2.6	2.7	2.7	2.6	2.4	1.9	1.7

자료)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 그림 8 > 연령대별 생산성 지수

○ 연령대별로 각기 차이가 나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2010년 기준의 생산성을 적용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감안한 노동력 규모를 산출

- 이같이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성장이 연령대별 구성의 차이와 같이 고려하면, 100(1990) → 122(2000) → 140(2010) 으로 지난 20년간 40%를 성장하였는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151(2021)로 정점에 달하여 145(2030)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 그림 9 > 연령대별 생산성차이 반영 노동력 규모(1990=100)

라.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구성과 노동력 파급효과

○ 노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또다른 중요인자는 노동에 체화된 교육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 경우, 비록 당장은 산업계가 대규모로 배출되는 대졸 인력을 수용하지 못하여 대졸자 실업률이 높고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향후 노동공급의 상당수가 대졸자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질적 수준을 고려한 노동력 규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구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 초, 중, 고등학교 졸업후의 상황에서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지, 아니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지 분석하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신규 증가를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 중졸 및 고졸후 미진학자는 각각 중졸 및 고졸 학력 인구 증가를 의미

- 15세 이상 학력별 사망자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기존 생산인구에서 탈락되는 학력별 퇴출자의 규모를 파악

- 중졸 및 고졸후 미진학자는 각각 중졸 및 고졸 학력 인구 증가를 의미

- 아울러,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졸자수 감소, 이에 따른 향후 대졸자 감소를 전망하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함

< 표 4 > 학교급별 졸업생수 추이 (단위: 명)
연도	국졸 및 중졸 후 미진학자	고졸후 미진학자	(전문대졸 이후 미진학자)+(대졸자)
2008	2,502	94,412	514,768
2009	2,580	104,055	501,634
2010	2,180	133,257	491,931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 표 5 > 15세 이상 학력별 사망자수 추이 (단위: 명)
연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007	102,967	9,684	3,593
2008	102,347	10,213	3,711
2009	102,489	10,870	4,15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최근까지 고교졸업자가 8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등 높은 교육 열기를 반영하여, 2010년을 100으로 하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127(2020), 147(2030)으로 전망되고, 중졸 이하는 78(2020), 19(2030)으로 빠르게 줄어들 전망

< 그림 10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추이

- 경제활동인구에서 전문대이상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2010)에서 45.5%(2020)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노동공급의 과반수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5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표 6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연도	구성비(단위: 천명)				구성비(단위:%)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90	18,539	8,896	7,054	2,589	48.0	38.0	14.0
2000	22,134	6,865	9,830	5,439	31.0	44.4	24.6
2010	24,748	5,089	10,038	9,621	20.6	40.6	38.9
2020	26,833	3,966	10,649	12,218	14.8	39.7	45.5
2030	26,040	983	10,921	14,137	3.8	41.9	54.3

○ 교육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수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교육수준별 월급여가 곧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 교육수준을 3단계(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로 구분하면, 중줄 이하=1.0 이라하면 고졸=1.16, 전문대졸 이상=1.61 (전문대졸=1.24, 대졸 이상=1.80) 으로 분석됨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Martins(2005)에서는 교육수준을 4단계(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대해 국졸=1, 중졸=1.4, 고졸=1.7, 대졸=2.6 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중졸=1.0로 환산하면 고졸=1.2, 대졸=1.9 임

○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을 반영한 노동력 규모를 산정하면 1990년 수준을 100이라 할 경우, 127(2000), 152(2010)로 빠르게 상승하였음

- 향후에도 우리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2026년 172.1에 달할 때까지 꾸준히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로 인해 하락하지만 인구 자체가 고졸,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2030년 171.6으로 미미한 수준의 감소를 보일 전망

○ 경제활동인구 규모, 연령대별 생산성을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각각 2022년, 2021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추세가 두드러졌지만, 대조적으로 교육수준만을 반영한 경우는 고학력화가 가져올 인력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게 2026년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또한 미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11 > 교육수준별 생산성차이 반영 노동력 규모 (1990=100)

마. 연령별 생산성 및 교육수준의 노동력 파급효과

○ 앞에서는 노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두 요소,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분해서 분석하였는데, 이제 이들 두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력 규모 결정을 분석함. 즉 동일 학력이라 해도 연령대별로 생산성이 각기 다를 테니 이를 고려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교육수준별)×(연령대별) 생산성 자료와 경제활동인구가 필요

○  (교육수준별)×(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는

- 과거부터 201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원자료로부터 산출

- 2011년 이후 전망치는 [15~19, 20~24, 25~29, ...., 60~64, 65세 이상]의 11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전망한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3개 학력별로 구분한 수치를 RAS 방식을 적용하여 (학력별)×(연령대별) 각 요소값을 산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박명수 외, 고용정보원, 2009) 참조

○ (교육수준별)×(연령대별) 생산성 지수는 고용노동부(2010)의 월급여를 활용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단위: [25~29세 고졸]=1.0)

전문대졸이상	0.8	0.9	1.2	1.5	1.8	2.0	2.2	2.3	2.4	2.2	1.8
고졸	0.7	0.8	1.0	1.2	1.3	1.3	1.3	1.3	1.2	1.0	1.0
중졸이하	0.4	0.8	0.9	1.0	1.0	1.1	1.2	1.2	1.1	0.8	0.7

자료)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 그림 12 > 연령대별 학력별 생산성 지수

○ 특정년도 t시점의 노동력 총량규모는 t 연도의 특정 연령대, 특정 학력별 인구규모에 연령대별, 학력별 생산성 중치를 곱하여 이를 전체 연령대의 합([eqn: L_qt])으로 도출함

[eqn: L _{qt} = sum _{i} ^{Age} sum _{j} ^{Edu} ` gamma _{ij`} `L _{i,j,t`}]

[eqn: gamma _{ij} :] [eqn: i](15~19, 20~24, .....,65+ 연령대별), [eqn: j](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학력별) 생산성 지수(2010년 수치)

[eqn: L_i,j,t :] t연도의 [eqn: i]연령대 [eqn: j]학력 경제활동인구 규모

○ 2011년 이후의 (학력별)×(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각각의 생산성 지수를 곱하여 노동력 규모를 산출한 바 203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0년간은 100(1990) → 129(2000) → 160(2010) 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향후에는 160(2010) → 181(2020) → 183(2020) 으로 전망되어,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지만, 증가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100	117	129	146	160	172	181	183	183

< 그림 13 > 연령-학력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노동력 규모

○ 경제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과 자본의 규모, 기술수준이지만,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과 자본의 증가율, 기술진보임

○ 연령-학력 구성 변화를 반영한 노동력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한국은행)에 대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도출하여 두 수치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노동력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매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불규칙변동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적용

이혜훈(2002)은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고령화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전망

- <그림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과 노동력증가율은 각각 수준이 다르지만 비슷한 궤적을 보임

-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 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

연도	‘95	‘00	‘05	‘10	‘15	‘20	‘25	‘30
노동력증가율1)	3.0	2.1	2.4	1.7	1.2	0.7	0.2	-0.1
경제성장률1)	8.3	7.8	4.6	3.62)

주1)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3개년 이동평균치

2) ‘10년 경제성장률 3개년 이동평균치를 산출하기 위해 ‘11년 경제성장률 4.2% 가정

자료) 경제성장률(1990~2010)은 실적치(한국은행).

< 그림 14 > 경제성장률과 노동력증가율 비교

○ 현재 상황이 유지되어 노동력 감소 추이가 반전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갈 수록 낮아지고, 더 나아가 100세 시대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특히 사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노동력규모 증대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고 효과를 얻기 까지 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대비책이 시급함

4. 대응방안과 기대효과

○ 우리사회 노동공급의 현재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총노동력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므로 이를 늦추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동공급을

- 첫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둘째, 고령인력 적극 활용

- 셋째, 청년층 경제활동참여 제고

- 넷째, 해외로부터 이민을 통해 인력공급을 증가

가. 여성인력 활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성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20%P 이상 차이가 있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음

< 표 7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국제비교
(단위: %)
2010	여자	남자
한국	54.5	77.1
덴마크	76.1	82.7
네덜란드	72.6	83.8
독일	70.8	82.4
미국	65.4	79.6
OECD평균	61.8	79.7
자료) OECD.Stat

○ 외국 가운데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덴마크와 비교를 하면

-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반영한 15~19세 학령기와 유독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를 보면, 작게는 10%P에서 많게는 30%P가 넘게 차이가 있음

< 표 8 > 한국과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0)
(단위: %)
여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한국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53.4	41.5	21.7
덴마크	60.7	74.4	80.2	86.6	85.8	87.7	86.8	85.3	77.9	32.3	3.4
차이(%P)	52.5	20.9	10.4	32.0	29.9	21.8	21.2	24.0	24.6	-9.2	-18.3

나. 고령인력 활용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10년전인 2000년과 10년후 2020년을 비교한 그림을 보면, 45세 이상 인구에서 큰 차이를 보임

< 그림 15 >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비교(2000년, 2020년)

○ 현재 추세로 간다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61~63% 정도이고 여자가 35~36% 수준에 머무를 전망

< 표 9 >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남자			여자
	30-44	45-54	55세 이상	30-44	45-54	55세 이상
2010	93.4	91.8	60.3	58.9	63.5	33.5
2020	94.3	93.3	63.4	64.1	68.0	36.5
2030	94.3	94.2	61.3	66.0	70.9	35.2

○ 절대규모에서 크게 증가할 고령층, 특히 55세 이상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령자 활용을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공급 측면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 예를 들어,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령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

OECD(2005)에서는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도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 개선조치가 필요

○ 양적 측면의 증대 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직업훈련 등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인적자원 관리방안이 필요

다. 청년층 인력 활용

○ 우리나라 청년층 인력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

- 일반적으로 15~29세는 취학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20~29세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외국과 비교하면 취학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학생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10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
경제활동 참가율(2010)	남자		여자			20~29세 인구중 학생비율 (2008)
	20-24	25-29	20-24	25-29	30-34
한국	42.7	76.6	53.5	69.8	54.6	28.2
네덜란드	78.3	91.7	78.0	85.8	85.9	28.8
덴마크	78.6	86.4	74.4	80.2	86.6	37.3
독일	73.2	87.1	67.3	77.8	78.0	28.4
자료) OECD.StatExtract Education at a Glance(2010)

라. 기타: 해외이민 수용

○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하락이 예견되는 일본,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노동력 규모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외로부터 꾸준히 이민이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지적

- 전세계가 고급인력은 앞다투어 확보하려는 것이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해외로부터 이민을 적극 수용하여, 부족한 부문에서 고급두뇌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마. 기대효과

○ 앞에서 제시된 방안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연령-학력을 고려한 노동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임

- 첫째, 20~59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부터 점차 상승하여 2030년에는 덴마크(201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

- 둘째, 고령층에서 65세 이상 남자와 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현재 추세로 보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20%P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도달할 것으로 상정. 이 경우 60~64세와 65세 이상 참가율의 차이는 30%P에서 20%P로 축소됨

- 셋째, 청년층의 경우 20~34세의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덴마크(201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

○ 이들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동력 증가율은 2010년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연도	‘95	‘00	‘05	‘10	‘15	‘20	‘25	‘30
노동력 증가율1	3.0	2.1	2.4	1.8	2.0	1.7	1.7	1.5

< 그림 16 > 기대효과에 의한 노동력증가율 전망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2011.5.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5: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

박명수 외,『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 고용정보원, 2009

박명호 외,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제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5.26.

이혜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pp.23~50, 노동연구원, 2002

Martins, J.O. et. al.,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OECD, ECO/WKP(2005)7

OECD 엮음,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2005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이철희(서울대학교)

1. 서론

가. 배경

○ 100세 시대의 핵심적인 경제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인력 및 생산성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로 말미암아 2020년 경 이후부터는 노동인구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이철희 2009).

- 고령인구의 생산성이 청장년 인구에 비해 낮은 경우 노동인구 중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됨.

○ 고령인구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력 및 생산성 감소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책 대응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고령인구는 현재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한편 앞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의 고용을 높이는 것은 인력감소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임.

- 이미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실시된 바 있고,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제 등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 경제적 여건,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령인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요인임.

-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상의 지위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이는 각 산업의 노동시장의 특성, 고용관행, 근로조건 등의 차이를 반영함.

- 농업과 같은 자영업은 직업상의 유연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령자에게 호의적인 고용여건을 제공하는 반면,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강한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이 고용상의 불리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에게 호의적인 혹은 불리한 산업의 비중을 바꾸고 이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기술이나 경영기법의 변화는 각 산업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친 영향은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남.

- 1880년~1940년 미국의 경우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했는데 그 감소의 거의 사분의 일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농업의 축소에 의해 설명됨(Lee 2002).

- 1880년~1940년 미국에서는 고령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산업들의 비중이 축소되어 평균적인 은퇴압력이 높아졌음(Lee 2005).

- 19세기 말~20세기 초를 통해 나타난 소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의 변화는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작업의 신축성을 낮추는 한편, 공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고령의 산업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하였음(Lee 2009).

○ 100세 시대의 인력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적ㆍ기술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여건,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변화는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당면하는 환경을 결정함.

-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밖에 없음.

-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감소해가는 사양산업의 경우에도 고용증진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나. 연구의 목표

○  1980년 이후 지난 30년, 특히 2001년~2010년까지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분석함.

- 각 산업의 고용인력 가운데 고령근로자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

-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및 고령 근로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함.

-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변화 지표를 계산하여 각 시기별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정함.

- 각 산업별로 노동시장 잔존확률(labor market survival rate)을 계산하여 고령근로자에 대한 이직 혹은 은퇴압력이 산업별ㆍ기간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함.

-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실제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가중평균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근로자의 이직 혹은 은퇴압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수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노동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의 효과는 어떤 산업에서 높을 것으로 (혹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00세 사회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 자료와 산업의 분류

○ 1980년~2000년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을 이용하였음.

- 인구주택 센서스 마이크로 표본은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세분화된 산업에 대해 고용 인력의 연령구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단점은 각 센서스마다 산업분류가 다르다는 점. 예컨대 1980년 센서스는 산업을 35개로 분류했는데, 이후 산업분류가 점차 세분화되어 2000년 센서스는 전체산업을 193개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1990년과 2005년 센서스는 대분류 산업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음.

- 1980년 센서스 산업분류를 이용하면 1980년 이후 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산업분류가 비교적 단순하여 넓게 분류된 산업 내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 산업분류와 함께 전체산업을 78개로 나눈 1985년  산업분류를 함께 이용하였음.

○ 2001년~2010년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1991년~2009년 산업고용구조조사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했음.

- 2008년 이후 산업분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2001년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통일함.

- 2000년 이전의 센서스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1980년 센서스 산업분류와 1985년 센서스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산업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을 재분류하였음.

-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통계를 얻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계산하였음.

- 2000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해 이용된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1980-2000년에 대한 결과와 2001년-2010년에 대한 결과를 나누어 보고하였음.

2.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가. 고령노동의 산업별 고용구조

○ <표 1>은 2001년 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각 산업의 전체(표 1-1), 남성(표 1-2), 여성(표 1-3) 고용인구 가운데 50세 이상의 고용인구 비중이 2001년~2010년 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줌.

- 50세 이상 고용인구의 비율뿐만 아니라 5세 단위의 각 연령대 고용인구의 비율을 보고함.

- 보다 종합적인 인력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각 연령 인구의 미취업률을 60-64세 인구의 미취업률로 나눈 수치를 가중치로 하여 각 5세 단위 고용인구의 비율의 가중평균을 구하였음. 이 지수("Old")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됨. 여기에서 NP는 미취업률, a는 연령을 표시함.

(1)	[eqn: Old= sum _{a=50-54} ^{70+} omega ^{a} ( {NP ^{a}} over {NP ^{60-64}} )]

- 그리고 이 수치를 “고령화지수”로 부름. 이 정의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용인구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미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 고용인구비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고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남.

○ 고용인력 가운데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표 2>는 각 산업의 2010년 50세 이상 인력 비율과 고령화지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음.

○ 인력고령화가 심한 산업은 대체로 농림어업, 광업,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이질적인 몇 가지 서비스업을 포함함.

-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50%를 넘는 인력고령화가 매우 심한 산업들은 금속광업, 농업, 가사서비스업, 어업, 임업, 부동산업 등을 포함함.

- 그 외에 석탄/석유 및 우라늄 광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도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40~50%에 달함.

- 인력고령화 정도에 있어서 상위 1/3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종을 살펴보면 국제 및 외국기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전형적인 고령자 일자리는 아니지만 50세 이후에도 비교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과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 주로 중년 이후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한 업종 모두를 포함함.

○ 반면 인력고령화 정도가 낮은 산업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첨단기술/정밀성/집중력 등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임.

- 인력고령화 정도가 가장 낮은 제조업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 인력고령화 정도가 가장 낮은 서비스업(50세 이상 비율 15% 이하)은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보건업, 금융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임.

- 일부 서비스업종(예컨대 금융업, 연구 및 개발업)에서 고령자 비율의 낮은 것은 업무의 성격 자체가 고령자에게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조기퇴직, 관리직 전환 등 구조적인 경력단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전문성을 유지하며 일을 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산업별 인력고령화의 정도는 지난 10년 간 크게 변화하였고 그 정도는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표 3>은 각 산업의 2001년~2010년 50세 이상 인력 비율과 고령화지수의 변화(2010년 비율 - 2001년 비율)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음.

○ 지난 10년 사이 산업전반에 걸쳐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산업의 경우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이 관찰됨.

- 지난 10년 간 50세 이상 인력의 비중이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산업은 가사서비스업, 가죽 및 신발제조업, 담배제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임.

- 그 외에도 상당수의 제조업 부문 산업과 건설업 등 청년층이 진입을 꺼리는 기피업종에서 인력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관찰됨.

○ 전반적인 인력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의 경우 고령인력의 비중이 거의 늘지 않았음.

- 임업, 수도사업, 국제 및 외국기관,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부동산업 등 산업에서는 50세 이상 인력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음.

- 금속광업, 보건업,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청소, 연구 및 개발업, 전지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교육 서비스업 등 산업에서는 50세 이상 인력의 증가가 2% 포인트 미만이었음.

○ 산업인력 고령화의 장기적인 패턴을 보기 위하여 <표 4>에 1980년 이후 30년 동안의 산업인력 고령화 추이를 보고함.

- 이 분석을 위해 1980년 인구센서스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1985-2000년 센서스, 2001년-2009년 산업고용구조조사, 2010년 지역고용조사의 산업을 재분류하였음.

- 1980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10년에 대해 각 산업인력의 연령구성을 계산하였음.

- <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5년의 연령별 미취업률을 이용하여 고령화지수를 계산하였음.

- 2000년 이후 센서스가 아닌 산업고용구조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료변화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의 결과를 보고함. 2000년과 2001년 사이 비연속적인 변화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30년 동안의 장기적인 추이를 크게 바꾸어 놓지는 않음.

○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인력고령화 추이는 이미 1980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상임.

- 특히 농업 및 수렵업의 경우 50세 이상 인력의 비중이 1980년 33%, 1985년 41%, 1995년 63%, 2000년 70%, 2010년 83%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 그러나 대다수의 산업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000년 이전의 20년 동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력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1980년~2000년 사이  12%에서 19%로 7% 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2001년~2010년 사이에는 21%에서 34%로 13% 포인트 증가하였음.

- 통신업의 경우 1980년~2000년 사이에는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약 5%에서 7%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 10년 동안 7%에서 16%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처럼 2001년 이후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력고령화가 진행된 산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어업, 석탄광업, 기타광업,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나무/나무제품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및 인쇄출판업, 화학물과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 보험업, 기타서비스업, 공공행정/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이와 같은 변화는 2001년 이후 일부 산업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노동력 이탈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나. 산업구조의 변화

○ <표 5>는 2001년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2001년과 2010년 사이 각 산업의 고용인구가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줌.

- 전체 고용인구에 대한 결과와 50세 이상 고령 고용인구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제시함.

- 각 집단에 대한 결과의 세 번째 행에서는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크기(퍼센티지 포인트)를 계산하여 제시함.

○ <표 6>은 2010년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50세 이상 인력의 고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각 산업의 순위에 따라 나열하였음.

- 50세 이상 인력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농업(20.7%), 숙박 및 음식점업(7.9%), 소매업(7.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0%), 사업지원 서비스업(5.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0%), 전문직별 공사업(4.6%), 교육 서비스업(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3.5%), 종합건설업(3.5%), 부동산업(3.2%)

- 50세 이상 고령인력의 고용은 전체 인력의 고용에 비해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고령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음. 그러나 그 순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농업은 전체 고용에서는 7.9%를 차지할 뿐이지만 50세 이상 고용의 20.7%를 설명함.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에서는 3% 이상을 차지하지만 50세 이상 인력의 고용에서는 1.3%만을 설명함.

○ 최근 10년 사이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표 7>은 전체 및 50세 이상 고용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순위에 따라 제시함.

-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농업의 축소임. 2001년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15.5%를 차지했던 농업인구는 현재 8% 미만으로 감소했음. 2001년에는 50세 이상 고용인구 가운데 43%가 농업인구였으나 그 비중은 21%로 크게 감소했음.

- 농업 이외에 50세 이상 고용 비중이 크게 감소한 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소매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외에도 상당수의 제조업 부문 산업들의 상대적인 고용규모가 감소하거나 정체하였음.

- 지난 10년 동안 50세 이상 인력의 상대적인 고용규모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문직별 공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가사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은 전체적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산업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지난 10년 동안의 산업구조 변화가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0년~2010년 30년 동안의 산업구조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음.

- 이 분석을 위해 1980년 인구센서스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1985-2000년 센서스, 2001년-2009년 산업고용구조조사, 2010년 지역고용조사의 산업을 재분류하였음.

- 1980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10년에 대해 각 산업이 전체 및 50세 이상 인력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음.

- 2000년 이후 센서스가 아닌 산업고용구조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료변화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의 결과를 보고함. 2000년과 2001년 사이 비연속적인 변화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30년 동안의 장기적인 추이를 크게 바꾸어 놓지는 않음.

○ 몇몇 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최근 10년 동안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 및 수렵업, 어업, 다수의 제조업 등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들의 상대적인 축소는 이미 1980년 혹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음.

- 예컨대 농업 및 수렵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5.0%, 1985년 28.2%, 1995년 13.1%, 2000년 13.1%, 2010년 7.9% 등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문 가운데 가장 고용비중이 높았던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6%, 1985년 6.1%, 1995년 5.0%, 2000년 3.9%, 2010년 2.0%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음.

- 예외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비교적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이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2000년 사이에는 4.8%에서 9.91%로 증가했는데, 2001년~2010년 사이에는 8.7%에서 14.4%로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음.

다.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변화: 분석방법

○ 각 산업의 고령 근로자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예컨대 고령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농업의 상대적인 축소는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

○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에 미친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학력별 노동수요의 상대적언 변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던 Katz and Murphy(1992)의 방법을 연령별 노동수요의 상대적인 변화 분석에 적용함.

- 노동수요 변화의 지표는 특정한 집단 k에 대한 부문 간 수요변화를 효율성 단위(efficiency unit)로 나타낸 이 집단의 기준연도 고용으로 나눈 것임.

- 이는 아래의 식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2)  [eqn: {TRIANGLE D _{k}} over {E _{k}} = sum _{j} ^{} ( {E _{jk}} over {E _{k}} )( {TRIANGLE E _{j}} over {E _{j}} )= {sum _{j} ^{} alpha _{jk} TRIANGLE E _{j}} over {E _{k}}]

- 여기서 하첨자 j는 산업을 나타내고, 하첨자 k는 각 연령대의 노동투입을 나타냄. 그리고 는 기준연도에 있어서 산업 j의 총고용 가운데 k 연령그룹의 비율을 나타냄.

- 이 지표는 각 연령그룹의 상대적인 비중을 산업의 가중치로 하여 각 연령그룹에 대한 수요의 변화율을 산업별 고용변화율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한 것임.

- 여기서 수식 2는 효율성단위로 나타낸 각 연도의 총고용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normalize)하였음. 따라서 수식 2에 나타난 수요변화의 지표는 시기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증가의 영향을 제거한 상대적인 수요변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특정한 두 연도 사이의 상대적인 수요변화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산업의 가중치와 각 연령그룹의 고용은 두 연도의 평균을 이용하였음.

- 상대적 수요변화의 분석은 25-44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등 다섯 개 연령그룹에 대해 수행되었음.

라.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변화: 2001년-2010년

○ 먼저 2001년 산업고용구조조사의 산업 중분류를 적용하여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음.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음.

- 2001~2010년 기간을 다시 2001년~2005년과 2005년~2010년으로 나누어 분석

-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로 나누어서 분석

- 전체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이는 농업부문의 축소가 가져온 효과를 제거한 결과를 보기 위한 것.

○ 2001년~2010년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는 감소하였음.

- 시기적으로 볼 때 이는 2005년 이후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 2001년~2005년 기간 동안에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남.

- 연령그룹별로 볼 때 상대적인 노동수요의 감소는 50세 이상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났음.

○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나타난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의 감소는 농업의 축소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음.

- 비농업부문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줌.

- 비농업부문 내에서도 최근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음.

○ 남성 및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체근로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함.

-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주로 2005년 이후의 변화로 인해 2001년~2010년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음.

- 남성의 경우 전체산업과 비농업부문의 고령노동 상대적 수요 감소 정도가 유사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감소가 주로 비농업부문 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마. 고령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변화: 장기적인 변화패턴

○ 1980년~2000년 기간에 대해 고령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유사한 분석결과(이철희 2006)는 2001년~2010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함.

- 이 연구의 결과는 1980년~2000년 기간 동안 고령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줌.

- 전체 산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에 대해 수행한 분석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줌.

- 이는 적어도 198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1980년~2010년 사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연속적이었다는 위의 결과와 부합됨.

3.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가. 노동시장 잔존확률(Labor Market Survival Rate)

○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정의

- 특정 산업에 고용된 고령노동의 노동시장 지위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 예컨대 특정 산업에 고용된 55세의 근로자가 5년 후까지 같은 산업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은 이 산업에 고용된 고령근로자의 고용상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임.

- 어떤 산업에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낮다는 것은 은퇴의 확률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사망률이 산업별로 동일하다는 가정)

○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추정

-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그러나 패널자료는 1998년 이후에 대해서 가용할 뿐만 아니라 표본수가 작고 산업분류가 단순하여 세부적인 산업에 대해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산업고용구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추정함.

○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추정방법

- 이 연구에 이용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며 연령이 x인 특정한 출생코호트(cohort)의 수를 라고 함. 그리고 이 동년출생 고용인구 가운데 직업 j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라고 함.

- 다음의 수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동년출생자 가운데 연령 x +1에 직업 j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구의 수()는 이들 중 x와 x+1 사이에 사망할 확률(), x+1까지 생존할 경우 x와 x+1 사이 퇴직할 조건부확률(), 그리고 x+1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경우 x와 x+1 사이 다른 직업으로부터의 순전업률(net entry rate: )에 의해 결정됨.

(3)  [eqn: N _{x+1} ^{j} =N _{x} ^{j} (1-d _{x} ^{j} )(1-r _{x} ^{j} )(1+m _{x} ^{j} )]

- 수식 3을 이용하여 x와 x+1 사이 직업 j에 고용된 동년출생자들의 비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4)   [eqn: {N _{x+1} ^{l}} over {N _{x+1}} - {N _{x} ^{l}} over {N _{x}} = {N _{x} ^{j} (1-d _{x} ^{j} )(1-r _{x} ^{j} )(1+m _{x} ^{j} )} over {N _{x} (1-d _{x} )(1-r _{x} )(1+m _{x} )} - {N _{x} ^{j}} over {N _{x}}# `````````````````````````````````````````````= {N _{x} ^{j}} over {N _{x}} LEFT ( {(1-d _{x} ^{j} )(1-r _{x} ^{j} )(1+m _{x} ^{j} )} over {(1-d _{x} )(1-r _{x} )(1+m _{x} )} -1 RIGHT )]

- 다음으로 각 직업의 고용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이 전체 고용인구의 연령별 사망률과 같다고 가정함. 그리고 생존을 조건으로 한 x에서 x+1 사이의 노동시장 잔존확률 혹은 노동력 잔존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5)  [eqn: S _{x} ^{j} =(1-r _{x} ^{j} )(1+m _{x} ^{j} )]

- 수식 5에 제시된 지표는 직업 간 순전업률이 고려되어 있는 만큼 노동시장 잔존확률(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한 확률)이라기보다는 특정직업 잔존확률(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까지 특정 직업에 잔존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서 산업 간 순전업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수식 5는 순수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됨. 따라서 이하에 이용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정의는 직업 간 순전업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식의 단순화를 위해 연령 x의 동년출생자 가운데 직업 j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을 ωj(=Nj/N)로 나타내자. 수식 4을 변환하고 여기에 수식 5를 적용하면 이 연구의 분석에 이용될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지표가 다음과 같이 정의됨.

(6)  [eqn: PHI _{x} ^{j} = {omega _{x+1} ^{j} - omega _{x} ^{j}} over {omega _{x} ^{j}} = LEFT ( {(1-r _{x} ^{j} )(1+m _{x} ^{j} )} over {(1-r _{x} )(1+m _{x} )} -1 RIGHT ) = LEFT ( {S _{x} ^{j}} over {S _{x}} -1 RIGHT )]

- 수식 5는 횡단면 자료에서 계산한 각 직업의 동년출생 고용인구비중의 변화율을 나타냄. 수식 4에 따르면 이 변화율은 전체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에 비교한 특정 직업 고용인구의 상대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보여줌.

- 예컨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 지표가  양수라는 것은 이 산업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전체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 지표는 절대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확률의 산업 간 비교에 있어서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나. 산업별 노동시장 잔존확률 추정결과

○ <표 10>는 2001년-2010년 기간에 대한 5년 혹은 10년 동안의 산업별 노동시장 잔존확률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네 개 연령그룹(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에 대해 제시되었음. 예컨대 50-54세에 대한 2001년-2010년의 결과는 2001년에 50-54세였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까지 9년 동안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계산한 것임.

○ <표 11>은 50-54세 근로자의 2001년~2005년 및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서열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결과임.

- 2005년~2010년 상대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50대 초반 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다음과 같음: 가사서비스업, 농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부동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회원단체, 종합건설업 등도 상대적으로 퇴직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반면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산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보건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금융업과 보험 및 연금업 등도 고령자의 퇴출압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임.

- 순위가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50-54세 근로자의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에 기초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산업 간에 비교하더라도 위에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잔존확률

○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퇴출압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을 수행하였음.

- 2001년 50~54세 및 55~59세였던 근로자들의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각 산업별로 계산 (표 10의 결과)

- 전체산업에 대한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2001년, 2005년, 2010년 등 3개 연도 산업의 가중치를 적용함.

- 만약 2001년의 산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평균보다 2010년의 산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평균이 더 낮다면 50대 근로자의 퇴출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표 12>의 결과는 2001년~2010년 사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평균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에 의해 측정된 50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줌.

- 전체, 남성, 여성 고용인구에 대해 각각 결과를 제시하였음.

- 농업부문 축소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를 보기 위하여 전산업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비농업 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는 2001년~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2010년 산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평균은 2001년 산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평균보다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과 비농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나타남.

- 산업구조의 변화가 평균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에 미친 효과는 특히 2001년 50~54세였던 근로자들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남. 2010년 산업가중치를 적용한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절대 값은 2001년 산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보다 약 두 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55~59세 근로자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의 경우 어느 연도의 산업가중치를 적용해도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이 연령층 근로자의 대부분이 산업에 관계없이 2010년까지는 은퇴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이상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유사하게 나타남.

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잔존확률: 장기적인 패턴

○ 1980년~2000년 기간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이철희 2006)에 따르면 2000년 이전의 20년 동안에도 산업구조의 변화는 평균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

- 1980년이나 1985년 산업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2000년의 산업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2000년의 평균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높게 추정되었음.

- 그러나 2001년~2010년의 결과와는 달리 비농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수행하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평균적인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높였다는 결론이 도출됨.

- 즉 2000년 이전의 20년 동안에는 농업부문의 축소가 평균적인 이직/퇴직 압력을 높이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의 농업축소의 영향보다 비농업부문 내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평균적인 이직/퇴직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4.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함의

가.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전망

○ 1980년 이후 30년 동안 경험한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 변화 추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는 소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무역패턴의 변화, 기술의 변화, 기호의 변화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1980년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는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또한 지난 30년 간 산업구조 변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출산율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등),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 IT기술의 혁명적인 변화 등은 향후 20년 동안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고령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노동시장의 특성을 결정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각 산업 내에서의 고령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는 주로 기술변화의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

-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풍부하지 않음. 그러나 다양한 시기 및 국가에 대해 제시된 몇 가지 연구결과는 기술의 변화가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퇴출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줌.

- 19세기 말~20세기 초 발생한 소위 “제2차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을 자본집약적으로 바꾸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작업의 신축성을 낮춤으로써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압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Lee 2009).

- 프랑스 사업체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T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때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됨(Aubert, Caroli, and Roger 2006).

- 미국의 경우에도 IT기술이 도입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Friedberg 2001).

- 생산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 증가는 작업의 신축성을 낮춤으로써 점진적인 은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Hurd 1999).

- 향후 기술진보가 고령자들의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해주고 작업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면 각 산업 내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음.

- 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작기술(user-friendly interface technology) 및 재택근무 및 신축적인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빠르게 일어날 경우 고령근로자는 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젊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

나. 산업의 이질성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에 적합한 산업의 조건

- 첫째,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 적당함.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사양산업의 경우 고용증진정책의 효과가 낮을 것이고 적절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음.

- 둘째,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의 대상이 되는 50세 이상(특히 50대 초반)의  근로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 적당함.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산업의 경우 정책의 대상 자체가 적어서 그 효과가 낮을 것.

- 셋째, 기술적인 특성이 고령자의 고용에 어느 정도 호의적인 산업이 적합함. 높은 노동 강도, 집중력, 기술습득능력 등을 요구하는 산업의 경우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의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의 특성은 정책적인 유인을 통해 바꾸기 어려움.

- 넷째, 기술적인 특성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만 경직적인 고용관행이나 비신축적인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직/퇴직 압력이 높은 산업은 고용자 고용증진정책에 적합할 것. 이러한 산업의 문제는 정책적인 유인의 변화에 의해 해결 가능함. 그리고 이러한 산업은 정책의 사중손실이 적을 것.

- 다섯째, 청장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주로 고령인력을 고용하는 산업은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이러한 산업은 정책의 사중손실이 클 것.

○ 노동수요 증가여부

-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각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을 식별하였음.

- 이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의 필요조건 하나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수요변화와 고령인력의 비중

-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식별하였음.

- 어떤 산업의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이어서 젊은 인력의 진입이 줄고 과거에 진입한 인력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표 1>은 2001년~2010년 각 산업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그 산업의 2010년 50세 이상 인력비율 간의 관계를 살펴봄. <도표 2>는 50세 이상 인력의 비율 대신 고령화지수를 이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수행함.

- <도표 1>과 <도표 2>의 결과는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고령인력의 비중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일부 산업의 경우 사양화와 함께 인력고령화가 진행되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고령자 고용여건과 고령인력의 비중

- 어떤 산업의 고령인력 비중이 높은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그 산업이 고령자의 고용에 호의적이라는 것.

- 이를 확인하기 <도표 3>은 각 산업의 50세 이상 인력 비중과 2001년~2010년 사이 50-54세 근로자의 노동시장 잔존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도표 4는 50세 이상 인력의 비중 대신 고령화지수를 이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수행.

- <도표 3>과 <도표 4>의 결과는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줌. 즉 높은 고령인력 비중은 고령자에 대해 호의적인 고용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에 적합한 산업

- <표 13>은 2001년~2010년 각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2010년 각 산업인력의 고령화지수를 각각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각 범주에 포함되는 산업들을 정리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은 가사 서비스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회원단체 등임. 이 산업들은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으로서 이들 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중손실이 클 가능성이 있음.

- 고용비율의 증가가 “상”이지만 고령화지수가 “중” 혹은 “하”인 산업들은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의 외면적인 효과는 비교적 낮지만 사중손실은 적을 가능성이 높음.

-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산업은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고령자 고용이 부진한 산업들임. 그러나 고령화지수가 낮은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

○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의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고령자 고용의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고령 근로자에게 호의적인 고용 및 근로여건을 만들지 못하면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져서 고령자의 고용을 늘이고자 해도 쉽게 할 수 없을 수 있음. 제도나 관행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임.

-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함. Lee and Lee(2010)에 따르면 동일 일자리 내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용이한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고령근로자의 경우 은퇴의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 100세 시대 인력부족문제 대응책에 대한 함의

○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의 환경

-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고령자의 고용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을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를 감소시키고 고령근로자가 직면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이 직면한 환경은 그다지 호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움.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하고자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경우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

○ 인구정책, 여성노동 활용제고, 생산성 제고, 외국인 근로자 정책 등에 비교한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의 유효성

- 이것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그러나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다른 정책들의 경우에도 각 정책이 처한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현재 상태에서 정책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 출산율, 노동생산성, 여성의 경제활동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이철희(2006): 『한국의 고령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철희(2009), 「인구고령화 및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의 변화가 노동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제25권, 5-44.

Friedberg, L. (2001),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on Older Workers," NBER Working Paper No. 8297.

Hurd, M. (1996), "The Effect of Labor Market Rigidities on the Labor Force Behaviors of Older Workers," In David Wise, ed., Advances in the Economics of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60.

Lee, C. (2002), "Sectoral Shift and Labor-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America, 1880-194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512-523.

Lee, C. (2005), Labor Market Status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1880-1940,” Social Science History 29, 77-106.

Lee, C. (2009), "Technological Change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Early-Twentieth-Century America," NBER Working Paper No. 14746.

Lee, C., and J. Lee (2010),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Matching, and Retirement in Korea: Evidence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and Working Paper.

Murphy, K. and L. Katz (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35-78.

<표 1-1> 산업별 50세 이상 전체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농업	7.98	12.32	14.45	13.60	17.82	15.07	36.01	42.21	76.26	83.20	81.94	90.16
임업*	13.32	12.98	31.88	12.83	8.21	11.83	18.37	24.56	71.77	62.20	64.80	62.84
어업	12.99	25.45	13.54	17.17	9.99	11.23	9.63	12.77	46.14	66.62	41.49	58.52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19.32	32.27	12.82	12.08	4.17	4.40	0.00	0.55	36.31	49.30	27.59	36.53
금속광업*	58.36	6.66	0.00	6.39	0.00	83.25	41.64	3.70	100.00	100.00	85.53	98.25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4.79	25.06	15.23	9.28	0.00	3.56	4.76	1.91	24.78	39.81	20.91	30.32
음/식료품 제조업	7.97	17.44	8.32	10.24	4.35	5.41	2.87	4.85	23.50	37.94	20.15	31.49
담배 제조업*	8.52	12.92	3.33	21.77	0.00	0.00	0.00	0.00	11.85	34.69	8.44	26.4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7.17	16.18	6.84	10.31	2.85	4.20	1.52	3.97	18.38	34.66	15.02	28.4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7.29	15.23	4.23	9.78	1.48	3.57	1.56	3.74	14.56	32.32	11.62	26.48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5.83	28.41	4.53	12.70	1.53	4.47	1.65	1.98	13.53	47.56	11.12	36.3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7.62	12.76	10.43	15.74	6.31	8.07	5.82	4.91	30.18	41.48	26.84	35.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81	14.63	7.37	5.92	1.26	1.04	2.16	3.26	15.61	24.85	13.34	19.85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3	13.38	4.66	4.72	2.93	2.21	1.16	1.80	11.18	22.11	9.73	17.22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5.22	7.72	3.54	6.22	0.00	2.34	0.00	0.41	8.76	16.69	6.39	13.1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58	9.17	2.36	4.72	1.81	1.39	0.31	0.69	10.06	15.97	7.82	12.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37	11.81	5.16	6.39	1.67	2.61	0.96	1.47	13.16	22.28	10.77	17.5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40	11.99	7.53	9.46	2.87	3.98	1.14	2.36	19.93	27.80	15.96	22.53
제1차 금속산업	7.36	13.88	5.06	7.98	2.53	4.29	0.00	0.48	14.94	26.63	11.58	20.6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75	14.07	5.01	6.41	2.31	2.97	0.44	1.56	14.50	25.01	11.40	19.5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8	11.07	3.20	4.00	1.08	1.71	0.41	0.86	9.86	17.64	7.69	13.4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66	6.30	2.18	1.76	0.00	1.96	0.00	0.08	2.84	10.09	2.22	7.7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4	11.74	4.21	4.40	1.17	1.78	1.76	0.96	10.47	18.89	8.96	14.3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9	4.99	2.30	1.50	0.93	0.68	0.42	0.31	5.73	7.48	4.70	5.6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24	6.89	0.92	1.82	0.78	1.00	0.00	0.57	5.94	10.29	4.38	7.78

<표 1-1>(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전체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4	9.81	2.47	3.97	0.71	1.26	0.93	0.38	8.04	15.42	6.57	11.5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83	11.45	4.51	7.02	1.08	2.09	0.21	0.49	13.62	21.05	10.23	16.0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73	12.00	3.90	7.18	1.70	2.75	0.79	1.85	11.11	23.78	8.96	18.8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36	15.09	0.00	5.65	9.91	3.78	0.00	2.46	30.27	26.97	23.58	21.24
전기/가스 및 증기업	7.40	12.39	5.41	5.88	1.59	1.16	0.15	0.43	14.55	19.85	11.14	14.88
수도사업*	13.24	18.07	20.42	7.56	0.00	2.36	0.00	1.78	33.66	29.76	25.52	23.18
종합 건설업	8.87	16.90	9.05	10.19	4.26	5.89	2.20	2.96	24.37	35.94	20.29	29.07
전문직별 공사업	7.74	16.50	6.42	9.92	3.19	4.48	1.23	1.94	18.59	32.85	15.13	25.96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3.86	9.60	3.31	6.59	1.78	3.30	1.58	2.42	10.52	21.90	9.05	18.0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37	9.97	5.56	5.81	2.69	3.25	2.37	5.06	15.98	24.09	14.00	21.35
소매업; 자동차 제외	7.39	11.56	7.79	6.86	4.31	4.26	4.25	4.55	23.73	27.24	21.04	23.31
숙박 및 음식점업	9.02	15.40	6.88	8.93	3.51	4.21	1.76	2.48	21.17	31.03	17.35	24.8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38	19.36	10.37	14.62	4.73	7.93	1.88	5.44	27.35	47.36	22.41	39.37
수상 운송업	16.30	13.29	10.98	8.45	4.18	9.96	0.98	4.22	32.44	35.92	25.16	30.84
항공 운송업	4.25	9.07	3.59	7.77	0.00	2.47	0.00	0.00	7.84	19.32	5.77	14.90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26	11.16	7.37	6.47	3.45	3.95	1.64	1.70	18.71	23.27	15.71	18.74
통신업	3.52	11.47	2.87	3.37	0.44	0.59	0.44	0.33	7.27	15.75	5.63	11.40
금융업	3.44	6.70	3.31	3.48	0.80	1.06	0.47	0.54	8.01	11.79	6.41	9.05
보험 및 연금업	3.39	9.31	3.21	4.77	1.52	1.19	1.05	0.49	9.17	15.75	7.66	11.9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52	9.11	1.70	5.01	0.96	2.25	1.93	0.99	8.11	17.36	7.27	13.68
부동산업	7.98	15.27	18.48	12.49	16.57	12.72	13.23	13.65	56.25	54.14	53.89	49.8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5.01	8.44	5.68	3.34	1.85	2.78	0.56	0.67	13.10	15.24	10.46	11.9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45	1.95	0.52	0.85	0.16	0.19	0.10	0.01	1.23	3.00	1.03	2.20
연구 및 개발업	4.44	6.36	4.89	2.28	1.06	2.39	0.00	0.97	10.38	12.00	8.02	9.6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6	6.57	3.19	3.46	1.82	1.69	1.27	1.59	8.85	13.31	7.80	10.94

<표 1-1>(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전체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사업지원 서비스업	7.27	12.47	13.26	11.60	11.36	11.25	3.58	10.69	35.46	46.01	31.31	42.0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21	13.09	7.44	9.03	1.77	5.24	1.03	11.78	18.45	39.13	14.62	36.88
교육 서비스업	4.64	7.45	6.07	4.69	2.35	2.26	0.68	1.17	13.74	15.56	11.22	12.51
보건업	3.29	5.86	3.76	3.03	1.75	1.66	2.54	1.01	11.34	11.56	10.22	9.32
사회복지사업	5.32	10.95	5.59	6.65	3.14	3.65	1.59	5.94	15.64	27.19	13.41	24.32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1.91	4.60	3.92	4.14	1.76	1.59	0.76	0.51	8.35	10.84	7.08	8.67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6.05	8.29	5.88	5.88	2.03	2.83	1.20	2.01	15.17	19.01	12.39	15.66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95	15.77	7.99	9.38	7.30	6.79	8.19	2.80	33.44	34.74	31.10	28.31
회원 단체	6.94	13.22	7.03	10.21	3.65	7.66	2.84	7.54	20.45	38.63	17.67	34.55
수리업	4.94	11.68	3.78	7.33	1.60	2.63	1.64	1.67	11.96	23.32	10.12	18.48
기타 서비스업	7.79	15.73	9.83	9.71	4.50	4.57	1.97	4.29	24.09	34.29	20.16	28.20
가사 서비스업	10.05	17.50	11.02	21.17	7.37	19.11	6.66	14.27	35.10	72.05	31.28	65.60
국제 및 외국기관*	8.08	16.47	10.72	15.79	27.94	8.39	1.45	3.72	48.19	44.36	43.71	36.53
합계	6.71	11.98	7.75	7.91	5.51	5.04	7.33	6.75	27.30	31.69	25.81	28.20

* :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0.1% 미만인 산업

<표 1-2> 산업별 50세 이상 남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농업	7.66	12.45	13.06	13.34	17.45	15.16	38.14	39.68	76.31	80.63	84.28	87.26
임업*	10.17	13.12	32.42	14.23	6.83	13.40	14.34	16.81	63.76	57.56	50.60	50.65
어업	11.76	25.35	13.41	17.35	10.23	11.72	8.39	10.84	43.78	65.27	34.34	47.82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18.10	36.08	12.00	11.74	3.91	4.28	0.00	0.54	34.01	52.63	18.54	26.46
금속광업*	26.38	12.59	0.00	5.44	0.00	70.91	18.83	3.15	45.21	92.09	33.32	84.36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4.70	27.18	14.94	9.38	0.00	3.49	4.67	2.15	24.31	42.20	16.90	23.01
음/식료품 제조업	7.46	13.59	8.17	7.85	3.36	4.66	1.88	4.48	20.87	30.58	13.95	21.12
담배 제조업*	7.12	5.04	3.81	22.04	0.00	0.00	0.00	0.00	10.93	27.07	5.18	15.7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6.20	14.70	6.44	11.22	3.37	4.98	1.87	3.74	17.88	34.65	12.25	22.8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86	12.05	5.20	9.47	1.69	3.97	0.61	2.30	13.36	27.79	7.99	18.0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6.85	31.08	4.83	16.19	1.67	6.57	1.70	2.12	15.04	55.95	9.45	31.5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7.41	12.22	12.29	16.87	4.99	8.85	4.86	5.49	29.55	43.44	21.53	31.3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91	13.80	6.82	5.69	1.09	1.24	2.09	2.34	14.90	23.07	10.27	13.36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3	14.52	6.03	6.41	3.18	2.83	1.27	2.71	13.62	26.46	9.75	16.17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5.36	7.88	3.64	4.99	0.00	1.81	0.00	0.42	9.00	15.11	4.38	8.7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84	8.69	2.12	4.97	1.96	1.55	0.37	0.89	10.29	16.10	6.04	9.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03	11.93	5.96	6.67	1.23	3.12	1.18	1.56	14.41	23.28	9.10	14.0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86	11.97	7.42	9.77	2.57	4.23	1.29	2.15	19.15	28.12	11.96	17.84
제1차 금속산업	7.42	14.63	4.98	8.47	2.56	4.59	0.00	0.53	14.95	28.22	8.59	16.2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및 가구 제외	6.46	14.58	4.28	6.71	2.04	3.22	0.49	1.54	13.26	26.05	7.85	15.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77	11.04	2.83	4.26	0.83	1.83	0.44	0.92	8.86	18.06	5.12	10.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82	5.78	2.71	0.90	0.00	1.81	0.00	0.11	3.53	8.60	2.02	4.7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96	11.90	4.22	4.11	1.20	1.93	2.01	0.92	10.40	18.85	7.74	10.4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5	4.17	2.06	1.64	0.76	0.75	0.58	0.43	5.15	6.98	3.50	3.9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08	6.57	0.54	1.25	0.49	1.35	0.00	0.82	5.11	9.99	2.43	5.77

<표 1-2>(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남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4	8.77	2.22	3.59	0.69	1.18	0.91	0.44	7.05	13.98	4.63	7.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1	11.03	4.70	6.71	1.02	2.23	0.22	0.53	13.15	20.51	7.07	11.4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45	11.38	3.79	6.91	1.78	2.81	0.85	2.35	10.87	23.45	6.99	14.71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4.47	16.02	0.00	5.47	8.93	4.71	0.00	2.74	23.41	28.94	14.62	17.77
전기/가스 및 증기업	8.02	13.11	5.86	6.36	1.72	1.31	0.17	0.34	15.77	21.13	8.75	11.00
수도사업*	11.57	19.96	20.36	6.96	0.00	2.81	0.00	2.01	31.92	31.75	17.30	18.26
종합 건설업	9.17	17.62	9.21	10.46	4.35	6.21	2.30	3.11	25.02	37.39	16.86	23.78
전문직별 공사업	7.75	16.94	6.28	10.07	3.27	4.66	1.21	2.06	18.50	33.72	11.86	20.32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3.15	9.66	3.52	6.43	1.88	3.46	1.66	2.62	10.21	22.16	7.66	14.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68	10.56	6.09	6.12	2.92	3.22	1.96	4.01	16.66	23.91	11.84	17.05
소매업; 자동차 제외	8.01	11.28	8.15	7.09	4.64	5.17	4.66	4.94	25.46	28.47	19.55	20.85
숙박 및 음식점업	7.54	10.04	6.31	6.40	3.11	3.89	2.17	2.68	19.14	23.00	12.99	15.4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52	19.80	10.57	14.93	4.84	8.19	1.93	5.65	27.86	48.57	18.18	32.81
수상 운송업	17.52	15.86	11.80	10.95	4.49	13.04	1.06	5.52	34.87	45.37	20.05	33.47
항공 운송업	5.29	11.54	3.04	11.83	0.00	2.55	0.00	0.00	8.34	25.91	3.99	14.49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00	11.21	8.73	7.73	4.21	4.54	2.00	1.98	21.94	25.47	15.22	16.37
통신업	4.10	14.07	3.23	3.77	0.55	0.57	0.55	0.38	8.42	18.79	4.85	8.93
금융업	4.45	9.08	4.24	5.09	1.06	1.30	0.67	0.54	10.42	16.01	6.44	8.79
보험 및 연금업	1.54	7.63	2.73	4.17	2.24	0.73	1.11	0.68	7.62	13.21	5.91	7.4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51	7.01	1.80	5.26	1.20	2.11	2.70	1.18	7.22	15.56	6.85	9.74
부동산업	8.01	15.54	20.04	12.88	18.36	15.05	14.10	15.66	60.51	59.13	54.08	50.45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6	10.99	6.59	4.50	2.46	3.62	0.38	0.21	12.59	19.32	8.30	11.0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54	2.18	0.63	0.96	0.19	0.21	0.00	0.01	1.35	3.37	0.79	1.69
연구 및 개발업	4.66	7.86	5.56	3.06	0.67	2.10	0.00	0.74	10.89	13.76	5.99	8.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7	8.13	3.54	4.78	2.30	2.31	1.61	2.29	10.42	17.51	8.00	11.72

<표 1-2>(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남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사업지원 서비스업	7.21	11.73	13.00	11.62	11.30	12.39	4.48	12.52	35.98	48.25	28.17	41.0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36	15.51	8.26	9.95	1.47	4.38	0.73	8.92	19.82	38.75	11.29	29.78
교육 서비스업	6.95	11.46	10.16	8.59	3.95	4.73	1.17	2.38	22.22	27.16	14.58	17.89
보건업	3.99	9.15	5.92	4.59	3.05	3.06	4.94	2.20	17.90	19.00	15.11	12.64
사회복지사업	6.36	11.27	6.06	5.73	7.74	5.32	3.93	13.52	24.09	35.84	19.79	33.83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2.55	5.86	4.44	4.68	2.09	1.82	1.01	0.45	10.09	12.81	7.11	7.65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6.71	7.53	6.72	5.52	2.67	2.86	1.44	2.06	17.54	17.97	11.54	12.15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7.64	16.19	7.14	10.38	5.32	6.51	5.59	2.76	25.69	35.84	20.77	22.95
회원 단체	6.00	12.96	7.83	8.94	4.30	8.73	3.60	8.24	21.73	38.86	16.73	31.16
수리업	4.58	9.75	3.71	6.64	1.70	2.69	1.66	1.57	11.65	20.66	8.19	12.81
기타 서비스업	10.06	16.84	15.62	13.22	7.92	6.82	3.39	7.29	36.98	44.17	26.32	31.44
가사 서비스업*	5.26	1.66	18.41	16.20	0.00	15.33	8.01	31.03	31.68	64.23	23.38	67.50
국제 및 외국기관*	9.12	18.96	10.26	13.75	28.90	7.01	1.64	5.04	49.92	44.75	40.91	29.36
합계	6.81	12.45	7.79	8.30	5.20	5.37	6.60	6.26	26.40	32.38	22.24	24.36

* : 남성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0.1% 미만인 산업

<표 1-3> 산업별 50세 이상 여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농업	8.36	12.19	16.15	13.87	18.26	14.97	33.33	44.76	76.10	85.79	80.23	92.11
임업*	21.08	12.49	25.86	8.84	11.28	7.39	28.08	45.78	86.30	74.50	83.15	82.57
어업	16.66	25.62	13.82	16.71	9.15	10.10	13.38	17.09	53.00	69.51	52.06	67.84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0	16.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92	0.00	14.54
금속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0	8.22	0.00	8.14	0.00	3.88	0.00	0.00	0.00	20.24	0.00	18.64
음/식료품 제조업	8.75	21.37	8.46	12.70	6.03	6.16	4.58	5.22	27.83	45.45	27.08	42.48
담배 제조업*	16.23	76.91	0.00	0.00	0.00	0.00	0.00	0.00	16.23	76.91	13.95	66.0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8.80	17.57	7.46	8.78	1.88	3.04	0.86	4.14	19.00	33.52	17.46	31.3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8.54	16.78	3.36	9.90	1.29	3.37	2.40	4.44	15.59	34.49	14.39	32.21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3.49	24.63	3.77	8.01	1.19	1.68	1.50	1.78	9.95	36.09	9.69	32.7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27	15.00	0.00	7.56	12.93	2.61	10.57	0.95	31.77	26.12	33.19	23.7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12	15.99	9.77	6.23	2.07	0.58	2.43	5.17	18.38	27.96	17.98	26.4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0	11.09	1.27	1.38	2.26	0.99	0.87	0.02	5.10	13.49	5.18	11.86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0	0.00	0.00	33.63	0.00	14.36	0.00	0.00	0.00	47.99	0.00	46.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17	10.32	3.47	3.80	0.98	0.87	0.00	0.08	8.62	15.07	7.85	13.4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0	11.41	1.58	5.68	3.58	1.39	0.00	1.25	7.55	19.73	7.13	18.0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32	11.84	7.60	7.86	4.61	2.74	0.00	3.29	23.53	25.73	21.53	23.98
제1차 금속산업	5.80	6.48	6.20	3.18	1.83	1.38	0.00	0.00	13.83	11.05	12.68	9.9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00	11.53	10.93	4.90	4.45	1.75	0.00	1.67	24.38	19.85	22.51	18.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22	11.05	6.93	2.58	3.59	1.04	0.00	0.51	19.74	15.19	18.06	13.5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00	7.18	0.00	3.62	0.00	2.21	0.00	0.00	0.00	13.00	0.00	11.8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27	10.87	3.81	4.99	0.97	1.33	0.80	1.04	9.86	18.23	9.08	16.4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1	6.36	2.88	1.24	1.35	0.54	0.00	0.11	7.15	8.25	6.58	7.3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23	7.54	1.93	3.12	1.55	0.16	0.00	0.00	7.71	10.81	7.01	9.58

<표 1-3>(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여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82	14.18	3.87	5.55	0.77	1.59	1.06	0.13	13.52	21.46	12.52	19.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23	14.99	1.87	9.72	1.55	0.66	0.00	0.00	16.66	25.37	14.69	22.7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5.75	13.14	4.28	7.66	1.35	2.58	0.53	0.78	11.90	24.16	10.88	22.02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00.00	10.17	0.00	5.77	0.00	0.00	0.00	1.17	100.00	17.11	85.94	15.41
전기/가스 및 증기업	0.00	6.70	0.00	2.18	0.00	0.00	0.00	1.03	0.00	9.91	0.00	9.15
수도사업*	100.00	8.07	0.00	10.23	0.00	0.00	0.00	0.59	100.00	18.90	85.94	17.23
종합 건설업	3.76	10.34	6.24	7.69	2.77	3.03	0.57	1.64	13.35	22.71	12.50	20.94
전문직별 공사업	7.27	12.10	8.40	8.36	1.97	2.69	1.60	0.85	19.24	24.00	18.11	21.95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9.28	9.08	1.38	7.30	0.86	2.37	0.87	1.29	12.40	20.03	11.06	18.4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04	8.41	3.39	4.99	1.72	3.29	3.90	7.70	13.05	24.39	13.33	24.57
소매업; 자동차 제외	6.55	11.73	7.28	6.68	3.86	3.59	3.70	4.26	21.39	26.26	20.68	24.89
숙박 및 음식점업	10.10	18.28	7.29	10.29	3.80	4.38	1.46	2.37	22.64	35.32	21.04	32.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37	10.80	3.52	8.44	1.01	2.97	0.00	1.41	9.90	23.62	8.95	21.93
수상 운송업*	0.00	4.79	0.00	0.34	0.00	0.00	0.00	0.00	0.00	5.13	0.00	4.44
항공 운송업	0.00	4.24	5.34	0.00	0.00	2.26	0.00	0.00	5.34	6.50	5.05	5.90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67	10.94	1.12	2.35	0.00	1.99	0.00	0.75	3.78	16.02	3.35	14.51
통신업	1.17	4.77	1.39	2.30	0.00	0.61	0.00	0.20	2.56	7.89	2.32	7.10
금융업	1.02	3.50	1.07	1.33	0.18	0.73	0.00	0.55	2.27	6.12	2.07	5.59
보험 및 연금업	4.98	10.49	3.61	5.18	0.89	1.52	0.99	0.34	10.48	17.53	9.74	15.8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39	11.10	1.52	4.73	0.60	2.36	0.77	0.80	9.28	18.99	8.53	17.31
부동산업	7.68	14.55	8.03	11.52	4.67	7.15	7.30	8.83	27.69	42.04	27.54	40.34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0.23	3.95	2.79	1.35	0.00	1.31	1.04	1.32	14.06	7.92	12.52	7.3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00	1.14	0.00	0.41	0.00	0.12	0.58	0.00	0.58	1.67	0.75	1.49
연구 및 개발업	2.32	2.82	0.00	0.46	3.13	3.03	0.00	1.48	5.45	7.80	5.12	7.6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97	3.27	1.80	0.69	0.00	0.39	0.00	0.14	2.77	4.48	2.53	4.01

<표 1-3>(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여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율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2001	2010
사업지원 서비스업	7.37	13.47	13.81	11.49	11.41	9.51	1.19	7.93	33.78	42.40	32.14	40.7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3	8.90	4.05	7.44	2.94	6.70	2.23	16.69	12.74	39.73	12.44	41.38
교육 서비스업	2.25	5.31	1.84	2.61	0.69	0.95	0.18	0.53	4.96	9.39	4.57	8.55
보건업	2.78	4.77	2.20	2.50	0.81	1.20	0.82	0.62	6.61	9.09	6.28	8.36
사회복지사업	4.82	10.89	5.31	6.77	1.29	3.41	0.65	4.91	12.08	25.99	11.30	25.0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00	1.67	2.22	2.76	0.72	1.02	0.00	0.61	2.94	6.06	2.82	5.75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3.83	9.31	3.11	6.34	0.00	2.73	0.43	1.90	7.38	20.28	6.69	18.82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0.32	11.89	11.55	2.27	16.27	8.10	20.06	2.80	68.20	25.06	68.62	23.50
회원 단체	9.34	13.61	4.34	12.40	1.58	5.75	0.48	6.26	15.75	38.02	14.22	36.59
수리업	8.24	22.58	4.27	11.16	0.62	2.27	1.39	2.20	14.53	38.21	13.54	34.69
기타 서비스업	5.87	15.22	4.99	8.12	1.64	3.55	0.79	2.93	13.28	29.82	12.27	27.56
가사 서비스업	10.63	17.97	9.68	21.24	8.39	19.21	6.34	13.61	35.04	72.02	33.96	70.12
국제 및 외국기관*	0.00	8.99	12.36	20.52	17.78	11.69	0.00	0.00	30.14	41.20	29.46	38.81
합계	6.41	11.27	7.57	7.31	6.12	4.56	8.89	7.40	29.00	30.53	29.31	29.88

* : 여성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0.1% 미만인 산업

<표 2> 2010년 50세 이상 비율과 2010년 고령화지수

순위	산업	50세 이상 비율	산업	고령화 지수
1	금속광업*	100.00	금속광업*	98.25
2	농업	83.20	농업	90.16
3	가사 서비스업	72.05	가사 서비스업	65.60
4	어업	66.62	임업*	62.84
5	임업*	62.20	어업	58.52
6	부동산업	54.14	부동산업	49.80
7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49.30	사업지원 서비스업	42.00
8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5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37
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7.3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88
10	사업지원 서비스업	46.01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36.53
11	국제 및 외국기관*	44.36	국제 및 외국기관*	36.5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1.48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36.35
13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39.8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5.21
1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13	회원 단체	34.55
15	회원 단체	38.63	음/식료품 제조업	31.49
16	음/식료품 제조업	37.94	수상 운송업	30.84
17	종합 건설업	35.94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30.32
18	수상 운송업	35.92	종합 건설업	29.07
19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34.74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8.47
20	담배제조업*	34.69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8.31
2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34.66	기타 서비스업	28.20
22	기타 서비스업	34.2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48
23	전문직별 공사업	32.85	담배제조업*	26.40
2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32	전문직별 공사업	25.96
25	숙박 및 음식점업	31.03	숙박 및 음식점업	24.86
26	수도사업*	29.76	사회복지사업	24.32
2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80	소매업; 자동차 제외	23.31
28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24	수도사업*	23.18
29	사회복지사업	27.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2.53
3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6.9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1.35
31	제1차 금속산업	26.6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1.24
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01	제1차 금속산업	20.64
3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8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85
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4.0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9.55
3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3.7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8.88
36	수리업	23.32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8.74
37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27	수리업	18.48
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8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8.03
3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53
4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21.90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22
4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1.0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08
42	전기/가스 및 증기업	19.85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5.66

<표 2>(계속) 2010년 50세 이상 비율과 2010년 고령화지수

순위	산업	50세 이상 비율	산업	고령화 지수
43	항공 운송업	19.32	항공 운송업	14.90
44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9.01	전기/가스 및 증기업	14.88
4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8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4.39
4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6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3.68
4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7.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41
48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6.69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3.18
4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97	교육 서비스업	12.51
50	통신업	15.7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20
51	보험 및 연금업	15.75	보험 및 연금업	11.99
52	교육 서비스업	15.56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1.92
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4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52
54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5.24	통신업	11.40
5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94
56	연구 및 개발업	12.00	연구 및 개발업	9.68
57	금융업	11.79	보건업	9.32
58	보건업	11.56	금융업	9.05
59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10.84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8.67
6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78
6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0.0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71
6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4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62
6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3.0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20

<표 3> 2001-2010년 50세 이상 비율 변화와 2001-2010년 고령화지수 변화

순위	산업	50세 이상 비율 변화	산업	고령화지수 변화
1	가사 서비스업	36.95	가사 서비스업	34.32
2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34.03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23
3	담배제조업*	22.8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26
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68	담배제조업*	17.96
5	어업	20.48	어업	17.03
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6.96
7	회원 단체	18.18	회원 단체	16.88
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7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86
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6.2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3.45
10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15.03	금속광업*	12.72
11	음/식료품 제조업	14.44	음/식료품 제조업	11.34
12	전문직별 공사업	14.26	사회복지사업	10.91
13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12.99	전문직별 공사업	10.83
1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2.67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9
15	제1차 금속산업	11.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9.92
16	종합 건설업	11.57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9.41
17	사회복지사업	11.55	항공 운송업	9.13
18	항공 운송업	11.48	제1차 금속산업	9.06
19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1.38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8.98
20	수리업	11.36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8.9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1.30	종합 건설업	8.78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9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37
23	사업지원 서비스업	10.55	수리업	8.36
2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51	농업	8.22
25	기타 서비스업	10.2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15
26	숙박 및 음식점업	9.86	기타 서비스업	8.04
2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9.25	숙박 및 음식점업	7.51
2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24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49
2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35
30	통신업	8.48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79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8.4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76
3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1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57
3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9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51
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8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41
3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7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85
3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3	통신업	5.77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72
3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25	수상 운송업	5.68
39	농업	6.9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5.49
40	보험 및 연금업	6.5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5.43
4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9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95
42	전기/가스 및 증기업	5.3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38

<표 3>(계속) 2001-2010년 50세 이상 비율 변화와 2001-2010년 고령화지수 변화

순위	산업	50세 이상 비율 변화	산업	고령화지수 변화
4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56	보험 및 연금업	4.33
4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6	전기/가스 및 증기업	3.74
4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0
46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3.84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3.27
47	금융업	3.7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4
48	소매업; 자동차 제외	3.5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03
49	수상 운송업	3.48	금융업	2.64
50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2.49	소매업; 자동차 제외	2.27
5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14	연구 및 개발업	1.66
52	교육 서비스업	1.82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1.59
5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7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46
5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5	교육 서비스업	1.29
55	연구 및 개발업	1.6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17
56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3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92
57	보건업	0.22	보건업	-0.90
58	금속광업*	0.00	임업*	-1.96
59	부동산업	-2.11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34
6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30	수도사업*	-2.34
61	국제 및 외국기관*	-3.83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79
62	수도사업*	-3.90	부동산업	-4.09
63	임업*	-9.57	국제 및 외국기관*	-7.18

<표 4-1> 산업별 50세 이상 남녀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10.79	13.77	12.48	10.88	7.98	12.32	9.70	11.06	16.30	14.21	14.45	13.60	6.59	8.54	15.84	17.57	17.82	15.07
임업	7.08	12.05	8.20	9.42	13.32	12.98	4.17	7.83	13.11	18.12	31.88	12.83	4.58	7.23	9.84	13.77	8.21	11.83
어업	8.05	8.64	12.79	12.84	12.99	25.45	5.56	5.28	10.94	11.23	13.54	17.17	2.77	2.78	6.17	10.13	9.99	11.23
석탄광업	3.77	6.12	17.28	19.05	19.32	32.27	1.49	0.70	8.46	8.16	12.82	12.08	0.61	0.35	2.94	2.72	4.17	4.40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4.00	8.33	16.67	16.67	0.00	0.00	0.00	8.33	0.00	0.00	0.00	0.00	4.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5.94	3.33	11.54	12.50	58.36	6.66	1.98	1.67	7.69	12.50	0.00	6.39	0.00	1.67	7.69	0.00	0.00	83.25
기타광업	6.20	9.22	7.21	10.22	4.79	25.06	3.51	4.49	9.45	6.19	15.23	9.28	1.03	2.36	4.48	3.41	0.00	3.56
음식 및 담배제조업	5.35	6.69	9.75	10.06	7.98	17.41	3.25	3.23	6.08	6.07	8.20	10.31	1.36	1.47	2.96	3.85	4.24	5.38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96	2.86	6.20	7.65	6.99	17.21	1.01	1.29	3.62	3.82	5.38	10.32	0.34	0.45	1.73	1.78	2.06	3.89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3.34	3.74	7.36	8.34	6.61	12.53	1.69	2.22	3.96	4.33	5.84	9.43	0.69	0.82	1.92	2.36	3.78	3.92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3.72	4.00	5.38	5.82	3.19	13.75	2.27	2.09	3.26	3.40	5.53	5.07	0.80	1.14	1.66	1.74	2.40	1.87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2.39	4.04	5.28	6.19	5.48	10.37	0.97	1.18	3.27	3.62	3.48	5.56	0.55	0.68	1.41	1.83	1.64	2.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3	5.09	8.05	8.78	8.40	11.99	1.52	1.90	4.40	4.55	7.53	9.46	0.49	0.71	1.72	2.49	2.87	3.98
제1차금속산업	2.04	3.21	7.02	8.89	7.36	13.88	0.87	1.26	3.98	3.69	5.06	7.98	0.13	0.45	0.93	1.54	2.53	4.29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2.18	2.28	3.97	4.98	4.28	9.69	0.92	1.01	2.10	2.26	3.12	3.96	0.40	0.48	0.81	0.86	1.08	1.59
기타제조업	2.23	3.24	5.62	5.86	4.53	12.03	1.61	1.69	3.55	3.33	4.47	7.23	0.52	0.84	1.77	1.55	1.76	3.21
전기,가스 및 증기업	2.81	4.03	6.66	8.62	7.40	12.39	0.70	1.30	3.33	3.27	5.41	5.88	0.00	0.31	0.72	0.56	1.59	1.16
수도사업	6.45	10.11	11.74	11.83	13.24	18.07	1.61	3.93	9.86	8.06	20.42	7.56	0.00	1.12	0.94	0.54	0.00	2.36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6.24	8.06	8.12	9.31	8.28	16.66	3.74	4.00	5.69	6.07	7.68	10.03	1.26	1.69	2.29	2.78	3.70	5.06
도매업	4.98	6.57	5.12	6.12	4.84	9.86	2.77	3.26	3.50	3.40	4.75	5.95	0.97	1.42	1.49	1.90	2.28	2.94
소매업	6.82	7.79	7.38	8.07	7.47	11.83	4.69	4.41	5.07	5.34	7.78	7.05	2.13	2.44	2.53	3.31	4.29	4.36
음식 및 숙박업	5.62	6.28	8.89	9.42	9.02	15.40	3.65	3.61	5.35	5.22	6.88	8.93	1.43	1.53	2.12	2.44	3.51	4.21
운수및창고업	4.80	5.69	8.72	10.76	9.80	17.69	1.92	2.54	5.61	7.02	9.74	13.03	0.51	0.54	1.81	2.82	4.36	7.24
통신업	3.04	5.71	5.73	4.50	3.52	11.47	1.74	1.25	4.03	1.89	2.87	3.37	0.36	0.21	0.81	0.37	0.44	0.59
금융업	4.03	4.36	4.08	4.15	3.27	6.24	1.37	1.33	2.33	1.94	2.96	3.42	0.41	0.57	1.04	0.75	0.83	0.98
보험업	6.74	6.27	4.78	6.62	3.70	10.33	3.06	3.71	3.24	3.59	3.07	5.26	0.86	1.20	1.88	1.48	1.35	1.91
부동산업	14.81	14.32	12.59	12.97	7.98	15.27	14.35	11.05	17.37	16.15	18.48	12.49	7.10	8.88	13.71	15.74	16.57	12.72
용역업	6.55	5.66	4.88	5.07	3.80	8.63	4.77	3.58	3.75	4.42	6.04	6.79	3.13	1.91	2.61	3.00	4.53	5.89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5.14	6.11	7.93	7.97	6.76	12.55	3.48	3.07	4.42	4.89	8.07	9.65	1.28	1.67	2.08	2.77	3.71	5.90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4.38	8.51	8.62	9.61	8.21	13.13	1.40	2.50	5.64	4.88	7.49	9.11	0.23	0.41	1.50	1.53	2.13	5.27
사회서비스업	6.01	7.51	5.80	6.17	4.77	8.15	4.12	4.25	5.08	4.16	5.68	5.01	1.21	1.91	2.92	2.07	2.52	2.80
전체	6.94	8.20	7.55	8.01	6.71	11.98	5.29	5.28	6.16	5.94	7.75	7.91	3.04	3.40	3.94	4.48	5.51	5.04

<표 4-1>(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남녀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6.05	7.92	18.78	27.44	36.01	42.21	33.14	41.28	63.41	70.09	76.26	83.20	29.18	36.60	61.29	71.06	81.94	90.16
임업	6.25	3.01	8.20	6.52	18.37	24.56	22.08	30.12	39.34	47.83	71.77	62.20	20.37	25.25	36.21	42.58	64.80	62.84
어업	1.33	1.27	3.37	7.66	9.63	12.77	17.70	17.96	33.27	41.87	46.14	66.62	14.32	14.34	27.77	37.20	41.49	58.52
석탄광업	0.18	0.29	0.00	0.68	0.00	0.55	6.05	7.45	28.68	30.61	36.31	49.30	4.56	5.37	21.43	23.14	27.59	36.53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8.00	16.67	16.67	16.67	0.00	0.00	6.69	12.38	11.19	11.19	0.00	0.00
금속광업	0.99	0.00	0.00	0.00	41.64	3.70	8.91	6.67	26.92	25.00	100.0	100.0	6.70	5.26	21.71	18.57	85.53	98.25
기타광업	0.83	0.47	1.99	2.48	4.76	1.91	11.57	16.55	23.13	22.29	24.78	39.81	9.11	12.82	19.48	18.27	20.91	30.32
음식 및 담배제조업	0.78	0.78	1.45	3.02	2.80	4.83	10.74	12.16	20.24	23.00	23.22	37.92	8.53	9.49	16.22	19.24	19.87	31.46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0.15	0.24	0.78	0.96	1.56	3.59	3.46	4.85	12.34	14.21	15.99	35.01	2.66	3.71	9.77	11.17	12.96	28.37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0.41	0.67	0.93	1.16	3.03	2.36	6.13	7.44	14.16	16.18	19.26	28.24	4.84	5.95	11.20	12.90	16.59	22.90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0.25	0.40	0.58	1.09	1.48	2.23	7.03	7.62	10.88	12.05	12.59	22.92	5.46	6.00	8.61	9.74	10.88	17.99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0.13	0.29	0.66	0.56	0.53	1.05	4.05	6.19	10.62	12.20	11.13	18.97	3.11	4.71	8.42	9.62	8.83	14.7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37	0.26	0.57	0.58	1.14	2.36	6.11	7.96	14.75	16.40	19.93	27.80	4.70	5.98	11.42	12.75	15.96	22.53
제1차금속산업	0.04	0.26	0.11	0.51	0.00	0.48	3.08	5.18	12.04	14.63	14.94	26.63	2.26	3.94	9.03	11.11	11.58	20.64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0.18	0.14	0.33	0.40	0.58	0.70	3.68	3.90	7.21	8.49	9.06	15.93	2.83	2.99	5.58	6.52	7.22	12.15
기타제조업	0.43	0.33	0.72	0.90	0.66	2.27	4.78	6.11	11.66	11.64	11.42	24.74	3.86	4.77	9.30	9.31	9.18	19.80
전기,가스 및 증기업	0.14	0.25	0.29	0.14	0.15	0.43	3.65	5.90	11.01	12.59	14.55	19.85	2.66	4.36	8.26	9.19	11.14	14.88
수도사업	0.00	0.56	0.47	0.54	0.00	1.78	8.06	15.73	23.00	20.97	33.66	29.76	5.65	11.93	17.53	15.82	25.52	23.18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0.62	0.51	0.63	0.84	1.70	2.36	11.86	14.27	16.73	19.00	21.36	34.12	9.23	10.98	13.12	14.95	17.60	27.23
도매업	0.82	0.86	0.64	1.32	2.02	3.96	9.54	12.11	10.76	12.75	13.89	22.71	7.58	9.52	8.56	10.40	12.07	19.58
소매업	1.37	1.33	1.65	2.31	4.24	4.55	15.02	15.97	16.62	19.03	23.78	27.79	12.23	12.87	13.63	15.91	21.07	23.73
음식 및 숙박업	0.71	0.70	1.02	1.36	1.76	2.48	11.42	12.12	17.37	18.44	21.17	31.03	9.04	9.55	13.69	14.66	17.35	24.86
운수및창고업	0.20	0.26	0.52	1.03	1.74	4.70	7.42	9.02	16.67	21.64	25.64	42.66	5.53	6.72	12.86	16.98	20.98	35.38
통신업	0.00	0.10	0.11	0.16	0.44	0.33	5.14	7.27	10.68	6.92	7.27	15.75	3.82	5.17	8.06	5.13	5.63	11.40
금융업	0.14	0.25	0.43	0.55	0.63	0.50	5.96	6.50	7.88	7.39	7.70	11.14	4.39	4.87	6.18	5.78	6.26	8.55
보험업	0.00	0.57	0.79	1.01	1.30	0.81	10.66	11.74	10.69	12.70	9.42	18.31	7.88	9.08	8.64	10.09	7.98	14.18
부동산업	5.50	5.97	7.70	9.27	13.23	13.65	41.76	40.21	51.37	54.14	56.25	54.14	35.49	34.81	45.57	48.77	53.89	49.80
용역업	1.57	1.18	1.47	1.66	1.68	5.50	16.01	12.33	12.71	14.14	16.04	26.81	13.29	10.05	10.73	11.98	14.05	23.90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0.82	1.05	1.42	1.77	2.03	4.69	10.73	11.90	15.86	17.40	20.58	32.79	8.55	9.55	12.76	14.26	17.32	27.90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0.13	0.14	0.42	1.00	1.04	11.69	6.14	11.56	16.18	17.02	18.87	39.20	4.48	8.33	12.41	13.23	15.03	36.88
사회서비스업	0.87	0.92	1.03	1.15	1.57	2.33	12.21	14.60	14.83	13.55	14.53	18.30	9.66	11.55	12.21	11.01	12.32	15.34
전체	2.55	2.72	3.31	4.83	7.33	6.75	17.83	19.60	20.96	23.26	27.30	31.69	15.15	16.56	18.17	20.72	25.81	28.20

<표 4-2> 산업별 50세 이상 남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10.03	12.75	11.69	10.74	7.66	12.45	9.77	10.40	15.30	12.74	13.06	13.34	7.27	8.80	15.22	16.61	17.45	15.16
임업	7.61	12.93	10.00	10.09	10.17	13.12	4.35	7.48	12.00	14.68	32.42	14.23	5.43	7.48	12.00	12.84	6.83	13.40
어업	7.85	8.59	12.53	12.35	11.76	25.35	5.16	4.93	11.14	10.59	13.41	17.35	2.87	2.60	5.82	9.41	10.23	11.72
석탄광업	3.59	6.11	17.58	19.86	18.42	32.54	1.57	0.73	8.59	7.80	12.22	12.39	0.64	0.37	3.13	2.84	3.98	4.51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4.35	8.33	16.67	25.00	0.00	100.0	0.00	8.33	0.00	0.00	0.00	0.00	4.35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5.26	3.54	10.00	14.29	26.38	12.59	2.11	1.77	5.00	14.29	0.00	5.44	0.00	1.77	10.00	0.00	0.00	70.91
기타광업	6.58	9.52	7.37	10.20	4.70	27.18	3.51	4.51	9.07	6.46	14.94	9.38	0.88	2.01	4.82	2.72	0.00	3.49
음식 및 담배제조업	5.58	6.95	9.16	9.84	7.45	13.50	3.48	3.42	5.37	5.30	8.03	8.01	1.56	1.65	2.72	3.23	3.25	4.61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2.58	3.24	6.22	7.66	6.21	16.27	1.54	1.53	3.40	4.21	5.71	11.30	0.52	0.60	1.74	1.86	2.47	4.82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3.40	3.73	6.90	7.36	5.95	11.70	1.72	2.45	3.69	4.11	6.66	10.12	0.76	0.86	1.90	2.32	3.43	4.22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4.22	4.36	6.13	6.87	3.76	14.30	2.64	2.42	3.70	4.06	6.31	6.19	0.83	1.37	2.00	2.06	2.44	2.35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2.74	4.59	5.35	6.15	5.87	10.11	1.18	1.42	3.18	3.73	3.64	5.74	0.68	0.79	1.44	1.98	1.54	2.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11	5.40	7.94	8.73	7.86	11.97	1.82	1.88	3.95	4.25	7.42	9.77	0.61	0.80	1.83	2.71	2.57	4.23
제1차금속산업	1.93	3.31	6.66	8.98	7.42	14.63	0.80	1.37	4.09	3.83	4.98	8.47	0.14	0.46	0.86	1.53	2.56	4.59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2.58	2.58	3.80	5.03	4.00	9.64	1.07	1.16	2.11	2.30	2.91	4.12	0.49	0.57	0.80	0.95	0.95	1.75
기타제조업	2.44	3.46	5.27	5.94	4.53	11.96	1.85	1.83	3.33	3.73	4.30	6.58	0.59	0.95	1.71	1.78	1.74	3.68
전기,가스 및 증기업	2.93	4.32	7.17	9.18	8.02	13.11	0.77	1.35	3.47	3.56	5.86	6.36	0.00	0.34	0.55	0.63	1.72	1.31
수도사업	6.14	10.59	12.12	11.98	11.57	19.96	1.75	4.12	10.61	8.98	20.36	6.96	0.00	1.18	1.01	0.60	0.00	2.81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6.14	8.19	8.26	9.56	8.43	17.22	3.79	4.00	5.85	6.27	7.68	10.23	1.29	1.76	2.34	2.84	3.78	5.29
도매업	5.53	7.10	5.41	6.51	4.92	10.12	3.13	3.57	3.83	3.65	5.08	6.04	1.05	1.57	1.64	1.98	2.42	2.93
소매업	6.12	7.67	7.87	8.77	8.02	11.36	4.39	4.11	5.52	6.07	8.11	7.37	2.28	2.38	2.56	3.75	4.61	5.32
음식 및 숙박업	5.27	6.00	7.77	8.22	7.54	10.04	3.74	3.91	5.01	5.07	6.31	6.40	1.71	1.87	2.02	2.65	3.11	3.89
운수및창고업	5.02	5.89	9.18	11.43	10.17	18.45	2.05	2.62	5.90	7.37	10.15	13.86	0.54	0.57	1.88	2.95	4.59	7.73
통신업	4.32	7.29	7.04	5.53	4.10	14.07	2.53	1.51	4.92	2.23	3.23	3.77	0.53	0.28	1.04	0.48	0.55	0.57
금융업	5.86	5.97	5.78	5.70	4.19	8.50	1.88	1.78	3.10	2.33	3.66	5.01	0.65	0.78	1.33	0.92	1.09	1.15
보험업	6.11	6.16	4.08	5.58	1.17	7.72	2.22	3.69	2.84	4.15	3.14	4.72	0.83	1.72	1.96	1.79	1.95	1.74
부동산업	15.78	15.24	13.17	13.72	8.01	15.54	14.94	11.49	18.77	17.58	20.04	12.88	7.68	9.31	14.85	17.70	18.36	15.05
용역업	8.13	6.79	5.35	5.23	3.64	8.63	5.71	4.27	4.31	4.60	5.91	6.93	3.93	2.26	2.99	3.38	4.50	6.18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5.42	6.44	9.86	8.67	7.33	10.32	3.62	2.95	4.97	5.73	10.24	8.09	1.07	1.67	2.33	2.99	4.66	4.19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4.76	9.52	9.82	10.69	9.35	15.56	1.53	2.82	6.48	5.04	8.29	10.00	0.25	0.45	1.57	1.36	1.89	4.41
사회서비스업	7.98	10.18	9.16	9.91	6.28	11.23	5.45	6.02	8.19	7.21	8.71	7.53	1.59	2.67	4.96	3.69	3.87	4.91
전체	6.64	8.10	7.83	8.49	6.81	12.45	5.11	5.01	6.31	6.05	7.79	8.30	3.06	3.33	3.88	4.28	5.20	5.37

<표 4-2>(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남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6.97	9.04	19.36	27.88	38.14	39.68	34.04	40.98	61.57	67.98	76.31	80.63	26.83	32.78	56.84	68.06	84.28	87.26
임업	4.89	1.36	8.00	7.34	14.34	16.81	22.28	29.25	42.00	44.95	63.76	57.56	17.55	18.91	34.00	35.69	50.60	50.65
어업	1.39	1.27	2.83	6.23	8.39	10.84	17.27	17.40	32.32	38.58	43.78	65.27	11.07	10.69	21.49	29.22	34.34	47.82
석탄광업	0.18	0.31	0.00	0.71	0.00	0.57	5.99	7.52	29.30	31.21	34.61	50.01	3.26	3.62	15.41	16.67	18.87	25.75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8.70	16.67	16.67	25.00	0.00	100.0	6.06	8.50	6.54	9.82	0.00	39.27
금속광업	1.05	0.00	0.00	0.00	18.83	3.15	8.42	7.08	25.00	28.57	45.21	92.09	4.67	4.27	17.06	14.56	33.32	84.36
기타광업	0.66	0.50	1.70	2.04	4.67	2.15	11.62	16.54	22.95	21.43	24.31	42.20	6.55	9.28	15.69	13.40	16.90	23.01
음식 및 담배제조업	0.80	0.87	1.20	2.13	1.82	4.43	11.42	12.89	18.44	20.50	20.55	30.54	6.99	7.64	11.35	13.27	13.66	21.06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0.25	0.33	0.82	0.86	1.41	2.87	4.90	5.70	12.17	14.59	15.80	35.26	2.81	3.27	7.39	8.62	10.27	22.28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0.48	0.76	1.04	1.21	2.50	2.81	6.36	7.80	13.53	15.00	18.54	28.85	3.86	4.89	8.33	9.42	13.08	18.98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0.28	0.48	0.73	1.35	1.56	2.60	7.96	8.64	12.57	14.34	14.07	25.44	4.52	5.24	7.69	9.14	9.93	15.32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0.18	0.34	0.72	0.63	0.64	1.17	4.78	7.14	10.69	12.50	11.69	19.28	2.73	3.93	6.51	7.58	7.03	11.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41	0.23	0.54	0.61	1.29	2.15	6.94	8.31	14.26	16.29	19.15	28.12	3.94	4.40	8.15	9.55	11.96	17.84
제1차금속산업	0.05	0.29	0.12	0.56	0.00	0.53	2.92	5.43	11.73	14.91	14.95	28.22	1.46	2.99	6.21	8.18	8.59	16.29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0.23	0.17	0.37	0.45	0.64	0.78	4.37	4.48	7.07	8.72	8.50	16.29	2.48	2.54	4.10	4.95	5.22	9.15
기타제조업	0.59	0.40	0.77	1.08	0.85	3.06	5.47	6.64	11.09	12.53	11.42	25.27	3.52	3.96	6.90	7.94	7.25	16.28
전기,가스 및 증기업	0.15	0.20	0.24	0.16	0.17	0.34	3.85	6.20	11.43	13.54	15.77	21.13	1.88	3.12	5.86	6.70	8.75	11.00
수도사업	0.00	0.59	0.51	0.60	0.00	2.01	7.89	16.47	24.24	22.16	31.92	31.75	3.51	8.87	13.23	11.90	17.30	18.26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0.62	0.51	0.66	0.87	1.73	2.49	11.84	14.45	17.12	19.55	21.62	35.22	6.89	8.14	10.11	11.65	14.26	21.74
도매업	0.77	0.97	0.70	1.28	1.74	3.17	10.48	13.21	11.57	13.42	14.16	22.27	6.22	7.87	7.10	8.54	10.04	15.25
소매업	1.57	1.43	1.66	2.27	4.65	4.91	14.35	15.59	17.61	20.86	25.40	28.96	9.58	9.90	11.37	14.09	19.50	21.17
음식 및 숙박업	0.92	0.78	1.05	1.49	2.17	2.68	11.66	12.57	15.85	17.43	19.14	23.00	7.36	7.75	9.66	11.05	12.99	15.44
운수및창고업	0.21	0.25	0.54	1.10	1.84	5.07	7.83	9.33	17.50	22.85	26.75	45.11	4.08	4.84	9.89	13.48	17.41	30.38
통신업	0.00	0.14	0.14	0.19	0.55	0.38	7.37	9.22	13.14	8.44	8.42	18.79	3.80	4.25	7.06	4.32	4.85	8.93
금융업	0.22	0.37	0.61	0.72	0.76	0.52	8.60	8.90	10.82	9.66	9.70	15.18	4.39	4.72	6.33	5.55	6.10	8.32
보험업	0.00	0.74	0.93	1.33	1.98	1.10	9.17	12.32	9.80	12.85	8.23	15.28	4.63	7.41	6.49	8.49	7.15	9.34
부동산업	5.99	6.36	8.50	10.25	14.10	15.66	44.39	42.40	55.29	59.25	60.51	59.13	31.42	31.14	43.09	47.75	54.08	50.45
용역업	1.96	1.45	1.86	1.92	1.96	6.09	19.73	14.79	14.50	15.12	16.02	27.83	13.31	9.55	10.31	10.86	12.29	22.13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0.85	1.13	1.46	2.08	2.32	3.94	10.97	12.19	18.63	19.46	24.55	26.54	6.59	7.59	11.33	12.79	17.10	18.63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0.15	0.14	0.35	0.58	0.75	8.86	6.68	12.93	18.22	17.67	20.28	38.83	3.28	6.14	9.97	9.53	11.75	29.77
사회서비스업	1.13	1.18	1.72	1.98	2.38	3.64	16.15	20.05	24.03	22.78	21.25	27.30	9.66	12.04	16.02	14.77	15.08	19.20
전체	2.63	2.83	3.24	4.29	6.60	6.26	17.44	19.27	21.26	23.10	26.40	32.38	12.44	13.52	15.43	17.34	22.24	24.36

<표 4-3> 산업별 50세 이상 여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50-54세						55-59세						60-64세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11.82	15.57	13.87	11.01	8.36	12.19	9.60	12.22	18.07	15.72	16.15	13.87	5.67	8.08	16.93	18.57	18.26	14.97
임업	5.36	5.26	0.00	6.90	21.08	12.49	3.57	10.53	18.18	31.03	25.86	8.84	1.79	5.26	0.00	17.24	11.28	7.39
어업	8.85	8.87	13.84	13.96	16.66	25.62	7.13	7.09	10.12	12.68	13.82	16.71	2.33	3.68	7.64	11.78	9.15	10.10
석탄광업	7.41	6.17	12.50	0.00	0.00	16.92	0.00	0.00	6.25	16.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16.67	0.00	16.67	0.00	0.00	0.00	0.00	0.00	16.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광업	0.00	4.17	6.12	10.34	0.00	8.22	3.57	4.17	12.24	3.45	0.00	8.14	3.57	8.33	2.04	10.34	0.00	3.88
음식 및 담배제조업	4.82	6.03	10.90	10.35	8.82	21.44	2.72	2.74	7.47	7.11	8.38	12.68	0.88	1.01	3.43	4.70	5.97	6.16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40	2.39	6.18	7.64	7.99	17.74	0.52	1.00	3.90	3.44	4.87	9.44	0.18	0.26	1.72	1.70	1.49	3.12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2.98	3.81	9.58	12.24	9.84	15.57	1.49	0.51	5.24	5.16	1.19	6.53	0.25	0.51	1.99	2.49	5.51	2.67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1.94	2.40	3.17	3.15	1.44	12.46	0.97	0.60	1.99	1.72	3.10	2.74	0.69	0.12	0.66	0.93	2.22	0.87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1.33	1.97	5.00	6.33	3.35	10.85	0.35	0.29	3.62	3.23	2.62	4.95	0.18	0.29	1.30	1.32	2.03	1.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15	3.46	8.65	9.07	11.32	11.84	0.21	2.04	6.77	6.05	7.60	7.86	0.00	0.20	1.13	1.40	4.61	2.74
제1차금속산업	3.28	2.01	11.11	7.94	5.80	6.48	1.64	0.00	2.67	2.38	6.20	3.18	0.00	0.33	1.78	1.59	1.83	1.38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0.80	0.97	4.66	4.81	5.50	9.66	0.40	0.34	2.07	2.14	4.03	3.34	0.07	0.08	0.84	0.56	1.67	0.99
기타제조업	1.84	2.77	6.54	5.69	4.42	11.88	1.18	1.39	4.12	2.52	4.98	8.13	0.39	0.61	1.94	1.09	1.78	2.37
전기,가스 및 증기업	1.59	0.78	0.89	4.57	0.00	6.70	0.00	0.78	1.79	1.14	0.00	2.18	0.00	0.00	2.68	0.00	0.00	0.00
수도사업	10.00	0.00	6.67	10.53	100.0	8.07	0.00	0.00	0.00	0.00	0.00	10.23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7.65	5.91	6.48	6.53	5.64	11.35	3.03	4.02	3.78	3.94	7.40	8.08	0.85	0.60	1.63	2.09	2.34	2.83
도매업	3.24	4.60	3.90	4.77	4.32	8.92	1.66	2.09	2.13	2.51	2.99	5.60	0.70	0.86	0.87	1.63	1.53	2.95
소매업	7.99	8.04	6.64	7.42	6.69	12.14	5.20	5.07	4.38	4.66	7.31	6.79	1.90	2.57	2.47	2.89	3.83	3.61
음식 및 숙박업	5.86	6.50	9.67	10.08	10.10	18.28	3.60	3.37	5.58	5.30	7.29	10.29	1.25	1.26	2.19	2.33	3.80	4.38
운수및창고업	1.71	2.17	2.94	3.86	3.21	9.79	0.16	1.03	2.10	3.40	2.65	4.68	0.00	0.11	0.92	1.46	0.41	2.30
통신업	0.23	0.85	1.01	1.94	1.17	4.77	0.00	0.42	0.84	1.05	1.39	2.30	0.00	0.00	0.00	0.08	0.00	0.61
금융업	0.88	1.17	0.80	1.52	0.94	2.99	0.50	0.44	0.85	1.29	1.17	1.13	0.00	0.15	0.49	0.46	0.16	0.73
보험업	7.24	6.37	5.17	7.11	5.79	12.10	3.73	3.72	3.46	3.33	3.00	5.62	0.88	0.74	1.83	1.34	0.85	2.02
부동산업	5.60	1.91	9.16	9.66	7.68	14.55	8.80	5.10	9.16	9.87	8.03	11.52	1.60	3.18	7.00	7.11	4.67	7.15
용역업	0.35	0.74	3.62	4.67	4.19	8.54	1.05	0.56	2.26	3.96	6.27	6.46	0.00	0.37	1.55	2.06	4.48	5.27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4.62	5.43	5.68	7.35	5.98	13.95	3.23	3.32	3.77	4.14	5.33	10.63	1.66	1.66	1.78	2.58	2.52	7.00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1.22	1.94	2.83	5.15	3.49	8.90	0.28	0.42	1.59	4.25	4.13	7.55	0.09	0.14	1.16	2.24	3.08	6.75
사회서비스업	2.00	2.99	2.37	3.21	3.09	6.61	1.43	1.26	1.90	1.74	2.36	3.76	0.44	0.62	0.83	0.79	1.04	1.75
전체	7.53	8.46	6.91	7.22	6.41	11.27	5.65	5.94	5.82	5.77	7.57	7.31	3.01	3.57	4.06	4.80	6.12	4.56

<표 4-3>(계속) 산업별 50세 이상 여성 고용인구의 상대적 비중 변화 (1980년 산업분류)

산업	65세 이상						50세 이상						고령화지수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4.82	5.95	17.77	26.98	33.33	44.76	31.92	41.82	66.64	72.28	76.10	85.79	30.36	39.74	66.35	73.99	80.23	92.11
임업	10.71	15.79	9.09	3.45	28.08	45.78	21.43	36.84	27.27	58.62	86.30	74.50	22.28	37.52	28.93	56.10	83.15	82.57
어업	1.11	1.23	5.58	10.88	13.38	17.09	19.41	20.87	37.19	49.30	53.00	69.51	17.89	19.29	35.50	48.01	52.06	67.84
석탄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7.41	6.17	18.75	16.67	0.00	16.92	6.37	5.30	16.65	15.76	0.00	14.54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16.67	0.00	33.33	0.00	0.00	0.00	14.32	0.00	30.08	0.00	0.00	0.00
기타광업	3.57	0.00	4.08	6.90	0.00	0.00	10.71	16.67	24.49	31.03	0.00	20.24	11.56	15.85	23.64	30.55	0.00	18.64
음식 및 담배제조업	0.75	0.54	1.94	4.23	4.54	5.21	9.17	10.32	23.74	26.40	27.72	45.49	8.41	9.36	21.97	25.11	26.96	42.50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0.06	0.13	0.74	1.06	1.74	4.11	2.16	3.78	12.55	13.85	16.08	34.41	1.95	3.40	11.53	12.71	14.88	32.05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0.00	0.00	0.36	0.96	5.74	0.56	4.71	4.82	17.18	20.84	22.28	25.34	4.21	4.26	15.56	18.97	21.99	22.84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0.14	0.00	0.15	0.43	1.20	1.47	3.75	3.11	5.97	6.23	7.96	17.55	3.46	2.74	5.43	5.71	7.94	15.96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0.00	0.15	0.43	0.33	0.00	0.70	1.86	2.70	10.35	11.21	8.00	17.71	1.66	2.41	9.47	10.21	7.38	16.0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21	0.41	0.75	0.47	0.00	3.29	2.58	6.11	17.29	16.98	23.53	25.73	2.27	5.53	15.83	15.39	21.53	23.98
제1차금속산업	0.00	0.00	0.00	0.00	0.00	0.00	4.92	2.34	15.56	11.90	13.83	11.05	4.37	2.06	13.85	10.66	12.68	9.96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0.00	0.00	0.19	0.23	0.27	0.43	1.26	1.39	7.76	7.74	11.47	14.42	1.13	1.23	7.02	6.98	10.53	12.91
기타제조업	0.13	0.17	0.61	0.55	0.00	0.94	3.55	4.94	13.20	9.85	11.18	23.31	3.27	4.48	12.11	8.96	10.28	21.36
전기,가스 및 증기업	0.00	0.78	0.89	0.00	0.00	1.03	1.59	2.34	6.25	5.71	0.00	9.91	1.36	2.23	6.07	5.01	0.00	9.15
수도사업	0.00	0.00	0.00	0.00	0.00	0.59	10.00	0.00	6.67	10.53	100.0	18.90	8.59	0.00	5.73	9.05	85.94	17.23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0.61	0.60	0.26	0.42	1.12	1.19	12.14	11.13	12.15	12.97	16.51	23.45	10.95	10.15	11.06	11.87	15.51	21.52
도매업	0.96	0.48	0.40	1.47	3.37	6.51	6.57	8.02	7.30	10.38	12.22	23.97	6.19	7.35	6.69	9.80	12.32	23.77
소매업	1.04	1.10	1.63	2.34	3.69	4.27	16.13	16.79	15.12	17.31	21.50	26.81	14.86	15.49	14.16	16.31	20.77	25.38
음식 및 숙박업	0.56	0.65	1.00	1.29	1.46	2.37	11.26	11.77	18.44	18.99	22.64	35.32	10.31	10.75	16.89	17.44	21.04	32.49
운수및창고업	0.00	0.34	0.34	0.33	0.00	0.92	1.87	3.65	6.30	9.05	6.27	17.70	1.62	3.33	5.83	8.36	5.67	16.25
통신업	0.00	0.00	0.00	0.08	0.00	0.20	0.23	1.27	1.86	3.15	2.56	7.89	0.20	1.13	1.67	2.84	2.32	7.10
금융업	0.00	0.00	0.09	0.27	0.31	0.47	1.38	1.76	2.23	3.54	2.59	5.32	1.22	1.57	2.09	3.30	2.48	4.88
보험업	0.00	0.42	0.71	0.86	0.73	0.61	11.84	11.25	11.17	12.63	10.37	20.34	10.62	10.17	10.32	11.53	9.52	18.44
부동산업	0.80	0.64	3.05	4.99	7.30	8.83	16.80	10.83	28.37	31.63	27.69	42.04	15.57	10.31	26.89	30.27	27.54	40.34
용역업	0.00	0.00	0.41	1.00	0.68	4.33	1.40	1.67	7.84	11.69	15.62	24.59	1.30	1.53	7.24	10.90	14.78	23.54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0.77	0.90	1.38	1.49	1.66	5.15	10.29	11.31	12.61	15.56	15.49	36.73	9.55	10.45	11.79	14.49	14.58	34.82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0.00	0.14	0.77	2.72	2.21	16.54	1.59	2.64	6.35	14.35	12.91	39.74	1.41	2.36	5.97	13.87	12.60	41.36
사회서비스업	0.34	0.47	0.33	0.50	0.68	1.68	4.21	5.34	5.42	6.24	7.16	13.80	3.90	4.93	5.03	5.77	6.73	12.96
전체	2.40	2.47	3.48	5.72	8.89	7.40	18.59	20.45	20.27	23.51	29.00	30.53	17.54	19.25	19.48	23.02	29.31	29.88

<표 5-1>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2001	2010	01-10	2001	2010	01-10
농업	15.50	7.88	-7.62	43.30	20.69	-22.61
임업	0.03	0.07	0.04	0.09	0.14	0.05
어업	0.67	0.33	-0.34	1.14	0.69	-0.45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7	0.02	-0.05	0.09	0.03	-0.06
금속광업	0.00	0.00	0.00	0.01	0.00	-0.01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6	0.06	0.00	0.05	0.08	0.02
음/식료품 제조업	1.71	1.43	-0.28	1.47	1.71	0.24
담배 제조업	0.04	0.01	-0.03	0.02	0.01	-0.0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35	0.64	-0.71	0.91	0.70	-0.2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3	1.11	-0.22	0.71	1.13	0.42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54	0.26	-0.29	0.27	0.38	0.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25	0.15	-0.10	0.28	0.20	-0.0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7	0.31	-0.16	0.27	0.24	-0.0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0	0.73	-0.26	0.41	0.51	0.10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13	0.06	-0.07	0.04	0.03	-0.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7	0.85	-0.22	0.40	0.43	0.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2	0.82	0.10	0.35	0.57	0.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73	0.45	-0.28	0.53	0.40	-0.14
제1차 금속산업	0.91	0.58	-0.33	0.50	0.49	-0.0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99	1.36	0.37	0.52	1.08	0.5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7	1.82	0.04	0.64	1.01	0.37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20	0.11	-0.10	0.02	0.03	0.0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62	0.63	0.01	0.24	0.38	0.1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2	2.13	0.11	0.42	0.50	0.0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0	0.39	0.09	0.07	0.13	0.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5	1.63	-0.02	0.49	0.79	0.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65	0.85	0.20	0.32	0.56	0.2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9	0.85	-0.23	0.44	0.64	0.2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2	0.06	0.04	0.02	0.05	0.03
전기/가스 및 증기업	0.45	0.36	-0.10	0.24	0.22	-0.02
수도사업	0.06	0.07	0.01	0.07	0.07	0.00
종합 건설업	3.73	3.09	-0.65	3.33	3.50	0.17
전문직별 공사업	4.07	4.43	0.36	2.77	4.59	1.82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85	0.97	0.12	0.33	0.67	0.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33	4.65	0.33	2.53	3.54	1.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9.75	8.82	-0.93	8.48	7.58	-0.90
숙박 및 음식점업	5.71	8.08	2.37	4.43	7.91	3.48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43	4.00	-0.43	4.44	5.98	1.54
수상 운송업	0.17	0.14	-0.03	0.20	0.16	-0.04
항공 운송업	0.23	0.13	-0.11	0.07	0.08	0.0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66	0.77	0.11	0.45	0.56	0.11
통신업	1.17	0.68	-0.50	0.31	0.34	0.02
금융업	1.85	1.43	-0.42	0.54	0.53	-0.01
보험 및 연금업	0.97	0.94	-0.03	0.33	0.47	0.1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58	0.79	0.21	0.17	0.43	0.26
부동산업	1.47	1.87	0.40	3.03	3.20	0.16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46	0.27	-0.19	0.22	0.13	-0.0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29	1.31	0.02	0.06	0.12	0.07
연구 및 개발업	0.20	0.50	0.30	0.08	0.19	0.1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7	3.02	1.15	0.61	1.27	0.66
사업지원 서비스업	1.75	3.91	2.17	2.27	5.68	3.4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3	4.03	0.10	2.65	4.97	2.32
교육 서비스업	5.32	7.42	2.10	2.68	3.64	0.97
보건업	1.87	3.00	1.13	0.78	1.10	0.32
사회복지사업	0.33	2.24	1.91	0.19	1.92	1.74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51	0.38	-0.13	0.16	0.13	-0.03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17	1.63	0.46	0.65	0.98	0.33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36	0.24	-0.11	0.44	0.27	-0.17
회원 단체	0.66	0.97	0.31	0.50	1.19	0.69
수리업	1.42	1.48	0.06	0.62	1.09	0.47
기타 서비스업	2.02	2.03	0.01	1.78	2.19	0.41
가사 서비스업	0.38	0.70	0.33	0.48	1.60	1.12
국제 및 외국기관	0.06	0.05	-0.01	0.10	0.07	-0.03
합계	100.00	100.00	0.00	100.00	100.00	0.00

<표 5-2>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남성,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2001	2010	01-10	2001	2010	01-10
농업	12.37	6.78	-5.58	35.74	16.89	-18.85
임업	0.04	0.09	0.05	0.09	0.16	0.07
어업	0.73	0.39	-0.34	1.22	0.79	-0.43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10	0.04	-0.07	0.13	0.06	-0.07
금속광업	0.01	0.00	-0.01	0.02	0.01	-0.01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8	0.09	0.01	0.08	0.12	0.04
음/식료품 제조업	1.58	1.26	-0.32	1.25	1.19	-0.06
담배 제조업	0.05	0.01	-0.04	0.02	0.01	-0.0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6	0.63	-0.63	0.85	0.68	-0.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90	0.63	-0.27	0.46	0.54	0.0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54	0.25	-0.29	0.31	0.43	0.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31	0.22	-0.09	0.35	0.30	-0.0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6	0.36	-0.20	0.32	0.26	-0.06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2	0.83	-0.19	0.53	0.68	0.1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18	0.10	-0.08	0.06	0.05	-0.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9	1.10	-0.19	0.50	0.55	0.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4	0.98	0.13	0.46	0.70	0.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93	0.64	-0.29	0.67	0.55	-0.12
제1차 금속산업	1.25	0.89	-0.35	0.71	0.78	0.0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및 가구 제외	1.27	1.92	0.65	0.64	1.55	0.9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4	2.62	0.28	0.78	1.46	0.67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24	0.13	-0.11	0.03	0.03	0.0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69	0.79	0.10	0.27	0.46	0.1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0	2.34	0.24	0.41	0.50	0.0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4	0.47	0.13	0.07	0.15	0.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3	2.26	0.24	0.54	0.98	0.4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86	1.31	0.45	0.43	0.83	0.4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25	0.99	-0.26	0.51	0.72	0.2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3	0.08	0.05	0.02	0.07	0.05
전기/가스 및 증기업	0.60	0.54	-0.06	0.36	0.35	-0.01
수도사업	0.09	0.11	0.02	0.10	0.10	0.00
종합 건설업	5.08	4.75	-0.32	4.81	5.49	0.68
전문직별 공사업	5.52	6.86	1.35	3.87	7.15	3.28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10	1.41	0.31	0.43	0.96	0.5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98	5.72	0.75	3.14	4.23	1.09
소매업; 자동차 제외	8.00	6.35	-1.65	7.71	5.58	-2.13
숙박 및 음식점업	3.50	4.86	1.36	2.54	3.45	0.9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9	6.50	0.30	6.54	9.74	3.21
수상 운송업	0.22	0.18	-0.04	0.30	0.25	-0.04
항공 운송업	0.27	0.14	-0.13	0.09	0.11	0.0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78	1.01	0.23	0.65	0.79	0.14
통신업	1.35	0.83	-0.52	0.43	0.48	0.05
금융업	1.88	1.40	-0.48	0.74	0.69	-0.05
보험 및 연금업	0.65	0.68	0.03	0.19	0.28	0.0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50	0.67	0.17	0.14	0.32	0.19
부동산업	1.84	2.25	0.41	4.22	4.11	-0.1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50	0.29	-0.22	0.24	0.17	-0.0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55	1.75	0.21	0.08	0.18	0.10
연구 및 개발업	0.26	0.60	0.34	0.11	0.26	0.1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3	3.50	1.36	0.84	1.89	1.05
사업지원 서비스업	1.82	3.99	2.17	2.48	5.94	3.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4	4.36	-0.18	3.41	5.21	1.81
교육 서비스업	3.89	4.40	0.51	3.27	3.69	0.41
보건업	1.13	1.27	0.14	0.76	0.75	-0.02
사회복지사업	0.13	0.46	0.32	0.12	0.51	0.39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55	0.45	-0.11	0.21	0.18	-0.04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28	1.69	0.41	0.85	0.94	0.09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43	0.36	-0.07	0.42	0.40	-0.02
회원 단체	0.72	1.07	0.34	0.59	1.28	0.68
수리업	1.86	2.16	0.30	0.82	1.38	0.56
기타 서비스업	1.32	1.08	-0.24	1.85	1.47	-0.38
가사 서비스업	0.07	0.04	-0.03	0.09	0.08	-0.01
국제 및 외국기관	0.07	0.06	-0.01	0.14	0.08	-0.05
합계	100.00	100.00	0.00	100.00	100.00	0.00

<표 5-3>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 2001년 산업 중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2001	2010	01-10	2001	2010	01-10
농업	22.38	9.37	-13.01	58.74	26.34	-32.40
임업	0.03	0.05	0.02	0.08	0.11	0.03
어업	0.53	0.24	-0.29	0.98	0.55	-0.42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0	0.02	0.01	0.00	0.01	0.01
음/식료품 제조업	2.01	1.67	-0.34	1.93	2.49	0.56
담배 제조업	0.02	0.00	-0.02	0.01	0.01	-0.0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57	0.68	-0.89	1.03	0.75	-0.2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9	1.77	-0.51	1.23	2.00	0.77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56	0.27	-0.30	0.19	0.31	0.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13	0.05	-0.08	0.14	0.04	-0.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6	0.23	-0.03	0.17	0.21	0.05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95	0.60	-0.35	0.17	0.26	0.10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2	0.01	-0.02	0.00	0.01	0.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9	0.51	-0.08	0.18	0.25	0.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43	0.59	0.16	0.11	0.38	0.2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0	0.19	-0.11	0.25	0.16	-0.08
제1차 금속산업	0.16	0.14	-0.02	0.08	0.05	-0.0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34	0.57	0.23	0.29	0.37	0.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51	0.70	0.19	0.35	0.35	0.0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14	0.08	-0.06	0.00	0.03	0.0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49	0.42	-0.07	0.17	0.25	0.0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3	1.85	0.02	0.45	0.50	0.0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26	0.29	0.03	0.07	0.10	0.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81	0.74	-0.06	0.38	0.52	0.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9	0.19	0.01	0.11	0.16	0.0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72	0.67	-0.05	0.30	0.53	0.2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0	0.03	0.03	0.01	0.02	0.01
전기/가스 및 증기업	0.13	0.10	-0.03	0.00	0.03	0.03
수도사업	0.00	0.03	0.03	0.01	0.02	0.01
종합 건설업	0.69	0.74	0.05	0.32	0.55	0.24
전문직별 공사업	0.80	1.00	0.21	0.53	0.79	0.26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31	0.37	0.06	0.13	0.24	0.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87	3.15	0.28	1.29	2.51	1.2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3.60	12.27	-1.34	10.04	10.55	0.51
숙박 및 음식점업	10.63	12.56	1.93	8.30	14.53	6.2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44	0.50	0.05	0.15	0.38	0.23
수상 운송업	0.07	0.08	0.02	0.00	0.01	0.01
항공 운송업	0.16	0.11	-0.06	0.03	0.02	-0.0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42	0.43	0.01	0.05	0.23	0.17
통신업	0.79	0.47	-0.32	0.07	0.12	0.05
금융업	1.79	1.47	-0.32	0.14	0.30	0.15
보험 및 연금업	1.69	1.31	-0.38	0.61	0.75	0.1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77	0.96	0.18	0.25	0.60	0.35
부동산업	0.63	1.33	0.70	0.60	1.84	1.2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38	0.27	-0.12	0.19	0.07	-0.1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74	0.69	-0.05	0.01	0.04	0.02
연구 및 개발업	0.10	0.36	0.27	0.02	0.09	0.0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0	2.37	1.07	0.12	0.35	0.22
사업지원 서비스업	1.57	3.81	2.25	1.82	5.29	3.4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3	3.55	1.02	1.11	4.62	3.51
교육 서비스업	8.54	11.64	3.10	1.46	3.58	2.12
보건업	3.53	5.42	1.90	0.80	1.62	0.81
사회복지사업	0.77	4.73	3.96	0.32	4.02	3.70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43	0.29	-0.14	0.04	0.06	0.01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92	1.56	0.64	0.23	1.04	0.8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20	0.08	-0.12	0.47	0.06	-0.41
회원 단체	0.56	0.85	0.29	0.30	1.05	0.75
수리업	0.43	0.53	0.11	0.21	0.67	0.45
기타 서비스업	3.58	3.34	-0.24	1.64	3.27	1.63
가사 서비스업	1.07	1.64	0.57	1.29	3.86	2.58
국제 및 외국기관	0.02	0.03	0.01	0.03	0.04	0.02
합계	100.00	100.00	0.00	100.00	100.00	0.00

<표 6> 2010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순위	산업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업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소매업; 자동차 제외	8.82	농업	20.69
2	숙박 및 음식점업	8.08	숙박 및 음식점업	7.91
3	농업	7.88	소매업; 자동차 제외	7.58
4	교육 서비스업	7.4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98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5	사업지원 서비스업	5.68
6	전문직별 공사업	4.4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97
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3	전문직별 공사업	4.59
8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00	교육 서비스업	3.64
9	사업지원 서비스업	3.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54
10	종합 건설업	3.09	종합 건설업	3.50
1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2	부동산업	3.20
12	보건업	3.00	기타 서비스업	2.19
13	사회복지사업	2.24	사회복지사업	1.92
1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3	음/식료품 제조업	1.71
15	기타 서비스업	2.03	가사 서비스업	1.60
16	부동산업	1.8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7
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2	회원 단체	1.19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3
19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63	보건업	1.10
20	수리업	1.48	수리업	1.09
21	음/식료품 제조업	1.4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8
22	금융업	1.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1
2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6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98
2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79
2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70
26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97	어업	0.69
27	회원 단체	0.97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67
28	보험 및 연금업	0.9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64
2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7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8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56
3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85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56
3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2	금융업	0.53
3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7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51
34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7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0
35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3	제1차 금속산업	0.49
36	가사 서비스업	0.70	보험 및 연금업	0.47
37	통신업	0.6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43
3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6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43
3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6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40
40	제1차 금속산업	0.58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38
41	연구 및 개발업	0.5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38
4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45	통신업	0.34

<표 6>(계속) 2010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순위	산업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업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4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9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27
44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3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4
45	전기/가스 및 증기업	0.36	전기/가스 및 증기업	0.22
46	어업	0.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20
4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1	연구 및 개발업	0.19
48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27	수상 운송업	0.16
4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26	임업	0.14
5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2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3
5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15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13
52	수상 운송업	0.14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13
53	항공 운송업	0.1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12
5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11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8
55	임업	0.07	항공 운송업	0.08
56	수도사업	0.07	수도사업	0.07
57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6	국제 및 외국기관	0.07
58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5
5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6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3
60	국제 및 외국기관	0.0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3
61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03
62	담배 제조업	0.01	담배 제조업	0.01
63	금속광업	0.00	금속광업	0.00

<표 7> 2001-2010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순위	산업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산업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1	숙박 및 음식점업	2.37	숙박 및 음식점업	3.48
2	사업지원 서비스업	2.17	사업지원 서비스업	3.42
3	교육 서비스업	2.1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2
4	사회복지사업	1.91	전문직별 공사업	1.82
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5	사회복지사업	1.74
6	보건업	1.1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54
7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46	가사 서비스업	1.12
8	부동산업	0.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1
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37	교육 서비스업	0.97
10	전문직별 공사업	0.36	회원 단체	0.69
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3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66
12	가사 서비스업	0.3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55
13	회원 단체	0.31	수리업	0.47
14	연구 및 개발업	0.3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42
1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21	기타 서비스업	0.41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7
17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12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34
1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1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33
19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1	보건업	0.32
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31
2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26
2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9	음/식료품 제조업	0.24
23	수리업	0.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4
24	임업	0.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23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20
2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4	종합 건설업	0.17
2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02	부동산업	0.16
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0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14
29	수도사업	0.01	보험 및 연금업	0.14
30	기타 서비스업	0.01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11
31	금속광업	0.00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1
32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0	연구 및 개발업	0.11
33	국제 및 외국기관	-0.01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8
35	담배 제조업	-0.0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07
36	수상 운송업	-0.0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6
37	보험 및 연금업	-0.03	임업	0.05
38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3
39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03
4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10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2
4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10	통신업	0.02
42	전기/가스 및 증기업	-0.1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01

<표 7>(계속) 2001-2010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순위	산업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산업	50세 이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43	항공 운송업	-0.11	항공 운송업	0.01
44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11	수도사업	0.00
45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13	금속광업	-0.01
4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16	담배 제조업	-0.01
4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19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1
4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22	제1차 금속산업	-0.01
4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22	금융업	-0.01
5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23	전기/가스 및 증기업	-0.02
51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3
52	음/식료품 제조업	-0.28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03
5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28	국제 및 외국기관	-0.03
5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29	수상 운송업	-0.04
55	제1차 금속산업	-0.33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06
56	어업	-0.3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8
57	금융업	-0.4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09
58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4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4
59	통신업	-0.5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17
60	종합 건설업	-0.65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21
6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71	어업	-0.45
62	소매업; 자동차 제외	-0.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0.90
63	농업	-7.62	농업	-22.61

<표 8-1> 각 산업의 고용이 남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0년 산업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35.01	28.17	13.14	13.10	15.50	7.88	65.07	59.32	39.76	39.47	43.30	20.69
임업	0.10	0.05	0.02	0.04	0.03	0.07	0.12	0.08	0.04	0.08	0.09	0.14
어업	1.66	1.40	0.76	0.71	0.67	0.33	1.65	1.29	1.21	1.28	1.14	0.69
석탄광업	0.47	0.54	0.08	0.04	0.07	0.02	0.16	0.20	0.11	0.05	0.09	0.03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0.04	0.04	0.01	0.00	0.00	0.00	0.02	0.01	0.01	0.00	0.01	0.00
기타광업	0.20	0.13	0.12	0.09	0.06	0.06	0.13	0.11	0.14	0.09	0.05	0.08
음식 및 담배제조업	1.99	1.85	1.82	1.84	1.75	1.44	1.20	1.15	1.76	1.82	1.49	1.7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6.58	6.11	5.00	3.91	3.23	2.01	1.28	1.51	2.95	2.39	1.89	2.22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1.19	1.03	0.99	0.72	0.60	0.53	0.41	0.39	0.67	0.50	0.43	0.47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1.33	1.42	1.62	1.38	1.47	1.04	0.53	0.55	0.84	0.71	0.68	0.75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1.85	2.01	2.08	1.84	1.92	1.73	0.42	0.63	1.05	0.97	0.78	1.0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0	0.97	1.01	0.72	0.73	0.45	0.34	0.39	0.71	0.51	0.53	0.40
제1차금속산업	0.94	1.19	0.85	0.76	0.91	0.58	0.16	0.31	0.49	0.48	0.50	0.49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5.11	6.35	9.82	8.83	8.21	8.92	1.06	1.26	3.38	3.22	2.72	4.48
기타제조업	0.87	1.14	0.93	0.77	0.75	0.54	0.23	0.36	0.52	0.39	0.31	0.42
전기,가스 및 증기업	0.29	0.50	0.42	0.40	0.45	0.36	0.06	0.15	0.22	0.22	0.24	0.22
수도사업	0.05	0.06	0.07	0.05	0.06	0.07	0.02	0.04	0.07	0.05	0.07	0.07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5.21	6.87	9.09	7.19	7.80	7.52	3.47	5.00	7.25	5.88	6.10	8.09
도매업	1.95	2.75	6.08	6.59	6.29	6.78	1.04	1.70	3.12	3.61	3.20	4.86
소매업	10.85	10.34	10.64	10.44	10.06	9.15	9.15	8.42	8.43	8.54	8.76	8.02
음식 및 숙박업	3.89	4.47	6.21	7.52	5.71	8.08	2.49	2.76	5.14	5.96	4.43	7.91
운수및창고업	3.89	5.00	4.91	4.76	5.49	5.03	1.62	2.30	3.90	4.43	5.16	6.78
통신업	0.57	0.60	0.83	1.21	1.17	0.68	0.16	0.22	0.42	0.36	0.31	0.34
금융업	0.89	1.27	2.00	1.98	2.11	1.74	0.30	0.42	0.75	0.63	0.59	0.61
보험업	0.33	0.55	1.66	1.71	1.31	1.42	0.20	0.33	0.85	0.93	0.45	0.82
부동산업	0.54	0.71	1.17	1.42	1.47	1.87	1.26	1.45	2.87	3.30	3.03	3.20
용역업	0.58	0.90	3.07	4.41	5.37	8.52	0.52	0.56	1.86	2.68	3.15	7.21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3.73	4.02	3.14	3.84	4.08	4.74	2.25	2.44	2.37	2.87	3.07	4.90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4.10	3.38	4.16	3.83	3.98	4.08	1.41	1.99	3.21	2.80	2.75	5.04
사회서비스업	4.78	6.22	8.31	9.91	8.74	14.38	3.27	4.63	5.88	5.78	4.65	8.31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8-2> 각 산업의 고용이 남성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0년 산업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30.33	25.10	12.07	10.69	12.37	6.78	59.22	53.38	34.95	31.47	35.74	16.89
임업	0.11	0.06	0.02	0.05	0.04	0.09	0.15	0.10	0.04	0.09	0.09	0.16
어업	2.00	1.64	0.89	0.79	0.73	0.39	1.98	1.48	1.35	1.32	1.22	0.79
석탄광업	0.67	0.71	0.11	0.06	0.10	0.03	0.23	0.28	0.16	0.09	0.13	0.05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1	0.01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1
금속광업	0.06	0.05	0.01	0.00	0.01	0.00	0.03	0.02	0.01	0.00	0.02	0.01
기타광업	0.28	0.17	0.16	0.13	0.08	0.09	0.19	0.15	0.17	0.12	0.08	0.12
음식 및 담배제조업	2.09	1.85	1.73	1.70	1.63	1.27	1.37	1.24	1.50	1.51	1.27	1.20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4.72	4.75	4.03	3.07	2.70	1.52	1.33	1.40	2.31	1.94	1.61	1.65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1.54	1.26	1.18	0.92	0.74	0.72	0.56	0.51	0.75	0.60	0.52	0.64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1.57	1.62	1.74	1.59	1.58	1.19	0.72	0.73	1.03	0.99	0.84	0.94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2.09	2.21	2.38	2.28	2.31	2.18	0.57	0.82	1.20	1.23	1.02	1.3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2	1.14	1.23	0.96	0.93	0.64	0.49	0.49	0.82	0.68	0.67	0.55
제1차금속산업	1.31	1.53	1.13	1.11	1.25	0.89	0.22	0.43	0.62	0.72	0.71	0.78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6.00	7.21	11.39	10.89	9.86	11.85	1.50	1.68	3.79	4.11	3.17	5.96
기타제조업	0.84	1.10	0.98	0.83	0.85	0.57	0.26	0.38	0.51	0.45	0.37	0.45
전기,가스 및 증기업	0.40	0.65	0.56	0.56	0.60	0.54	0.09	0.21	0.30	0.33	0.36	0.35
수도사업	0.07	0.07	0.09	0.07	0.09	0.11	0.03	0.06	0.10	0.07	0.10	0.10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7.35	9.09	12.05	10.58	10.60	11.62	4.99	6.82	9.71	8.95	8.68	12.64
도매업	2.23	3.03	7.08	8.24	7.59	8.90	1.34	2.07	3.85	4.79	4.07	6.12
소매업	10.21	9.95	9.22	8.14	8.35	6.74	8.41	8.05	7.63	7.35	8.03	6.03
음식 및 숙박업	2.34	2.74	3.66	4.28	3.50	4.86	1.57	1.79	2.73	3.23	2.54	3.45
운수및창고업	5.46	6.61	6.54	6.98	7.47	7.83	2.45	3.20	5.38	6.90	7.56	10.90
통신업	0.59	0.63	0.93	1.38	1.35	0.83	0.25	0.30	0.58	0.51	0.43	0.48
금융업	0.85	1.18	1.89	2.00	2.18	1.75	0.42	0.54	0.96	0.84	0.80	0.82
보험업	0.22	0.35	0.85	0.87	0.85	0.99	0.12	0.23	0.39	0.49	0.27	0.47
부동산업	0.73	0.92	1.44	1.85	1.84	2.25	1.86	2.02	3.75	4.76	4.22	4.11
용역업	0.69	1.02	3.22	5.06	6.01	9.53	0.78	0.78	2.20	3.31	3.65	8.19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3.62	3.78	2.44	2.90	3.23	3.25	2.28	2.39	2.13	2.45	3.00	2.67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5.53	4.09	4.96	4.95	4.61	4.42	2.12	2.75	4.25	3.79	3.54	5.30
사회서비스업	4.83	5.47	6.04	7.03	6.55	8.15	4.47	5.69	6.83	6.94	5.27	6.87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8-3> 각 산업의 고용이 여성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0년 산업분류)

산업	전체						50세 이상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1980	1985	1995	2000	2001	2010
농업및수렵업	44.20	35.88	15.59	17.07	22.38	9.37	75.88	73.39	51.26	52.46	58.74	26.34
임업	0.07	0.02	0.01	0.02	0.03	0.05	0.08	0.04	0.01	0.05	0.08	0.11
어업	0.99	0.80	0.49	0.58	0.53	0.24	1.03	0.82	0.89	1.21	0.98	0.55
석탄광업	0.07	0.09	0.02	0.00	0.00	0.00	0.03	0.03	0.01	0.00	0.00	0.00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0.01	0.01	0.01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0	0.00
기타광업	0.03	0.03	0.05	0.02	0.00	0.02	0.02	0.02	0.06	0.03	0.00	0.01
음식 및 담배제조업	1.79	1.84	2.01	2.08	2.03	1.67	0.88	0.93	2.36	2.33	1.94	2.49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0.23	9.53	7.22	5.30	4.42	2.72	1.19	1.76	4.47	3.12	2.45	3.06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0.49	0.43	0.55	0.39	0.31	0.26	0.12	0.10	0.47	0.34	0.24	0.21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0.88	0.91	1.36	1.03	1.21	0.83	0.18	0.14	0.40	0.27	0.33	0.48
화학물과 화학제품제조업	1.37	1.50	1.39	1.12	1.04	1.11	0.14	0.20	0.71	0.53	0.29	0.6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57	0.54	0.53	0.32	0.30	0.19	0.08	0.16	0.46	0.23	0.25	0.16
제1차금속산업	0.22	0.33	0.23	0.19	0.16	0.14	0.06	0.04	0.17	0.09	0.08	0.05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3.37	4.19	6.24	5.42	4.56	4.85	0.23	0.28	2.39	1.78	1.81	2.29
기타제조업	0.92	1.26	0.83	0.67	0.55	0.49	0.18	0.31	0.54	0.28	0.21	0.38
전기,가스 및 증기업	0.08	0.14	0.11	0.13	0.13	0.10	0.01	0.02	0.03	0.03	0.00	0.03
수도사업	0.01	0.01	0.02	0.01	0.00	0.03	0.01	0.00	0.00	0.01	0.01	0.02
건설업 (종합 및 전문직별)	1.00	1.28	2.34	1.59	1.49	1.75	0.65	0.70	1.40	0.88	0.85	1.34
도매업	1.39	2.05	3.81	3.86	3.39	3.81	0.49	0.80	1.37	1.70	1.43	2.99
소매업	12.12	11.31	13.87	14.24	13.81	12.51	10.51	9.29	10.35	10.49	10.24	10.98
음식 및 숙박업	6.94	8.80	12.00	12.85	10.63	12.56	4.20	5.07	10.91	10.38	8.30	14.53
운수및창고업	0.78	0.96	1.19	1.11	1.09	1.11	0.08	0.17	0.37	0.43	0.24	0.65
통신업	0.52	0.52	0.59	0.92	0.79	0.47	0.01	0.03	0.05	0.12	0.07	0.12
금융업	0.97	1.49	2.25	1.94	1.95	1.73	0.07	0.13	0.25	0.29	0.17	0.30
보험업	0.55	1.03	3.51	3.09	2.31	2.02	0.35	0.57	1.93	1.66	0.83	1.34
부동산업	0.15	0.17	0.56	0.70	0.63	1.33	0.14	0.09	0.78	0.94	0.60	1.84
용역업	0.35	0.59	2.71	3.34	3.99	7.14	0.03	0.05	1.05	1.66	2.15	5.75
기타서비스업(오락,문화,위생,개인,가사 등)	3.95	4.62	4.73	5.38	6.00	6.84	2.19	2.56	2.94	3.56	3.21	8.23
공공행정,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1.30	1.58	2.34	1.98	2.56	3.58	0.11	0.20	0.73	1.21	1.14	4.66
사회서비스업	4.68	8.10	13.47	14.67	13.69	23.08	1.06	2.12	3.60	3.89	3.38	10.43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9>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연령별 상대노동수요의 변화 (2001년 기준 산업분류)

(1) 전체

기간	25-44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A. 전체산업
2001-2005	-0.0211	0.0070	0.0089	0.0050	0.0209
2005-2010	0.0567	-0.0132	-0.0257	-0.0250	-0.0638
2001-2010	0.0349	-0.0082	-0.0181	-0.0170	-0.0433
B. 비농업
2001-2005	-0.0005	0.0167	0.0156	0.0085	0.0406
2005-2010	-0.0510	-0.0632	-0.0534	-0.0407	-0.1573
2001-2010	-0.0628	-0.0430	-0.0371	-0.0268	-0.1070

(2) 남성

기간	25-44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A. 전체산업
2001-2005	-0.0145	0.0053	0.0066	0.0031	0.0151
2005-2010	0.0408	-0.0096	-0.0173	-0.0174	-0.0442
2001-2010	0.0277	-0.0057	-0.0119	-0.0127	-0.0304
B. 비농업
2001-2005	-0.0045	0.0100	0.0096	0.0046	0.0242
2005-2010	-0.0334	-0.0425	-0.0341	-0.0259	-0.1026
2001-2010	0.0005	-0.0158	-0.0174	-0.0157	-0.0489

(3) 여성

기간	25-44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A. 전체산업
2001-2005	-0.0191	0.0096	0.0078	0.0039	0.0213
2005-2010	0.0906	-0.0233	-0.0434	-0.0388	-0.1055
2001-2010	0.0624	-0.0162	-0.0353	-0.0286	-0.0802
B. 비농업
2001-2005	-0.0009	0.0213	0.0164	0.0087	0.0464
2005-2010	-0.0761	-0.1085	-0.0974	-0.0733	-0.2792
2001-2010	-0.1020	-0.0794	-0.0751	-0.0514	-0.2059

주: 상대적인 노동수요변화의 정의와 계산방법은 본문을 참고할 것.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합계	-0.1521	-0.1872	-0.4050	0.2141	-0.2982	-0.2490	-0.2248	-0.3814	-0.5848	-0.0035	-0.4644
농업	0.0264	0.5109	0.4655	0.4406	0.4279	0.8882	-0.0584	0.3107	0.0594	0.0864	0.1251
어업	0.2445	0.8233	0.0849	0.2527	-0.1283	-0.1349	-0.2294	-0.3094	-0.5117	0.0876	-0.3663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5918	0.0386	-0.6788	0.3370	-0.2131	-0.7722	-0.6587	-0.8296	-0.9569	-1.0000	-0.8737
음/식료품 제조업	-0.0675	0.1608	-0.3436	0.2737	-0.2960	-0.3211	0.0212	-0.4670	-0.6487	0.1962	-0.656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0456	-0.2041	-0.3214	0.2405	-0.2890	-0.4141	-0.4650	-0.5277	-0.6849	-0.5013	-0.411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2465	-0.2259	-0.4751	-0.2144	-0.3033	-0.5095	-0.2690	-0.3757	-0.5173	0.5977	-0.3396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3655	-0.1506	-0.2420	0.4739	0.1946	-0.2336	-0.1977	-0.4800	-0.7331	1.0821	-0.667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4720	-0.4277	-0.2943	0.1350	0.3365	0.0593	-0.4768	-0.0667	-0.6165	-0.5248	-0.266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189	-0.1061	-0.5116	-0.2912	-0.5207	-0.7834	-0.5698	-0.6944	-0.7771	0.6743	-0.481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192	-0.0629	-0.5835	0.6797	-0.4666	-0.0920	-0.5747	-0.4594	-0.7288	-0.9095	-0.36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182	-0.3331	-0.6631	-0.1695	-0.3007	-0.7512	-0.4892	-0.7004	-0.7617	-0.1292	-0.533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961	-0.2905	-0.4828	0.0047	-0.3567	-0.5141	-0.5473	-0.5164	-0.8023	0.3069	-0.56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136	-0.3030	-0.3492	-0.1568	-0.3402	-0.5257	-0.5865	-0.4375	-0.7505	-0.7899	-0.3966
제1차 금속산업	-0.3620	-0.3628	-0.5328	-0.2190	-0.2677	-0.4168	-0.6686	-0.2532	-0.9051	-0.7599	-0.713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1705	-0.2771	-0.4701	-0.2469	-0.3612	-0.5602	-0.6472	-0.4160	-0.7976	-0.3673	-0.426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061	-0.3945	-0.6369	-0.2540	-0.4768	-0.6703	-0.2863	-0.5580	-0.7822	-0.5643	-0.69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2169	-0.1946	-0.5848	0.4797	-0.4698	-0.4669	-0.6964	-0.6397	-0.8185	-0.4318	-0.402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335	-0.5407	-0.7865	-0.2729	-0.5423	-0.6751	-0.7970	-0.5532	-0.8858	-0.2388	-0.437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2843	-0.6551	-0.8181	-0.1919	-0.7458	-0.7652	0.0935	-0.7095	-0.4885	-1.0000	-0.53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3875	-0.2264	-0.6483	0.0124	-0.4258	-0.6792	-0.6149	-0.6831	-0.8611	-0.0834	-0.63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599	-0.3963	-0.5296	0.0820	-0.5562	-0.7326	-0.8962	-0.7529	-0.9154	-0.7841	-0.185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4115	-0.2838	-0.5459	0.0200	-0.2285	-0.4186	-0.3030	-0.4300	-0.6594	-0.4684	-0.5114
전기/가스 및 증기업	-0.2381	-0.1990	-0.7033	-0.5556	-0.6105	-0.8437	-0.8063	-0.6483	-1.0000	-1.0000	-1.0000
종합 건설업	-0.1776	-0.0034	-0.3376	-0.0262	-0.1945	-0.3357	-0.5623	-0.3179	-0.7523	-0.3412	-0.4341
전문직별 공사업	-0.2024	-0.1038	-0.4038	0.0092	-0.2525	-0.4209	-0.3597	-0.4261	-0.7683	-0.5946	-0.6381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3887	-0.2312	-0.3343	0.0650	0.0890	-0.1452	-0.0731	-0.1974	-0.4829	-0.3004	-0.4422

<표 10-1> 전체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표 10-1>(계속) 전체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3193	-0.2668	-0.5494	-0.1632	-0.3379	-0.3954	-0.4258	-0.2775	-0.6679	-0.1488	-0.4215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140	-0.3167	-0.5144	0.2144	-0.4518	-0.4234	-0.1587	-0.5252	-0.6609	0.0868	-0.5970
숙박 및 음식점업	-0.2251	-0.2759	-0.5465	-0.0143	-0.4147	-0.5328	-0.3431	-0.5261	-0.7600	-0.3680	-0.634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1022	0.0112	-0.2646	0.1567	-0.1808	-0.2354	-0.4625	-0.3390	-0.6168	-0.5131	-0.2872
수상 운송업	-0.0063	0.0992	-0.3786	-0.4608	-0.3747	-0.3889	-0.4186	0.1333	-0.7219	-0.7570	-0.5216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959	0.0242	-0.4489	-0.3180	-0.3146	-0.3693	-0.5887	-0.0752	-0.8283	-0.2927	-0.5825
통신업	-0.3964	-0.3622	-0.7708	0.0869	-0.6203	-0.8333	-0.3518	-0.8466	-0.8915	0.1206	-0.8326
금융업	-0.4526	-0.4394	-0.7141	-0.0545	-0.4776	-0.6908	-0.6851	-0.6730	-0.8753	-0.6337	-0.6040
보험 및 연금업	-0.2979	-0.4098	-0.6154	0.1874	-0.4522	-0.6492	-0.3793	-0.7045	-0.9676	-0.4625	-0.947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4159	-0.4693	-0.6117	-0.2157	-0.3351	-0.3625	0.9845	-0.1871	-0.6429	0.1328	-0.8201
부동산업	0.0659	0.1228	0.2766	0.4392	0.1976	0.5949	-0.2687	0.1082	-0.5029	-0.4509	-0.320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3638	-0.5733	-0.7747	-0.2269	-0.6458	-0.4442	-0.7344	-0.2811	-0.8812	-0.0972	-0.5528
연구 및 개발업	-0.4932	-0.4673	-0.8051	0.3152	-0.6153	-0.4627	-0.7812	-0.5915	-0.8510	0.5501	-0.318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3217	-0.3884	-0.5380	0.1465	-0.3189	-0.3411	-0.4060	-0.4253	-0.7385	-0.3758	-0.5597
사업지원 서비스업	0.1231	0.0374	0.1335	0.6922	0.0093	0.5479	-0.0066	-0.0853	-0.4339	-0.1771	-0.430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353	-0.1976	-0.4092	0.0915	-0.3168	-0.3626	-0.6865	-0.4160	-0.4010	-0.0505	0.9106
교육 서비스업	-0.2811	-0.3882	-0.5920	0.1311	-0.4324	-0.5138	-0.4929	-0.5702	-0.8737	-0.6553	-0.7509
보건업	-0.0504	-0.1978	-0.5914	0.2336	-0.5697	-0.4946	-0.6997	-0.5903	-0.8394	-0.3642	-0.4650
사회복지사업	-0.1323	0.1468	-0.3903	-0.5762	-0.2973	-0.3143	-0.6880	0.6178	-0.6432	-0.2494	0.143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3036	-0.6815	-0.4992	1.0621	-0.2808	-0.1700	-0.8309	-0.5975	-0.9089	-0.0400	-0.4613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1852	-0.3262	-0.5845	-0.1504	-0.4901	-0.5328	-0.4620	-0.4501	-0.7813	-0.3525	-0.5934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3931	-0.2474	-0.4171	-0.5446	-0.0395	-0.3175	-0.4456	0.4986	-0.7159	-0.6401	-0.4876
회원 단체	-0.3100	0.0764	-0.4441	0.5656	-0.1944	0.1048	-0.2964	-0.2943	-0.4989	-0.0009	-0.2879
수리업	0.1029	-0.2758	-0.3025	0.1922	-0.3675	-0.4670	-0.3721	-0.5529	-0.7026	-0.1832	-0.5264
기타 서비스업	-0.1304	-0.2242	-0.5332	0.4645	-0.4632	-0.4131	-0.3667	-0.5992	-0.6857	-0.4164	-0.5038
가사 서비스업	0.0035	-0.0467	0.4707	0.6720	0.4656	0.9013	0.4784	0.1372	-0.1543	0.7155	-0.4280
국제 및 외국기관	0.4744	1.9651	0.0305	0.5180	-0.3010	0.0385	0.0857	-0.3158	-0.6796	-0.9104	-0.7049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합계	-0.1629	-0.1685	-0.3745	0.2054	-0.2528	-0.2117	-0.2688	-0.3460	-0.6015	-0.1197	-0.4550
농업	0.0295	0.4017	0.5052	0.5175	0.4621	0.9795	0.0122	0.3044	0.0256	0.0205	0.0133
어업	0.1736	0.5550	0.0706	0.4201	-0.0878	-0.0030	-0.3958	-0.2979	-0.5743	-0.0550	-0.2954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0.5683	0.1725	-0.6667	0.1781	-0.2280	-0.7636	-0.6390	-0.7994	-0.9553	-1.0000	-0.8761
음/식료품 제조업	0.0105	0.0039	-0.3607	0.2923	-0.3674	-0.3757	-0.0710	-0.5169	-0.6798	0.7507	-0.6554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0555	-0.1627	-0.0292	0.3808	0.0278	-0.1962	-0.2412	-0.4179	-0.6242	-0.6284	-0.504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155	-0.3487	-0.2950	0.1069	-0.2839	-0.3226	-0.2712	-0.3880	-0.8675	0.3441	-0.8182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2812	-0.0197	-0.1142	0.3507	0.2324	-0.0414	0.0578	-0.2903	-0.5601	1.2908	-0.584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3365	-0.3778	-0.2123	0.1826	0.1872	0.1947	-0.5519	0.0103	-0.6322	-0.2752	-0.179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122	-0.2450	-0.5016	-0.2918	-0.5075	-0.7475	-0.5408	-0.6435	-0.7595	1.0180	-0.476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376	-0.0099	-0.4668	0.5549	-0.1951	-0.0975	-0.5901	-0.4196	-0.6836	-0.8963	-0.22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540	-0.3874	-0.6737	-0.2178	-0.2683	-0.7350	-0.3419	-0.6612	-0.6610	-0.0739	-0.484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725	-0.2337	-0.4002	-0.2243	-0.3533	-0.4828	-0.6525	-0.3332	-0.7941	0.9304	-0.407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690	-0.3171	-0.3554	-0.0876	-0.3076	-0.4618	-0.5432	-0.4101	-0.7660	-0.7453	-0.4878
제1차 금속산업	-0.3344	-0.3407	-0.4865	-0.3147	-0.2284	-0.3814	-0.7164	-0.0973	-0.8934	-0.8827	-0.624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0.2945	-0.2364	-0.4674	-0.1486	-0.2451	-0.5013	-0.5981	-0.4143	-0.7894	-0.3043	-0.47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185	-0.3863	-0.6205	-0.2019	-0.4432	-0.6163	-0.1562	-0.5193	-0.7340	-0.3756	-0.68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4208	-0.0993	-0.6096	0.6379	-0.3261	-0.3486	-0.6147	-0.6023	-0.8447	-0.7412	-0.596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822	-0.5293	-0.7076	0.0283	-0.3002	-0.5707	-0.7952	-0.5825	-0.8322	0.3153	-0.180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4345	-0.6222	-0.8821	0.0935	-0.7914	-0.6681	1.4232	-0.6965	0.2433	-1.0000	-0.48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3910	-0.3251	-0.6283	0.0944	-0.3897	-0.6346	-0.7328	-0.6661	-0.8233	-0.1174	-0.338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1046	-0.4214	-0.5334	0.1599	-0.5776	-0.6901	-0.8946	-0.7328	-0.9108	-0.7579	-0.153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4538	-0.3312	-0.5021	-0.1028	-0.0885	-0.3673	-0.3559	-0.2948	-0.5341	-0.3488	-0.2766
전기/가스 및 증기업	-0.2432	-0.2000	-0.7039	-0.5582	-0.6088	-0.8366	-0.8470	-0.6303	-1.0000	-1.0000	-1.0000
종합 건설업	-0.1797	0.0084	-0.3433	-0.0239	-0.1994	-0.3233	-0.5466	-0.3067	-0.7478	-0.3317	-0.4437
전문직별 공사업	-0.2187	-0.0649	-0.4045	0.0491	-0.2378	-0.3984	-0.3104	-0.4265	-0.7482	-0.6082	-0.6349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4546	-0.1730	-0.3643	0.2362	0.1657	0.0979	-0.0876	-0.1119	-0.4923	-0.2600	-0.4435

<표 10-2> 남성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표 10-2>(계속) 남성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3253	-0.2403	-0.5363	-0.1508	-0.3128	-0.4331	-0.5228	-0.3324	-0.7372	-0.3888	-0.4494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028	-0.3018	-0.4624	0.1098	-0.4007	-0.3547	-0.1219	-0.4186	-0.6371	-0.0108	-0.5867
숙박 및 음식점업	-0.1973	-0.4274	-0.5750	0.1342	-0.4706	-0.4848	-0.3746	-0.5458	-0.7100	-0.3367	-0.53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950	0.0246	-0.2531	0.1542	-0.1747	-0.2214	-0.4595	-0.3255	-0.6069	-0.5147	-0.2726
수상 운송업	0.0124	0.2327	-0.2292	-0.4660	-0.2386	-0.2558	-0.4243	0.3938	-0.6613	-0.7594	-0.4116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350	-0.1198	-0.3815	-0.3752	-0.2850	-0.3509	-0.6269	0.0388	-0.8200	-0.4593	-0.5176
통신업	-0.4041	-0.2313	-0.7671	-0.0373	-0.6092	-0.8605	-0.3751	-0.8551	-0.8902	0.0880	-0.8244
금융업	-0.4142	-0.3693	-0.6590	-0.0634	-0.4179	-0.7068	-0.7844	-0.6870	-0.9138	-0.7518	-0.6000
보험 및 연금업	-0.4541	-0.3201	-0.4658	0.5367	-0.0214	-0.5276	-0.2314	-0.6926	-0.9873	-0.3537	-0.983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3068	-0.6347	-0.4855	-0.4036	-0.2577	0.3978	0.5607	1.3438	-0.5485	0.2856	-0.7107
부동산업	0.2821	0.3244	0.5375	0.4678	0.1992	0.8800	-0.2229	0.2808	-0.4849	-0.4291	-0.337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4513	-0.4664	-0.7240	0.4195	-0.4970	0.1469	-0.7301	-0.1920	-0.9676	-0.5188	-0.8798
연구 및 개발업	-0.4980	-0.4214	-0.7510	0.3341	-0.5041	-0.5501	-0.7763	-0.6628	-0.8718	1.8251	-0.426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933	-0.3582	-0.4366	0.2407	-0.2027	-0.2224	-0.3617	-0.3733	-0.6570	-0.4146	-0.4627
사업지원 서비스업	0.1374	0.0137	0.2879	0.5588	0.1322	0.7195	0.0655	0.1031	-0.3294	-0.0386	-0.370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889	-0.1389	-0.3990	0.0809	-0.3404	-0.5322	-0.8100	-0.5672	-0.5903	-0.6011	1.1560
교육 서비스업	-0.1588	-0.2785	-0.4350	0.3480	-0.3283	-0.3200	-0.4260	-0.4956	-0.8601	-0.6048	-0.7562
보건업	0.0458	-0.2455	-0.5404	0.6776	-0.5605	-0.2345	-0.7282	-0.5437	-0.8101	-0.5446	-0.3015
사회복지사업	-0.1228	2.4304	-0.6783	-0.4542	-0.6333	-0.1635	-0.2110	0.5327	-0.4351	0.0196	-0.2840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3390	-0.6340	-0.5446	0.4359	-0.3111	-0.2872	-0.8069	-0.5036	-0.9247	0.0456	-0.6103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2447	-0.3484	-0.5938	-0.2724	-0.4621	-0.5732	-0.4596	-0.4134	-0.8260	-0.4694	-0.6779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4333	-0.2060	-0.4417	-0.3604	-0.0148	-0.1482	-0.5548	0.3316	-0.6876	-0.7980	-0.2982
회원 단체	-0.3190	0.0919	-0.5642	0.9893	-0.3600	0.4555	-0.2665	-0.2683	-0.4925	-0.1612	-0.3081
수리업	-0.0768	-0.3365	-0.3121	-0.0424	-0.2549	-0.4123	-0.4216	-0.3863	-0.7171	-0.2581	-0.5110
기타 서비스업	-0.1118	-0.0298	-0.4072	0.6014	-0.3326	-0.3218	-0.4033	-0.5765	-0.6668	-0.4097	-0.4416
국제 및 외국기관	0.4389	5.6833	-0.2058	0.4814	-0.4480	-0.2319	0.2511	-0.4815	-0.5464	-0.9044	-0.6374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합계	-0.1319	-0.2069	-0.4453	0.2423	-0.3610	-0.2897	-0.1424	-0.4283	-0.5563	0.1448	-0.4826
농업	0.0116	0.6358	0.4170	0.3581	0.4008	0.7892	-0.1357	0.3175	0.0675	0.1408	0.2351
어업	0.4239	1.7831	0.1531	-0.0906	-0.1902	-0.3936	0.0658	-0.3332	-0.3747	0.4167	-0.4133
음/식료품 제조업	-0.1952	0.2764	-0.4028	0.2209	-0.2579	-0.2958	0.1279	-0.4232	-0.6190	-0.2880	-0.6622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1163	-0.2537	-0.5918	0.0312	-0.5381	-0.6550	-0.7515	-0.6654	-0.7670	-0.1416	-0.062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3722	-0.1786	-0.5728	-0.3937	-0.3195	-0.6056	-0.2283	-0.3496	-0.1926	0.8760	0.046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920	3.0543	-0.5845	-0.3214	-0.6195	-0.8594	-0.6682	-0.7929	-0.8359	-0.2568	-0.505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111	-0.4224	-0.6778	2.1465	-0.3410	-0.4180	0.9772	-0.8150	-0.6657	-0.5658	-0.8309
제1차 금속산업	-0.7655	-0.0604	-0.8796	2.2867	-0.4866	-0.7620	0.1605	-0.9276	-1.0000	3.0126	-1.000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349	-0.4525	-0.3453	-0.6962	-0.6933	-0.8051	-0.8185	-0.3586	-0.8599	-0.6311	-0.228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978	-0.4187	-0.6985	-0.5680	-0.6241	-0.8873	-0.8310	-0.7391	-0.9426	-1.0000	-0.660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3305	-0.3662	-0.5011	0.1462	-0.6250	-0.6890	-0.9126	-0.7287	-0.7345	0.5489	2.036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4837	-0.5895	-0.8832	-0.7230	-0.7738	-0.8164	-0.8034	-0.3369	-0.9613	-1.0000	-0.80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2783	0.4542	-0.7262	-0.0705	-0.6206	-0.7961	-0.0427	-0.7807	-0.9655	0.1670	-0.964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3432	-0.1628	-0.6691	0.3306	-0.4962	-0.5518	-0.1462	-0.6632	-0.9064	-1.0000	-0.8904
종합 건설업	0.0865	0.0757	0.2396	0.1066	0.1409	-0.1957	-0.8526	-0.2732	-0.7612	-0.4934	0.6198
전문직별 공사업	0.1697	-0.4614	-0.2935	-0.6294	-0.3960	-0.6304	-0.9205	-0.0028	-0.9313	-0.2412	-0.1362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2464	-0.4712	-0.0326	-0.4330	-0.2239	-0.7449	0.1624	-0.5501	-0.0914	-1.0000	-0.2183

<표 10-3> 여성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표 10-3> 여성 고용인구 노동시장 잔존확률 (2001년 산업분류)

산업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5-2010	2001-2010	2001-2005	2001-2005	2001-2010	2001-2005	2005-20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2853	-0.3172	-0.5648	-0.2030	-0.3911	-0.1864	0.2346	0.0209	-0.2737	1.3669	-0.411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421	-0.3347	-0.5648	0.3791	-0.4928	-0.4522	-0.1839	-0.6028	-0.6704	0.2330	-0.5961
숙박 및 음식점업	-0.2580	-0.2210	-0.5544	-0.1010	-0.3995	-0.5658	-0.3341	-0.5171	-0.7873	-0.3927	-0.680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2520	-0.1756	-0.4514	0.3543	-0.2667	-0.4467	-0.6630	-0.5915	-0.8601	-0.1877	-0.5848
금융업	-0.6745	-0.4388	-0.7637	0.0806	-0.2741	-0.2828	0.2374	-0.3363	-0.5603	1.0015	-0.6446
보험 및 연금업	-0.2333	-0.4663	-0.6822	0.0948	-0.5856	-0.6947	-0.4752	-0.7211	-0.9574	-0.6961	-0.9188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4962	-0.0687	-0.7150	0.0989	-0.4343	-0.6306	2.0070	-0.6638	-0.7380	-1.0000	-0.9129
부동산업	-0.5113	-0.2757	-0.3895	0.3527	0.2493	-0.0693	-0.2493	-0.3120	-0.1965	-0.1253	0.0704
사업지원 서비스업	0.0725	0.0398	-0.1361	0.9930	-0.1945	0.2902	-0.1715	-0.3526	-0.5889	-0.5005	-0.503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3294	-0.1378	-0.2570	0.4044	0.1080	0.9012	0.2101	0.3538	0.5539	0.8235	0.2841
교육 서비스업	-0.3591	-0.4336	-0.6559	-0.0297	-0.4631	-0.5789	-0.4430	-0.5660	-0.7725	-0.6397	-0.5917
보건업	-0.1380	0.1517	-0.5473	-0.1620	-0.4748	-0.5675	-0.6324	-0.4838	-0.8038	0.1358	-0.4662
사회복지사업	-0.1247	-0.0664	-0.1572	-0.6336	-0.0372	-0.2914	-0.8872	0.9338	-0.6613	-0.7830	2.0036
회원 단체	-0.2425	0.0410	0.1019	-0.2061	0.4546	-0.3841	-0.4319	-0.2243	-0.3777	1.3049	0.0954
수리업	0.3000	0.0011	-0.3929	0.5562	-0.5330	-0.7243	-0.2096	-0.8229	-0.6417	1.4382	-0.5467
기타 서비스업	-0.1283	-0.3121	-0.5826	0.4251	-0.5212	-0.3946	-0.1524	-0.5752	-0.5723	-0.2066	-0.4954
가사 서비스업	0.1149	0.0047	0.5751	0.6094	0.4127	0.8074	0.6236	0.1230	-0.0893	0.5220	-0.4391

<표 11> 50-54세의 2001-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과 50-54세의 2005-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순위	산업	50-54세의 2001-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산업	50-54세의 2005-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1	가사서비스업	0.9013	가사서비스업	0.4656
2	농업	0.8882	농업	0.4279
3	부동산업	0.594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3365
4	사업지원 서비스업	0.5479	부동산업	0.1976
5	회원단체	0.1048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946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593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0890
7	국제 및 외국기관	0.0385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93
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92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0395
9	어업	-0.1349	어업	-0.1283
1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145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1808
11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1700	회원단체	-0.1944
12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336	종합건설업	-0.1945
1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2354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0.2131
14	사회복지사업	-0.3143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2285
15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0.3175	전문직별공사업	-0.2525
16	음/식료품 제조업	-0.3211	제1차 금속산업	-0.2677
17	종합건설업	-0.335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0.2808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341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2890
1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3625	음/식료품 제조업	-0.2960
2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626	사회복지사업	-0.2973
2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369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3007
22	수상운송업	-0.3889	국제 및 외국기관	-0.3010
23	도매 및 상품중개업	-0.395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3033
24	기타서비스업	-0.413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3146
25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414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168
26	제1차 금속산업	-0.416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189
27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418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3351
28	전문직별공사업	-0.4209	도매 및 상품중개업	-0.3379
29	소매업 자동차 제외	-0.42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402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444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3567
31	연구 및 개발업	-0.462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3612
32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4669	수리업	-0.3675
33	수리업	-0.4670	수상운송업	-0.3747
34	보건업	-0.4946	숙박 및 음식점업	-0.4147
3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509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258
36	교육서비스업	-0.5138	교육서비스업	-0.4324
3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141	소매업 자동차 제외	-0.4518
3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5257	보험 및 연금업	-0.4522
39	숙박 및 음식점업	-0.5328	기타서비스업	-0.4632
40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0.532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4666
4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5602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4698
42	보험 및 연금업	-0.6492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768
4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0.6703	금융업	-0.4776
4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6751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0.4901
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79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207
46	금융업	-0.690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423
4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0.7326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0.5562
4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7512	보건업	-0.5697
4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7652	전기/가스 및 증기업	-0.6105
50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0.7722	연구 및 개발업	-0.6153
5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7834	통신업	-0.6203
52	통신업	-0.833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0.6458
53	전기/가스 및 증기업	-0.843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7458

<표 12> 산업구조의 변화가 평균적인 노동력잔존확률에 미친 효과 (2001년 산업분류 적용)

(1) 전체

산업구성 적용연도	전산업		비농업부문
	50-54세	55-59세	50-54세	55-59세
2001	-0.0114	-0.0232	-0.0114	-0.0232
2005	-0.0197	-0.0253	-0.0197	-0.0253
2010	-0.0225	-0.0275	-0.0225	-0.0275

(2) 남성

산업구성 적용연도	전산업		비농업부문
	50-54세	55-59세	50-54세	55-59세
2001	-0.0097	-0.0243	-0.0113	-0.0282
2005	-0.0163	-0.0251	-0.0196	-0.0290
2010	-0.0189	-0.0282	-0.0221	-0.0319

(3) 여성

산업구성 적용연도	전산업		비농업부문
	50-54세	55-59세	50-54세	55-59세
2001	-0.0089	-0.0119	-0.0089	-0.0119
2005	-0.0172	-0.0142	-0.0172	-0.0142
2010	-0.0170	-0.0138	-0.0170	-0.0138

주: 2001년-2010년의 연령별 노동력 잔존확률의 가중평균. 각 산업의 연령별 고용비중이 가중치로 이용되었음.

예컨대 산업구성 적용연도가 2001년인 경우, 2001년의 연령별 고용비중이 가중치로 이용되었음.

<표 13> 2001-2010년 고용비중 증가와 2010년 고령화지수 정도에 따른 산업의 분류

	고용비율 증가 상	고용비율 증가 중	고용비율 증가 하
고령화지수 상	- 가사 서비스업 - 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회원 단체	- 금속광업 - 임업 -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수상 운송업 -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기타 서비스업	- 농업 - 어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종합 건설업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고령화지수 중	- 전문직별 공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사회복지사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담배 제조업 - 수도사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수리업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령화지수 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 및 개발업 - 보건업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가스 및 증기업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보험 및 연금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항공 운송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통신업 - 금융업 -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도표 1>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X축)와 50세 이상 인력 비율의 변화(Y축)

<도표 2>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X축)와 고령화지수의 변화(Y축)

<도표 3> 2001년 50세 이상 인력 비율(X축)과 2001-2010년 50-54세 노동시장 잔존확률(Y축)

<도표 4> 2001년 고령화지수(X축)와 2001-2010년 50-54세 노동시장 잔존확률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 방향

100세 시대 노동시장 정책 방향

윤정열(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 연구목적

○ 100세 시대로 상징되는 노동력 고령화는 1인당 소득수준을 감소시키고 뿐 만 아니라 소비 및 저축 (혹은 자본 축적)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의 구조적 장기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위 100세 시대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함

○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노동력 고령화의 상황에서 1인당 소득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할 노동시장 정책 방향은 고령층 근로자 고용 증가 및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해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의 측면과 노동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층 근로자들 특히 생산성이 높아 소득이 높은 고령층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생산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연금제도 등에서의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

○ 노동수요측면에서는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춤.  이를 위해 고령층 근로자 생산성 대비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는 현행 연공임금제를 생산성 임금제로 전환하는 한편,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사내 교육훈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

○ 노동시장 구조면에서는 현행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시장 구조로부터 장기고용체계를 지향하는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고령층 근로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장기고용체계형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커진 실직 위험에 대비하여 현행 실업급여제의 지급기간과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2. 배경

가. 노동력 고령화의 노동시장 효과

○ 인구구조 변화가 중고령층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ohort Size와 임금-고용확률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음

○ 다른 나라에서는 중고령층 Cohort Size 증가가 임금 하락을 가져온다는 연구 (Welch(1979))들이 있지만 고용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하지 않음(Fertig-Schmidt(2003)).

○ 한국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줌. 연령별 고용률과 연령별 임금소득에 관한 거시적 통계자료 trend 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 과정을 통해 중고령층 고용 비중은 증가하지만 그들의 임금소득 비중은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 산업의 고용과 임금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함.  특히 고용과 임금소득의 전체적 추세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중고령층 고용과 임금소득의 비중의 추이를 추계해 보았음.

○ 중고령층 임금소득 비중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 그러나 중고령층 고용의 비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 수급 변화에 따르는 효과와 일치함.  즉 고령화 진전에 따라 중고령층 근로자 공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중고령층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균형상태는 상대적인 고용증가 및 상대적 임금 하락을 가져 온다는 것임.

○ 한편, 위 결과는 노동수요의 연령간 대체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령간 노동공급 구조 변화가 중고령층에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 기본통계』, 1993~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1>

- income_ratio: 93~2009년 전산업 고령자 월소득 비중 = (50세 이상의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치) / (해당 산업 전체 월평균소득)

- employment: 93~2009년 전산업 고령자 취업자수 비중 = (50세 이상의 취업자의 합계) / (해당 산업 전체 취업자수)

- 50세 이상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평균치 및 취업자수는 전산업의 연령별 월평균소득 자료와 연령별 취업자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나. 100세 시대 1인당 소득 추이 및 전망

○ 1인당 소득 혹은 생산성 추정을 위해 간단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그 바탕위에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연령별 소득 구조, 자본 Stock 변화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득 혹은 생산성을 도출함.

○ 기본 모형을 기초로 향후 인구, 경제활동 참가 및 자본 등의 변화가 1인당 소득을 변화시키는 양태를 추정함.

[eqn: {Y} over {N} = {1} over {N} B(AL) ^{1- alpha } K ^{alpha } =B {L} over {N} LEFT ( {K} over {L} RIGHT ) ^{alpha } A ^{1- alpha }],

- A는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이는 임금소득과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B는 기술진보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함.

- [eqn: N] : 총인구

- [eqn: alpha]: 자본소득 분배율 (= 1- 노동소득분배율)

[eqn: A= {W _{O} L _{O} +W _{Y} L _{Y}} over {L} =W _{Y} {1+ab} over {1+b}],     [eqn: a= {W _{O}} over {W _{Y}} ,``````````b= {L _{O}} over {L _{Y}}]

[eqn: L=L _{O} +L _{Y}] : 고용인구 ([eqn: L _{O}] : 고령층(50세이상) 고용인구,

[eqn: L _{Y}] : 비고령층고용인구)

- [eqn: W _{Y} ,`` {K} over {L}] 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가정함.

▪총인구(N)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이용

▪자본집약도, 소득분배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이용

- 자본소득분배율([eqn: alpha]): 2002-9년까지의 평균치 사용 (0.35)

- 자본집약도(K/L) : 2002년~2009년까지의 증가율의 평균치를 구한 후 2010년부터 일정비율 (4.1%) 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임금비중(a) : 임금구조 기본통계

- 고령/비고령 월평균 임금비중(a): 02~09년의 평균값 (1.1)을 상수로 이용함.

▪고령/비고령 취업비중(b) 및 총 취업자수(L)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18)

- 고령/비고령 취업자 비중 (b):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2008-18)에서 추계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기초로 2010년 약 0.3에서 매년 일정폭 (0.01)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100세 시대를 특징지우는 파라메터는 [eqn: {L} over {N}]의 감소임.  [eqn: {L} over {N}]이 최근 0.5의 수준에서

매년 0.04정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30년, 『임금구조 기본통계』1993년~200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2년~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주: 2030년 83.22

<그림 2>

○ <그림2>는 [eqn: {L} over {N}]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간 증가폭이 현재의 절반 즉 매년 0.02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위 모형을 바탕으로 1인당 소득의 상대적 변화를 추계한 것임.  즉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인당 소득이 17% 정도 저하되는가를 나타냄.

○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한 1인당 소득 저하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령층 고용 및생산성 증대, 자본 축적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그림 3>은 자본장비율(K/L)의 증가율이 (현재보다 약 20%더 높아져) 약 5%가 될 경우 상대적 1인당 소득 변화를 추계한 것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1인당 소득 감소의 절반 정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줌.

주: 2030년 92.89

<그림 3>

○ <그림4>는 고령층 근로자의 상대적 생산성(a)이 매년 5%씩 증가하고 그와 함께 고령층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b)의 증가가 현재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 질 경우 (b가 매년 2%씩 증가), 2030년에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1인당 상대적 소득의 감소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4>

주: 2030년 102.43

다. 정책 방향

○ 중고령층 고용 증대를 위해 임금구조 개혁과 교육훈련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뿐 아니라,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도 개혁 등이 필요함

○ 중고령층 생산성 증대를 위해 교육 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기업의 자본설비 투자를 통한 노동 장비율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함

○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고령층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동계층의 고용 증대가 함께 이루어 질 때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3. 노동시장 정책

○ 고령층 노동공급 및 수요 증대를 통한 고용 증대

- 고령층 근로자 (특히 고생산성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임금 및 생산성 정책 수단들을 통해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 (employability)를 고취시켜야 함

○ 노동생산성 향상

- 고령층 근로자 생산성 증대가 주로 기업 혹은 산업 특수적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산업)특수적 인적자본 투자가 고취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들을 조성함

○ 노동시장 구조 개혁

- 고령층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행 노동시장 구조로부터 장기고용체계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소득보장 정책 강화

- 장기고용체계형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상대적으로 커진 실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급여제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 전환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함.

가.  노동 공급 측면

○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고령층 노동공급 유인을 강화함

-  적립식 요소를 강화하여 스스로 은퇴기간 연장에 대응하도록 함

▪이전비용 문제, 위험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혁이 필요함

-  Entitlement 변화를 통해 고령층 노동공급을 유인함

▪감액노령임금 유지 강화

▪재직자 노령임금 개선 - 연기 노령연금 (deferred pension) 도입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상향 조정

▪‘소득 있는 업무’ 기준 완화

-  상기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연금제도의 기본 기능인 소득보장 기능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설정되어야 함.

▪소득상위계층의 소득 증가 가능성은 최대한 인정

▪소득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가능성은 최소화

○ 점진적으로 정년연장

- 정년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연공임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Lazear(1979)).  그러나 연공임금제를 축소하고 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년제의 근거가 약해짐.  또, 기대수명 연장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이는 정년제도의 근거가 더욱 희박하게 함.

나.  노동 수요 측면

중고령층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중고령자 임금대비 생산성 증대 (employability 증대 (Dixon(2003)))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구조 개혁, 교육훈련 투자와 자본 stock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필요함.

1) 임금구조 개혁

○ 기존 연공임금체계가 중고령층 근로자에게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중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employability가 감소함.  따라서 연공임금체계보다는 생산성 임금제 정착이 바람직 함.

- 임금피크제는 연공임금체계내에서 중고령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꾀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에는 근로유인 약화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자체를 생산성 임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연공임금제하에서 중고령층 근로자의 employability가 저하될 수 있음.  특히 고용이 단절될 경우 연공임금제는 그 소기의 목적인 이직률 저하 및 근로유인 강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됨.

2)  자본장비율 제고

○ 기업의 자본설비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자본장비율을 제고함.  전체적인 노동력 감소는 자연적으로 기업의 자본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게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좀 더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자본 설비 투자 촉진으로 자본 장비율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자본 설비에 의해 과다하게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자본설비 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고용을 장려하는 세제상의 조치를 통해 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적립식연금으로의 연금개혁이나 퇴직연금제 활성화는 연금제의 적립식적 요소를 증대시켜 근로자들의 저축 증가 및 자본 형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중고령층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연금제 개혁은 자본 형성 증대를 통해 이들의 employability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옴.

3) 기업(산업) 특수적 인적자본 축적

○ 기업 혹은 산업 특수적 인적자본 투자 유인을 강화함 (현실적으로 인적자본의 성격이 주로 기업-산업특수적 (김안국(2008)).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숙련도가 높을수록 고용주인 기업들이 교육훈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는 점 (김안국 (2008))에 비추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적 인적자본 (vs. 기업-산업특수적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함.  특히 일반적 인적자본 (예컨대 교육)은 투자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충분한 투자 유인을 갖지 못함.

○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가 근로자들의 이직률과 상호 역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음 (김안국 (2008)). 이 점에 비추어 기업별로 이직 및 해고를 줄이고 장기고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교육훈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다. 노동시장구조 정책

○ 인적자본의 성격이 주로 기업-산업특수적이라는 점과 중고령층이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령층 고용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내 훈련투자 제고가 매우 중요함

○ 기업의 장기고용체제 확립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체 노동시장 여건이 장기고용체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 즉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직장 이동 비율이 낮을 경우에 개별기업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낮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장기고용체제 및 사내 훈련투자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예컨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근로자 규모가 커서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잦아지게 된다면 개별기업 입장에서 기업내 근로자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져 결국 효과적인 장기고용 체계 확립이 어려워짐.

○ 이와 같은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자하는 정책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함.  즉,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 필요함.

○ 중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함

○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률을 낮추고 장기고용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임.  이는 낮은 이직률이 고령층 고용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과 낮은 이직률이 기업내 교육훈련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함.

1) 이직률과 고령층 고용

○ 일반적으로 고령층 근로자는 직장 이동시 재취업되는 비율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낮음.  이에 따라 이직률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인 고령층 고용은 감소할 수 있음.

○ 낮은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다음 <그림 5>에 의해 보여짐.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1993년~2007년 자료를 이용함.

<그림 5>  산업별 이직률과 근로자 평균연령

2)  이직률과 교육훈련 투자 및 생산성

○ 기업내 훈련투자 (특히 산업특수적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은 이직률이 전제되어야 함 (김안국(2008)).  이는 낮은 이직률이 훈련투자 활성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 관계는 다음 <그림 6>에서 나타난 결과와 부합됨.

라.  장기고용체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안전망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 기본통계』, 『노동생산성지수』2000년~2010년의 11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함.

<그림 6> 노동 생산성 - 평균연령간   (+) 관계  (산업별)

○ 위 그림은 근로자 평균연령과 그들의 생산성 지수와의 관계를 산업별로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상호 정(+)의 관계를 보여줌.  이는 장기고용체제가 비교적 잘 확립되어 근로자 평균연령이 높은 산업일수록 높은 노동생산성 지수를 시사하고 있어서 해당 산업내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산업)특수적 인적자본 축적을 암시함.

- 물론 역의 상관관계 (reverse causaility) - 즉, 노동생산성 지수가 높아 임금소득이 높은 산업일수록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길어 평균연령 또한 증가하는 관계 -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됨.

○ 낮은 이직률 상황에서는 기업(산업)특수적 훈련 뿐 아니라 일반적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유인도 나타날 수 있음.  이는 근로자 숙련도의 증대를 통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유인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

○ 장기고용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이직률을 낮추는 등 노동시장이 덜 유연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덜 빈번하게 됨. 이에 따라 실직이 발생할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실직자의 실직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가 고용이나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음.

○ 실업률이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와 무관하다고 할 때, 노동시장이 덜 유연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그들의 실직기간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장기고용 체계 확립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장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함.

○ 노동이동성이 낮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 장기 (고령)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도의 확대, 퇴직연금제 개선 및 활성화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실업급여제도 확대

○ 현행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보장 기능이 낮아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좀 더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하여 실직자들에 대해 보다 충실한 소득보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실업급여제도 확대에 따른 예산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실업급여 지출은 실업기간 및 실직자 수 등과 같은 실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즉, 노동시장이 덜 유연하게 되면서 실직자 수가 감소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현행 실업급여제도하에서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하게 됨.  따라서 장기고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시장구조에서는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도 실업급여 수당을 올리거나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

○ 둘째, 장기고용체제형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실직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취업근로자와 실직자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및 보험 기능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현재보다는 인상되어야 함. 100세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취업근로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 한 것이고 그 증가된 부담 중 일부는 사회보험료 특히 장기고용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증가에 충당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고용보험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직자 소득보장의 중요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퇴직연금제 활성화

○ 장기고용체계형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고 현행 퇴직연금제도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함.  현행 퇴직금이 퇴직 및 은퇴에 대비한 소득보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퇴직금은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시 잘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기능상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현 고용주의 기업운용이나 도산 여부에 영향 받지 않는 소득 확보가 필요하고 퇴직연금제는 그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또, 현행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Annuity 시장이 없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그러나 퇴직연금은 정부가 급여를 Annuity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100세 시대에 진입할수록 Annuity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고 그만큼 퇴직연금제의 정착 필요성이 높아짐.

○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제는 고용주로 하여금 매기마다 근로자 퇴직연금 계정에 실질적인 적립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하에서는 일시불로 받아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꺼림.

○ 100세 시대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상 유인책 (현행 퇴직금제에 대한 세제상 유인의 감축과 함께)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 퇴직연금제가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 때문에 특히 중장년 장기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기 인출할 수 있는 개선책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제 활성화는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도 자본공급 증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 연금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Spot Market 활성화

○ 장기고용체계형 노동시장을 지탱해주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노동시장내 고령 및 장기 실업자를 위한 Spot Market을 활성화하고 이 분단 노동시장에서는 그 유연성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비정규직)을 보조함.

○ 특히 이 Spot Market 활성화를 위해 연금제도면에서도 적립식적 요소를 강화하고 고령층 노동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4. 결론

○ 100세 시대를 특징지우는 경제활동 인구 정체 및 노동력 고령화는 1인당 소득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소비와 저축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함.

○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경제적 대충격에 직면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들을 노동시장적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및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에 초점을 맞춤.

○ 고령층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고령층 근로자 (특히 고생산성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해 연공임금제를 생산성 임금제로 대체하며 기업의 사내교육훈련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함을 강조함.

○ 특히 고령층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고용체계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 이 노동시장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소득보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가 실업급여제도 확대나 퇴직연금제 전환 활성화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100세 시대라는 인구구조적 충격에 직면하여 그동안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성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파라다임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참고문헌 □

김안국 (2008), “한국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 노동경제론집, 31권 1호

장지연 (2003),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수, 이대창, 윤정혜, 박세정 (2007),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A. Borsch-Supan (2003),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Labor, Vol. 17

S. Dixon (2003),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For The Labor Market," Labor Market Trends

M. Fertig, D. Schmidt (2003), "Gerontocracy in Motion? European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Discussion Paper, IZA

F. Welch (1979), "Effects of Cohort Size upon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5

세션 2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 유연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김민준(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음.

최강식(연세대학교)

제1장 서 론

○ 수명 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의 도래.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 현재 남자 75.14세, 여자 81.89세임. 2030년에는 남자 79.79세 여자 86.99세로 전망됨.

※ 그러나 통계청의 기대수명 예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 2000년에는 “기대수명이 2010년 78.8세, 2030년 81.5세”로 전망하였으나 2005년에는 이를 모두 상향 조정하였음.

- 따라서 100세 시대는 현재의 예측보다 더 일찍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

○ 수명 연장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의 경우, 1960년 2.9%에서 2000년에 7.2%가 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2018년에는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

-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인구(55～64세) 비율이 7.2%(고령화 사회)에서 14.3%(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8%(초고령사회)는 8년에 불과 (표 1 참조).

※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115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3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름.

○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노동수요 역시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610만 명으로 정점.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2018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 인구비율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연령 인구비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림 1-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율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표 1-1> 국가별 고령화 속도 비교

고령인구비율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년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2%→14.4%	14%→20.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

○ 이에 따라 100세 시대에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연장 방안은 직장 내의 정년연장, 점진적 퇴직, 퇴직 후의 재고용, 재취업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 모든 방안도 기업의 임금체계가 경직적일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를 산업별, 직종별로 분석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임금(체계)의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춘 경우가 많아 기업 내에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이 고령자에게 지급되면 기업은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됨.

- 이 같은 상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글에서는 산업별․직종별로 경력-임금 프로파일 및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을 분석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유연화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 2장에서는 경력-임금 프로파일 및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수록 고령자 고용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봄.

- 제 3장에서는 산업별, 직종별로 경력-임금 프로파일 및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고, 근속급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증분석함.

- 마지막 제 4장에서는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

제2장 이론적 논의

1.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

○ 고령자의 고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Heywood (2009)에서는 공급측면 요인과 수요측면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으나, 임금체계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함.

- 공급측면 요인으로는 첫째, 건강 문제; 둘째, 고령화됨에 따른 여가에 대한 선호 증가; 셋째, 고령화될수록 적응력의 둔화 등을 들고 있음.

- 수요측면 요인으로는 첫째, 채용과 훈련에 따른 고정비용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고령자 고용이 부담스러워짐); 둘째, 고령자가 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 같이 일하기 힘듦에 따라 생기는 팀워크 문제; 셋째, 이연임금체계(deferred pay incentive schemes)로 인한 강제정년제도 (Lazear 1979), 넷째, 고령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기업 특수적 훈련 (firm-specific training)을 시키기 힘든 문제 등을 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강식 외(2010)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항목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과 처우 등이 중요하게 지적됨.

-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리직의 경우 대우가 어렵다”와 “청장년층의 고용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남. 이들 의견에 대한 5점 척도는 각각 3.75점

- 그 다음으로 처우결정이 어렵다(3.47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3.36점)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 활용을 위한 설비나 작업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1>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에 따른 애로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고령자의 담당 업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3(8.3%)	11(30.6%)	8(22.2%)	9(25.0%)	5(13.9%)	3.06
2. 관리직의 경우 대우가 어렵다		3(8.3%)	11(30.6%)	14(38.9%)	8(22.2%)	3.75
3. 처우 결정이 어렵다	2(5.6%)	4(11.1%)	10(27.8%)	15(41.7%)	5(13.9%)	3.47
4. 고연령사원을 활용하는 노하우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3(8.3%)	4(11.1%)	18(50.0%)	7(19.4%)	4(11.1%)	3.14
5. 청장년층의 고용활성화가 저해된다	1(2.8%)	3(8.3%)	8(22.2%)	16(44.4%)	8(22.2%)	3.75
6.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2(5.6%)	5(13.9%)	11(30.6%)	14(38.9%)	4(11.1%)	3.36
7. 생산성이 저하된다	2(5.6%)	4(11.1%)	17(47.2%)	13(36.1%)		3.14
8. 고연령자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나 작업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2(5.6%)	8(22.2%)	20(55.6%)	6(16.7%)		2.83

자료: 최강식 외(2010).

2. 이연보상 체계 (Deferred Payment Structure)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이연보상 임금체계

○ Lazear (1979)에 따르면 기업은 감시감독 비용 (monitoring cost) 등을 줄이기 위해서 생애에 걸친 임금곡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주장.

- 젊을 때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생애 전체에 걸쳐 받은 평생임금의 현재가치와 평생 생산성의 현재가치는 일치시킨다는 것.

- [그림 2-1]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은 경력이 t0 이하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됨. 경력이 t0 를 초과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됨.

○ 이러한 임금 체계하에서는 만약 근로자가 근무태만(shirking) 등으로 해고되게 되면, (젊었을 때 못 받고) 향후 추가로 받게 될 임금(deferred payment)을 포기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근무태만을 할 유인이 감소.

- 한편, 경력년수가 늘어날수록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애 전체에 걸친 임금의 현재가치 합과 생산성의 현재가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정년 (mandatory retirement) 제도가 불가피함.

[그림 2-1] 근로자 생애 (life-cycle)에 걸친 임금 프로파일

임금,생산성

T

t0

0

경력년수

임금

생산성

자료: Edward P. Lazear,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8.

□ 경력-임금 프로파일과 근속년수-임금프로파일

○ 임금이 경력이나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생산성이 증가한 결과일수도 있고, 단순히 기업내의 임금체계가 연공급적 성격을 갖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이는 경력-임금 프로파일과 근속년수-임금프로파일을 비교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질수록 생산성은 향상됨. 그런데 인적자본이 일반적인 것인지 기업특수적인 것인지에 따라 임금프로파일의 기울기는 달라짐.

- 일반적 인적자본은 근로자가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도의 기술이나 지식(general human capital).

-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은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지식(firm-specific human capital).

- 어떤 종류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인가에 따라서 누가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교육훈련의 편익을 가져갈 것인가가 달라짐(Becker 1975).

○ 일반적 훈련(general purpose training)

- 일반적인 인적자본의 경우 축적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근로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그 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하고, 편익도 모두 근로자가 받음.

- 근로자가 전직을 하였다고 해서 인적자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의 정도는 그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경험을 쌓았는가, 즉 노동시장의 경력변수가 이를 대변해 줌.

- 노동시장의 경력이 많을수록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커지고 따라서 경력-임금 프로파일 역시 우상향하게 됨. 다만 상승하는 정도는 체감적이어서 역U자 곡선 형태.

○ 기업특수적 훈련(firm-specific training)

- 이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편익도 나누어 가지게 됨.

- 그렇다고 실제로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님. 훈련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임금에서 차감하게 되고, 혜택 역시 임금에 추가하여 지불하게 됨.

- 따라서 경력-임금 프로파일이 일반적인 훈련을 받는 경우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남.

[그림 2-2]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 프로파일

임금Wage

기업내 가치

기업내 임금

외부시장 임금

0

25

15

40

40

65

경력

연령

6.00

4.50

6.75

7.80

자료: Edward P. Lazear,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8.

□ 생산성의 증가 vs. 연공급에 따른 임금 증가

○ 현실적으로 경력-임금 프로파일만을 가지고는 어떤 근로자 집단이 인적자본 축적이 많아서 경력이 많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서 임금이 상승하는지 판단하기 힘듬.

-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 집단의 경력-임금 프로파일이 완만할 경우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아서 완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

-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직장이동(turnover)율을 보는 방법, 혹은 근속년수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프로파일의 기울기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통상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적은 직종은 주로 전문직과 미숙련근로자들임.

- 전문직은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 훈련을 많이 받는 직종이기 때문임.

- 반면에 미숙련 근로자는 일반적 훈련이나 기업특수적 훈련이나 모두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들 직종의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이 연령-임금 프로파일보다 가파르다면 이는 임금이 생산성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장내의 연공급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됨.

3. 근속급의 상승과 고용간의 관계: 기존 연구의 검토

□ 임금체계(근속급 피치)가 고용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

○ 근속급 피치란 연령이나 근속의 증가에 다른 임금상승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그 정도가 클수록 이연보상 (delayed paymnet contracts)의 성격이 강함.

○ 상당수의 국내외 기존 연구는 이연보상의 특성이 강할수록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음.

□ 해외 연구 결과

○ 외국의 실증연구에서는 근속급 피치와 고령층 고용간에 부(-)의 관계들을 발견 (Hirsh et al., 2000; Hu, 2003; Heywood et al., 2009)

- Hirsh et al.(2000)은 1983-1998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직업별 연령구조와 일자리 개방도에 대하여 분석함. 남녀 고령인력 모두 임금프로파일이 가파르거나, 연금혜택이 많아지거나, 컴퓨터 사용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율 역시 고령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 Hu (2003)는 보상체계와 신규채용자들의 연령의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 CPS 보상보조 (Benefits Supplement)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젊은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젊은 층의 선호 때문에 35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대기업 임금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임금프로파일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자는 이를 기업특수적인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Heywood et al. (2009)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의 근로자 절반이 급작스런 은퇴를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8%만이 은퇴를 한 현상을 설명. 저자들은 이 현상을 근로자들의 일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연금을 받게 하는 조세법과 고용보호법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음. 특히 이들 법률과 단체협약 임금의 경직성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함. 특히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고령자 고용은 많으나 채용은 적음.

- Heywood et al.(1999)은 홍콩의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채용 및 고용 패턴을 분석함.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채용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저자들은 젊은 층일수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훈련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해석. 특히 이연보상이 고령자보다는 젊은 근로자들의 직무태만(shirking)을 방지하는 더 효과적이고,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체계를 더 잘 받아들인다고 주장.

- Heywood et al.(2010)에서는 독일의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이연보상, 훈련, 그리고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함. 이연보상이 많거나 인적자본을 더 필요로 하는 업체들일수록 고령근로자를 채용(hire)하는 것을 꺼림. 특히 이연보상의 경우는 고령자 채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employ)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함. 즉, “고령자는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고령자 채용은 하지 않는 현상(employing older workers but not hiring them)”을 발견함.

□ 국내 연구 결과

○ 근속급 피치와 이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변수들이 고령층 고용간에 부(-)의 관계들을 발견.

- 정진호(2006)는 고용노동부의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근속급 피치와 고령자 고용비중 및 신규채용율간 부(-)의 관계들을 발견.

- 이인재(2007)는 한국노동연구원의 “3차년도 사업체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호봉제와 교육훈련이 고령자 고용기회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음을 보임.

- 김동배, 이인재, 김정한 (2007)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고령자 고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호봉제는 고령층 고용비중 및 고령층 신규채용율과 부(-)의 관계를 발견함. 그런데 이 효과는 정규직의 경우 유의하나, 비정규직의 경우는 유의한 효과가 아님을 보임.

○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과 경력-임금 프로파일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존의 국내 문헌에는 그러한 시도가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직종별로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과 경력-임금 프로파일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할 것임.

<표 2-2> 이연보상과 채용연령간의 관계 실증분석 결과

	국가	자료 출처	종속변수	주요 결과
Hutchens (1986)	미국	Labour Force Survey(CPS) occupation/industry cells	연금; 강제퇴직; 근속연수	기회 지수는 각각의 back- loading 측정에 있어 부정적 결정 요인임
Scott 외 (1996)	미국	Origianl Survey of Firms; Labour Force Survey(CPS)	고령자 고용 비율; 고령자 신규 고용 여부	회사가 건강 보험에 기여하는 것은 고용 비율을 낮춤; 건강 보험 조항은 고령자 고용 가능성을 감소시킴
Hirsch 외 (2000)	미국	Labour Force Survey(CPS)	기회 지수	직무 내 임금 편향과 연금 조항은 지수를 감소시킴
Hu (2003)	미국	Labour Force Survey(CPS)	고용 연령	고용 연령별과 기업 크기별 임금의 형태는 지연 보상의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Daniel & Heywood(2007)	영국	1998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	고령자 고용 비율	연금 조항, 편향적 임금, 사내 고용 각각은 고용 비율을 감소시킴
Adams & Heywood (2007)	호주	1996 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고용 연령	조직 내 임금 편향은 고용 연령을 감소시킴
Heywood 외 (2008)	독일	2002 Hanover Firm Panel	경영자의 고령자 고용 의사	사적 연금과 거치식 주식소유제 모두 고령자 고용 의사를 감소시킴
Heywood 외 (1999)	홍콩	Original Establishment Survey	경영자의 고령자 고용 의사	사적 연금과 평균 근속연수 각각은 고령자 고용 비율과 의사 모두를 감소시킴

자료: John S. Heywood, W. Stanley Siebert, “Understanding the Labour Market for Older Workers: A Survey” Discussion Paper Series,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Germany, February 2009에서 재구성

제3장 임금 곡선에 대한 분석

1. 산업별 경력-임금 곡선 및 근속-임금 곡선

□ 현재 고령자 노동 시장이 산업별로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는 각 산업에 따른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름.

○ 각 산업별로 주로 요구되는 인적 자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 내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을 관찰한다면 각 산업의 고령자 노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산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함.

[eqn: ln(wage)= beta _{0}+beta_1 (yedu)+beta_2 (exp) +beta_3 {(exp)^2}over100 +beta_4 (tenure)+beta_5 {(tenure)^2}over100]

○ 먼저 [eqn: ln(wage)]항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을 취한 값이며, 2005년에 100의 값을 갖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영향을 보정한 값임.

- [eqn: yedu]는 각 근로자가 보유한 교육년수임.

- [eqn: exp]는 각 근로자의 경력년수로, [eqn: age-yedu-6]에 해당하는 값임.

- [eqn: tenure]는 각 근로자의 근속년수임.

○ 우선 산업별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음.

- 대체로 광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산업의 경우 느슨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매우 뚜렷한 역U자형 형태를 띠고 있음.

[그림 3-1] 2008년 기준 산업별 경력-임금 곡선의 비교

○ 한편, 산업별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2]와 같음.

- 경력-임금 곡선과 같은 뚜렷한 형태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근속년수에서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 2008년 기준 산업별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1) 광업

□ 경력-임금 곡선

○ 광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3]과 같이 나타났음

- 두 곡선 모두가 통계적으로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으나, 경력-임금 곡선이 26~27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근속-임금 곡선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3] 광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모양이 모두 역U자형을 지니고 있으나, 경력-임금 곡선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곡선을 보이고 있음.

- 이로 미루어볼 때, 광업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력년수보다는 근속년수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 근속-임금 곡선이 한 근로자가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일할 경우만을 본다면, 경력-임금 곡선은 한 근로자가 여러 기업에 옮겨다니면서 일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즉, 근속-임금 곡선은 한 기업 내에서, 경력-임금 곡선은 여러 기업에서 겪게 되는 고용 상황이라 볼 수 있음.

- 이런 면에서 볼 때, 광업의 경우 고령자들은 경력-임금 곡선은 감소하지만, 근속-임금 곡선은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겪게 되는 노동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2) 제조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제조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4]와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역U자형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다가 30년차 이후에 대체로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4] 제조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모양이 모두 역U자형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근속-임금 곡선이 정점에 이르는 근속년수가 30년차 이상으로, 상당히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광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도 근로자가 직면하는 기업 외부의 노동 시장과 기업 내부의 노동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직장을 떠난 고령근로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반면,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근속년수가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임금이 감소하는 것임.

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5]와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 역시 역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음.

- 다만,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값이 경력-임금 곡선에 비해 더 큰 값을 가지며, 정점에 달하는 연령 역시 더 늦음.

[그림 3-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앞의 산업과는 달리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임.

- 이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근로자가 직면하는 기업 외부의 노동 시장과 기업 내부의 노동 시장이 비교적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함.

4) 건설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건설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6]과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느슨한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근속-임금 곡선과 경력-임금 곡선과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음.

[그림 3-6] 건설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건설업의 경우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즉, 근로자가 직면하는 기업 외부의 노동 시장과 기업 내부의 노동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고령근로자가 본래 일하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직장을 떠나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5)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 경력-임금 곡선

○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7]과 같이 나타남.

[그림 3-7]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본 산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

- 한편,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로 근속 년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모양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 내·외부에서 느끼는 노동 환경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 노동자의 경우, 일단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떠나게 되면, 같은 수준의 경력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됨을 의미함.

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8]과 같이 나타남.

-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역U자형,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음.

- 근속-임금 곡선은 근속년수가 30년 이상이 되면 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나, 감소세는 뚜렷하지 않음.

[그림 3-8]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결국,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역시 건설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와 외부 간에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격차 역시 앞의 산업들보다 더 큰 편임.

7)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9]와 같이 나타남.

-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역시 경력-임금의 경우 느슨한 역U자, 근속-임금의 경우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9]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이 산업역시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떠난 고령 근로자는 이미 경력 27년~28년차를 기점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떠나지 않은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임금이 증가 혹은 유지되고 있음을 뜻함.

- 또한, 경력-임금과 근속-임금 곡선과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격차 역시 큰 편임.

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0]과 같이 나타남.

-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역시 경력-임금의 경우 느슨한 역U자, 근속-임금의 경우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이 보이고 있는 형태가 서로 상이하고, 정점에 이르는 연령 역시 상이하므로, 여전히 임금의 격차는 존재함.

- 또한, 이 산업역시 또한, 경력-임금과 근속-임금 곡선과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격차 역시 큰 편임.

○ 종합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령근로자들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겪는 근로 환경이 다름.

- 특히,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 대부분의 산업에서 같은 경력 수준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업에서 근로하였느냐의 여부로 시간당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내·외부 간 임금 격차는 결국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이러한 특성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표 3-1> 각 산업별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요약

산업	경력-임금 곡선	근속-임금 곡선
광업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제조업	26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2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0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건설업	26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	25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5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6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2. 직종별 경력-임금 곡선 및 근속-임금 곡선

○ 고령자 노동 시장의 직종별 특성 역시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을 통해 동일한 분석이 가능함.

- 즉, 산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직종 내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을 관찰한다면 각 직종별 고령자 노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각 직종에서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함.

[eqn: ln(wage)= beta _{0}+beta_1 (yedu)+beta_2 (exp) +beta_3 {(exp)^2}over100 +beta_4 (tenure)+beta_5 {(tenure)^2}over100]

○ 변수에 대한 정의는 산업별 분석과 동일함.

- 즉, [eqn: ln(wage)]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이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영향을 배제한 값임.

- [eqn: yedu], [eqn: exp], [eqn: tenure]는 각각 근로자의 교육년수와 경력년수, 근속년수를 말하며, 산업별 분석과 동일하게 정의하였음.

○ 우선 직종별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1]과 같음.

[그림 3-11] 2008년 기준 직종별 경력-임금 곡선의 비교

- 직종에 따라 시간당 임금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역U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경력 40년차를 기점으로 곡선 자체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경력에 해당하는 시간 당 임금의 빈도수가 매우 적기 때문임.

○ 한편, 직종별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2]와 같음.

- 산업별 근속-임금 곡선과는 달리, 대체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그 증가하는 기울기는 직종에 따라 다르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직종이 기울기가 낮은 편임.

▪ 반대로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울기가 급한 편이라 볼 수 있음.

[그림 3-12] 2008년 기준 직종별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3]과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력년수 31년을 기점으로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고 있음.

-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상승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기울기가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수준임.

[그림 3-1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모양이 대체로 역U자형을 그리고는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에서, 고령근로자가 기업 내·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즉,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역U자형이기 때문에, 일정 경력이 지나면 시간당 임금은 점차 감소하지만, 근속-임금 곡선은 그렇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계속 고용되는 고령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다만, 다른 직종에 비해 근속-임금 곡선이 비교적 완만한데, 이는 이 직종에서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보다는 일반적 인적자본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2) 전문가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한편, 전문가의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4]와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대체적으로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음.

- 근속-임금 곡선은 지속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상승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에 비해 그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14] 전문가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은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즉, 전문가 직종 역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경력 수준이라 할지라도 기업 내부와 외부에 있는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본 직종에서 요구되는 인적 자본은 일반적인 인적 자본임을 알 수 있음.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5]와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근속년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임.

-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근속년수 30년차 이상부터는 그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나, 감소하는 폭이 크지 않음.

[그림 3-15]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을 그리고는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

- 이 역시 본 직종에서 고령근로자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전문가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에 비해 본 직종에서의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직종에 비해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은 기업 내·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3) 사무직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사무직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6]과 같이 나타남.

- 사무직원의 경우,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임.

-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그 기울기가 전문가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보다 더 가파름.

[그림 3-16] 사무직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을 그리고는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음.

- 즉, 사무직원 역시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이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성보다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함.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7]과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느슨한 역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임.

-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그 기울기가 전문가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보다 더 가파름.

[그림 3-17]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을 그리고는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역시 본 직종에서도 기업 내부와 외부 간에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8]과 같이 나타남.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모양이 상이하고, 두 곡선의 차이 역시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그 두 곡선 간의 차이가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큰 편으로, 결국 경력이나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기업 내외부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큰 편이라 볼 수 있음.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19]와 같이 나타남.

-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뚜렷한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의 형태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 이 역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직종에서 고령 노동자는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고용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 간에 임금 격차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경력-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20]과 같이 나타남.

-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0]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을 그리는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 이 역시 본 산업에서 고령근로자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시 둘 간의 임금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 단순노무직 근로자

□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비교

○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은 아래의 [그림 3-21]과 같이 나타남.

-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느슨한 역U자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임금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1]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 경력-임금 곡선은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역시 본 직종에서 고령근로자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내·외부 간 임금 격차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큰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이한 것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일반적 인적자본과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모두가 매우 낮은 수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근속-임금 곡선이 이처럼 매우 급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임.

- 이러한 경우는 결국 두 임금 곡선이 단순히 인적자본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임.

○ 종합해보면, 대체로 모든 직종에서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이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력-임금 곡선의 경우, 산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역U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근속-임금 곡선의 경우, 직종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근속년수가 커지면 시간당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세가 감소하더라도 이전의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로 미루어볼 때, 직종별 분석에서도 역시 고령자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경력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기업 밖에 있는 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이는 결국 기업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근로자들 간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함.

<표 3-2> 각 직종별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의 요약

직종	경력-임금 곡선	근속-임금 곡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전문가	26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기술공 및 준전문가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사무직원	29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8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7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8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2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단순노무직 근로자	28년차에 정점을 이루는 완만한 U형	31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둔화

제4장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 제언

1. 내부자-외부자의 심한 임금격차

○ 전체적으로 경력-임금 곡선과 근속-임금 곡선 모두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나,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남.

- 근속년수-임금 곡선이 가파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첫째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축적이 많은 경우임. 둘째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공급적 성격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 특별한 직종과 산업에 있어서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축적이 많을 수 있음. 그러나 통상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적은 직종은 주로 전문직과 미숙련근로자들임.

※ 전문직은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 훈련을 많이 받는 직종, 미숙련 근로자는 일반적 훈련, 기업특수적 훈련 모두 부족한 직종.

— 따라서 이들 직종의 근속년수-임금 프로파일이 연령-임금 프로파일보다 가파르다면 이는 임금이 생산성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장내의 연공급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됨.

○ 산업별로 봐도 대부분의 경우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경력-임금 곡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남.

- 특히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함.

- 이는 고령근로자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고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내·외부 간 임금 격차가 큰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직종별로도 근속-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남.

- 특히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심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장치기계조작원이나 심지어 단순노무직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미루어볼 때, 직종별 분석에서도 역시 고령자의 기업 내·외부 간 임금 격차가 큰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결국 기업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근로자들 간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함.

○ 기존의 많은 연구는 고령자의 고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공급측면 요인과 수요측면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임금체계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함.

- 고령자의 고용연장은 기업내에서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업에서 퇴직한 후에 재고용하는 방안,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그러나 이 모든 방안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체계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낮음.

2. 임금의 유연화 방안

○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의 변화

- 기업 내부의 임금체계를 능력,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

예)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에 필요한 근로자 집단 동의 등의 절차를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완화하는 입법적 보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직종별, 직무별 임금정보의 제공이나, 생산성과 연계되는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세부 산업별 생산성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고령층 고용친화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무료 자문과 컨설팅 등 포함)이 필요.

○ 다양한 임금피크제도의 도입 필요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등을 활성화시켜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의 지원 수준은 강화하고, 지원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요건에 굳이 노사간의 합의가 있지 않더라도, 가 합의특히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

○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

- 임금체계의 개편은 개편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와 기업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내에서의 상호이해가 중요함. 특히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령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노사간의 협약 체결과 확산이 필요함.

○ 특히, 올 초에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베이붐 세대 고용연장에 관한 합의문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바가 있음.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노사는 기업이 고비용 임금체계를 직무․숙련․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고령 인력의 고용을 연장하고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음.

- 동시에 “ 정부는 희망 기업에게 임금․직무체계 개선 진단 서비스 제공, 우수기업의 발굴․확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합의도 있음.

- 따라서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김동배․이인재․김정한, “고령자 고용의 영향요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산업관계연구』, 제17권 2호,

이인재, “기업은 왜 고령자의 신규채용을 기피하는가?”, 노동경제학회 발표 논문, 2007.

정진호, “연공임금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미발표논문.

최강식․김동배․문무기․조윤형,『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0. 12.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5.

Lazear, Edward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 87, 1261-1264, 1979.

Edward P. Lazear,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8.

Hirsh, Barry T., David A. Macpherson and Melissa A. Hardy, "Occupational Age Structure and Access for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 3, April, 2000.

Heywood, John S., Lok-Sang Ho, and Xiangdong Wei, "The Determinants of Hiring Older Workers: Evidence from Hong Kong",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2, no. 3, April, 1999.

Hu, Luojia, "The Hiring Decisions and Compensation Structures of Large Firm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6, no. 4, July 2003.

Heywood, John S., Uwe Jirjahn and George Tsertsvardze, "Hiring older Workers and Employing older Workers: German Evidenc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3, 595-615, 2010.

Heywood, John S. and W. Stanley Siebert, "Understanding the Labour Market for Older Workers: A Survey", Discussion Paper Series, No. 4033,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February 2009.

□ 부록 □

<표 A-1> 광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84.44887			36.88977		180.33		<.0001
Error		1873		383.16334			0.20457
Corrected Total		1878		567.61221
Root MSE		0.4523			R-Square		0.325
Dependent Mean		9.61859			Adj R-sq		0.3232
Coeff Var		4.70232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74405			0.08628			101.34	<.0001
yedu	1		0.01801			0.00388			4.64	<.0001
exp	1		0.02757			0.00443			6.22	<.0001
exp2	1		-0.05055			0.00663			-7.62	<.0001
yten	1		0.0556			0.00401			13.87	<.0001
yten2	1		-0.08958			0.01379			-6.5	<.0001

<표 A-2> 제조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158.22348			231.6447	1628.51		<.0001
Error		4962		705.81018			0.14224
Corrected Total		4967		1864.03367
Root MSE		0.37715			R-Square		0.6214
Dependent Mean		9.64255			Adj R-sq		0.621
Coeff Var		3.91132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7.6567			0.0339			225.87		<.0001
yedu	1		0.09472			0.00165			57.48		<.0001
exp	1		0.03944			0.00184			21.48		<.0001
exp2	1		-0.06286			0.00281			-22.37		<.0001
yten	1		0.0426			0.00183			23.29		<.0001
yten2	1		-0.04208			0.00535			-7.86		<.0001

<표 A-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434.20878		86.84176	642.91	<.0001
Error	2358		318.50808		0.13508
Corrected Total	2363		752.71687
Root MSE		0.36753		R-Square	0.5769
Dependent Mean		9.97946		Adj R-sq	0.576
Coeff Var		3.68283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07037		0.05657	142.66	<.0001
yedu	1		0.06861		0.00272	25.2	<.0001
exp	1		0.03935		0.00343	11.48	<.0001
exp2	1		-0.06095		0.00584	-10.43	<.0001
yten	1		0.0577		0.00264	21.87	<.0001
yten2	1		-0.08674		0.00756	-11.47	<.0001

<표 A-4> 건설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464.60224			92.92045	512.73		<.0001
Error		2290			415.00824			0.18123
Corrected Total		2295			879.61049
Root MSE			0.42571			R-Square		0.5282
Dependent Mean			9.68877			Adj R-sq		0.5272
Coeff Var			4.39382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7.84164			0.06466		121.28	<.0001
yedu	1			0.07835			0.00326		24.03	<.0001
exp	1			0.0334			0.00352		9.48	<.0001
exp2	1			-0.051			0.00587		-8.69	<.0001
yten	1			0.06068			0.00345		17.57	<.0001
yten2	1			-0.08189			0.01187		-6.9	<.0001

<표 A-5>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845.92539			169.18508	859.02		<.0001
Error		3409			671.40846			0.19695
Corrected Total		3414			1517.33385
Root MSE			0.44379			R-Square		0.5575
Dependent Mean			9.64539			Adj R-sq		0.5569
Coeff Var			4.60108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7.43417			0.04848		153.34	<.0001
yedu	1			0.0995			0.00254		39.14	<.0001
exp	1			0.04973			0.0026		19.1	<.0001
exp2	1			-0.07707			0.00409		-18.84	<.0001
yten	1			0.05141			0.00284		18.12	<.0001
yten2	1			-0.06645			0.00942		-7.06	<.0001

<표 A-6>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452.1178			290.42356	1530.2		<.0001
Error		4823			915.37659			0.18979
Corrected Total		4828			2367.49439
Root MSE			0.43565			R-Square		0.6134
Dependent Mean			9.53185			Adj R-sq		0.613
Coeff Var			4.5705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13653			0.04499		180.84	<.0001
yedu	1			0.08511			0.00205		41.58	<.0001
exp	1			0.00838			0.0023		3.64	0.0003
exp2	1			-0.03217			0.00333		-9.67	<.0001
yten	1			0.05565			0.00209		26.61	<.0001
yten2	1			-0.04835			0.00599		-8.08	<.0001

<표 A-7>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967.84405			393.56881	1525.75		<.0001
Error		3718			959.06298			0.25795
Corrected Total		3723			2926.90703
Root MSE			0.50789			R-Square		0.6723
Dependent Mean			9.63361			Adj R-sq		0.6719
Coeff Var			5.27206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7.80755			0.05969		130.8	<.0001
yedu	1			0.10963			0.00298		36.81	<.0001
exp	1			0.03294			0.00293		11.26	<.0001
exp2	1			-0.08315			0.00439		-18.95	<.0001
yten	1			0.0495			0.00283		17.49	<.0001
yten2	1			-0.03342			0.00867		-3.86	0.0001

<표 A-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359.35713			271.87143	2123.74		<.0001
Error		5380			688.72261			0.12802
Corrected Total		5385			2048.07974
Root MSE			0.35779			R-Square		0.6637
Dependent Mean			9.72907			Adj R-sq		0.6634
Coeff Var			3.67756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7.64122			0.03172		240.89	<.0001
yedu	1			0.09269			0.00145		63.83	<.0001
exp	1			0.04356			0.00171		25.42	<.0001
exp2	1			-0.07111			0.00254		-27.96	<.0001
yten	1			0.0504			0.0016		31.47	<.0001
yten2	1			-0.07282			0.00456		-15.96	<.0001

<표 A-9>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379.80426			75.96085	412.63		<.0001
Error		3993			735.06794			0.18409
Corrected Total		3998			1114.8722
Root MSE			0.42906			R-Square		0.3407
Dependent Mean			10.15066			Adj R-sq		0.3398
Coeff Var			4.22688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30362			0.05112		162.42	<.0001
yedu	1			0.07229			0.00239		30.27	<.0001
exp	1			0.04018			0.00256		15.71	<.0001
exp2	1			-0.05098			0.00383		-13.32	<.0001
yten	1			0.0254			0.00218		11.67	<.0001
yten2	1			-0.03069			0.00604		-5.08	<.0001

<표 A-10> 전문가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387.48132			77.49626	606.5		<.0001
Error		3729			476.48103			0.12778
Corrected Total		3734			863.96235
Root MSE			0.35746			R-Square		0.4485
Dependent Mean			10.04608			Adj R-sq		0.4478
Coeff Var			3.5582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34904			0.0436		191.5	<.0001
yedu	1			0.05449			0.00213		25.63	<.0001
exp	1			0.04345			0.00234		18.6	<.0001
exp2	1			-0.06651			0.00377		-17.66	<.0001
yten	1			0.04169			0.00207		20.18	<.0001
yten2	1			-0.0665			0.00608		-10.95	<.0001

<표 A-11>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540.47965			108.09593	835.27		<.0001
Error		3737			483.62279			0.12941
Corrected Total		3742			1024.10244
Root MSE			0.35974			R-Square		0.5278
Dependent Mean			9.76739			Adj R-sq		0.5271
Coeff Var			3.6831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28159			0.04024		205.8	<.0001
yedu	1			0.05469			0.00204		26.77	<.0001
exp	1			0.0355			0.00217		16.32	<.0001
exp2	1			-0.06329			0.00356		-17.79	<.0001
yten	1			0.04717			0.00214		22.08	<.0001
yten2	1			-0.05753			0.0067		-8.59	<.0001

<표 A-12> 사무직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779.28994			155.85799	1221.77		<.0001
Error		4932			629.16155			0.12757
Corrected Total		4937			1408.45149
Root MSE			0.35717			R-Square		0.5533
Dependent Mean			9.75974			Adj R-sq		0.5528
Coeff Var			3.65958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22072			0.03375		243.58	<.0001
yedu	1			0.05516			0.00162		34.06	<.0001
exp	1			0.03937			0.00176		22.37	<.0001
exp2	1			-0.06674			0.00267		-25.01	<.0001
yten	1			0.04162			0.00173		24.08	<.0001
yten2	1			-0.04193			0.00502		-8.35	<.0001

<표 A-13>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548.56802			109.7136	798.52		<.0001
Error		2572			353.38436			0.1374
Corrected Total		2577			901.95239
Root MSE			0.37067			R-Square		0.6082
Dependent Mean			9.51958			Adj R-sq		0.6074
Coeff Var			3.89377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02622			0.04899		163.85	<.0001
yedu	1			0.04561			0.00271		16.83	<.0001
exp	1			0.04541			0.00272		16.67	<.0001
exp2	1			-0.08414			0.00452		-18.61	<.0001
yten	1			0.06185			0.00266		23.21	<.0001
yten2	1			-0.07784			0.00864		-9.01	<.0001

<표 A-1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26.23656			25.24731	179.41		<.0001
Error		948			133.4101			0.14073
Corrected Total		953			259.64666
Root MSE			0.37514			R-Square		0.4862
Dependent Mean			9.2347			Adj R-sq		0.4835
Coeff Var			4.06226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18645			0.09034		90.62	<.0001
yedu	1			0.04704			0.00523		9	<.0001
exp	1			0.02023			0.00423		4.78	<.0001
exp2	1			-0.03555			0.0065		-5.47	<.0001
yten	1			0.0708			0.00467		15.17	<.0001
yten2	1			-0.1073			0.01707		-6.29	<.0001

<표 A-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719.50039			143.90008	1380.84		<.0001
Error		3618			377.03835			0.10421
Corrected Total		3623			1096.53875
Root MSE			0.32282			R-Square		0.6562
Dependent Mean			9.58506			Adj R-sq		0.6557
Coeff Var			3.36793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16358			0.03761		217.07	<.0001
yedu	1			0.04664			0.00191		24.45	<.0001
exp	1			0.03059			0.00205		14.9	<.0001
exp2	1			-0.05333			0.00323		-16.53	<.0001
yten	1			0.06209			0.00188		33.1	<.0001
yten2	1			-0.07663			0.00559		-13.71	<.0001

<표 A-1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935.71598			187.1432	1497.8		<.0001
Error		4414			551.50758			0.12495
Corrected Total		4419			1487.22355
Root MSE			0.35348			R-Square		0.6292
Dependent Mean			9.32093			Adj R-sq		0.6287
Coeff Var			3.79228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58397			0.03573		240.26	<.0001
yedu	1			0.03194			0.00182		17.51	<.0001
exp	1			0.00761			0.00188		4.05	<.0001
exp2	1			-0.03478			0.00282		-12.34	<.0001
yten	1			0.05343			0.0018		29.69	<.0001
yten2	1			-0.03758			0.00531		-7.07	<.0001

<표 A-17>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력-임금 및 근속-임금 추정결과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743.49783			148.69957	939.95		<.0001
Error		3072			485.98916			0.1582
Corrected Total		3077			1229.48699
Root MSE			0.39774			R-Square		0.6047
Dependent Mean			9.03888			Adj R-sq		0.6041
Coeff Var			4.40036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8.39504			0.04793		175.15	<.0001
yedu	1			0.00753			0.00271		2.78	0.0054
exp	1			0.02796			0.00231		12.12	<.0001
exp2	1			-0.06887			0.00332		-20.75	<.0001
yten	1			0.07306			0.00236		30.96	<.0001
yten2	1			-0.10751			0.00742		-14.49	<.000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문제의 제기

○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추세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음.

- 박명수 외(2010)에 따르면, 2008년 현재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은 24.3%, 45 세 이상의 중고령층 비율은 44.0%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이 되면 고령층 비율은 34.4%, 중고령층 비율은 53.9%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엄동욱 외(2008)은 고령화지수(15-29세 청년근로자 대비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와 준고령화지수(15-29세 청년근로자 대비 4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로 인력의 고령화를 측정하고 있는데, 2007년 기준으로 고령화지수는 30.2%, 준고령화지수는 58.5%에 달하고 있음.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고령화지수가 70.8%, 준고령화지수가 70.8%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미국에서 연령차별법의 기준 연령이 45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고령연령의 기준은 45세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이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고령인력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 인간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또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뿐 아니라 생산가능 기간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이 형성됨.

-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피부양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고령인구 스스로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동인이 존재하고 있음.

○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인력의 고령화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인력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부양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며, 기업에 의해 채용된 인력들도 고령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문제에 부닥칠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100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역행되게,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중고령 인력의 조기퇴직 또는 중고령 인력 중심의 정리해고 관행이 확산되면서 중고령 인력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음.

- 장지연(2002)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연령이나 근속년수를 고려하고 있음.

- 고령인력은 통상 자신의 경력 경로를 벗어난 새로운 분야의 기술과 지식의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Taylor and Walker, 2003) 새로운 직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Hutchens, 1988)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으로써 고령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기존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중고령 인력의 고용조정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중고령 인력의 고용관계에서 사회적 효용과 개별 기업의 이해 사이에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만큼 시장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야이기도 함.

- 1970-80년대에 경기후퇴와 실업문제(특히 청년층) 등에 대한 대응으로 고령인력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했던 EU에서 그에 따른 공적 연금의 부실화, 숙련 전승의 약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다시 고령 근로자 고용확대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과정(Walker, 2005)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의 상황적 요구에 반하여 중고령인력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관계가 단기화되는 원인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사제도와 조직문화가 연공급 임금제도 등 개발연대기의 연공적 인사관행과 조직 운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아 왔음(한국인사관리학회, 2008).

- 고령인력들의 생산성 대비 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에서는 고령인력을 정리할 동인을 가지게 됨. 정진호(2006)와 김동배 외(2007)에 따르면, 호봉급 피치와 고령자 고용 비중 및 고령자 신규 채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

○ 중고령인력의 고용불안정성은 연공형 임금제도 외에 중고령인력의 숙련과 생산성 저하에도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가령, 연공적 인사관행이 약한 중소기업에서도 고령인력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연공 중심의 인사관행으로서만 고령인력의 고용불안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에서 고령인력의 고용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중고령인력의 숙련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김 동배 외(2007)에 따르면, 신기술훈련(컴퓨터훈련을 20% 이상 실시로 측정됨)을 실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령자 고용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한 중고령인력의 학습능력과 적응력 정도가 중고령인력의 고용안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고령인력의 숙련 진부화와 생산성 저하가 고령인력의 고용불안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일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숙련 생애주기,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고령인력의 새로운 기술 습득 정도, 고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함.

- 연령의 증가가 근로자들의 기초 역량과 경험에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숙련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동화기술이 근로자들의 숙련 생애주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숙련 요건을 얼마나 잘 맞추어 가는지, 그로부터 근로자들의 숙련진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인력의 고령화에 대해서 숙련이나 직무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고령인력의 숙련과 직무,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한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100세 시대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함.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논의의 지나친 화대를 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가. 고령화와 직무수행능력/직무성과의 변화

○ 직무성과가 숙련·능력, 직무·조직태도, 환경 등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면, 고령화는 숙련·능력과 직무·조직태도 등 인적 속성에 영향을 주게 됨(Avolio et al, 1990).

- 고령화와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 정신적 활동역량이 약화되지만 직업경험은 증가하게 됨.

- 고령화와 함께 경력의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낮은 직무동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자들은 그와 동시에 높은 조직몰입, 낮은 이직률, 낮은 결근율 등 긍정적인 직무·조직태도를 보이고, 저연령 근로자들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직업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선행연구들에서 고령화와 직무성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획득된 직무지식과 정신적 능력 사이에 상쇄효과(tradeoff)가 존재하고 있음. 연령의 증가에 따른 직무경험과 직무지식의 증가가 정신적 능력의 감퇴를 부분적으로라도 보충하고 있어서 연령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일부 연구는 손기술과 작업-동작 관측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30-40 세 피크에 도달한 다음 점차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제시하고, 다른 연구들은 산출물이나 감독자의 고과점수로 측정된 직무성과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추정해본 후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발견하는 등 혼재된 분석 결과들을 보여줌.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한 메타분석들에 따르면 연령과 직무성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McEvoy & Cascio, 1989; Waldman & Avolio, 1986).

- 다만, 고령화와 직무성과의 관계는 직종별 차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직무성과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는 등 직종별로는 연령과 직무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 가령, Sparrow & Davies(1988)에 따르면, 복잡 직무의 경우에는 최대 성과가 나오는 시점은 높은 연령임.

○ 고령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역량과 직업경험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령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기본적 활동능력이 감퇴되지만, 반대로 직업경험과 직업지식은 증가하게 됨. 기본적인 활동능력과 직업경험/직업지식이 모두 직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는 기본적인 활동능력의 감퇴를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경험/직업지식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직무의 성격이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능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가 아니면 직업경험/직업지식에 더 많이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고령화와 직무성과 사이의 연관성이 다르게 될 것으로 보임.

○ 고령화와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적 육체적 활동능력의 변화(Forteza & Prieto, 1994)

- 정보처리, 연역적 추론, 심리동작 반응의 속도, 학습 및 다른 인지 과정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 역량들은 생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퇴하며, 힘든 육체노동도 그 범주에 포함됨.

- 시기, 속도, 심각성 등에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노령화와 함께 시각과 청각 등 감각기능이 퇴화되어 감.

- 노령화와 함께 지각 속도와 지각 내용의 풍부성이 떨어짐. 정보의 확인과 해석,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지각의 변경을 요구하는 외적 정보와 자극에도 지각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게 됨.

- 노령화와 함께 심리동작(psychomotor) 능력도 감퇴하지만, 생산가능연령 동안에는 그 감퇴 속도가 더딘 편이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음. 가령, 근력은 20세에 피크에 도달하지만 70세에도 피크 시의 근력보다 15-35% 정도 낮아지는 정도로서 근력의 감소율은 높지 않은 편임. 실제 작업공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최고량의 근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더구나 그 정도의 근력 감퇴는 작업방식의 개조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력 감퇴가 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편임.

- 연령이 지적 능력(intellige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횡단면분석들은 지적 능력이 노령화와 함께 감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패널분석들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해주고 있음.

- 기억력은 노령화와 함께 일정하게 감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단기 기억력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단기 기억 용량을 넘어서는 장기 기억력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감퇴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음.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경험과 직업지식은 증가하게 되며, 직업경험과 직업지식은 직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Avolio et al, 1990).

- Salthouse(1988): 여러 연령집단 사이의 성과를 비교할 때, 직업경험이 연령과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조절함(Forteza(1994)에서 재인용).

- 직업경험이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이나 암묵지 등을 들 수 있음(Skirbekk, 2003)

- Salthouse(1984)는 경험이 인지 능력 감퇴의 영향을 완충하는 직업의 사례로서 타자수를 들고 있음. 그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타자수가 늦은 작업 속도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작업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젊은 타자수만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음.

-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직무에서는 경험이 연령에 따른 기본 활동능력의 상실을 보충하고도 남으며(Charness, 1985; Forteza(1994)에서 재인용), 스포츠선수와 같이 극단적인 속도나 힘이 직무성과에 관건이지 않는 직업에서는 고령근로자도 젊은 근로자들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Welford, 1977; Forteza(1994)에서 재인용).

- 그러나 직업경험이 생산성을 계속 높이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더 이상 효과성이 없는 시점도 존재하게 됨. 가령, Ilmakunnas et al(1999)에 따르면, 핀란드 제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3.8년까지의 직무기간에만 직무성과가 개선되고 있음(Skirbekk(2003)에서 재인용).

○ 직업경험이 직무성과에 도움을 주는 5 가지 방식(Warr, 1994)

- 전문성의 개발과 풍부화된 직무지식과 기술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더 적절한 대응방식을 낳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며, 특별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극에 대처하는 인지 역량을 키워줌.

- 고령 근로자는 특별히 학습된 행동이나 다른 향상(gain)을 통해서 기본적인 활동능력의 제한들을 보충할 수 있음: 경험을 통해 더 효과적인 시간관리, 감소된 에너지 보충, 더 많이 노력하기, 안경이나 보청기 사용하기 등 보완적 행동방식을 활용하게 됨.

- 결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을 변경하고 새로운 생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움.

- 경험은 특정한 목표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줌. 가령 특정 직무는 목표 달성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더 관리하기가 용이한 다른 절차를 채용하는 것 등을 가르쳐 줌.

- 지식 축적 과정이 경험 증가와 함께 발생하게 됨.

○ Horn and Cattell(1966; 1967)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유동적인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화(結晶化)된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고령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범주화하고 있음.

- 유동적인 지능은 지각 속도와 추론능력처럼 새로운 사물과 관련된 과제 해결의 속도와 성과에 관계되는 지적 능력으로서 연령증가와 함께 감퇴되는 경향이 있음. 유동적 지식을 포함하는 능력은 패턴들 사이의 관계, 관계로부터 추론하기, 함의의 이해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는 추상적, 비언어적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하고 있음. 고령자들은 이 테스트에서 더 낮은 성적을 보이는데, 고령자의 유동적 지능 감퇴 정도는 고능력자나 저능력자 범주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결정화된 지능은 언어구사능력과 같이 축적된 지식과 함께 증가하는 지적 능력으로서 연령의 증가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 결정화된 지능은 사전 경험의 결정화된 집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업상황에 적용하면 직업경험을 통해서 향상되는 지적 능력임.

- 지능을 이와 같이 유형화하는 구분법은 Schwartzman et al(1987)과 Blum et al(1970) 등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언어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수학이나 물리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추론능력은 많이 감퇴하고 있음.

▪넓은 범위의 일상적인 직무경험이 중요한 사무직의 경우에는 고령화되더라도 경력 연속성이 크지만,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영업직 등으로 직무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주된 이유는 전자는 결정화된 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동적 지능이 많이 사용되는 숙련요건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

○ Warr(1994)는 인간의 기본 역량의 연령별 변화와 직업경험, 유동적 지적 능력(Fluid Intelligence)과 결정화(結晶化)된 지적 능력(Crystallized Intelligence) 등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과업들을 4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고 있음.

- 유형 A와 D는 두 개의 극단적 형태임. 유형 A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기초역량이 감퇴하고 직업경험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업이고, 유형 D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초역량이 점점 감퇴하고 경험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임.

- 유형 B는 기초능력이 감퇴되지도 않고 직업경험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유형임.

- 유형 C는: 제한된 역량과 경험의 유익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쇄함.

- 대부분의 일상적인 직무활동은 유형 C나 유형 D에 속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에 따라 생산기능직의 변화된 숙련요건이 유동적 지식과 결정화된 지식 중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사용되는 유형에 속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함.

<표 1> 연령과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에 관한 유형화

과업 범주	기초 역량의 감퇴	경험의 긍정적 효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직무성과 기대	과업 사례
유형 A	No	Yes	긍정적	언어적 이해/ 결정화된 지적 능력
유형 B	No	No	없음	즉자적 기억
유형 C	Yes	Yes	없음	전문분야의 복잡한 추론
유형 D	Yes	No	부정적	반응시간/ 작업중인 기억/ 유동적 지적 능력

출처: Warr(1994)

○ 유형 A: 경험이 직무성과에 유익한 과업

- 언어구사능력 언어적 이해와 유추, 어휘 등 결정화된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과업들이 이 유형에 속함

-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최근의 연구들은 축적된 실제적 지식과 문화적 이해가 지적 능력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주목하면서 상황적 요소를 포함한 실제적 상황 속에서의 지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적 활동을 위해서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함을 제기.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고령근로자들은 젊은층보다 기확립된 지식과 경험의 사용이 더 많이 개재되는 지적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함.

- 고령화의 핵심적 특성은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성(Expertise)의 개발에 있음.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상황에의 노출과 확장된 실행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인지적 성과는 젊은이들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전문영역을 벗어나면 고령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역량의 제한과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임.

▪Rabash et al(1986)은 분야(domain)에 특수한 지식의 증가와 폐쇄화(encapsulation)가 성인 인지의 특성이라고 봄. 폐쇄화(encapsulation)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화(expertise)를 수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들어가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숙련 개발이 제한되고 인지적 능력도 제한되게 됨. 이 점은 지적 활동에서 각 개인에게 정해진 특수한 지식 도메인(elaborated knowledge domain)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음(Ceci, 1990).

○ 유형 D: 연령에 따라 기초 역량이 감퇴되고 직업경험의 효과성이 적음

- 이 유형은 시청각 기능, 지각활동, 심리동작 활동 및 근력 등 인간의 기초 역량이나 유동적 지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업들로서 연령과 직무성과의 관계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유형의 과업들은 직무활동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 조직의 인력구조가 피라미드형일 때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문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요구되는 직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형 D의 과제들은 고연령자에게 잘 맡겨지지 않는 과업들이고, 고연령자들에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과업들임. 그러나 고령인력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든 고연령자를 전문적인 직무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직무의 부적합성이 발생하게 됨.

○ 유형 B: 연령의 증가와 함께 기초 역량의 변화가 없고 직무경험도 유익하지 않음.

- 이처럼 연령별로 직무성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매우 쉬운 과제에서 나타남.

- 반면에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을 요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연령 증가와 함께 숙련의 감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됨.

○ 유형 C: 기초 역량의 감퇴와 경험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공존

- 이 유형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초역량은 감퇴되지만, 자신의 약점을 대처하기 위해 과거 경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즉, 경험은 전문성과 학습된 행동양식의 개발, 목표성취 방식의 개발, 직무 지식의 축적 등을 통해서 고령화에 따른 기초 역량의 감퇴를 보완하고 있음. 성장과 쇠퇴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직무성과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형 C와 D는 간단한 교정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음. 가령, Schaie and Willis(1986)는 고령자의 연역적 추론 또는 공간적 지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5 시간 훈련을 제시하고 있음.

나. 고령근로자의 학습능력과 인적자원개발

○ 고령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고령자 본인의 학습태도: 경력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육훈련 참여와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됨. 반면에 직무와 학습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저연령층 못지않게 높은 훈련참여도와 학습효과를 볼 수 있음.

- 고령자 훈련에 대한 기업의 입장: 고령자의 학습능력이 낮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고령자에게 교육훈련기회를 더 적게 주게 됨.

- 고령근로자에 적합한 학습방식과 내용: 이전의 직무경험과 연계된 내용, 현재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의 학습 시 고령자의 학습효과가 높은 경향

○ 교육훈련을 통한 중고령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제고는 젊은 인력과 비교하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고령자의 훈련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음(Sterns & Miklos, 1995)

- 교육훈련비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수되는 고정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 근로자의 남은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고령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의 예상 근속기간이 더 길다는 반론도 있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장기고용이 보장된 내부노동시장이 발전된 기업의 경우에는 고령근로자의 예상 근속기간이 젊은 층보다 더 길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그것이 더 길 수 있게 됨.

- 고령근로자의 학습능력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훈련효과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음. 메타분석을 실시한 Kubeck et al(1996)에 따르면, 연령과 훈련성과 사이에는 음(-) 관계가 존재함.

- 고령근로자 스스로 학습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역으로 자신의 오랜 직무 경험 때문에 훈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참여율이 더 낮을 수 있음.

- Malatst & Associates LTD.(2003)에 따르면,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고령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낮고, 그리고 최근에는 훈련투자의 회수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임.

- 일반적 편견과 달리, 고령근로자들도 젊은 층만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 실시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훈련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atrickson & Ranzijn, 2005; Walker, 2005).

○ 고령근로자 학습방식의 특수성

- 사전 지식이나 사전 경험은 고령 근로자의 지식이나 숙련의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고연령 근로자들은 자신의 작업 분야에 보호막을 쳐서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은 고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작업분야에 부착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로의 전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음(Rybash et al, 1986).

- 반면에, 고령근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마스터한 분야와 질적으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경우 학습속도가 떨어지게 됨.

- 따라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발생하거나 급속한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경우 학습능력과 적응능력의 측면에서 고령근로자는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고령근로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음이 확인. 그리고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로 인해서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훈련법이 요청되고 있음. 가령 고령자는 강의실 수업을 더 선호함.

- 피할 수 없는 인지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표적화된 훈련프로그램은 연령 관련 감퇴를 완화하거나 저지하는데 효과적임(Skirbekk, 2003).

○ 고령 근로자에 특화된 훈련 방식

- 작업장에서 자동화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지적 기술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감소

- 일반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은 젊은층만큼 빨리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 훈련생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강의는 특히 문제가 됨.

- 작업장에서 간단한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훈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고령근로자들은 훈련의 전제가 되는 기초지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도 필요한 기초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런 초기의 습득이 우려를 줄이는데 도움.

- 고령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에 초기의 실수를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상의 문제도 지적됨.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면 고령자가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출발 준비가 필요함.

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고령인력의 적응

○ 최근 고령 근로자의 숙련 진부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상황적 요인 중 하나는 기계의 자동화·시스템화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화·시스템화 기술의 발전이 근로자들의 숙련요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응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자동화 기술과 숙련 요건의 변화

- 숙련은 육체적 능력, 감각적 능력, 인지적 능력, 지적 능력 등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화기술은 육체적 능력과 손재주 등의 숙련요소를 대체하고 인지적 지적 요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됨(Attewell, 1992).

▪자동화 기계는 인간의 손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몸을 움직여서 직접 생산하는 과정은 생략되지만, 작업자들이 자동화기계의 작업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됨. 자동화기계의 감시 감독 기능은 노동의 추상화를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서 기계 부품의 세팅, 프로그래밍, 검증(proofing)과 편집(editing), 통계적 품질통제, 보전 및 수리 등 개념 파악과 해석 능력 등이 개재되는 지적 숙련을 요청하게 됨.

▪가령, 과거의 기계공들은 기계의 진동 속에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 또는 원료나 자재가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감지했다면, 자동화 기계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고장을 알리는 이상한 소리를 판별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함.

-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숙련요건들, 즉, 세팅, 프로그래밍, 검증(proofing)과 편집(editing), 보전, 통계적 품질통제, 보전·수리 과업 등이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에 따라 자동화 기술이 근로자의 숙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됨.

▪최근 기계설비가 자동화수준을 넘어서서 자동화기계들의 시스템화로 진전되면서 세팅, 프로그래밍, 검증(proofing)과 편집(editing), 보전, 통계적 품질통제, 보전 등을 오퍼레이터의 과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화 기술이 작업자들의 숙련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됨(Attewell, 1992; Kern & Schumann, 1992; Senker, 1992).

▪다른 한편으로 자동화기술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반 작업들이 프로그래밍이나 검증(proofing), 편집(editing), 보전 등의 과업을 담당하기에 용이하게 변화되고 있음(Senker, 1992).

▪다만, 기업과 근로자의 신뢰관계 정도, 자동화기술의 성격, 작업자의 학력과 숙련 정도,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세팅, 프로그래밍, 검증(proofing)과 편집(editing), 보전, 통계적 품질통제, 보전 등의 추상적 노동을 담당하는 정도에 편차가 존재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화기술은 인력의 고령화에 대해서 2 가지 상반된 함의를 가지고 있음.

- 자동화 기술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고령 인력에 적합한 작업방식을 낳을 수 있음. 실제로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기계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있음.

- 반면에 자동화 기술은 추상적 개념적 노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적 역량의 강화를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사전적 지적 훈련이 결여되어 있는 고령인력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정신적 능력과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숙련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들이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대체로 적응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에 대한 학습과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Attewell, 1992).

- 자동화기술은 그것 자체로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그것의 최초 도입 이후 작업공정의 변경, 제품 디자인, 원자재의 변화, 인적자원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의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과도적인 기간 동안 작업자들의 점진적인 학습과정이 수반되는 경향이 있음.

- 기술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때문에 완벽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기는 힘들어서 전통적인 기계와 반자동기계 등 여러 단계의 자동화기술이 하나의 공장 내에 혼재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작업자들의 전통적인 손기술이 여전히 필요하게 됨.

- 자동화기계는 인간의 손노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기술을 습득한 작업자들이 자동화기계의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음. 그리고 자동화기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프로그래밍만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작업자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Attewell, 1992).

- 이처럼 작업자의 전통적인 손기술 숙련이 자동화기계의 세팅과 프로그래밍, 고장 판정 및 보전 업무 등에 도움이 되고, 자동화의 전개 속도가 점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계공이나 테크니션 등은 대체로 자동화기술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단순 기능공이나 노무인력 등의 과업들은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매우 용이한 것들인데, 이들도 자동화 기술에 적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자들이 자동화기술의 발전에 적응해갈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요인 때문에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작업자들의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령, 경제적 이유나 노사관계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공동체, 특정 국가가 전통적인 기술을 고집하였는데, 현대적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하게 될 때 그 조직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응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과정을 수반하게 됨

○ 자동화 기술과 고령근로자의 학습

-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자동화기술이 특정 고령근로자의 경력경로 내에 존재할 때에는 고령근로자가 그 기술에 적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력경로 밖에 있는 것일 때에는 그것의 학습과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점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은 일차적으로 기업 내의 고용안정성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그리고 100세 시대에 길어진 근로 생애와 급속한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학교 교육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와 급속한 테크놀로지의 발전 시대에는 기업들이 근로자 개인의 숙련을 모두 책임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보다 더 넓고 깊은 지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3. 사례조사 결과

○ 사례연구 대상 기업

- 사례기업들은 모두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기업들로서 일정한 수준에서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가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임.

- 산업별로는 제지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중공업, 건설기계산업 등에 속하고 있음.

- 네 기업 모두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유노조기업들이지만, D 기업은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사업장이 공존하고 있음.

- 이상의 네 기업 외에 장치산업이면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전자산업에 속하는 E 기업, 자동화와 반자동화를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부품(화학제품)의 F 기업 사례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네 기업 모두 기업연령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일정하게 진척되고 있음. 통일된 고령화 지수로 통계치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55세 이상의 고령인력들이 5% 정도 전후를 보이고 있고, 45 세 이상의 중고령인력의 비율은 꽤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음. 다만, D 기업의 경우 사례조사 대상 사업장이 신설공장이어서 고령인력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

<표 2> 사례기업의 일반적 특성

구분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산업	제지	석유류 및 석유화학	조선 등 중공업	건설기계
조직규모	1700 명	3300 명	23000 명	4800 명
테크놀로지	자동화/시스템화된 장치산업	자동화/시스템화된 장치산업	장비자동화와 손노동의 병행	장비자동화와 손노동의 병행
노조 유무	유노조	유노조	유노조	유/무노조 사업장 공존

○ 테크놀로지의 특성

- 네 기업 모두 대기업들이지만, 산업적 특성 때문에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에 일정한 편차가 존재함.

- A 기업(제지업)과 B 기업(정유 등 석유화학산업)은 자동화와 시스템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장치산업들임. 두 기업 모두 테크놀로지와 작업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제품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발전속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여기서 완만한 발전속도의 의미는 테크놀로지가 질적인 비약보다는 연속선상의 발전에 있음을 의미함.

▪B 기업의 경우에는 60년대에 설립된 공장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과 동시에 2000년대의 최신식 제조공장도 존재하고 있음. 2000년대의 최신식 제조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정유공법이지만, 근로자들의 직무특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공법과 연계되어 있음.

- C 기업(조선업 등 중공업)과 D 기업(건설기계업)은 모두 용접과 배관, 조립 등 전통적인 기계산업의 숙련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로봇용접 등 자동화 기술도 병용되고 있지만, 기계설비들간의 시스템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직무의 특성과 숙련요건

- A 기업과 B 기업의 경우에는 작업자들의 손노동은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직무의 대부분이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계설비의 감시·감독업무로 전환되어 있음.

▪시스템화된 기계설비는 에러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서 한번 에러가 나면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고, 이상 사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 그 결과 A 기업과 B 기업에서는 작업자들이 소리나 냄새, 빛, 제품의 색깔, 전자장치의 신호 등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 점에서 전통적인 기능공의 손노동에 비해서 노동의 추상화와 지적 능력의 활용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 능력은 이론적 학습보다 다년간의 직무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시스템화된 기계장치의 직무는 통상 운전직(operating job)과 보전직(maintenance job)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operator 직군, 후자는 전문성이 더 높은 technician 직군으로 구분되고 있음. 가령 E 기업에서는 운전직군과 보전직군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A 기업과 B 기업의 자동화기술에서 콘트롤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구해진 최적값에 기초하여 시스템화된 기계장치의 기본값을 세팅하고, 기계설비의 정상적 운행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과업을 맡고 있음.

- C 기업과 D 기업의 용접 근로자들의 직무는 전통적인 손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C 기업과 D 기업 모두 용접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곳은 지금도 사람의 손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용접의 자동화 기술도 인간의 손노동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용접봉의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동화기계의 세팅도 할 수 있는 등 용접 자동화 기술은 여전히 인간의 손기술과 눈썰미를 필요로 하고 있음.

▪C 기업과 D 기업 모두 용접이나 제관공정 외에 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조립공정이나 도장공정 등이 있는데, 이 공정은 여전히 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네 기업 모두 작업장혁신 활동이 활발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팀 구축 능력 등이 숙련요건으로서 추가되고 있음.

- 네 기업 모두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함께 숙련요건이 손기술에서 지적 노동으로 전화되고 있는 등 숙련의 내용과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숙련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학력요건과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

- 학력요건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입사시험을 통해서 전문대졸업자를 중심으로 생산기능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음. 다만, C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고등학교졸업자도 많이 채용하고 있지만 고졸자의 절대적 비율 감소로 최근에는 고졸자 신입사원의 비율이 다소간 줄어들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 대신 전문대졸업자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학력의 screening 기능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전문대 교육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과 학습능력의 강화, 군대 문제의 해결 등도 전문대졸업자 선호 이유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 교육의 직무 지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학교 교육의 질은 별개로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 직무 관련 숙련의 범위상 부적합성이 발생하고 있음. (1) 지식 깊이의 차이: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지식은 해당 전공 중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내용이 요구되는데, 학교 교육은 그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초지식을 쌓는 수준에 그침 (2) 직무 관련 수련은 학교의 전공과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지식도 요구됨(가령, 화학공학이 많이 사용되는 직무 담당자는 그것뿐 아니라 기계설비, 전기전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학교 교육과 직무 지식의 부정합성 때문에 직무 기초 지식의 많은 부분은 기업 내의 교육훈련체계를 통해서 학습시키고 있음.

○ 숙련개발 과정과 숙련곡선

- A 기업과 B 기업의 경우 생산기능직(운전원)들이 최고 숙련까지 도달하는데 15-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연령으로는 45-50세 정도에 숙련 피크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A 기업과 B 기업 모두 힘든 육체적 노동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고 숙련 이후에도 숙련의 업그레이드가 정체되는 것이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님.

▪이처럼 오랜 시간의 숙련형성기간이 요청되는 주된 이유는 하나의 기계설비에 콘트롤러 외에 여러 명(통상 5-10 명 정도)의 운전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데, 운전원들이 일정 주기로 직무순환을 거쳐서 기계설비를 완전히 이해한 후 콘트롤러로 성장하고, 그런 다음 콘트롤러의 직무숙련까지를 완전히 습득해야 하는 등 다기능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A 기업과 B 기업 모두 생산기능직의 숙련 개발을 위해서 다량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A 기업의 경우에는 작업팀 단위의 집체교육을 통해서 직무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B 기업의 경우에는 집체식 교육훈련과 체계화된 작업장학습을 통해서 숙련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자동화와 시스템화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산업의 E 기업에서는 생산직의 최고숙련이 40세 전후로 파악하고 있음. E 기업의 운전원이 담당하고 있는 작업의 범위나 순환의 정도가 A 기업이나 B 기업보다 작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C 기업은 생산기능직(특히 용접원)의 숙련은 정년퇴직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반면에 D기업은 용접원이나 조립공들이 숙련을 습득하는데 5 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C 기업에서 숙련곡선이 계속 우상향인 이유는 C 기업의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그에 사용하는 용접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요청되고 있고,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 경험을 가진 근로자들이기 때문임. 소재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고객들이 특정 국제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숙련개발과정이 요청되고 있음.

▪참고로 자동화와 반자동화가 병용되는 F 기업의 경우 고령인력들이 생산성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직무태도로 인해서 품질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연령층보다 생산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2005년 실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임금 및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 조사」에 기초하여 최고숙련에 도달하는 기간을 구해보면 평균 5.9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네 기업 모두 생산기능직의 숙련이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와 함께 육체노동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활동능력보다 직무수행경험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는 고령인력 친화적인 작업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 기계설비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에 대한 고령인력의 적응

- 자동화 기계설비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또는 새로운 공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때 다량의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음.

▪A 기업은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시 1-2 개월 정도의 교육훈련 기간을 거치고, B 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공법과 기계설비를 갖춘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면서 1년 정도의 교육훈련 기간을 가졌음. C 기업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용접작업을 위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특정 국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3 개월 정도까지의 교육훈련기간을 거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중고령근로자라하더라도 새로운 기계설비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중고령인력이 새로운 기술의 학습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새로운 숙련요건이 기존의 직무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위치하고 있고, 중고령인력들이 학습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와 기업특수 숙련의 강화

- 기존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의 경제적 효율성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 수준이 기업별로 편차를 보이게 되고, 그만큼 숙련의 기업특수화가 강화되어서 숙련의 기업간 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임.

▪A 기업과 B 기업을 은퇴한 생산직근로자 중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편이나. 아직 범용성이 높은 기술인 용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C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은퇴근로자들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고 있음.

-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에 따라서 운전원이나 보전직의 숙련개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학졸자 중심의 채용 관행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고용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와 생산기능직의 내부 분화

- 기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화와 함께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이나 보전직 등의 숙련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렇지 못한 생산직 근로자와의 숙련 분화가 심화되고 있음. 가령 C 기업의 단순 숙련 용접공/도장공, D 기업의 도장공이나 A 기업의 포장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생산기능직의 숙련 분화는 임금체계와 인사체계의 분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저숙련 부문에 대한 외주화가 발생하게 됨.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연공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체계의 낮은 직무가치 반영 관행이 저숙련 근로자의 외주화와 고용불안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고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네 기업 모두 고령인력들도 양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만큼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지만, 중고령인력에 대한 특화된 형태의 교육은 잘 발견되지 않음.

▪A 기업의 경우에는 작업팀 단위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연령별 숙련별 구분이 약하고, 따라서 고숙련자나 고근속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탐색하고 있음.

▪B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교육은 주로 입사 후 5년 정도까지의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근속자들에 대해서는 리더십이나 관리,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이동하고 있음.

▪C 기업의 경우에는 고근속자와 중고령인력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2005년 실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임금 및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 조사」에 기초하여 산출한 중고령인력의 교육훈련 현황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읽을 수 있음.

▪중고령인력의 직무교육 수혜 정도는 다른 근로자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높고, 적게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5.2%를 차지하고 있음.

▪중고령인력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7%에 불과하고, 나머지 92.3%의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3> 중고령인력의 교육훈련 현황

문항	구분	빈도(%)
근로자 전체 대비 중고령인력의 직무교육(off JT) 수혜 정도	적게 받는 편	147 ( 25.1)
	비슷함	425 ( 72.6)
	더 많이 받는 편	13 ( 0.4)
	전체	585 (100.0)
중고령인력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존재	예	45 ( 7.7)
	아니오	543 ( 92.3)
	전체	588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임금 및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 조사」

- 고령인력의 직무성과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직무태도 변수인데, 유교적 전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서 고령자가 어려운 일로부터 열외를 하려고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이나 인성훈련 등이 요청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우려는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편임. 참고로 외국의 문헌들에서는 고령자의 직무태도가 저연령층 근로자들보다 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A 기업은 고령인력의 직무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데, 그것을 위해서 감독 역할만 하는 반장직을 없애고 조장의 역할을 직무수행과 코칭을 병행하는(play and coach) 것으로 하고, 조직 내 위계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간 호칭을 직책 불문하고 (이름)님으로 통일하는 등의 문화개조 작업을 하고 있음.

○ 고령인력에 특화된 인사제도와 근무형태의 존재

- 네 기업 모두 생산기능직의 임금체계가 연공급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3 개의 기업에서 고용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A 기업과 B 기업은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정년에 대해서는 20-30%의 임금감액이 적용되고 있음.

▪C 기업은 정년 후 2년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며, 은퇴근로자 중 다수가 1-2차 하청기업이나 동종업종의 기업들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 고령인력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구와 보조도구 등의 사용 이 도입되고 있으며 자동화도 고령인력을 위한 대응방안 중 하나임.

- 그러나 아직  교대조 등 근무형태를 고령인력에 맞게 변경하는 일 등은 실행되지 않은 상황임.

○ 고령인력의 숙련전수

- 고령인력의 숙련전수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숙련도가 높은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내강사나 사내교수로의 활용, 개선활동 및 작업장학습을 통한 전수 등 일상적 숙련전수과정을 거치고 있음. 사례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의 숙련개발은 주로 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숙련 전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편임.

- 사례기업들에서 생산기능직의 숙련형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이 비교적 쉽게 도입되는 한 이유가 되고 있음.

4.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이상으로 본 연구는 100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고령인력의 숙련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음.

- 특히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서 직무의 특성과 숙련요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숙련 요건의 변화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 등에 대응해서 고령인력들의 숙련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음.

○ 인력의 고령화는 기업 내 인력구조를 항아리형과 역삼각형 등으로 낳게 되는데, 그것은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다수의 생산기능직 근로자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게 됨.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계속 직접생산에 참여해야 하게 되는데, 그에 적합한 직제로서 전문직제도(specialist직제)의 확산이 요청되고 있음.

- 전문직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고령근로자의 지속적인 숙련 업그레이드와 고령자가 직접생산에 계속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에 따라서 그 기계설비의 운전직과 보전직의 숙련요건이 강화되는 등 고숙련화 경향이 발견되고 있어서 자동화·시스템화된 기계의 담당자들에 대한 장기고용의 물질적 토대를 갖추고 있음.

- 작업자들이 과거의 손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탈숙련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지적 노동이 요구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고숙련화 경향이 발견됨. 숙련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숙련형성의 시간적 측면에서 최근의 테크놀로지가 더 오랜 기간의 숙련형성과정을 요구하고 있음.

-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는 경제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기업간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숙련의 기업특수성을 강화하게 되어서 근로자들의 기업간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근로자들을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동인을 높이고 있음.

○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은 그에 대한 근로자들(특히 중고령근로자들)의 적응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숙련개발이나 직무성과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 활동능력이 저하되지만 경험의 증가가 그것을 보완하게 되는데, 어떤 직무의 성격이 인간의 기본 활동능력과 경험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연령과 직무성과의 인과성이 서로 다르게 됨.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시스템화는 힘든 육체적 노동을 줄이고 지적 노동을 증가시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적 노동은 오랜 직업경험을 필요로 하는 암묵지적 노하우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숙련적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직무성과가 낮아지지 않고 있음. 다만, 유교적 문화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매너리즘이나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는 고령자의 직무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령근로자의 직무성과가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음.

-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중고령 인력의 적응에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직무수행 경험의 연정선상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학습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점에서 자동화와 시스템화된 기계정비를 다루는 중고령 생산기능직 근로자들도 기존의 경력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학습과 숙련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별도의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숙련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 후 습득하게 되는 숙련형성의 기간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력직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이런 점에서 최근의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중고령 생산기능직의 지속적인 숙련개발과 적응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 내에서의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최근의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숙련 측면에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내부 분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동화·시스템화된 기계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숙련화는 자동화가 용이하지 못한 기계설비의 담당 근로자나 자동화·시스템화에 의해서 대체되는 저숙련 근로자들과의 분화를 촉진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에 어떤 직종의 근로자로 진입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가가 평생의 경력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음.

- 숙련 측면에서 분화된 근로자들을 별도의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로 구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저숙련 근로자들의 외주화가 강화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근로자들(특히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낳을 우려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최근의 테크노롤지의 발전에도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는 연공급제도 못지않게 직무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음.

○ 최근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학력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학교 교육이 직무기초지식으로서 직접적 유용성은 크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학습능력과 유연한 사고방식 형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역량이 학교교육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은 당장의 직무에 활용되는 것 이상의 학습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례기업들에서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방식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최고 숙련에 도달할 때까지는 직무역량과 숙련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교육훈련 또는 학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정년퇴직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숙련요건을 갖춘 직무의 내용(가령, 공정개선활동)을 갖든가 아니면 고령인력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기본활동능력을 보강하는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연장된 수명과 노동가능 기간,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요망되고 있음.

- 평생학습체계는 먼저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숙련개발이 직무의 숙련요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숙련요건이 계속 증가하는 직무내용의 개발이 평생학습체계에서 매우 중요함.

▪학교 교육 이후의 학습은 비정형학습(non-form learning)과 비공식학습(informal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생학습체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공식학습(formal learning)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졸업증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지칭하고, 비정형학습은 교육훈련의 형태를 취하되 자격증 등과 연계되지 않은 훈련을 의미함. 반면에 비공식학습은 작업장에 직무수행 중 이루어지는 숙련개발처럼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학습을 지칭함.

- 평생학습체계는 동시에 학교 교육에서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습은 기존의 경력노선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고령 인력의 학습은 많은 점에서 학교교육을 기초로 설정된 경력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런 점에서 평생학습체계에서 학교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교육훈련을 당장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넘어서서 평생학습의 기초역량 배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중고령 근로자들의 학습권과 중고령자에 적합한 학습체계 개발 필요성

- 본 사례연구는 학교 교육 이후의 평생학습은 많은 부분 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본 사례연구의 대상 기업들은 정년보장과 다량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음.

-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중고령자들의 숙련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육훈련이 불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성도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교육훈련을 더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가능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을 보장해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의 학습권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발해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중고령 근로자들 스스로도 직무상의 니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령자에 적합한 학습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도 중요함. 본 사례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직업경험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며, 기술적 훈련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활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관련 교육훈련과 지적 능력 유지 교육훈련 등도 고령자의 직무능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들임.

□ 참고문헌 □

박명수·이대창·윤정혜·박세정(201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한국고용정보원

엄동욱·김태정·배노조·이상우(2008) 인구고령화와 한국 기업의 HRM: 기업의 중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학제간 연구, 『중고령자 인적자원관리』(한국인사관리 편)

이진규·김학수(2008) 중고령자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적·윤리적 접근, 『중고령자 인적자원관리』(한국인사관리 편)

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요정책(Ⅰ)』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2006)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미발표논문

한국인사관리학회(2008) 『중고령자 인적자원관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Avolio B. J., D. A. Waldman, and M. A. McDaniel(1990) Age and Work Performance in Nonmanagerial Jobs: The Effects of Experience and Occupational Typ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3. No. 2, pp. 407-22

Blum J. E., L. F. Jarvik and E. T. Clark(1970) Rate of Change on Selective Tests of Intelligence,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 25, pp 171-76

Ceci, S. J.(1990) On Intelligence... More of Less, NJ, U.S.A. Prentice-Hall

Feinsod, R. R., and T. O. Davenport(2006) The Aging Workforce: Challenge or Opportunity? Worldatwork Journal. 3rd Quarter(2006)

Forteza J. A., and J. M. Prieto(1994) Aging and Work Behavior,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4, pp 447-83

Horn, J. L. and R. B. Cattell(1966) Refinement and Test of the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57, pp. 253-70

Horn, J. L. and R. B. Cattell(1967) Age Differences in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Acta Psychologica, Vol. 26, pp. 107-29

Hutchens, R.(1988) Do Job Opportunities Decline with Ag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2, No. 1, pp. 89-99

Ilmakunnas, P., M. Maliranta, and J. Vainiomäki(1999) The Role of Employer and Employee Characterisitics for Plant Productivity, Working Paper 223,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Kubeck J. E., N. D. Delp, T. k. Haslett, and M. A. McDaniel(1996) Does Job-Related Training Performance Decline With Age?  Psychology and Aging, Vol. 11, No. 1, pp92-107

Macleod, A., D. Worman OBE, P. Wilton, P. Woodman, and P. Hutchings(2010) Managing an ageing Workforce, Chartered Management Institute and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UK

Malatst & Associates LTD.(2003) The Aging Workforc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Sector Councils, The Alliance of Sector Councils, Canada

McEvoy, G. M., and W. F. Cascio(1989) Cumulative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ge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14, No. 1, pp. 267-80

Patrickson M. and R. Ranzijn(2005) Workforce Ageing: The Challenges for 21st Century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1) pp. 729-39

Rybash, J. M. W. J. Hoyer, and P. A. Roodin(1986) Adult Cognition and Aging, NY, U.S.A. Pergamon press

Salthouse, T.(1984) Effects of Age and Skills in Typ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113, pp345-71

Salthouse, T.(1988) Aging and Skilled Performance, In A. Colley and R. J. Beech(1988) The Acquisition and Performance of Competitive Skills, Chichester, UK: Willey

Schaie, K. W. and S. L. Willis(1986) Can Decline in Adult Intellectual Functions be REvers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pp 223-32

Sparrow, P. R., and D. R. Davies(1988) Effects of Age, Tenure, Training, and Job Complexity on Technical Performance, Psychology and Agining Journal, Vol. 3, pp. 307-14

Skirbekk, V.(2003) Age and Individual Productivity: A Literature Survey, Max 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Schwartzman, A. E., D. Gold, D. Andres, T. Y. Arbuckle and J. Chaikelson(1987) Stability of Intelligence, A 40 Year Follow-Up,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41, pp. 244-56

Sterns, H. L. and S. M. Miklos(1995) The Aging Worker in a Changing Environment: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Iss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7, pp. 248-68

Taylor, P., and A. Walker(2003)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Policy Respons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8, No. 4, pp. 612-24

Waldman, D. A., and B. J. Avolio(1986) A Meta-analysis of Age Differences in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1), pp33-38

Walker. A.(2005) The Emergence of Age Management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1) pp. 685-97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김동배(인천대학교)

1. 문제제기

○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관행은 고령자 친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외국과 비교해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름

-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령자 일자리는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 문제와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자아실현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령의 평균은 57세 가까이 되지만, 실제 첫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세 초반으로 가히 ‘조기 방출형’이라고 할 정도로 고령자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수준에서 이러한  ‘조기방출형’ HRM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임

○ 고령인력 고용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요인이나 효율성 관점의 접근이나 설명들도 제시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ageism)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Walker & Taylor, 1998; Taylor & Walker, 2003)

- Paul & Townsend(1993)은 업무능력의 저하, 학습 및 학습동기의 저하, 65세가 적정 퇴직연령 등 고용과 관련된 잘못된 신화들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고령자 고용 관련 기업의 경영정책을 제안

- Ng & Feldlman(2008)는 연령과 성과간의 관계를 성과를 10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380개의 실증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의 관계를 발견하여 고령자는 성과가 낮다는 것이 잘못된 편견이므로 고령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고령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스마트한 인사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 고령자에 대한 편견은 기업의 HRM 정책이나 세부적인 HRM 관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제도화됨

○ 유럽에서도 최근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 수준의 고령인력  HRM이 주목을 받고 있음

<표 1> 유럽의 고령자 정책 변화

	전통적 접근	새로운 접근
정부	조기퇴직은 세대간 일자리 배분, 노동공급축소, 청년층 일자리 창출	노동력부족 타개를 위해 퇴직연령 연장하고 고령층 고용율 제고
노조	조기퇴직은 권리이자 의무	여전히 회의적
기업	비생산적․경직적․고비용의 고령층은 조기퇴직을 통한 정리의 대상	고령인력의 긍정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령인력 고용 위해 노력
고령인력	노동은 싫은 것(disutility)	노동은 즐거운 것. 점진적 퇴직을 선호

자료: Tros(2010), 135쪽.

- 고령인력 고용과 관련된 논쟁(active ageing debate)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이 고령자 직장-직업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임(Tros, 2010)

○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여기에서는 기업의 고령인력 HRM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인 HRM 관행 도입의 실태를 분석한 후 정책 함의를 제시

- 고령인력 HRM 선행연구들은 고령인력의 고용 및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고령인력 HRM 모형이나 유형파트와 세부적인 HRM 관행파트를 구분해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관행을 가장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2005)의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임금 및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HRM 관행 도입의 실태를 분석

2. 고령인력 HRM 모형

가. 고령인력 고용 영향요인

○ 고령인력의 고용이나 고령인력의 단속적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로자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은 다시 공급차원과 수요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Heywood & Siebert, 2009)

<표 2> 고령자 고용 및 퇴직의 영향요인

	공급측면	수요측면
근로자와 기업	.건강 .레저선호 .적응능력 저하	.채용과 훈련의 고정비용 .팀작업 .이연보상 .기업특수훈련
정책	.계속 고용시 세제상 불이익 .재직연금 수령의 제약 .노동조합의 파워	.고용보호수준 .연령차별법제

자료: Heywood & Siebert(2009), 13, 15쪽.

- 공급측면 근로자 요인은 건강상의 문제, 고령인력의 레저선호, 그리고 신기술변화 등에 대한 고령층의 부적응이 있는데 고령층 퇴직에 대한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Blau & Shvydko, 2007)

- 공급측면 정책요인은 고령인력이 계속 고용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나 재직연금 수령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금전적 손해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노동조합의 고임금정책으로 인한 조기 퇴출이 있음

- 수요측면 정책요인은 고용보호 수준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엄격한 고용보호는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를 모두 낮추기 때문에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데 고령층은 특히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연령차별금지도 고용보호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Heywood & Siebert(2009)에 의하면 60세-64세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비중이 일본, 영미, 프랑스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일본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이 없고 60세 이후 계속고용에는 고용보호도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조정도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반면 프랑스의 경우 50세이상 고령자 고용보호수준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EU(2007)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호수준과 고령자 고용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고용보호수준과 고령자 취업률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p.92

○ 고령인력 고용의 영향요인 중 수요-기업측 요인은 기업의 고용 관행으로 집약됨

-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도 지칭되는데 기업의 고용 관행들로 인해서 고령층 고용이 기피되거나 점진적 퇴직이 아닌 단속적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

- 채용이나 훈련 그리고 여타 고용관리에서 고정비(fixed cost)가 발생하는데 고정비를 절감하거나 발생한 고정비는 장기간에 걸쳐 상각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채용해서 장기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팀 작업(team work)의 경우 한 사람의 결원이 팀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령인력이 선호하는 파트타임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곤란하고 따라서 고령인력의 (단속적)퇴직이 발생하고, 기업특수훈련은 고정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령인력 고용과는 부의 관계를 지님

- 이연보상은 고령인력에게는 모티터링 효과가 적고, 이연보상 계약자체가 고정비를 낳으며 마지막으로 이연보상은 강제퇴직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를 지님.

나. 고령인력 HRM 모형

○ 고령인력의 단속적 퇴직이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HRM 모형과 관련해서 다수의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고령인력의 직무․직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들을 유형화하고 있음

- 고령인력 HRM 유형들은 고령자 직무․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Tros(2010)의 고령인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형은 고령인력 고용을 4가지 유연성과 4가지 안정성의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있어 고령인력 HRM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유형화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고령인력의 유연안정성 결합방식

	소득안정	직무안정	고용안정	일-가정 양립
외부수량적 유연성	조기퇴직 수당		아웃플레이스먼트 창업지원, 고령인력 채용
내부수량적 유연성		파트타임,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 직무 유연근무제
기능적 유연성		업무 부담경감이나 업무로테이션, 재훈련,	기업내 직무전환, 교육훈련,고령자 직무개발
임금유연성		유연한 임금(메리트, 이익분배)	강등

주: 일-가정양립은 원문에는 combination security로 표현되어 있음.

자료: Tros(2010), 137쪽.

- 외부 수량적 유연성은 해당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되 조기퇴직 수당을 통한 소득안정이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나 창업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거나, 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경우가 해당됨

- 내부 수량적 유연성은 파트타임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을 통해 단속적 퇴직을 방지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는 경우가 해당됨

- 기능적 유연성은  동일기업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되 고령화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거나 업무부담이 적은 동일 직무로의 로테이션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안정성을 제고하는 경우와, 동일 회사나 다른 사업부의 직무로의 수평적인 직무 이동이나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작업장이나 과업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고령자 직무(senior job)개발을 통한 고령자 고용을 안정시키는 경우가 해당

- 임금유연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메리트임금이나 이익배분을 적용함으로써 임금의 유연성을 강화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직무로의 강등을 통해서 고령자 직무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 Schmähl(2003)은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크게 내부화와 외부화로 구분하고, 내부화는 다시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변화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영역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2]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유형

자료: Schmähl(2003), 584쪽.

- 외부화는 해고나 조기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 없는 연금수급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이며, 내부화는 인사관리와 조직개발을 통해 고령인력을 해당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임

- 인적자원관리는 평생학습과 개발을 의미하고 조직개발은 직무프로필과 경력의 재구성을 의미하는데 광의의 인적자원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직무프로필 재구성의 대표적인 예는 청장년층과 고령층으로 구성된 팀(intergenerational team)이 있는데, 팀 작업에서 청장년층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고령층은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며, 경력의 재구성이란 수직적 경력이동만이 아니라 수평적 경력이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력경로를 개발한다는 것

- 한편 유연근무와 안전 및 보건은 인사관리와 조직개발 모두에 걸친 중첩지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과 보건은 내부화의 토대가 됨

○ 도요타 자동차의 고령인력 경력 모형은 일본 기업 고령인력 경력모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고령인력의 다양한 경력경로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도요타의 고령자 고용모형

주: WC는 화이트칼라, BC는 블루칼라.

자료: Oka & Kimura(2003) 내용 정리.

- 도요타의 정년은 60세이지만 55세부터 사실상 초기 정년에 해당되어, 과장급 미만은 55세에 직급 정년을 맞이하여 임금상승이 정지되어 무보직의 스페셜리스트나 테크니션으로 전환되고, 과장급 이상은 출향/전적되어 관계사에서 관리자로 계속 고용되거나 아니면 당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로가 있음

- 도요타 경력모형의 특징은 출향과 전적을 제외하면 앞서 두 서구의 모형과 달리 외부화가 없이 내부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직무와 고용을 연장한다는 특징이 있음. 그리고 출향과 전적도 관계사라는 점에서  완전한 외부화는 아니며 외부화와 내부화의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음. 다만 도요타형 경력모형에서 출향이나 전적을 할 수 있는 자회사나 관계사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Oka & Kimura, 2003)

<표 4> 진로선택제도

자료: 엄동욱(2005), 18쪽.

○ 엄동욱(2005)의 진로선택제도는 고령인력의 다양한 경력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외부화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음

- 예를 들어 도요타 모형에서 전문직(스페셜리스트나 테크니션)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니라 해당기업에서 정사원으로 계속 고용되는 경우임에 비해 아래의 모형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

○ 한국인사관리학회(2008)의 맞춤형 매트릭스 모형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시행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유형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고령자 활용 기업을 선호, 선별, 기피의 3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령인력 정책실행의 단계를 활용기반조성기와 활용기로 구분해서 매트릭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모형에서는 기업의 유형과 무관하게 고령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기반 조성기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우선 조직의 성장이 정체하는 시기에 연공에 기반한 승진은 인건비 부담과 승진누락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연공이 아니라 직책과 역할중심으로 직급체계를 변화시켜야 하고, 수직적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전문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리고 고령자 인건비가 고용기피의 원인이므로 연공성을 낮추고 성과에 기반한 임금으로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고령자에 적합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표 5> 고령인력 정책의 맞춤형 매트릭스

	활용선호형	선별활용형	활용기피형
기반조성기	직급제도 개선과 전문직제도 도입, 보상제도 개편, 경력개발체계 확립
활용기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재고용 유연근무제	선택적 정년제도 선별적 재고용	조기퇴직 출향과 전적 아웃플레이스먼트

자료: 한국인사관리학회(2008), 48쪽.

3. 고령인력 친화적 HRM 관행

○ 고령친화적 HRM 관행에 대해서는 Walker & Taylor(1998),  Walker(1998), European Commission(2006), Eyster, Hohnson, Toder(2008)의 연구가 대표적임

- Walker & Taylor(1998)는 고령화의 진전에 반해서 퇴직연령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럽국가들의 역설로 보고, 고령 친화적 인사관행 내지 연령관리(age management)의 차원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음

- Walker(1998)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인력관리에 새로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고령인력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열거하고 실행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세부 HRM 관행은 Walker & Taylor(1998)와 유사함

- European Commission(2006)은 새로운 연령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 영역을 내부흐름(internal mobility)과 경력계획, 작업조직, 충원과 해고, 근로시간으로 구분하였음

- Eyster, Hohnson, Toder(2008)는 미국 기업의 고령인력 고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음

○ 위에서 검토한 서구의 연구들에서 임금개편 관련 언급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이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구의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 및 퇴직의 영향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연보상은 고령자 고용의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경직적 연공급이 특징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친화적인 임금체계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임

- 실제로 도요타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1년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연공임금 개편을 끊임없이 시도했음(Oka & Kimura, 2003).  1987년 직능자격제를 개편해서 자격-직책의 경직성을 탈피했고, 1989년에는 스페셜리스트와 expert technician 자격을 신설하고 사무기술직의 조직을 유연화했으며, 1990-1993년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메리트임금을 강화하고 기초급을 연령급과 능력급으로 구분하되 연령급 비중을 제한하고 집단능률급의 비중을 20%로 축소하고 사무관리직은 이를 폐지했으며, 1996년에는 자동승급을 폐지했음

○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고는 고령자 친화적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크게 채용, 훈련 및 개발, 보상, 근로시간, 직무재설계, 퇴직관리, 기업문화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함

가. 채용관리

○ 고령자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신규채용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Tros, 2010)는 점에서 채용관행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차원임.  선행연구들은 고령자 친화적 채용관행으로서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차별의 철폐를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고령자 우선채용관행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지연(2002)에 의하면 응답 사업체의 49.9%가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을 제한한다고 응답하였고, 신규 채용시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채용을 꺼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사업체의 42%가 그런 편 그리고 16.6%가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여 채용시 연령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적 채용관리 관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숙련공의 부족이 임박할 경우 고령인력 채용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고려

- 채용연령 상한선의 폐지

- 채용연령 하한선의 상향조정(예: 50세 이상 근로자만 채용)

- 고령자 친화적인 채용훈련 실시

- 고령자 외부 고용을 지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

나. 개발관리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대표적인 예가 훈련이 어렵고 신기술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Taylor & Walker, 2003), 고령층 채용기피 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열거되고 있는 것도 관련 스킬의 부족, 자격 결여, 훈련투자에 대한 회수 곤란 등으로 열거 되듯이(Taylor & Walker, 2003) 개발관리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차원

- EU(2007)의 보고서에서도 교육훈련과 고령자 취업률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고령자의 취업률과 교육훈련 참여율: 2005-2006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p.95.

○ 선행연구들에서 열거되는 구체적 관행들은 소극적으로는 고령자들이 훈련과 경력개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제시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령자에 특화된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을 제시하기도 함.

- 특히 교육훈련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력개발이며 상향 이동만이 아니라 하향 강등, 수평적 이동, 다른 회사로의 파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경로의 설계․운영의 중요성을 지적

- 이러한 다양한 경력경로의 설계 및 운영은 특히 조직의 성장정체기에 고령층에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연공중심의 직급체계에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한국인사관리학회, 2008)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개발관리 차원의 HRM 관행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훈련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 동등

- 고령자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예: 고령자 IT훈련 프로그램)

- 학습분위기의 창출과 고령자-청장년층간 멘토십 형성

- 숙련형성, 다른 직무자격습득이나 다기능화, 다른 직무수행능력 개발, 고령자 경력 인터뷰, 로테이션, 배치전환, 다기능화 등을 통한 고령자의 수평 및 수직적인 다양한 경력경로 설계 및 운영

다. 보상관리

○ 서구의 선행연구나 논의들에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연보상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지적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HRM 관행으로서의 보상관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는 것도 역설적임

-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연보상은 고령층 고용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Hirsh et al, 2000; Heywood et al.1999, Heywood &, Siebert, 2009; Heywood et al., 2010; Hu, 2003), EU(2007)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연보상의 지표인 청장년층 대비 고령인력의 근로소득 수준은 고령인력 고용과 강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구체적인 보상관행과 관련해서는 기껏 메리트 임금이나 성과배분과 같은 임금 유연성의 제고나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강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모색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구 문헌의 이러한 배경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을 통한 자연스러운 임금조정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5] 고령자 고용과 청년(29세이하) 및 중년(40-49세)층 대비 근로소득 수준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91쪽.

- 그러나 정년 및 고용연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연공임금을 개편했던 일본의 도요타 사례에서와 같이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연공임금의 개편이 필수적일 것임

○ 지금까지 일본이나 국내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령자 친화적인 보상관리 관행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령인력의 임금정지나 삭감과 고용연장의 교환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임금체계의 대명사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낮은 확산율이 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음

- 직무급이나 역량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로 호봉급을 대체, 특히 고령자 특정 업무는 직무급을 적용

-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간의 균형을 유지

▪다만 우리나라의 개인 성과주의 임금인 연봉제의 고령자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과 연구결과들이 있음

- 연령대별 상이한 임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고령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그림 6] 연령대별 상이한 임금곡선

45세

연령

임금

E

C

A

B

F

D

주: A-B: 연공임금, C-D:능력주의 임금, E-F: 능력주의+성과주의

자료: 김정한․김동배(2005).

라. 근로시간

[그림 7] 고령자의 취업률과 파트타임 비중: 2006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p.98

○ 서구의 논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고령인력 관리의 핵심적 이슈인데(European Commission, 2006) 그 이유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레저에 대한 선호가 크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때문임

- 서구의 논의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을 통한 점진적 퇴직(phased retirement)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EU(2007)의 보고서에서도 파트타임의 활용과 고령자 취업률간에 정(+)의 관계가 발견되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관리관행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단축

- 파트타임/job-sharing

- 유연근무제(플랙시타임, 집중근무제, 재택근무 등)

- 점진적 퇴직

- 고령 휴가(age leave)

- 교대제 면제와 충분한 휴식시간 등 고령인력 배려

마. 직무재설계

[그림 8] 고령자의 취업률과 업무 자율성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p.101

○ 직무재설계(job redesign)는 소극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업무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의미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고령자 직무(senior job)의 개발과 높은 자율성을 지닌 고성과․참여적(high performance-involvement) 작업시스템 설계를 통한 고령인력의 유지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님

- 예를 들어 EU(2007)의 보고서에서도 고령자 담당업무의 자율성은 고령자 취업률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무재설계 영역의 고령자 친화적인 HRM 관행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의 육체적 부담 경감

- 인체공학적 직무설계를 통한 고령인력의 안전과 건강 제고

- 멘토링이나 교육훈련 또는 심리적 부담이 적은 직무로의 전환

- 청장년층과 고령층이 혼합된 다세대 팀(intergenerational team)의 구성을 통한 세대별 역할분담 및 시너지 효과 구축

- 자율작업조직의 설계

- 고령자 적합 직무의 개발: 고령자 적합 직무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경미한 업무(경비, 모니터링, 청소 등)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한 경험지의 전수

▪연구개발 등에서의 품질관리

▪공정 및 제품혁신과정에서의 코칭

▪고객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예: 고객용 특정 기계나 프로세스의 유지보전 업무)

▪일반적인 고객관계 업무

▪중재나 교섭

▪상담이나 캐어 업무

▪청년층과 함께 일하기

▪장기적 계획 수립

바. 퇴직관리

○ 서구에서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역설이 고령화의 진전과 상반되는 조기퇴직의 증가(Walker & Taylor, 1998)이며 유럽의 새로운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도 조기퇴직의 대안으로서의 점진적 퇴직(Tros, 2010)이라는 지적처럼 퇴직관리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역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퇴직관리 관행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조기퇴직 연령의 연장

- 조기퇴직 폐지

- 정년을 몇 년 남겨둔 직원의 경우 해고 금지

- 정년 연장

- 정년 도달자의 계속 고용이나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창업지원을 통한 퇴직 후 고용안정 유도

사. 조직문화

[그림 9] 과거 1년간 직장에서 연령차별을 체험한 55세이상 고령자 비중: 2005

자료: EU(2007), Employment in Europe, p.89

○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Ageis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기업내부 요인으로서 조직의 문화 특히 경영진의 고령층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Taylor & Walker, 1998).

-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고령인력에 대한 편견 불식이 중요함을 지적하는데, EU(2007)의 보고서를 보아도 고령자에 대한 편견은 편재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ageism) 즉 연령차별적 태도 및 이것이 물질적 규칙으로 응집된 관행은 노동시장 및 정책에 뿌리 깊게 제도화된 것으로서,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급 경영진에 대한 의식 교육과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

4. 우리나라의 고령인력 HRM 관행

○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인력 친화적인 HRM 관행의 전반적인 도입 실태와 이것이 과연 고령자 고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활용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임. 동 조사의 모집단은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임금교섭실태조사 사업체 표본으로서 2005년의 경우 모집단은 6,228개 사업장이며 표본은 1,035개 사업장인데 결측치를 제거한 982개 사례를 분석

- 분석은 고령인력 HRM 관행의 전체적인 분포와 함께 전체 고령자 고용비중(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을 3등분해서 고령자 고용비중별 관행의 분포도 동시에 살펴보았음

○ 우선 채용관행을 보면 신규채용시 연령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75%정도로 매우 높지만 유사한 질문인 고령인력의 고용을 기피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연령제한 질문 응답시 사회적 가망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

- 고령자 채용관행과 실제 고령인력 고용비중의 관계를 보면 고령인력 고용비중이 높은 경우 연령제한이 없거나 고령인력 고용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표 6> 고령인력 채용 관행

		연령제한 없음	고령인력 고용 기피
전체		75.8	69.1
고령 고용 비중	낮음	80.7	79.4
	중간	77.8	75.7
	높음	69.0	52.2

주: 연령제한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이며 응답범주는 공식적으로 제한, 사실상 제한, 제한 없음인데, 제한 없음에 응답한 비중. 고령인력 채용기피는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귀 사업장의 전반적인 정책”이며 응답범주는 매우 꺼린다, 꺼린다, 장려하는 편, 매우 장려인데, (매우) 꺼린다에 응답한 경우의 비중.

○ 다음으로 교육훈련과 고령자 고용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경직성 가설에서 예측하듯이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교육훈련 특히 신기술교육이 적은 반면 해당 사업장내에서 전체 고령자에 대비 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들에서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HRM 관행들로 거론되는 고령인력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인 도입 비중이 낮은 가운데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도입비중은 더 낮게 나타남

<표 7> 교육훈련과 고령자 고용

		공식적 직무교육 있음
			컴퓨터관련 훈련이 20%이상 차지	고령자 훈련이 상대적으로 적음
전체		58.4	22.9	14.7
고령 고용 비중	낮음	63.7	31.9	19.3
	중간	56.4	24.8	15.0
	높음	55.2	11.5	9.8

주: 공식적인 직무교육(off-JT)가 있는 경우에 컴퓨터 관련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경우와 전체근로자 대비 고령자의 교육훈련 수혜율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

<표 8> 고령인력 특화된 교육훈련 정책 유무

		자기개발지원	신 기능습득지원	생애생활프로그램 교육
전체		7.5	4.9	1.5
고령 고용 비중	낮음	8.6	5.8	1.5
	중간	8.7	4.8	2.4
	높음	5.2	4.0	0.6

○ 다음으로 보상제도와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를 보면 이연보상 가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경우 호봉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분인 호봉급 피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피크제는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피크제의 경우 전체적인 도입비중이 너무 낮게 나타남

- 한편 성과주의 임금의 대명사인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는 모두 고령인력 고용비중과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호봉제가 없는 순수 연봉제 그리고 연봉제가 없는 순수 성과배분제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비중과의 부(-)의 관계 크기가 줄어듦

<표 9> 호봉제, 근속급 피치, 임금피크제와 고령자 고용

		호봉제	대졸사원 근속급피치	고졸사원 근속급피치	임금피크제
전체		64.3	98.3	85.1	2.2
고령 고용 비중	낮음	68.2	111.3	97.8	0.9
	중간	70.4	101.5	88.5	2.7
	높음	53.9	78.7	66.7	3.1

주: 근속급 피치는 초임대비 15년차 임금의 증가율임.

<표 10> 성과주의 임금과 고령자 고용

		연봉제			성과 배분제
			호봉제 없음	호봉제 있음		연봉제 없음	연봉제 있음
전체		43.6	15.7	25.6	28.9	11.7	14.2
고령 고용 비중	낮음	53.0	18.2	33.2	38.3	14.5	20.9
	중간	46.7	15.0	29.1	29.1	10.5	15.9
	높음	30.5	13.9	14.2	18.9	10.2	5.6

<표 11> 근로시간 제도와 고령자 고용

		단시간근로	플랙시타임	재택근무
전체		10.3	0.4	0.9
고령 고용 비중	낮음	10.5	0.3	1.2
	중간	8.4	0.3	1.5
	높음	12.0	0.6	0.0

○ 다음으로 근로시간 관행과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를 보면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경우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플랙시 타임이나 재택근무는 전체적인 도입 비중이 너무 낮게 나타나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기가 곤란함

○ 고령자 친화적인 직무재설계 관행들의 도입 정도와 고령자 고용비중과의 관계를 보면 우선 도입 비중이 높은 관행은 부담 적은 직무로의 배치전환이며, 다음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제외하고는 고령자 고용비중과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표 12> 직무재설계 관행과 고령자 고용

		부담 적은 직무로 배치전환	고령자 적합업무 개발	작업환경, 기계설비 등 개선
전체		41.0	12.4	11.3
고령 고용 비중	낮음	39.7	14.8	9.5
	중간	42.0	10.8	10.5
	높음	41.4	11.7	13.9

○ 고령자 친화적인 퇴직관리 관행의 도입 정도와 고령자 고용비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보임

- 우선 임원승진 연령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직급체계가 고령인력 조기방출을 낳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음. 즉 40대 말에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의 경우 4~5년 이후에 ‘실질’적인 정년을 맞는다는 것이 임원승진 연령과 관리직의 체감 정년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음

-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관리직의 임원승진 시기가 늦고 체감 정년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더구나 이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임

-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퇴직 관행 중에는 정년 후 계속 고용관행의 도입율도 높고 고령자 고용비중과의 관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출향/전적이나 전직/창업지원의 경우 전체적인 도입 비중이 낮아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짐. 고령자 고용비중과 재고용 제도 도입률간의 매우 강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고용제도가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유력한 후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이 경우 전제조건은 재고용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표 13> 퇴직관리 관행과 고령자 고용

		임원 승진 연령	관리직의 체감 정년	재고용 제도	출향/전적	전직/창업지원
전체		48.8	54.6	42.9	0.5	3.3
고령 고용 비중	낮음	47.8	52.8	28.3	0.6	5.5
	중간	49.3	54.3	40.1	0.3	2.4
	높음	49.4	57.1	60.7	0.6	1.9

5. 요약 및 함의

○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우리나라 기업의 ‘조기방출형’ HRM을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HRM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HRM 관행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음

-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 관행의 실태와 해당 관행들과 고령자 고용간 관계를 분석하였음

○ 고령인력 HRM에 대한 문헌들은 이론적인 논의를 제외하면 크게 HRM 모형에 대한 연구와 HRM 세부관행(HRM practices)에 대한 연구로 구분

- HRM 모형으로는 Tros(2010)의 유연안정성 모형, Schmähl(2003)의 내부화-외부화 전략 모형, 도요타의 고령자 고용모형, 국내 연구로서 엄동욱(2005)의 진로선택모형, 한국인사관리학회(2008)의 고령인력 정책 매트릭스 모형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 고령 인력 친화적인 HRM 세부 관행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Walker & Taylor(1998), Walker(1998), European Commission(2006), Eyster, Hohnson, Toder(2008)이 있음

○ 고령인력 친화적인  HRM 세부 관행들을 채용, 훈련 및 개발, 보상, 근로시간, 직무재설계, 퇴직관리, 기업문화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채용관리 관행들로는 채용연령 상한선의 폐지나 상향조정, 고령자 친화적인 채용훈련 실시,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고령자 외부 고용 지원 등이 있음

- 개발관리 관행으로는 동등한 훈련 참여 기회, 고령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학습분위기의 창출과 고령자-청장년층간 멘토십 형성, 숙련형성, 다른 직무자격습득이나 다기능화, 다른 직무수행능력 개발, 고령자 경력 인터뷰, 로테이션, 배치전환, 다기능화 등을 통한 고령자의 수평 및 수직적인 다양한 경력경로 설계 및 운영 등이 있음

- 보상관리 관행으로는 임금피크제, 직무급이나 역량급 등 호봉제의 대안적 임금체계, 성과주의 임금,  연령대별 상이한 임금제도의 설계 등이 있음

- 근로시간 관행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job-sharing, 유연근무제(플랙시타임, 집중근무제, 재택근무 등), 점진적 퇴직, 고령 휴가(age leave), 교대제 면제와 충분한 휴식시간 등 고령인력 배려 등이 있음

- 직무재설계관행으로는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의 육체적 부담 경감, 인체공학적 직무설계, 멘토링이나 교육훈련 또는 심리적 부담이 적은 직무로의 전환, 장년층과 고령층이 혼합된 다세대 팀(intergenerational team)의 구성, 자율작업조직의 설계, 고령자 적합 직무의 개발 등이 있음

- 퇴직관리 관행으로는  조기퇴직 연령의 연장이나 조기퇴직 폐지, 정년을 몇 년 남겨둔 직원의 경우 해고 금지, 정년 연장, 정년 도달자의 계속 고용이나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창업지원을 통한 퇴직 후 고용안정 유도 등이 있음

-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고령층에 대한 태도와 고령층 편견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인력 고용 관행의 도입실태와 동 관행과 고령층 고용비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결과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HRM 관행의 도입 정도가 낮게 나타나 동 관행들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약 70% 정도가 고령인력 채용을 기피한다고 응답했고, 고령인력에 특화된 교육훈련 정책, 임금피크제, 단시간 근로와 유연근무제, 고령자 적합업무 개발이나 작업환경/기계설비 등 개선, 출향이나 전적, 전직이나 창업지원 등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HRM 관행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대략 10%미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HRM은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예외적으로 40% 이상의 도입률을 보인 것이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와 부담이 적은 직무로의 배치전환으로서 두 관행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고령자 고용관행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HRM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인력의 ‘조기방출’을 낳는 시스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HRM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우선 직급체계를 살펴보면 40대말이면 임원으로 승진하고 그 후 4년~5년이면 관리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년을 맞게 되는 ‘조숙형’ 직급체계가 특징이었는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원승진 연령이 60세 정도 되도록 ‘조숙형’ 직급체계를 ‘성숙형’ 직급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론적 예측과 같이 근속급 피치로 측정한 임금의 연공성과 고령층 고용비중간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연공임금의 대명사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는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경직적 연공급을 대체하는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참고문헌 □

김동배․이인재․김정한(2007), 고령자 고용의 영향요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산업관계연구, 17:2, 127-147.

김정한(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미발표논문.

김정한․김동배,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부, 2005.11

엄동욱(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외(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인사관리학회(2008), 중고령자 인적자원관리, 한국노동연구원.

Blau, D. M., Shvydko, T.(2007), Labor market regidities and the employment behavior of older workers, IZA discussion paper, No. 2996.

Eyster, L., Hohnson, R. W., & Toder, E.(2008), Current strategies to employ and retain older workers, The Urban Institute, New York.

EU(2007), Employe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2006), Ageing and employment: Indentification of good practice to increase job opportunities and maintain older workers in employment, Final Report, pp..133-162.

Heywood, J.S., Lock-sang HO, Xiangdong Wei(1999), The Determinants of Hiring Older Workers: Evidence from Hong Kong,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3, 444-459.

Heywood, J. S., Siebert, W. S.(2009), Understanding the labor market for older workers: A survey, IZA, discussion paper No. 4032.

Heywood, J. S., Jirjahn, U., Tsertsvardze, G.(2010), Hiring older workers and employing older workers: German evidenc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y, 23, 595-615.

Hirsh. B. T., D. A. Macpherson, M.A.Hardy(2000), Occupational Age Structure and Access for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3, 401-418.

Hu, L.(2003), The Hiring Decisions and Compensation Structure of Large Firm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6:4, 663-681.

Hutchens, R.(1986), Delayed Payment Contracts and a Firm's Propensity to Hire Older Worker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4, 439-457.

Hutchens, R.(1988), Do Job Opportunities Decline with Ag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2:1, 89-99.

Hutchens, R., Grace-Martin, K.(2006), Employer willingness to permit phased retirement: why are some willing than others?, ILRR, 59:4, 525-544.

Hutchens, R.(2010), Worker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opportunities for phased retirement, Labor Economics, 17, 1010-1021.

Ng, T. W. H., Feldlman, D. C.(2008), The relationship of age to ten dimension of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2, 392-423.

Oka, M., T.Kimura(2003), Managing an Ageing Labor Force: The Interplay between Public Polices and the Firm's Logic of Action-The Case of Japan,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8:4, 596-611.

Paul, R. J., & Townsend, J. B.(1993), Managing the older worker-Don't just rinse away the gray, AME, 7:3, 67-74.

Schmähl, W. (2003), Aging workforce: Firm strategies and public policy in Germany, The Geno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28:4, 575-595.

Scott, F.A., M.C.Berger, J.E.Garen(1995), Do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Costs reduce the Job Opportunities of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8:4, 775-791.

Taylor, P., A. Walker(1998), Polices and Practices towards Older Workers: A Framework for Comparative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8:3, 61-76.

Taylor, P., A. Walker(2003),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Policy Respons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8:4, 612-624.

Tros, F.(2010), Flexibility and security for  older workers: HRM arrangements in four European countries, in Working and Ageing: Emerging theories and empirical perspectives,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132-165.

Walker, A.(1998), Managing an ageing workforce: A guide to good practic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Walker, A., Taylor, P.(1998), Combating age barriers in employment: A European portfolio of good practic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