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7(화) 08:00 이후
배포일시	2011. 9. 26(월) 10: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
담당과장	문 성 유 (2150-7110) 최 상 대 (2150-7130)	담 당 자	이제훈 서기관 (2150-7111) 정 한 서기관 (2150-7131)

제목: 2012년 예산(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지출규모 326.1조원, 5.5% 증가 -

□ ‘12년 예산(안)은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ㅇ 정부는 9.27(화) 국무회의를 거쳐 9.30일(금) 국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2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

ㅇ 내년도 재정지출은 금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재정수입은 금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 수준

				(조원, %)
	’11예산		’12(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지 출	309.1	5.5	326.1	5.5
◇ 총 수 입	314.4	8.1	344.1	9.5

ㅇ 재정수지(GDP 대비)는 △1.0%로 ’11년(△2.0%) 대비 1.0%p 개선

<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ㅇ 국가채무(GDP 대비)는 32.8%로 ’11년(35.1%*) 보다 2.3%p 감소

* 국회확정 예산기준이며, ‘11년 전망치는 33.3%

- ‘13년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정부출범 수준으로 회복

<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

□ ‘12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

ㅇ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

< 2012년 예산(안)의 3대 중점투자 내용 >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

						<노동력 공급 확대 및 질 제고>
서민복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일할 여건 조성										일 (일자리)								생산활동 극대화										경제성장 (경제활력) (미래대비)
					소득․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충>

□ 新 일자리 개척, 일하는 복지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에 중점
(4대 핵심 일자리: ‘11년 1.4 → ’12안 2.0조원, +0.6조원, 38.9% 증)

(1)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2)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②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확대(5→7만명) ③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4대 핵심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0.2조원) ㅇ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시제품 제작 등)․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12신규 350억원) ② 3단계(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지원(0.5→0.6조원) ㅇ (재학중)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단계적 확대 배치(100→150개) ㅇ (구직중) 공공기관 청년인턴중 고졸자 채용 확대(4→20%) ㅇ (취업중)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③ 블루오션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0.1→0.2조원) ㅇ 영화․음악(K-POP)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창조관광사업 지원 확대 ㅇ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 ④ 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6.7→17.5만명) *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 조성 ⑤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670억원) ㅇ 일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실업․노후 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부담도 경감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12년 기준 월 124만원 이하, 수혜대상 최대 122만명 수준) - 勞使政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전체보험료의 1/3 지원 ⇒ 근로자 부담(월소득 100만원): 월 50,500 → 33,700원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11년 20.8 → ’12안 25.2조원, +4.4조원, 21.0% 증)

ㅇ 생애주기별로 핵심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

복지서비스		주요 프로그램
보 육		▪만 5세아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교 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아동 지원
문 화		▪토요문화학교 신규개설 ▪저소득층 가구 문화바우처 추가제공
주거․의료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

ㅇ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삶의 질 향상 지원

수혜대상		주요 프로그램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130%→중위소득(185%)
장애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 지원
노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 확충
농어업인		▪농지연금 수급인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장병 및 전․의경		▪중대급 이하 부사관에 대한 장려수당 신설 ▪전․의경의 노후 숙영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국가유공자		▪1급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수당 인상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

ㅇ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11년 56.4 → ’12안 61.0조원, +4.5조원, 8.1% 증)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

① (SOC․환경) SOC 투자를 적정수준 유지하고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환경투자 확대

② (지방재정 지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전액 보전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나들가게 지원을 확대하여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

④ (서비스산업 육성)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과  지역 역사․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중점 지원

⑤ (돈버는 농어업) 고부가가치 농어업․强小農 육성을 뒷받침하고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 지원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ㅇ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① (저탄소 녹색사회 및 녹색산업)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LED 조명 등 녹색산업의 초기 시장수요 창출 지원

② (신성장동력 분야 R&D) R&D 중 기초․원천투자 비중을 최초로 50% 이상 확대하고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 투자

③ (고등교육 투자)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 투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
나라 뒷받침

① (재해예방․생활안전) 도시 침수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투자 확대

② (국방투자 및 통일) 군 교육훈련 강화 및 핵심전력 보강,
남북협력기금 금년 수준 편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③ (ODA) 국민소득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

□ ’12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로 미래위기 대비여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 뒷받침

※ 별첨 :「일자리 예산」2012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목차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담당자(연락처)
Ⅰ. 재정운용의 여건과 과제	예산정책과 정 한 서기관(2150-7131)
Ⅱ. ‘12년 예산의 중점
Ⅲ. 예산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1. 예산규모	예산정책과 정 한 서기관(2150-7131)
2. 분야별 재원배분	예산총괄과 이제훈 서기관(2150-7111)
Ⅳ.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고용환경예산과 강준모 사무관(2150-7231)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복지예산과 박재형 서기관(2150-7211)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지식경제예산과 윤범식 사무관(2150-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