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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11. 9. 27

순    서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Ⅱ. 재정운용여건	4

Ⅲ. 재정운용방향	9

Ⅳ.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14

V.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6

< 별첨 >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18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단년도 예산편성의 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ㅇ 5회계연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04년부터 수립되었으며,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10년부터 계획 수립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10.5월 국가재정법 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재정위 사전보고, 전년도계획 평가․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10년말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1.1월)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방향 논의

ㅇ 全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11~’15년 재정운용전략, 분야별 투자방향 및 각종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토론(’11.4월)

ㅇ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총량, 보건․복지, 교육 등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16개 분야, ’11.6월)

ㅇ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및 각 부처의 의견 수렴(‘11.9월)

2. 2010~2014년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 및 과제

□ (’10～’14년 계획 주요내용) 지속성장,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재정건전성 회복 방향을 제시

ㅇ 녹색성장, R&D, 교육 등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중점 지원

-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

ㅇ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재정수지는 ‘09~’13년 계획에서 제시한 ‘13~’14년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14년 흑자전환) 목표 유지

- 국가채무는 ‘09～’13년 계획보다 GDP 대비 2%p 내외 개선된 관리목표를 제시하여 ’14년 30%대 초반 수준 유지 전망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질성장률(%)	5.0	5.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0.8	314.4	342.9	365.1	390.9
□국세수입(조원)	170.5	187.6	204.2	221.1	241.7
조세부담률(%)	19.3	19.3	19.5	19.6	19.8
재정지출(조원)	292.8	309.1	324.8	337.7	353.0
재정수지(조원)**	△30.1	△25.0	△14.3	△6.2	2.7
(GDP 대비, %)	(△2.7)	(△2.0)	(△1.1)	(△0.4)	(0.2)
국가채무(조원)	407.2	435.5	468.1	485.7	492.2
(GDP 대비, %)	(36.1)	(35.1)	(35.1)	(33.8)	(31.8)

* ‘10년, ’11년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 관리대상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 수지를 제외한 수지

□ (여건 변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재정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 ‘10년도 성장률이 크게 개선(6.2%)되었고 금년에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 지속 전망

- 그러나,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간 격차도 지속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중심의 재정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위기 우려 확산

미국 재정적자 추이	미국 국가채무 추이
*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OMB)	*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OMB)

□ (향후 과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개선,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필요

ㅇ 균형재정을 가능한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

ㅇ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

⇒ ‘10~’14년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Ⅱ. 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경제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4%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예상

ㅇ 미국․유로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 예상

-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인플레 우려 등으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제약

* 미국성장률(전기비연율, %): (‘10.1/4)3.9 (2/4)3.8 (3/4)2.5 (4/4)2.3 (’11.1/4)0.4 (2/4)1.0

- 유럽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의 경기 회복세도 둔화

* 유로성장률(전기비, %): (‘10.1/4)0.3 (2/4)0.9 (3/4)0.4 (4/4)0.3 (’11.1/4)0.8 (2/4)0.2

ㅇ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012년 이후)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ㅇ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1. 9월, IMF,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세 계	5.1	4.0	4.0	4.5	4.7	4.8
- 선진국	3.1	1.6	1.9	2.4	2.6	2.7
- 개도국	7.3	6.4	6.1	6.5	6.6	6.7

(2) 국내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ㅇ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상악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다소 둔화되면서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8% 성장

- 하반기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소득개선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회복될 전망**

* 우리나라 수출비중(%, ‘11.1~6월): 신흥국 71.7, 미국 10.1, 유로 11.1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시(6.30일) 연간 4.5% 성장 전망

ㅇ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도 상존

GDP 성장률 추이	내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 수준인 4%대 중반의 성장세 전망

ㅇ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10~’14년 계획(연간 5% 내외 성장 전망) 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ㅇ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잠재 수준의 성장세 지속 예상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0)0.7 (‘11)0.6 (’12)0.4 (‘13)0.2 (‘14)0.2 (’15)0.2

2.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1) 국세수입

□ 국세수입은 ‘10년의 빠른 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등으로 ’10~‘14년 계획 대비 증가 예상

ㅇ ‘11~’15년 계획기간중 성장률 전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1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10～’14년 계획* 보다 증가 전망

* 국세수입(조원): (’10) 170.5 (’11) 187.6 (’12) 204.2 (’13) 221.1 (’14) 241.7

□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

2)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 (세외수입) 정부 보유주식 매각, 출자기관 배당 등 수입 확대 노력에 따라 ‘10~’14년 계획* 보다 다소 증가 전망

* 세외수입(조원): (’10) 24.3 (’11) 24.5 (’12) 30.2 (’13) 29.9 (’14) 29.1

ㅇ 다만, 정부 보유주식 매각은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매각계획 변경 가능성

□ (기금수입)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12년), 사회보장성기금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10~’14년 계획* 보다 다소 증가 전망

* 기금수입(조원): (’10) 96.0 (’11) 102.2 (’12) 108.4 (’13) 114.2 (’14) 120.2

ㅇ 다만, ’13년 이후에는 주파수 할당수입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

(2) 재정지출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의무적 지출 증가 전망

-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 예상

ㅇ 서민 체감경기 개선,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한 투자소요 확대

- 계층간 격차 지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소요 증가

ㅇ 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지속 필요

□ 그 외에 ’10～’14년 계획 이후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보전, 구제역 후속조치 지원 등 추가지출 소요 발생

*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대비 50% 인하

< ‘11~’15년 부처 중기요구 규모 >

◇ 각 부처 ‘11~’15년 중기 지출요구는 연평균 7.4%로 ‘10~’14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12~’14년간 총+98.3조원)

‘10~’14년 계획 대비 ‘11~’15년 부처요구(조원)

	‘10	‘11	‘12	‘13	‘14	‘15	증가율
‘10~’14년 계획	292.8	309.1	324.8	337.7	353.0	-	4.8%
<계획대비 추가요구 >		-	+26.5	+33.0	+38.8	-
‘11~’15년 부처요구		309.1	351.3	370.7	391.8	411.7	7.4%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10년 재정수지 실적 호조, 중기 국세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 개선에 따라 ‘10~’14년 계획보다 다소 개선 예상

* ’10년 재정수지(GDP대비, %): (’10～’14년 계획) △2.7 → (결산) △1.1

ㅇ 다만, 대외 불확실성 증대, 지출소요 지속 확대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국가채무) ’10년 예산대비 실적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중기적으로 개선 예상

ㅇ ‘10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로 ’10년 예산상 계획(36.1%)보다 2.7%p 감소

- 이에 따라, ‘10~’14년 계획에서 제시한 ’14년 국가채무 비율 30%대 초반 관리목표 달성 여건 개선

ㅇ 다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감안시,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Ⅲ. 재정운용방향

1.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

ㅇ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요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규율 강화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 필요

ㅇ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대비 %, 예산 △2.7 → 결산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

￭ 재정수지: 당초 계획을 앞당겨 ‘13년에 균형재정 달성

￭ 국가채무: ‘13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14년 이후 20%대 후반(GDP 대비) 수준으로 관리

⇨ 세입기반 확충,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ㅇ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ㅇ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선제적 지원

2. 중기재정운용 모습

(1) 재정수입

□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11~’15년 기간중 연평균 7.2% 수준 증가할 전망

ㅇ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4%)보다 1.3%p 높은 연평균 8.7% 증가 예상

중기 재정수입 전망(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14.4	344.1	375.7	395.8	415.3	7.2
ㅇ 예산 수입	212.2	234.5	259.4	273.9	286.8	7.8
▪ 국세 수입	187.6	205.9	224.2	242.6	262.3	8.7
▪ 세외 수입	24.5	28.6	35.2	31.3	24.5	0.0
ㅇ 기금 수입	102.2	109.6	116.3	121.9	128.5	5.9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재정지출

□ ’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보다 2.4%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

ㅇ 예산지출은 4.7%, 기금지출은 5.1% 증가 수준으로 관리

중기 재정지출 계획(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ㅇ 예산 지출	216.3	227.0	239.1	248.9	260.0	4.7
ㅇ 기금 지출	92.7	99.1	102.9	108.6	113.1	5.1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ㅇ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년에 흑자 전환, ‘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 전망

□ (국가채무) ‘10~’1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 강화

ㅇ ’10년 결산 실적 개선,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의 효과로 국가채무(GDP 대비)는 ‘13년에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전망

ㅇ ’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조원, %)

	’11*	’12	’13	’14	‘15
▣ 관리대상수지	△25.0	△14.3	0.2	3.1	5.3
(GDP대비, %)	(△2.0)	(△1.0)	(0.0)	(0.2)	(0.3)
▣ 국가채무	435.5	448.2	460.0	466.4	471.6
(GDP대비, %)	(35.1)	(32.8)	(31.3)	(29.6)	(27.9)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4)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11~’15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

ㅇ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15년 19.7% 수준 예상

ㅇ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15년 25.7% 수준 전망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11*	’12	’13	’14	‘15
▣ 조세부담률	19.3	19.2	19.4	19.5	19.7
▣ 국민부담률	25.1	25.1	25.3	25.5	25.7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3.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ㅇ 비과세․감면 정비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도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다만, 서민․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은 최대한 유지

ㅇ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과세 및 과세기반 확대 추진

-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11.8월)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ㅇ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수입 확대

-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무상사용․양여 억제

□ 지출 효율성 제고

ㅇ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 ’11년에 38개 소관, 482개 사업(51.3조원)에 대해 자율평가 실시

-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 결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액 등 구조조정

* ’11년에 22개 소관, 254개 사업(5.8조원)에 대해 평가 실시

ㅇ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 국회 등 외부 지적사업, 부처간 목적․대상이 유사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여 사업 통폐합 및 연계 추진

* 직업훈련, 중소기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 등에 대해 평가 중

- 기금존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폐지 또는 구조조정 추진

* 3년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존치, 조건부 존치, 통합, 폐지 등 조치

ㅇ 예산 급증, 낭비 우려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R&D 연구과제 중복 수행 방지 및 기초생활급여․구직급여 등의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누수 방지

□ 재정규율 강화

ㅇ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여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ㅇ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복지․지방재정․공기업 부채 등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대응책 마련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재정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11.4월부터 운영)

ㅇ SOC․R&D․복지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추진

*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기준 개선, R&D 예타 표준지침 마련, 예타 면제절차 및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

Ⅳ.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재정통계 개편) 재정통계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부합하도록 개편

ㅇ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 발생주의 부채항목인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등이 추가

ㅇ (포괄범위) IMF(’01 GFS) 등 국제기준에 따라 그간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던 공공기관(146개)과 민간관리기금(20개) 부채를 포함

□ (장기재정전망 실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

ㅇ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실시․공표

ㅇ 새로운 장기재정전망 체계에 맞추어 연금․의료 등 분야별 재정계산제도의 전망전제․시기 일치화 등 추진

□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ㅇ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부채전망․관리방안 등) 수립 (‘12년부터 국회 제출)

ㅇ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금년 최초로 정부가 지정한 외부전문기관(KDI)을 통해 12개 사업(4.1조원)에 대한 예타 수행(기존에는 공기업 자체 선정 기관에서 수행)

□ (지방재정 관리 강화) 지방재정건전화 종합대책*(‘10.7),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방안**(’11.5)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지방채 총액한도 설정시 미래위험도 반영,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  등

** 지방공기업(30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적자사업 정리 등 방안 마련

ㅇ 중앙-지방정부간 재정협의 활성화 및 통계시스템 연계 추진

<참고> 재정통계 개편

□ 재정통계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개편

*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재정통계는 IMF 등에 제출하여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수립 등에 활용되는 재정관리용 통계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로 별도 관리･운영할 계획

□ 개편안 주요내용

ㅇ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 (현행) 현금주의 채무(국채, 차입금 등)와 수입･지출 →
(개편)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 등)와 수익･비용(감가상각비 등) 추가

ㅇ (정부 포괄범위) 일반정부(일반･특별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기준으로 설정

- 제도단위1｣ 여부와 시장성 기준2｣ 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10년말 기준)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기금(정부관리기금 39개) →
(개편) 일반회계, 특별회계(15개), 기금(59개), 비영리공공기관(146개)

1｣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인 자금운용계정 보유

2｣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ㅇ (연금 충당부채 및 내부거래)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국가부채에 미포함하되, 부기 등으로 규모 공개

ㅇ (한국은행과 지방 재정통계) 원칙적으로 중앙 재정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Ⅴ.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

ㅇ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ㅇ 보육․교육․주거․의료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ㅇ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ㅇ 녹색기술 개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착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

ㅇ 바이오,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창출 지원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역량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강화

□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ㅇ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ㅇ 자연재해 예방투자, 식품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국격 제고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

(조원, %)

구 분		’11		’12		’13		’14		’15		’11~’15 연평균
1. R&D		14.9		16.0		16.9		17.8		18.3		5.3
		(8.7)		(7.3)		(6.0)		(4.9)		(3.0)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15.3		15.5		15.8		1.0
		(0.3)		(0.6)		(0.4)		(1.1)		(1.9)
3. SOC		24.4		22.6		22.8		22.8		22.8		△1.7
		(△2.7)		(△7.3)		(0.5)		(0.1)		(0.1)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3		18.3		18.4		1.0
		(2.2)		(2.7)		(0.8)		(0.3)		(0.2)
5. 사회복지․보건		86.4		92.0		97.3		102.8		108.3		5.8
		(6.3)		(6.4)		(5.8)		(5.6)		(5.3)
6. 교 육		41.2		45.1		48.8		52.2		56.0		8.0
		(7.8)		(9.3)		(8.2)		(7.1)		(7.2)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4.7		4.7		2.7
		(7.8)		(5.7)		(3.9)		(1.2)		(0.1)
8. 환 경		5.8		6.1		6.2		6.2		6.3		2.4
		(6.2)		(6.3)		(0.9)		(1.1)		(1.3)
9. 국방(일반회계)		31.4		33.2		34.8		36.3		37.9		4.8
		(6.2)		(5.6)		(5.0)		(4.3)		(4.2)
10. 외교․통일		3.7		3.9		4.2		4.5		4.7		6.6
		(9.0)		(8.1)		(6.6)		(6.2)		(5.5)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5.3		15.7		16.2		4.4
		(5.6)		(6.5)		(5.2)		(2.7)		(3.1)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9.2		62.5		66.1		6.0
		(7.5)		(8.2)		(4.5)		(5.7)		(5.7)
총 지 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5.6)		(5.5)		(4.9)		(4.6)		(4.4)

*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예산을 집계

별첨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1. R&D 분야

□ 국과위 출범으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수립 기능 강화

ㅇ 투자전략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R&D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

□ 핵심기술 선점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 등 창조적, 선도적 연구에 선택과 집중

ㅇ 첨단융합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투자 확대

* 기초․원천 비중 : (’09)39 → (’10)43.5 → (’11)47.4 → (’12안)50.0%

□ 민간과 경쟁하는 R&D투자는 지양

ㅇ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곤란한 장기과제, 고위험 투자,  기초․원천기술 투자 등에 집중

ㅇ 중소기업 R&D는 산학연협력기술, 창업성장기술 및 공통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자

□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수준 지원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 안전․건강․기후변화 문제 대응 강화

ㅇ 국가적 재난․재해 예방․대응, 전염병(구제역․조류독감 등) 대응, 기후변화 관련 핵심기술(Co2 처리기술 등)에 대한 투자확대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개발 등 고효율·저비용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지원

□ R&D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 강화

ㅇ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다부처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형태 확대 등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

ㅇ 투입위주․양적 평가보다 성과지향․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책임성을 강화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전체 R&D대비 기초기술투자비중(%)		33.1%	⇨	35.0이상
▪연구원수(천명)		354	⇨	467
▪SCI* 게재 논문수(세계 순위)		11	⇨	10이내
▪기술무역수지 비율(기술수출/기술수입)		0.45	⇨	0.70

*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글로벌 무역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ㅇ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속 확대

ㅇ FTA 확대 등에 대비한 정보제공 등 FTA 활용기반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경쟁력 제고

ㅇ 첨단 융․복합, 바이오 등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 지속 투자

* 산업부문R&D의 사업화성공율 목표(%) : (’11) 40.5 → (’12) 40.8 → (’15) 42.0

ㅇ 산업인력 양성과 주조․단조 등 핵심 제조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

□ 청년층 창업․창직 지원

ㅇ 청년층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해 자금,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법인 창업기업수 목표(만개사) : (’11) 6.1 → (’12) 6.3 → (’15) 7.0

ㅇ 시제품제작 등 창업지원프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창업기업과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및 판로지원 확대

ㅇ 나들가게 확충(’12년까지 1만개),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발행규모 목표 : (’11) 1,300 → (’12) 2,000 → (’15) 3,500억원

□ 안정적 에너지수급 구조 정착과 에너지분야 신산업화 지원

ㅇ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와 주요자원 전략비축 지원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신산업화 지원

*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 (’11) 0.242 → (’12) 0.237 → (’15) 0.223

□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

ㅇ ’12년부터 감축이 이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ㅇ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원천기술개발, 실증단지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산업부문R&D의 사업화성공율(%)		40.5	⇨	42.0
▪법인 창업기업수(만개)		6.1	⇨	7.0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242	⇨	0.223

3. SOC 분야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SOC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SOC예산(조원): (’09)25.5 → (’10)25.1 → (’11)24.4 → (’12이후)22수준

□ 녹색성장 뒷받침, 현 스톡수준 등을 감안하여 SOC 분야내 도로투자 비중은 축소하고, 철도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도로 : 철도 투자 : (‘11) 1.4:1· → (’12) 1.2:1 → (’15) 1:1

ㅇ 도로는 신규 노선 신설보다는 기추진 사업의 적기완공, 도심구간 혼잡해소에 중점 투자

▪ 국가기간망인 고속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연차별 소요 지원

* 고속도로 개통 예정구간

: (‘11)전주-광양, (’12)목포-광양, 여주-양평, (’13이후)음성-제천 등 9개

ㅇ 철도는 호남․수도권 등 고속철도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확충 및 운영효율화 지속 추진

□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수자원부문 투자 강화

ㅇ 제방보강, 생태하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2년까지 완료하고, 4대강外 하천의 제방보강, 수질개선 등 지속 추진

* 4대강 살리기(조원) : (’09)0.8 → (’10)3.2  → (’11)3.1 → (’12)0.3

ㅇ 4대강 사업의 성과 유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 지원

ㅇ 홍수조절 및 재해방지를 위해 댐건설 및 기존댐의 안전도 확보 지원

□ 항만육성, 산업단지 등 지역 경쟁력강화 지속 지원

ㅇ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항만의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지속 지원하고, 권역별 항만을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

* 항만 물동량 처리목표(억톤) : (’11) 8.5 → (’12) 8.9 → (’15) 10.3

ㅇ 산업단지에 대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단 진입도로 연장(km) : (’11) 305 → (’12) 352 → (’15) 481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ㅇ 도로기능 개선,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 확대

ㅇ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보강 및 노후시설 개량 지원 확대

□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세종시 건설을 위한 연차별 인프라 확충 소요 지원

* 세종시 입주 행정기관수(개) : (’12)6 → (’13)6  → (’14) 4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고속도로 연장(㎞)		3,912	⇨	4,256
▪고속철도 연장(㎞)		368.5	⇨	659.9
▪철도 전철화율(%)		67.4	⇨	73.5
▪지방하천 완전제방 비율(%)		61.9	⇨	70.3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목표(억톤)		8.5	⇨	10.3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R&D 투자 확충, 강소농 육성 등을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 선진국 대비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 : (’11) 71 → (’12) 74 → (’15) 83

ㅇ FTA 등 시장개방을 계기로 취약분야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

ㅇ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경제 분리를 위한 농협 구조개편 지원

□ 식품산업 글로벌화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확대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

ㅇ 해외마케팅,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등을 통한 전략적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 농식품 수출액(억불) : (’11) 76 → (’12) 100 → (’15) 151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ㅇ 농수산물 비축․계약재배 확대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등 유통개선

ㅇ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농업 개발 등 해외 곡물자원 확보 노력 강화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곡물도입량(만톤) : (’11) 10 → (’12) 92 → (’15) 400

□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 증진 및 농산어촌 개발

ㅇ 농지연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어민 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차질없이 뒷받침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개) : (’11) 50 → (’12) 61 → (’15) 70 이상

ㅇ 고령농 은퇴 등에 대비 젊은세대 귀농어촌 지원 및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등 확충

□ 농림수산자원의 위험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ㅇ 가축 방역․검역 강화 등을 통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가축질병 근절

ㅇ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수리시설 보강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 및 재해예방 투자 강화

ㅇ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 수산물 생산량(만톤) : (’00) 251 → (’12) 320 → (’15) 370

ㅇ 사방사업 등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 및 조림, 숲가꾸기 등을 지속 추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농식품 수출액(억불)		76	⇨	151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선진국대비,%)		71	⇨	83
▪친환경농산물 재배비중(%)		7.4	⇨	12.0

5. 보건․복지․노동 분야

□ 취업 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ㅇ 여성, (준)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ㅇ 근로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ㅇ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탈빈곤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 연계 지원 강화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수급(천명): (’11) 3.0 → (’12) 5.8 → (’15) 6.5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ㅇ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0.7 → 2.9만호)

*  60m2이하 공급비중 확대: (10년․분납임대) 60 → 80%, (분양) 20 → 70%

▪ 대출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보증금 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의 주택금융비용 부담 완화 시책 지속

* 주택구입․전세자금(억원): ('11) 57,000 → ('12) 61,500

ㅇ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가난의 대물림을 탈피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센터 등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만명): (’11) 5.0 → (’12) 5.5 → (’15) 7.0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충

ㅇ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보육료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수(만명): (’11) 105 → (’12) 110 → (’15) 119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ㅇ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및 건강 보장 지원 확대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를 대비하고,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 보건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선진화 기반 마련

ㅇ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진

ㅇ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ㅇ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수준 적정화

ㅇ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출규모 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자활 성공률(%)		21	⇨	2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취업률(%)		57.7	⇨	62
▪보금자리주택 공급(만호, 누적)		42.5	⇨	103.8
▪보육료 지원 아동수(만명)		105	⇨	119

6. 교육 분야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ㅇ 입학사정관제 정착,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 여건 조성

ㅇ 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세계 200위권 이내 대학(개교): (’11) 5 → (’15) 7

ㅇ 부실대학 정부지원 배제 등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간 연계 강화

□ 유․초․중등 공교육 내실화

ㅇ 일원화된 만5세 교육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ㅇ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개혁과제의 성공적 정착 유도

*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수(개교): (’11) 1,568 → (’14) 4,726

ㅇ 농산어촌 등 학생 수 감소폭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초중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속 추진

□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ㅇ 은퇴를 앞둔 4050세대의 학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ㅇ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 마이스터고 학교(개교): (’11) 21 → (’13) 28 → (’15) 50

□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강화

ㅇ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ICL 등 학자금 대출제도의 정착을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11) 3,315억원 → (’12) 15,000억원

* 취업후상환학자금(ICL) 군입대기간 이자면제 신규반영: (’12) 213억원

ㅇ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만명): (‘11) 49 → (’13) 75

ㅇ 대학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해 처우 개선

* 대학 시간강사 강사료 : (’11) 6만원 → (’12) 7만원 → (’13) 8만원

□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사회 지원 강화

ㅇ 청년 해외인턴과 교사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ODA 사업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교육발전 경험을 전수

ㅇ 한국학교 우수 모델 발굴․육성 등 재외교육기관 선진화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35.3	⇨	49.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만명)		49	⇨	75
▪평생학습 참여율(%)		32	⇨	35
▪지역대학 취업률(%)		55	⇨	60

7. 문화․체육․관광 분야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ㅇ 3D․스마트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투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억달러) : (‘11) 33 →  (‘13) 41  → (’15) 48

ㅇ 콘텐츠 건전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시장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ㅇ 전통한옥,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의 활용을 통한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

ㅇ MICE, 의료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외래관광객 목표(만명) : (‘11) 960 → (‘13) 1,100 → (’15) 1,300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ㅇ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

* 문화예술 관람률(연 1회 이상, %) : (´11) 67.5  → (´13) 68.5 → (´15) 70

ㅇ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지속 확충 등 체육활동 기회보장

*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 : (‘11) 44.2 → (‘13) 46 → (’15) 48 이상

□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전문체육인 활동 여건 개선

ㅇ 2013충주조정선수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U 등 경제성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한 효율적 지원

ㅇ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국가대표 훈련장 건립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가치 제고

ㅇ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철저

* 방재시스템 구축률(%) : (´11) 48  → (´13) 73 → (´15) 100

ㅇ 궁․능원의 복원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ㅇ 문화유산의 개발․활용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달러)		33억	⇨	48억
▪외래관광객 수(만명)		960	⇨	1,300
▪문화예술 관람률(%)		67.5	⇨	70
▪생활체육 참여율(%)		44.2	⇨	48
▪방재시스템 구축률(%)		48	⇨	100

8. 환경 분야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투자 지속

ㅇ 오염하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해예방 효과가 높은

수질개선사업 투자 확대

ㅇ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 지속 투자

□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ㅇ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ㅇ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자원순환(zero waste) 유도

ㅇ 타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연계․병합처리 및

인접 지자체간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광역화 유도

ㅇ 권역별 재활용산업 집적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폐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촉진

□ 온실가스 등 미래 환경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투자 확대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관리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지원

ㅇ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 보급 촉진, 그린카드 확대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환경보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건강 보호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등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속

ㅇ 보육시설․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 확대

□ 한반도 생태계 보전 및 생물자원산업 성장 기반 마련

ㅇ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 보전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ㅇ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대응하여 고유 자생생물 발굴 확대 등

국내 생물주권 강화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63.5	⇨	79.5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조원)		3.1	⇨	10
▪다중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건)		460	⇨	20,000
▪자연환경 보전지역(개소)		827	⇨	865

9. 국방 분야

□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위한 재정 소요를 뒷받침

ㅇ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 추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규 소요 등에 대해 적정 투자 방안 마련

ㅇ 군 구조개편, 교육훈련 강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 국방개혁 과제 차질 없이 지원

□ 북한의 현존위협 및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전투력 강화

ㅇ 국지도발, 장사정포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및 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 등에 투자 확대

ㅇ 전작권 전환(‘15.12)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신체계 등 핵심전력 확보

ㅇ 국방R&D 투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국산 무기체계 확보로 조달․유지비용 절감

* 국방 R&D 투자 / 국방비 : (’11) 6.6 → (’12) 7.0 → (’15) 7% 중반 수준

□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ㅇ 노후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개선을 완료하고, 군 의료체계 선진화를 통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장병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피복 및 개인 장구류의 품질개선을 통해 생존성 보장을 강화

□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의 육성 지원

ㅇ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장 확충과 과학화 전투 훈련장비 등을 확대 보급

ㅇ 전투장비유지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군수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저비용으로 장비가동률 제고

□ 국방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국방비는 병력에 따라 인건비, 급식․피복비 등이 수반되고,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장비유지비 등이 늘어나는 경직적 구조

▪ 군 병력, 계급구조 등 병력운영시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전력획득시 조달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도 함께 고려

ㅇ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 설치(‘11.2)됨에 따라 제도정착을 통한 효율적 전력획득 유도

* 총사업비 5,000억원 → 500억원 이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물자확보율(%)		79	⇨	83
▪훈련장 확보율(%)		80	⇨	84
▪병영생활관 개선율(%)		91	⇨	100(‘12년)

10. 외교 ․ 통일 분야

□ 국제기여 확대, 안보외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외교 수요에 적극 대처

ㅇ 국제기구 분담금 및 ODA 지원 규모 지속 확충

* ODA/GNI 비중(%) : (’11) 0.13 → (’12) 0.15 → (’15) 0.25

* 국제기구분담금(외교부, 조원) : (’11) 0.41 → (’12) 0.57 → (’15) 0.62

ㅇ 핵안보 정상회의(‘12.3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

ㅇ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자원외교 내실화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용외교 추진

* 미국, EU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추진

* 재외공관이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개편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외교 인프라 구축 강화

ㅇ 외교활동의 최일선인 재외공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

* 재외공관 행정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국유화․리모델링 지속 추진

ㅇ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인력 교육강화를 위한 국립외교원(‘12.3월 개원) 설립 지원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 ODA/GNI(%)		0.13	⇨	0.25
▪ FTA 추진 진척도*		47	⇨	61

* FTA협상 발효국 + 협상 타결국

□ 향후 다가올 통일 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ㅇ 정착금 규모 확대,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 ’11.6월말 기준 누적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 21,869명

* 제2하나원 신축 예산(억원) : (’10년) 51 → (’11년) 118 → (’12년안) 170

ㅇ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강화

*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답변한 학생이 43%, 북한이 침략한 것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49%에 불과(’08년 행안부)

ㅇ 북한정세지수, 북한방송 수집․녹화 등을 통해 북한 군사․정치․외교․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 시스템 강화

□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심화

ㅇ 개성공단 기반조성, 교역․경협자금 대출 등을 통해 남북경협 추진을 지원

ㅇ 북한경제여건,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시 대북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 실시

ㅇ 학술․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 ’11.4월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수 : 81,198명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남북 상업적거래 교역액(백만불)		1,800	⇨	2,600
▪하나원 운영 만족도		81	⇨	85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치안시스템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ㅇ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 및 경찰기동장비 확충을 통한 신속한 범죄대응 능력 제고

ㅇ CCTV,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범죄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억제

ㅇ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치료비․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및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ㅇ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

* 법률구조 수혜자(만명) : (´11) 13.9 → (´12) 14.3 → (´15) 15.7

ㅇ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 불법체류율(%) : (´11) 13 → (´12) 12 → (´15) 9

□ 재판의 신뢰성 제고 및 내․외국인 사법 접근성 향상

ㅇ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지원

* 참여재판 건수(건): ('11) 258 → ('12) 350 → ('15) 1,500

ㅇ 단계별 전자소송* 지원 및 국내체류 외국인 사법지원서비스 실시

* ('10)특허소송 → ('12)민사․가사․행정소송 → ('13)민사집행, 비송사건

□ 해상 위기관리․경비 역량강화 및 안전 관리능력 제고

ㅇ 서해5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경비함정 무장강화, 중대형 노후함정 성능개선 및 특수함정 도입 추진

* 중대형 노후함정 대체건조(척, 신규) : ('11) 0  → ('12) 대형 1, 중형 1

ㅇ 전문 교육훈련 시설 확충을 통한 응급구조,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 작전능력 제고

* 특공대 훈련원(개소) : ('13) 1 → ('15) 2

□ 재해예방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

ㅇ 자연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확대

* 서민밀집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지원

ㅇ 기상관측 장비 확충 및 재난관련 R&D 투자 확대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 형사1인당 4대 범죄 검거인원(명, 연간)		17.35		18.30
▪ 불법체류율(%)		13.0	⇨	9.0
▪ 소하천 정비율(%)		41.2	⇨	46.0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제고

ㅇ 취득세 인하(3.22)*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분을 보전(‘12년)

* 9억원 이하 1주택 : 2→ 1%, 9억원 이상 또는 다주택 : 4 → 2%(‘11년 한시)

ㅇ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서해5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ㅇ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지역축제 예산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문화 정착과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선거관리 기반 구축

ㅇ ‘12년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ㅇ 선거관리 정보화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선거정보 안내 서비스 지속 지원

□ 혁신적 IT기술을 통한 스마트 정부(Smart Gov) 구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정부행정의 선진화 도모

ㅇ 재난관리, 먹거리, 미아ㆍ실종자ㆍ치안 등 국민의 생활안전 관리를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

ㅇ 공공정보 공개ㆍ활용 확대, 국민신문고 및 국가대표포털 활성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

□ 해킹․DDoS 침해대응,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기반 확충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강화

ㅇ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등 정보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시스템 확충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조치 이행사항 적극 지원

□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편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ㅇ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행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개편 지원

ㅇ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및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지원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1		’15
▪U-서비스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점)		73	⇨	77
▪행정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율 (%)		84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