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7(화) 08:00 이후
배포일시	2011. 9. 26(월) 09: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예산실, 세제실
담당과장	양충모 재정정책과장(2150-5310) 최상대 예산정책과장(2150-7130) 황정훈 조세분석과장(2150-4310)	담 당 자	황경임 사무관 (2150-5312) 정 한 서기관 (2150-7131) 정지원 사무관 (2150-4314)

제목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재정수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GDP 대비)는 2013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

□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ㅇ 동 계획은 ‘10~’14년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연동계획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

-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대비 %, 예산 △2.7 → 결산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

ㅇ 한편,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재정운용방향 하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제시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

ㅇ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

- (성장률 전망) ‘11~’15년 4%대 중반 수준

- (총수입․총지출) 총수입은 연평균 7.2%, 총지출은 4.8% 증가

-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는 ‘13년에 흑자(GDP 대비 0%수준) 전환,  ’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15년 GDP 대비 0.3%)

- (국가채무) ‘13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

ㅇ 중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 (미래대비 투자)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

-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자연재해 예방,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공적개발원조 등 국격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 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 ‘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노력

- 성과 미흡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사업 정비, 예산급증․낭비 우려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지출효율화 추진

ㅇ 아울러,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관리시스템 정비

- 재정통계는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따라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그간 통계에 포함되지 않던 공공기관(146개)과 민간관리기금(20개) 부채를 포함하도록 개편

* 발생주의 부채항목인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등이 추가

-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공표하는 등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구축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4.23), 분야별 공개토론회(6.22~29), 재정정책자문회의(9.22)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9.30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별 첨】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